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던 법인양국 허용문제가 6월중 최종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복지부가 25일 별도의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법사위)이 지난해 2월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추진상황과 관련 "조속히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 당초 법안은 지난해 발의된 뒤 국회 보건복지위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논의돼 왔으나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영리·비영리)에 대한 이견으로 잠정 보류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법안심사소위에서는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에 따른 국민보건 및 약국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추후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3월말까지 ‘법인약국의 법적 형태에 따른 효과분석’이라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현재 최종 보고서를 손질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보고서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회에 보고할 계획이어서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연구용역자료와 함께 약국법인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날 “법인약국 설립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정책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와 복지부는 지난해 법안심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잡지 못했던 만큼 다음달초 국회에 보고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영리 혹은 비영리약국의 향배가 달라질 가능성이 짙다.

복지부의 보험약가 인하조치에 따른 차액보상 비협조사 4곳이 최종 확정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24일 2006년도 약국위원회 1차 회의를 갖고 보험약가 인하차액 보상 협조사 현황을 최종 정리했다. 보험약가 인하 조치 대상은 총 182개사로 이 중 협조사는 175개사, 미생산 제약사는 3개사, 비협조사는 4개사로 분류됐다. 비협조사는 내외신약, 목산약품, 미래제약, 장우제약 등으로 이들 제약사의 약가인하 품목은 총 17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 탐스날’에 대한 임상시험 참가자를 모집한다. 임상 참가대상은 만 50세 이상의 양성 전립선 비대증 환자로 신청후 신체검사와 임상검사, 문진검사, 임상 동의절차 등을 거치게 거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02-920-5530)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정책모니터단’이 25일부터 본격적인 정책감시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이날 모니터단 214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했으며,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긴급복지 지원제도 등 10대 정책과제가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밝혔다. 모니터 요원은 복지부의 주요정책과 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텅링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 또는 제안하며, 일선 정책현장에서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을 발굴,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모니터 요원이 각 분야별 지정과제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며, 그 결과는 정기적으로 평가해 정책에 반영된다. 한편 모니터 요원 214명 가운데 의약사는 11명(5.1%), 간호사는 15명(7%), 의료기사 7명(3.3%) 등 보건의료분야 종사자는 111명(51.9%)이며,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는 103명(48.1%)이다.

복지부는 26일부터 15일간 바이오 보건의료산업의 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오송생명과학단지'내 생산시설용지를 분양 공고한다. 복지부는 이번에 분양되는 생산시설용지는 산·학·연·관이 연계하는 바이오 혁신클러스터를 구축, 세계적인 바이오메카로 육성한다는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달 9일까지 분양공고를 거친 뒤 ▲12∼14일(3일간) 입주신청서 접수 ▲15∼27일(13일간) 입주심사, 추첨 및 선정결과 통보 ▲28∼30일(3일간)입주 및 분양계약 체결 등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부는 현재 오송생명과학단지는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국책기관이 이전하고, 경부·호남 KTX 오송역, 청주국제공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 및 오창·대덕단지와의 근접성 등 우수한 입지여건으로 최적의 산업단지로 선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산시설용지 51만평 가운데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및 연구소를 대상으로 22만평을 우선 분양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인권보장과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지침’을 신설, 각 시설과 관련기관에서 이를 준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지침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설 생활노인 인권보호지침’은 11개 항목의 시설생활노인 권리선언과 종사자가 준수해야 할 43개 항목의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시설 생활노인 학대예방지침’에는 노인학대유형 정의, 관계기관의 역할, 학대사례 발생시 조치사항, 신체제한 금지규정 등이 있다. 또 ‘시설 안전관리지침’은 외출·외박에 대한 절차, 실종시 조치사항, 응급상황시 이송절차, 화재예방과 전염병, 및 식중독 등 위생관리지침을 역시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관련자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학대나 안전사고를 예방해 사태발생시 인식,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9일 ‘치아의 날’을 맞아 대한치과의사협회와 함께 다양한 금연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치협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은 흡연이 입 냄새와 치아변색 등을 유발하고, 구강암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 복지부와 치협은 우선 26일부터 금연 리플렛 2종과 금연엽서 1종을 제작, 전국 1만8,000여개 치과 병& 8228;의원 및 전국 248개 보건소 등에 배포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다음달 4일 서울시 치과의사회와 공동으로 ‘치아사랑 시민 걷기대회’를 개최, 다양한 금연캠페인을 펴친다. 아울러 9일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2006 치아의 날 기념식 및 건강치아 노인 선발대회’(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무료 구강검진과 축하 이벤트 등을 통한 금연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 복지부는 “구강보건과 금연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시도함으로써 금연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