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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대상 과잉약제비 환수, 변함없다"복지부가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환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이 철회됐지만,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과잉약제비를 환수하는 데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민법상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 불필요한 약을 처방한 만큼의 비용을 요양급여비에서 상계처리한 뒤, 지급하면 되기 때문. 23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법개정안 철회와는 관계없이 처방 의료기관에 대한 과잉약제비 환수는 변함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심평원도 종전대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과잉약제비에 대한 환수를 공단에 요청하고, 공단도 약국에 약제비를 지급한 뒤 처방을 낸 의료기관에서 비용을 환수한다. 달라지는 점은 환수근거를 어느 법에서 찾을 것이냐 이지, 환수행위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그동안은 건강보험법 52조 ‘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을 근거로 과잉약제비를 환수하다보니 법률 미비로 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아왔지만, 다른 법률을 통해 의료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규정을 적용해, 진료비를 상계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도 “법원이 과잉약제비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손을 들어준 것은 건강보험법을 근거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지, 과잉약제비의 위법성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의 잘못된 처방으로 나갈 필요가 없는 돈이 추가 지출되고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더 부담했다면 민법의 일반 불법행위 규정을 적용해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도 “입법안을 철회해도 요양급여비 심사기준과 과잉약제비 환수는 종전처럼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5-24 12:3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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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마이폴틱, 위장관환자 신중 투여동종 신장이식 환자의 급성 장기거부반응 방지를 위해 투여하는 면역억제제 품목들에 대해 위장관환자 신중투여 등 허가사항을 대거 변경했다. 식약청은 24일 한국노바티스의 재심사대상의약품 '마이폴틱장용정180mg, 마이폴틱장용정360mg' 2품목의 재심사결과에 따라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장용정'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한국로슈의 재심사대상의약품인 '셀셉트맙셀250mg(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도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특히 미코페놀레이트나트륨 장용정의 경우 Lesch-Nyhan증후군, kelley-Seegmiller증후군과 같은 HGPRT 결손증 환자 투여시 고뇨산혈증이 악화될 수 있다며 투여를 금하도록 조치했다. 또 활동성 중증 위장관질환 환자에게는 신중히 투여하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 허가사항을 강화했다. 이 약은 국내에서 10개월동안 1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 후 조사결과 이상반응의 발현빈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9.0%(17례/188례)로 보고됐다. 조사결과 감기가 4.8%(9례/188례)로 가장 많았고 백혈구감소가 1.1%(2례), 두통이 각 0.53%(1례)로 나타났다. 이중 시판 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반응으로 과민성대장증후군, 전립선 장애, 자궁평활근종, 요실금, 불면이 각 1례씩 보고됐다고 밝혔다. '일반적 주의사항'에서도 과도한 면역계 억제는 기회감염, 치명적인 감염 및 패혈증과 같은 감염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시킨다고 밝히고 이 약과 미코페놀레이트모페틸은 각기 다른 약물동태학적 개요를 가짐에 따라 불분명하게 호환되거나 대체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미코페놀레이트모페딜 캡슐의 경우 신장, 심장, 간 이식후 거부반응 방지에 대한 대조연구에서 이 약으로 치료받은 환자로부터 보고된 이상반응은 말초부종 등이라고 명시했다. 또 사이클로스포린,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병용해 이 약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에서 모닐리아증, 전립선질환, 울혈성심부전, 미각장애, 유루장애 등이 보고됐다. 이 약은 국내에서 6년 동안 7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이상반응의 발현빈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1.92%(379례/730례)였다고 밝혔다. 이중 약과 관계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은 42.88%(313례/730례)며 대상포진이 7.12%(52례)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설사 4.93%(36례), 소화불량과 복통이 3.70%(27례)의 순으로 나타났다. 시판전 임상시험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새로운 이상반응은 치통, 외생식기 가려움, 회음부 우종(사마귀)이 각 1례씩 보고됐다.2006-05-24 12:33:1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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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장 강화로 약제비 급증...복지부 고심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대책 이후 약제비가 큰 폭으로 증가해 복지부가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월 평균 암 관련 약제비는 1분기 458억2,400만원에서 4분기에 557억9,500만원으로 집계돼, 약 100억원 가량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월평균 재료대 증가분(12억600만원)과 행위료 증가분(86억1,900만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복지부가 지난해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이후 약제비 증가 추이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5년간 약제비 증가세가 지속됐기 때문.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약제비 증가율은 186%로, 행위료(80%) 뿐만 아니라 총 진료비(83%) 증가율과 비교해도 2배 수준에 육박했다. 여기에다 항암신약 가격이 매년 높아지고 있고 노인인구 증가로 암 관련 진료건수도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제비 증가추세에 더욱 민감할 수 밖에 없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정책시행 이전보다 그다지 여유롭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올 1분기 건강보험 재정은 누적분만 따지자면 9,000억원 이상 흑자를 기록했지만 당기 수지로 보면 적자액이 3,400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 안정화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일단 복지부는 급여비 지출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포괄수가제를 확대하는 등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보험료 인상과 정부재정 지원 확대 등 기존의 재원확대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복지부 박인석 보험급여팀장은 “건강보험 지출의 29%를 차지하는 약제비를 안정화하기 위해 급여전환 항목과 급여범위 확대 항목에 대한 지출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또 비용효과적인 부분을 감안해 요양병원에 대한 포괄수가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팀장은 “포지티브 리스트 등 직접적인 약제비 안정화 대책이 9월부터 시작된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정수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같은 안정적인 재정운영 대책이 우선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5-24 12:31:08정현용 -
입원환자 식대 현황통보서 제출 의무화다음달 1일부터 입원환자에 대한 보험급여가 실시됨에 따라 의료기관은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24일 이같은 내요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존에는 입원환자간호관리료등급을 분기별로 제출토록 한 조항에 입원환자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포함,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별도로 제출토록 했다. 복지부는 “입원환자의 식대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실시키로 함에 따라 요양기관에게 입원환자의 식대 관련 현황통보서를 제출토록 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전했다.2006-05-24 11:57: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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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신입 전공의 윤리덕목 교육 호응대한산부인과학회는 최근 무주리조트에서 전공의 오리엔테이션 참가 대상자를 전공의 4년차에서 확대해 1년차 전공의까지 포함시킨 가운데 ‘제35차 전공의 연수강좌’를 개최했다. 신입 전공의 오리엔테이션은 ‘산부인과의 어제와 오늘’, ‘산부인과, 후회 없는 선택’, ‘산부인과 의사와 윤리’ 등 급변하는 의료시장에 맞춰 산부인과 전공의 자세와 윤리적 덕목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학회 측은 ‘산부인과 발전을 위한 포럼’도 이번 연수 강좌에 추가 신설하고 포럼을 통해 산부인과 건강보험 현실과 대책, 저출산 고령사회와 여성 건강에 대한 특별초청강연과 자유토론이 마련됐다. 이번 연수 강좌에서는 특히 최근 세계 최저 출산율, 현실성이 없는 산부인과 건강보험 수가, 의료시장 개방 등 산부인과 제반 사항에 대한 폭넓은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는 평가다. 산부인과학회 한 관계자는 “연수강좌에서 산부인과가 당면해 있는 문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한 또 다른 시작"이라며 “여러 회원들과 복지부를 포함한 의료 정책 담당자들과 의료 현안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중장기 발전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6-05-24 11:51:3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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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신종 전염병발생시 공동 대응키로복지부 이종구 보건정책관은 24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제네바 WHO총회에서 중국 위생부 및 일본 노동후생성 담당국장과 신종전염병 발생시 공동대응을 내용으로 하는 3국 청정지역 구축에 관한 의향서에 서명했다. 이번 의향서 채택은 최근 AI(조류인플루엔자)나 PI(대유행전염병) 등의 급속한 전파로 지구촌 환경의 새로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3국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3국 클린벨트는 검역, 환자발생 감시체계와 진단, 치료 및 역학조사 등은 물론 백신개발이나 위기대응 합동훈련 등 광범한 분야에 걸쳐 상호 프로젝트 교류, 공동실무팀 구성, 전문가 교류 등의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3국은 이를 위해 조만간 MOU(양해각서)도 체결할 것을 결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의향서의 채택으로 신종전염병 발생시 3국간 국제적 공조체계가 구축, 유사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2006-05-24 11:09:1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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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 개최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26일 강원도 속초시에 위치한 서울시공무원수련원에서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청 및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 전문가들이 참석하며, 질병관리본부와 식약청의 올해 시책방향을 시달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에는 식약청은 의약품평가부에서 식품평가부 순으로, 질병관리본부는 전염대응센터에서 면역병리센터 순으로 주요 협조사항과 당부사항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오후 회의에서는 국내 전염병 진단, 식품 및 의약품의 품질관리 향상 및 개선에 대한 건의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2006-05-24 11:07: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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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상 AIDS 예방-성교육 콘서트 열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오대규)는 에이즈(HIV/AIDS) 감염인 가운데 청소년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청소년 콘서트 ‘아름다운 날들’을 개최한다. 특히 5월은 ‘청소년의 달’인 만큼 대중문화에 관심이 높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에이즈 예방 홍보대사인 ‘틴틴파이브’ 및 대중가수와 함께하는 공연과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청소년 대상 에이즈 예방과 더불어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콘서트는 강 인, 장영란씨의 MC로 진행되며, 틴틴파이브 외에도 김현철, SG워너비, 린, 하울 등이 출연한다. 이번 콘서트는 EBS 특집방송으로 지난 17일 촬영됐으며, 오는 28일 오후 6시50분에 90분간 방영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3월말까지 에이즈에 감염된 누적환자수는 총 4,021명이다.2006-05-24 11:00: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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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극복 감동 스토리 '10분의 뮤지컬'로대한암협회(회장 안윤옥)는 지난 23일 ‘2006 암중모색 희망 캠페인’의 일환으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암극복 수기공모 대상 수상자의 스토리를 뮤지컬로 공연했다. 대상 수상자는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백혈병 투병 시기를 겪은 김경호씨(41세, 가명). 김씨는 아이를 출산한 후 항암치료를 거쳐 어렵게 백혈병을 극복한 보기 드문 사례로 아스트라제네카 암희망상에 선정됐다. 수기공모 시상식을 겸한 행사 ‘네번째 희망 이야기’에서 공연된 뮤지컬은 임신 중 백혈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남편과 헌혈운동을 벌이는 주변인들, 출산 후 항암치료를 거쳐 백혈병을 극복한 환자의 스토리를 10분으로 압축해 담아냈다.2006-05-24 10:52:16정현용 -
조선약대 최준식 교수 '부총장 임명' 화제약대 6년제 학제개편 추진 당시 약대교수협의회(이하 약대협)를 이끌고 중추적 역할을 했던 최준식 교수가 약대 교수로는 이례적으로 부총장직을 임명받아 화제다. 조선대학교는 최근 약학대학 최준식 교수를 2년 임기의 신임 부총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최준식 교수는 지난 2003년부터 약학대학협의회장 당시 약대 6년제 추진업무의 선봉장으로 활약한 바 있다. 최준식 학장은 70년 조선약대를 졸업하고 동대학 대학원에서 약제학 전공 석박사학위 취득 후 88년 조선대 약대 교수로 부임했다. 최 학장은 조선대학교 부속병원 약국장과 미국 남가주대 객원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최후균 부학장은 79년 조선약대 졸업 후 서울대 약대에서 석사학위를 미시건대에서 약제학 전공 박사학위를 받았다.2006-05-24 10:22:3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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