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철)이 울산MBC에서 마련한 '아름다운 음악회'에 초대를 받아, 1부 행사에서 '2006 대한민국 장애인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 받았다. 울산대학교병원은 장애인체전 및 축제 기간내 의료봉사 활동 뿐만 아니라 함께 참여함으로써 체전과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감사패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1004릴레이 희망의 마라톤'에 파견된 의료봉사단의 책임자로서 소임을 다한 홍은석(권역응급의료센터 소장)교수 개인과 울산대학교병원에 각각 주어졌다. 이 행사는 27일 저녁 7시 KBS울산 공개홀에서 박맹우(울산광역시장)시장, 김철욱(울산광역시의회)의장, 김재철(울산MBC)사장을 비롯한 체전과 축제 기간내 봉사활동을 해 주신 기관 및 단체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IFPW 총회 한· 일도매협회 대표단은 매년마다 정례적인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한일 의약품도매협회가 매년 정례 포럼을 갖기로 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IFPW 총회에 참석한 한·일 도매협회 대표단은 지난 26일 샌프란시스코 내 한 한식집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황치엽 회장은 이날 “이번 IFPW총회에서 세계적으로도 도매업권의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그러나 위기에는 반드시 기회를 함께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일 도매협회가 그 기회를 찾아내 도매업권 발전의 심장부가 되자"고 말했다. 일본도협 마쯔가니 회장은 “극동아시아의 시장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한· 일간의 정례적인 토론회는 도매업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 단체는 이어 한·일도매협회 포럼은 내년 9월에 한국에서 개최키로 하고, 의제는 추후 협의키로 했다.

[진단 1]생동조작 파문 6개월이 남긴 과제들 생동성 시험 자료를 조작한 직접생동 75개, 위탁품목 120개 등 총 195품목 중 허가취소 대상인 156품목의 경우 청문을 거쳐 오는 12월까지 최종 허가취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8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종 발표를 통해 공개된 허가취소 대상 156품목을 보유한 80여개 제약사에 대해 오는 11월15~16일경 청문 기회를 부여한 후, 12월경 최종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11월 중순 조작품목 청문-12월 최종 허가취소 식약청은 이날 최종발표 후 오후 늦게까지 조작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와, 위탁생동을 통해 자료조작에 포함된 120품목에 대해 각 제약사별로 처분통지 공문 발송을 마쳤다. 특히 허가취소 품목의 시중유통 금지를 위해 요양급여 청구 프로그램에 처방·조제 중지안내 팝업창을 생성하고, 보험급여 중지토록 복지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 허가취소 품목이 시중 유통 또는 처방·투약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펼치기로 하고 4사분기 동안 지방청과 시도 합동으로 유통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생동인정 공고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직접생동 18품목과 위탁제조 20품목 등 38품목으로,이들 품목에 대해서는 대체조제가 전면 중단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추석연휴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감안해 볼 때 조작품목들의 청문 기간은 11월 중순(15~16일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청문을 거쳐 최종 허가취소 처분이 나오려면 12월경이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 미확보 등 576품목 내년부터 재평가 식약청은 이와 함께 자료 미확보 및 검토불가 576품목에 대한 후속조치도 곧바로 돌입할 방침이다. 청 관계자는 "자료보관 기간 5년이 경과된 품목은 일단 재평가 대상에서 제외했고 국내 생동성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100여 품목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들이 다수 복용했던 다빈도 품목을 우선적으로 평가한 후 연차별로 세부계획을 수립해 3년여 동안 재평가를 마무리한다는 복안이다. 또 이들 576품목의 시중 유통품을 수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품질검사시 부적합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정지 등 강력히 처분할 계획이다. 제약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생동재평가 과정에서 대다수 품목들이 자진취하 등 품목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현재 미생산 품목들도 다수 확인돼 재평가를 통한 자연스런 품목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평가 통해 부실품목 자연퇴출 불가피 생동성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식약청 내부 인력도 대폭 강화된다. 식약청은 생동성 재평가와 생동시험 평가를 위해 지난 부서개편을 통해 신설된 '시험검사관리팀'을 통해 검사 업무를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내년도 의약품 허가심사 인력을 12명 증원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예산처 등과 함께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청은 생동시험을 조작한 기관들의 경우 제약사와 기관간의 사적인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법적인 패널티를 주기는 어렵지만, 생동기관 지정제 등을 통해 심의 과정에서 차별화를 둘 계획이다. 이는 생동기관 지정제 심의 과정에서 조작기관에 포함된 곳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가 허위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도 의료기관은 대진의를 고용, 계속 진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부산에서 개최된 ‘2006년 보건의료정책 워크숍’에서 전국 16개 시·도 보건소 의약무직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의료법 개정방향과 관련 이같이 밝혔다. 28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자격정지를 자격정지를 당한 경우에도 의료기관 개설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업 제한을 폐지토록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의료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4)에서 ‘부당하게 많은 지료비를 요구’한 행위의 경우 요구대상을 ‘환자’에게 국한한 경우로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요양기관이 환자에게만 많은 진료비를 받았을 경우에만 부당청구로 해석하겠다는 의미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특히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의료기관 업무정지 기간을 의료인의 자격정지 기간과 동일하게 조정키로 했다. 그동안 건강보험법에 의한 업무정지는 보험연금정책본부에서,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의료업 금지)는 보건의료정책본부에서 각각 실시해왔고, 이로 인해 그 처분시점이 달라 의료인이 동일한 사안으로 실제로 의료업을 할 수 없는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위반내용이 원인과 uf과 관계가 동일할 경우 그 중 중한 사안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면서 “따라서 의료업을 제한하는 법조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