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조농산물, 밀가루,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어류 및 갑각류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은 수삼을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으로 가공할 때의 감소계수를 과학적으로 산출하여 각각의 기준을 개정했다. 건조농산물, 밀가루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경우 고추, 양파, 무우, 당근, 파 건조물에 대해 마이클로부타닐 등 5종 농약, 밀가루에는 클로르피리포스 등 2종 농약의 기준을 신설했다. 어류 및 갑각류의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제개정안에 따르면 엔로플로사신 및 옥소린산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시프로플록사신 및 플루메퀸은 기준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이번 제개정안에 대해 식약청은 입안예고(2005년 7, 8월)를 통해 의견을 수렴,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및 국무조정실 규제심사(2006년 3월)를 거쳤다.

단순과실로 인한 착오청구도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국회 검토보고서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20일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사위·허위 청구뿐만 아니라 착오청구도 일률적으로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검토보고 결과를 내놨다. 검토보고서는 “업무정지나 과태료(과징금)등 행정질서벌을 부과함에 있어 행위자의 고의·과실이 요건이 아니라는 점에서 과실에 의한 청구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학설상 이견이 없고, 대법원 판례도 같은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토보고서는 이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대상을 ‘사위·허위청구’만으로 한정함으로써 요양기관의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를 제외하는 것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취지 및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행정처분의 규정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검토보고서는 또 “판례도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을 ‘적극적인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법령상의 기준을 위배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밝혀, 단순한 착오청구 역시 행정처분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검토보고서는 행정질서벌도 벌칙이고, 경제·심리적인 부담임에는 형벌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부당한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를 통해 정확한 급여비용청구에 대한 의료인의 책임을 환기시키고 동시에 경미한 과실에 의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는 적시했다. 한편 검토보고서는 허위청구의 유형으로 △내원일수 증일 △무자격자 진료 △내원일수 허위청구 등을 들었으며, 기타 부정청구 사례로는 △의약품 증량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을 꼽았다.

일양약품이 연구개발중인 차세대 항궤양제 ' 일라프라졸(Ilaprazole)'에 대한 중국내 시판허가 신청서를 립죤사가 최근 중국 FDA 당국에 제출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경우 9월경 신약허가와 함께 공식판매 승인을 획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 내 항궤양시장은 매년 30% 이상 고도 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H2 수용체 및 PPI시장만 연간 6000억원에 달할 정도여서 시판될 경우 발매 첫 해에만 1800억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편 중국 라이센스 계약사 립죤은 최신 합성공장을 갖추고 일라프라졸의 전공정 합성을 완료한데 이어 현재 일양약품으로부터 2차 기술지도를 받고 있다.

LG생명과학이 농약을 비롯한 정밀화학사업부문을 분리하고 순수 생체 의약품 분야에 주력할 전망이다. LG생명과학은 최근 대두된 농약사업부문 매각설에 대해 정밀화학사업부문(농약 및 중간체부문)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다만 매각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2~3개 인수 의향자와 공장 방문 및 자료검토 등 기초 실사 작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도출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이 회사의 농약 및 중간체 부문 매출액은 350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16%를 차지했다.

방송인 임성훈씨가 한국마이팜제약(대표 허준영)의 태반제품 ' 홍·태-C' 광고모델로 활동한다. 임씨는 현재 '세븐데이즈', '퀴즈가 좋다' 등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기관리가 철저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임씨는 "평소 열린의사회 봉사활동이나 고아원방문, 독거노인지원 등 사회지원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온 한국마이팜제약에 대한 관심이 컸다"며 "같이 일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마이팜제약은 임씨의 광고모델 영입을 계기로 마케팅 전략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홍·태-C는 태반제제로 잘 알려진 '이라쎈'에 홍삼과 비타민C를 첨가한 제품이다.

20일 한국언론재단 19층 프레스센터장. 이날 서울시약사회 주최로 '의약분업 안정화를 위한 처방조제 제도의 개선'이라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장내에 일선 약사 200여명이 꽉찬 가운데 주제발표와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백미는 약사들과 지정토론자들의 열띤 토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보건의료연구실장은 "제도개선에 앞서 약사 스스로 존경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느냐"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조 실장은 노인, 아이, 장애인에 대한 이중투약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약력관리'와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실장은 "고의적이고 악질적인 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정착에 이른 것은 약사들의 공로도 있다"면서도 "하지만 의사와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약사상 구현은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상임위원도 쓴소리에 합류했다. 조 상임위원은 "원칙적인 것을 옳다고 밀고 싶어도 전문성이나 윤리의식이 신뢰할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며 "강력한 자체 정화기능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자 한 약사는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를 말로만 하고 있고, 적극적인 홍보도 없이 모두 약사책임으로 돌린다"고 반발했다. "망하는 약국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아느냐"는 울분도 터져나왔다. 조 위원은 "의사나 약사나 이 같은 울분을 모르는 것 아니다"며 "억울하고 울분이 터져도 소비자의 불만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토론과정을 지켜보는 참석자들은 하나같이 진지했다. 쓴소리가 약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어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