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의료급여비 환수금액은 총 47억원으로, 이중 원외처방 과잉약제비 비중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부당청구 등으로 환수된 의료급여비는 8만3,494건, 47억원으로 집계됐다. 환수내역은 초심과 재심을 포함 원외처방약제비가 6만2,404건 26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으며, 재심 4,324건 9억원, 중복청구 1만1,323건 6억원, 실사 5,271건 4억원, 부당청구 116건 3,500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농어촌지역 노인이 도시보다 약국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이용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어촌노인이 2개 이상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인구는 19.1%, 3개 이상은 57.3%로 나타나 도시지역의 10.0%와 53.7%보다 높게 집계됐다. 이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는 병·의원과 한방병·의원의 경우 농어촌지역이 각각 79.4%와 3.8%로 도시지역의 89.1%와 4.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농어촌지역 노인의 보건소 및 약국 이용율은 각각 14.5%와 2.2%, 도시지역 노인은 5.2%와 1.4%로 조사됐다. 장 의원측은 “농어촌지역일수록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고 만성질환을 시달리는 노인이 많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국회 전문위원실이 소아과와 진단방사선과를 각각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2건을 검토한 결과,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검토결과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의료적 중요성, 외국의 사례, 소아과라는 명칭의 한정성 등을 감안하면 청소년의학을 담당하고 있는 현행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료과목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또 ‘방사선’이라는 명칭으로 인해 국민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과 진단방사선과는 진단방법이 ‘방사선’에만 머무르지 않고 급속도로 현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영상초음파 촬영, 자기공명 영상 등 다양하게 개발돼 왔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의료기술 및 의료기기가 발전함에 따라 계속 새로운 기법이 소개될 것이라는 점과 이미 많은 의료기관과 의과대학 등에서 영상의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방사선’이라는 명칭 대신 좀더 포괄적인 ‘영상’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급작스런 명칭 변경에 따른 환자들의 혼돈을 예방하기 위해 공포 후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의료계에 유예기간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전문위원실은 덧붙였다.

지난 14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가입자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8일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번 법률개정안이 일부 민원을 해결하는 긍정적인 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권한을 축소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을 축소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세상은 "이번 개정안은 건강보험 가입자 대표기구인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축소하고 있어 보장성 개선이 중시되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행법상 건보 재정에 관한 국고부담률이 총재정의 23% 수준이었으나, 이를 '20% 내외'로 축소하는 것은 가입자를 우롱하는 처사"라 비판했다. 건강세상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건보 재정에 관한 국고부담률을 2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의무적으로 가입자 대표기구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를 '건강보험 가입자위원회'로 재편하여 건강보험 관련 정책 결정에 가입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며,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을 개선할 로드맵과 보험료 인상수준에 관한 안을 제시하도록 하는 등 기능과 권한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건강세상은 이번 법률안이 △국고부담금의 일부 직장가입자 사용 △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에 개인질병 보호 의무 추가 △건강보험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한 것 등은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