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왕절개율 공개 방침에 대해 시민단체가 "추상적인 그룹별 공개는 사회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별 개별 정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가 최근 전국 680여개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는 것과 관련, 10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제왕절개율이 '높은 기관', '보통', '낮은 기관' 등 세 그룹으로 구분해 의료기관 명단을 열거하는 방식의 공개는 의료소비자의 판단 근거를 좁히고 알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해 1999년부터 2003년도 의료기관의 제왕절개율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사례를 밝히고 "현 시점에서 의료기관별 수치를 공개하지 않고 다소 추상적인 그룹핑 형태로 갈음하는 것은 의료정보의 투명한 공개라는 사회적 요구에 역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는 의료기관들의 제왕절개에 대한 상대적 판단기준과 더불어 각 기관별 개별적인 제왕절개율"이라며 "이처럼 정확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소비자들의 진료선택권을 보장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전주지역 대형병원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이 이달말까지 진행된다. 전주시보건소(소장 박철웅)는 이달 10일부터 30일까지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관내 31개소의 병원급 이상 대형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불법·부정 의료행위와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의료관계법령에 정해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도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보건소는 환자에 대한 서비스 수준의 향상과 의료사고 및 분쟁의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와 홍보도 병행키로 했다.

명진약품 등 신규 도매상 16곳이 KGSP 서류심사를 받는다. 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7월 정기 KGSP 적격지정 서류심사를 11일 오후 2시 도협회관에서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심사서류를 제출한 신규 업는 ▲명진약품(대표 허정수) ▲엠아이티에스(대표 정명수) ▲아인스팜(대표 한병준) ▲우리바이오텍(대표 김남희) ▲안진팜(대표 백승근) ▲마더스팜(대표 최성옥) ▲이건약품(대표 김기홍) ▲영통약품(대표 이연철) ▲진성무역(대표 강호준) ▲한울메디팜(대표 문제철) ▲풍원약품(대표 이상필) ▲정진메디칼(대표 김범석) ▲엔에스제이메디칼(대표 김우정) ▲비엠디(대표 정연범) ▲에이치엔에프(대표 윤해영) ▲서전약품(대표 전영규) 등이다.

복지부가 다국적사의 완제의약품 품절사태와 관련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5월까지 사전예고 없이 의약품이 품절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약국의 처방조제와 환자의 투약에 차질이 있는 만큼 제약사가 수급차질계획 등을 사전 통보토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 복지부의 공문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GSK의 프리토플러스정(고혈압치료제)이 일체의 사전예고없이 국내 공급 중단사태가 발생했고, 지난해에도 역시 GSK의 흡입용 천식치료제인 ‘후릭소타이드에보할러’와 ‘벤토린에보할러’가 일시품절되거나 사용기한 임박제품을 공급했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에는 한국화이자의 여드름치료제인 ‘크레오신티’가 일시품절 사태가 발생, 역시 약국가의 처방조제에 적지않은 지장을 초래한 유사사례라고 분류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이 국민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일반공산품과는 달리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 제조업자(수입자)의 적정 수급관리가 우선 요구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어 ‘제도 규제’ 이전에 제약사가 갑자스런 공급중단을 미연에 방지하고, 이를 국민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통해 국내 제조 의약품 또는 수입약품 가운데 국내 공급중단이나 부족사태가 예견되는 제품의 경우 사전에 복지부나 식약청 등에 수급차질 및 조치계획 등이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와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도 수급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 복지부와 식약청, 관련협회에 통보해 의약품 수급관리를 위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다만 완제약 품절사태 등이 아무런 통보없이 계속 발생할 경우 현재 의약품 공급중단과 관련된 약사법 규정(제64조의 2)을 적용, 행정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최종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발송한 공문과 관련 “공장 이전과 내부사정으로 인해 품절사태가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제약사가 통보해달라는 의미”라며 “법적인 규제보다는 우선 관련협회와 제약사의 협조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약사회는 최근 GSK의 플리토플러스정의 국내 공급중단 사태와 관련 “처방조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이전에도 유사한 사례가 종종 발생됐다”고 지적한 뒤 “일부 다국적 제약사의 수급조절 관리부실에 기인한 품절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해달라”고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공문은 식약청 의약품안전정책팀장, 심평원,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에 발송됐다.

약사회가 자체정리를 통보한 전문 무자격자 고용약국 187곳에 대해 7월말부터 전국 순회감시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약사회는 하반기부터 면대약국 색출에 나서 명단을 검경 및 복지부에 통보해 기획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10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원희목 약사회장은 상임이사회의를 갖고 올해 전반기 사업에 대한 진행경과를 보고 받았다. 이 자리에서 특히 약사회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카운터 및 면대약국 퇴출도 심도 있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각 팀별 매일 점검회의를 상설화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회장 별도 지시가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이달 14일까지 '자체정리'를 통보한 카운터 고용약국 187곳에 대한 후속조치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약사회는 작년 1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순회 약사감시를 벌였던 것처럼 이번 카운터 고용약국에 대해서도 똑같은 순회 감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순회감시 시점은 자체정리 통보 시한인 21일 이후인 7월말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는 실제 카운터를 정리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해 이행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서는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7월중으로 카운터 고용약국에 대해 전국 감시에 돌입할 계획"이라며 "특히, 자체정리하겠다고 약사회에 통보하지 않은 약국에 대해 중점 감시에 이루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하반기 면대약국 색출에 나서 관련 명단을 검경에 통보, 기획수사를 의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