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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틈새계층 건보료 지원조례 제정저소득 틈새계층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서울시 최초로 서대문구에서 제정됐다.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는 질병이나 실직,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가 서대문구에서 제정, 오는 10월부터 혜택을 받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원대상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없었던 65세 이상 노인세대. 서대문구청과 서대문지사는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만간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서대문지사는 이와 함께 관할지역에서 성금을 기탁받아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도 건강보험료 지원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2006-04-26 17:40: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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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성 조작, 정부 관리체계 부실 원인"보건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가 26일 생동성 조작 파문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특별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생동성 시험기관의 자격 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바람에 시험기관의 난립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있다”며 “이번 복제의약품 약효 조작 사건은 복지부와 식약청의 관리체계 부실에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다만 이번 복제약 약효 조작 사건을 빌미로 오리지널 처방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다”며 “동일한 효능이라면 보다 값싼 의약품을 처방하고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2006-04-26 17:34:3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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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상근부회장 이승철, 대변인 김성오씨제34대 의사협회 집행부 임원진이 확정, 발표됐다. 장동익 의협회장 당선자는 26일 상근부회장에 이승철씨를 기용하는 등 임원진 명단을 발표했다. 장 당선자는 "특정 지역과 직역, 학연에 얽매이지 않고 회원들을 위해 화합을 이끌어내 헌신할 수 있는 인사들로 집행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집행부 명단| ▲상근부회장 : 이승철(이승철산부인과의원) ▲부회장단 : 김성덕(대한의학회 부회장) 경만호(서울시의사회장) 박희두(부산시의사회장) 홍승원 (대전시의사회장) 이용재(대구 이용재내과의원), 이현숙(전 한국여사의사회장) ▲부회장 대우 : 보험이사 박효길(전 의협 보험부회장) 정책이사 정복희(경기도의사회장) ▲상근 총무이사 겸 대변인 : 김성오(전 의협 의무이사) ▲기획이사 : 신동천(연세의대) 이상명(이상명내과의원) ▲학술이사 : 채종일(서울의대) 신양식(연세의대) ▲재무이사 : 이관우(아주의대) ▲법제이사 : 정지태(고려의대) ▲의무이사 : 김수영(국제의원) 정동환(정동환내과의원) ▲보험이사 : 강창원(강창원내과의원) 김영재(인천사랑병원) ▲공보이사 : 김시욱(김시욱안과의원) ▲정보통신이사 : 김주한(서울의대) ▲대외협력이사 : 김화숙(김화내과의원) ▲정책이사 : 김숙희(김숙희산부인과의원) 이혁(대한전공의협의회장) 조성현(을지대병원 전공의협의회장)2006-04-26 16:11:4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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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진 청장 "식품안전처 설립일정 지연"당초 7월로 예정된 식품안전처 설립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문창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EU 상공회의소 오찬 간담회’에서 “단정적으로 식품안전처 설립시기를 말하기 어렵지만 계획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청장은 이에 대해 “지난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식품안전처를 7월부터 발족키로 결정했지만 새총리의 취임으로 일정이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식품안전처에 대대적인 인력 충원이 있을 것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그는 “현재 식약청에 239명의 인력 증원이 승인됐고 105명이 1차적으로 배치된 상태”라며 “식품안전처 설립 후에는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인력도 통합돼 인력 부족현상이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최근 불거진 생동성 조작 파문에 대해 문 청장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정책을 관리할 때 못믿을 방향으로 가면 제도 자체에 위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6-04-26 15:09:5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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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대장균 관련 최근 연구동향 조명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오는 27일 오후 1시부터 연구원 본관동 대회의실에서 '모델미생물 대장균의 시스템 연구동향'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생물 세포공장(생명연 반재구 박사) ▲복제 네트워크(서울대 황덕수 교수) ▲알노믹스(과기원 이영훈 교수) ▲시스템생물학(서울대 조광현 교수) ▲최소생물체(과기원 김선창 교수) ▲시스템 생명공학(과기원 이상엽 교수) ▲시스템 생물학을 위한 기반기술(생명연 김지현 박사) 등이 소개된다. 생명연 반재구 박사는 "미생물은 합성시스템 생물학과 화이트바이오테크놀로지에 가장 적합한 대상"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새로운 시대 조류에 맞는 학제 간 통합 연구개발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심포지움은 시스템미생물연구센터와 미생물유전체활용기술개발사업단이 참여한다.2006-04-26 14:29: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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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파문, 침묵 일관하는 약사회▶생동조작 파문에 대한 의약단체의 반응이 엇갈려 주목. ▶의사협회는 대체조제 발목잡는 호재를 만났다는 듯이 강경일변도 논평. ▶약의 전문가 자처하던 약사회는 침묵으로 일관. ▶"생동에 대한 관리감독 문제를 대체조제로 확대하는 침소봉대를 경계해야 한다"며 속앓이. ▶보다 안전하고 약효가 좋은 생동제품으로 대체조제하기 위한 일련의 산통. ▶국민들은 약의 전문가인 약사들의 침묵을 이해 못할듯. 무대응만이 능사는 아니다.2006-04-26 13:59:4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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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지원, 예산상의 테크닉 문제 아니다”정부가 건강보험법을 개정, 국고지원 비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과 관련, 지원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식의 예산상의 테크닉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앙대 이원영 교수는 26일 열릴 국고지원 관련 토론회 발제문에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빠르게 정착한 이유 중 하나는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의료비가 아닌 건강을 보장하는 제도가 되기 위해 또 하나 넘어야 할 산은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국고지원은 전략적 정책수단으로 인식돼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향후 보장성 확대 등을 고려할 때 국고지원 비율은 현행보다 높아져야 한다”면서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대책을 제시하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국고지원은) 건강보험 수입측면 외에 적정지출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 방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급여지출 및 보험료율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과정에서 가입자대표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연구나 조사단계에서의 가입자대표의 참여를 보장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물론, 건정심의 구성 내용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4-26 12:5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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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 대체처방 리스트 '엉터리' 작성식약청이 생동조작 품목취소 의약품을 대신해 대체하라고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에 통보한 의약품 리스트가 엉성하게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식약청은 25일 생동성 관련 시험자료 조작파문과 관련, 후속조치로 허가취소 예정 10개 품목을 대체할 의약품 리스트를 의사협회, 약사회 등 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대체의약품 목록을 분석한 결과, 이 중 생동조작 품목과 이를 대체할 품목이 제품명만 다르고 같은 제약사가 생산한 동일한 약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고혈압약인 영일제약의 카베론정25mg이 생동조작이 확인됐다며 이를 64개 다른 품목으로 대체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대체품목 중 하나인 코오롱제약의 코오롱카르베딜론정25mg은 카베론정25mg을 이름만 바꿔 코오롱제약이 판매하는 제품이다. 코오롱제약은 영일제약과 정식계약을 맺고 식약청 허가를 받아 영일제약이 생산한 제품을 가져다 판매하고 있는 품목이다. 결국 생동조작 품목과 대체품목이 같은 약인 셈이다. 대체가능 의약품 목록에서 빠진 제약사들이 "식약청이 선별한 기준이 뭐냐"며 반발하고 있다. 생동조작 10품목을 184품목으로 대체가능하다는 데일리팜 보도 이후 제약사들의 이 같은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현재 대체가능 품목이 있는데도 식약청이 밝힌 대체의약품 리스트에 빠진 이유가 뭐냐"며 "무슨 기준으로 작성했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식약청이 2005년도 청구실적이 있는 제품만을 대체가능 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이 같은 혼란이 가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청구실적이 없지만 올해 실적이 있는 제약사의 의약품이 제외됐다.2006-04-26 12:42:31정웅종 -
병용금기 기재소홀 약제비 삭감 '주의보'일부 약국들이 병용·특정연령대 금기성분 의약품을 의사 확인 없이 조제하거나 약제비청구 기재를 소홀히해 심사삭감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05년 3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간 청구자료를 전산점검 결과, DUR관련 확인사항이 없는 약제비청구건에 대해 심사조정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같은 사실을 최근 대한약사회에 통보하고 각 지역약사회에 적극 홍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약국 보험청구 프로그램에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금기에 해당되는 경우 자동으로 알려주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확인 없이 조제되어 심사조정된 사례가 아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병용금기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의사와 협의후 처방변경하거나 약제비 청구명세서 '참조란'에 확인사항을 기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협조공문을 접수 후 각 시도약사회에 병용금기 조제확인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2006-04-26 12:40:27정웅종 -
생동조작 품목 보험등재 후 총 30억 청구생동조작으로 허가 취소될 10개 품목의 보험청구액은 대략 30억원 규모로, 환인제약 '아렌드정70mg' 등 4품목 이외에는 사용량이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심평원에 따르면 생동조작 파문이 인 10개 품목 중 '아렌드정70mg' 등 7개 품목만이 보험등재 이후 약 30억원 어치가 보험 청구됐다. 그러나 지난1일 등재된 하원제약 '브론틴캡슐300mg'과 삼천당제약 '세프디르캡슐'은 청구액이 전무했고, 대우약품 '카드린엑스엘서방정'은 미등재 품목으로 나타났다. 보험청구액이 발생한 제품 중에서는 '아렌드정70mg'이 보험등재 후 약 20억원이 청구돼 사용량이 가장 많았고, 동아제약 '포사테트정' 3억원 대, 영일제약 '카베론정25mg'과 메디카코리아의 '플루겐정'은 각각 2억원대 순으로 알려졌다. 반면 코오롱제약 '코오롱알렌드론산정10mg'과 영풍제약 '이트라녹스캡슐', 신일제약 '신펜틴캡슐300mg' 등은 보험등재 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 어치가 청구돼 사용량이 미미했다. 한편 심평원은 25일 이들 10개 품목에 대해 25일 진료(조제)분부터 급여정지 조치가 내려짐에 따라 의약단체에 공문을 보내, 처방 및 조제가 이뤄지지 않도록 협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2006-04-26 12:37: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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