[복지부 국감 이틀째 표정]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우리들병원에 대한 대통령의 비호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가 뜨거운 설전을 벌였다. 특별한 정치쟁점이 없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것도 생경한 모습. 그러나, 여야는 실거래가상환제 등 약가제도 개선과 의약품 투명화를 위해서는 이구동성으로 개선책을 요구했다. 유시민 장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제시했다. 고경화 의원, 우리들병원 쟁점화...백원우 의원, 고 의원에 직격탄 복지부 국감 이틀째 우리들병원의 대통령 비호 문제를 놓고 여야가 모처럼 한판 붙었다. 한나라당에서는 이날 ‘노무현 대통령과 이상호의 우리들병원 신화’란 정책자료집을 배포한 고경화 의원이 저격수로 나섰고, 열린우리당에서는 백원우 의원이 적극 방어에 나섰다. 고 의원은 우리들병원이 다른 병원에서 잘 시술하지 않는 AOLD를 하고 있고, 이는 미세현미경 추간판 절제술(9만4,000원)과 수핵자동흡인술(4만767원)을 병행하는 것일 뿐인데도 환자의 본인부담금은 14배 이상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03년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척추학회보다는 정형외과학회의 의견을 반영했고, 2002년 병원급 가운데 부당청구 1위에다 삭감율도 균 5배나 높은데도 현지조사를 실시 않은 것에 의혹이 간다고 고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맞서 백 의원은 고 의원이 이날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뒤 “근거없는 허위자료”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백 의원은 현지조사 봐주기 의혹에 대해서도 “2003년 이후 부당청구액수가 얼마되지 않아 현지조사를 나가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으며, AOLD 시술이 실린 교과서가 단순히 참고서 수준이라는 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들 병원에서 직접 책자를 보내온 만큼 복지부는 이 서적을 확인 외국의 유명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맞불을 다. 그러자 고 의원은 또다시 추가질의를 통해 “별도의 조사내용 외에도 최소한 기사내용을 근거로 자료를 만들어 허위자료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못 박은 뒤 “우리들병원으로 인해 실제로 많은 피해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의약품 유통투명화 대책 추궁...유 장관 “실거래가상환제 개선”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현재의 유통시스템에 문제가 있어 약가거품이 존재하고 있고, 이를 위해 물류선진화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실거래가 상환제의 문제가 많은 만큼 고시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병원이 공개 입찰하면 상한가와 실거래가상환제 사이의 가격 50%를 인센티브로 줄 것이 아니라 100%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도 “국공립병원의 약값이 천차만별”이라며 일괄구입 방안을 제시핫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입법예고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실거래가 상환제 때문에 저가구매 요인이 없다”라며 “저가로 구매한 의약품을 고가로 구입한 것처럼 꾸며 장부를 작성한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상한가와 실거래가의 차이를 1년차에는 100% 모두 인센티브로 제공해주고, 2년차에는 50%로 낮춰 실거래가격에 접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도매업소의 시설면적 등에 대한 규제를 부활의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해 향후 난립하고 있는 도매업소에 대한 규제강화 조치도 이어질 전망이다. 복지부, 처방전 폐기규정 신설...선택진료제 해법 없어 유 장관은 개인병력 등의 유출우려가 있다며, 처방전 폐기규정을 신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이날 미국 등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 처방전 폐기규정이 없는 만큼 이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처방전을 반드시 찢어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고 일부 선진국의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또 "자칫 처방전 폐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환자의 병력이 모조리 유출될 수 있고, 이를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면서 처방전 폐기실태와 관련된 국내외 실태조사와 입법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대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해, 규정신설은 물론 추후 처벌조항도 신설될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실과 법률의 괴리감으로 인해 선택진료제에 대해서는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특허만료약 가격 인하 연동 제네릭 약가 인하 불가 이날 국감에서는 다국적사의 특허만료약과 관련 약가인하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다. 특허기간이 20년씩이나 보장되면 적어도 R&D 투자비용을 이미 다국적사에서 회수했을 것인 만큼 그 이후에도 가격을 보장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전체 약제비를 낮추겠다는 약제비 적정화방안에 대해서는 동감한다”면서도 “그러나, 20년의 특허보장을 받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20년이 지난 후에는 제네릭과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특허만료약에 연동해 제네릭의 약가를 20%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미국과의 한미FTA에서 적극적인 협상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국내외 제약사 구분없이 특허만료약과 연동해 20%를 낮추는 입법예고안이 규개위에 넘어가 있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복지부에 대한 국감은 다음달 1일 식약청과 함께 공동으로 진행되며, 17일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질의가 이어진다.

각 제약사들이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몇 해 전부터 불어 닥친 웰빙바람에 편승해 신바람 나는 일터를 만들고자 각 제약사가 ▲테마 파티 ▲호프 데이 ▲가족참여 행사 ▲봉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앞 다투어 내놓고 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두 달에 한번 씩 특정한 테마를 가지고 파티를 즐기는 '치어스데이'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회사 홍보 담당자는 "단순한 파티가 아닌 자사제품과 행사날짜를 고려해 파티 테마를 정한다"며 "지난 2월에는 스윙댄스 배우기, 6월 월드컵 시즌에는 테이블 축구 게임을 테마로 파티를 했다"고 말했다. 한미약품과 한독약품은 각각 매달 20일과 3째주 목요일을 '호프데이'로 정해 부서 간 교류를 증진하고 직원들 친목의 자리를 마련한다. 한독 홍보팀 관계자는 "각 부서가 차례로 호프데이의 호스트가 된다"며 "호스트는 자신의 부서를 홍보하기도 하고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한독은 매년 전 직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체육대회도 개최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직원들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매월 4째주 토요일에는 케익 만들기와 밤 따러가기 등의 가족단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을 '해피데이'로 정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단축시켰다. 가족과 더 많은시간을 함께 보내라는 회사측의 배려인 셈이다. 대웅제약의 홍보팀 관계자는 "가족에 대한 배려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소속감과 애사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동아제약은 단체 봉사활동을 통해 사업부별 단합대회는 물론 환경정화에도 앞장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직원들의 높은 호응률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며 "신바람 나는 기업문화가 곧 기업성과로 이어진다"고 입을 모았다.

올 2월 ACTS(대표이사 유병옥)에 최종 인수된 한국 이텍스제약 퇴직직원 30여명의 급여 3억여원이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텍스제약의 급여체불 사실은 지난달 28일 퇴직직원들이 일진그룹과 천경일씨, ACTS 그리고 인수과정에 관여한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공개질의서를 공표하면서 알려졌다. 퇴직직원들에 따르면 이텍스는 2002년 6월부터 경영부실로 인한 임금체불이 발생했으며 이에 모(母)기업인 일진그룹측이 이성진 사장을 임명하면서 그에게 회사매각을 비밀리에 추진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사장이 개인부동산사업가인 천경일씨와 회사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영권 다툼이 발생했고 이후 부도사태로 이어지면서 직원들의 체납급여 6억여원에 대한 지불책임이 모호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등기부등본상 2004년 9월 23일까지 유지됐던 이 사장 체제는 이후 홍대식(1개월)→이 경(1일)에서 다시 홍대식(5일)→이 경(4일)→홍대식(6개월)→이 경(8개월)으로 바뀌었으며 2005년 12월 26일 천경일씨로 최종 변경됐다. 퇴직직원들은 천경일씨가 인수자금에 차질을 빚으면서 양측의 갈등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측근을 대표이사로 앞다퉈 세워 1년만에 대표이사가 7차례나 바뀌는 '촌극'이 빚어졌다고 증언했다. 직원들은 체납급여를 지급받기위해 2004년 11월 노동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2005년 3월 회사 부동산(경기안산 초지동 공장부지)에 대한 가압류를 설정하기도 했으나 채권단이 50% 지급에 합의한 후 이텍스에 대한 압류를 풀어주는 바람에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경영권이 ACTS로 또다시 넘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퇴직직원들은 2005년 3월 5일 안산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30명분 3억1,231만여원의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받았고 수원지방법원도 같은해 5월 20일 지급명령을 내렸지만 일진그룹에서 천경일씨, 천경일씨에서 ACTS로 재차 매각되면서 누구도 이에대한 책임을 지지않고 있다. 눈여겨 볼 대목은 이전 소유자인 일진그룹측이 ACTS로 소유권이 넘어간 2006년 6월 22일, 이텍스 공장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를 제기했다는 점. 퇴직직원들은 "이전 소유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이텍스 매각과정이 불투명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퇴직직원들은 이성진 전 사장과 천경일씨 등 매각과정에 관여한 7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소, 현재 서초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퇴직직원 대표인 강호국씨는 "명예훼손을 각오하고 매각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을 실명으로 비판하는 공개질의서를 공표했다"며 "차라리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 법정에서 심판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일진그룹이든 ACTS든 체납급여 지급책임을 모두 미루고 있다"며 "인간적 신의가 이미 무너졌으며 1인시위나 점거농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