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용 우려가 있는 항생제 등 3대 약물을 한글로 표기하는 것은 일부 타당하나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에 규정하는것이 옳다는 방향으로 귀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오전 전체회의에 참석,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의견을 내놨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처방전에 의약품을 한글로 병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현재 의원 외래처방 중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2005년을 기준으로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는 각각 38.78%와 10.77%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향정약은 마약류관리법에 엄격 관리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검토보고서는 처방전에 의약품의 제품군을 한글로 표기, 환자에 고지한다고 해서 의약품의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과 의약품에 대해 전문적 지식이 없는 환자로서는 약효 등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월9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처럼 전국 병·의원의 감기 관련 상병에 대해 처방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환자의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처방율을 낮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유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처방전의 서식·기재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의료법 시행규칙(제18조2 제2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만큼 항생제와 스테로이드제, 향정약에 대해서만 한글로 기재토록 하는 내용도 모법이 아닌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타 의약품과의 감염 위험성이 대두되고 있는 ' 세파계 항생제'를 제조단계에서부터 공정을 분리하는 방안이 올해 안으로 확정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항생제 라인을 가동중인 제약사들은 별도 공장을 마련하는 등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식약청 의약품관리팀 김성호 사무관은 대한약학회장에서 'GMP현황 및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세파계 항생제 등의 작업소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내용의 '시설기준령 및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이 다른 사안들로 인해 미뤄져왔다면서, 국내 GMP 정비를 통한 국제 경쟁력 확보방안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관은 이와 함께 의약품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의무화해 점진적으로 도입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품 밸리데이션(Validation)이란 의약품이 목적하는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를 판단하는 잣대중 하나인 분석법(확인시험, 순도시험, 정량시험 등)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절차. 김성호 사무관은 이 자리에서 3대 GMP 정책방향을 소개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한 국제조화, 차등평가 정착으로 업그레이드, GMP 전문교육 강화를 제시했다. 식약청은 이에 기존 제약사들의 영업정책 위주에서 품질경쟁력 우선 정책으로 전환토록 추진하고 경쟁 우위품목 위주를 선택해 집중 투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산 규모에 맞는 제형(품목)을 선택 관리하고 관리가 취약한 제형의 운영을 폐지하는 대신 위탁생산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김성호 사무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세파계 항생제의 작업소 분리 의무화 방안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라면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보령제약, 한미약품, 신풍제약, 종근당, 국제약품, 유한양행 등이 세파계 항생제 별도 공장 신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상태다. 하지만 공장 신축이나 별도라인 구성 시 대단위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등 현실적인 난관이 산재해있어 제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료기관이 수익 증대를 위해 편법으로 활용해온 선택진료제 폐지가 머지않아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오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발의한 선택진료제 폐지법안(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 선택진료제 폐지와 관련 우선 종별가산제를 통해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수가 가산이 인정되고 있는데도 3차 의료기관 의료진의 진료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전하는 이중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또 3차 의료기관의 경우 그에 따른 시설과 양질의 의료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그 비용을 결과적으로 환자측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적 보험을 시행하고 있는 외국 가운데 국내와 같이 의사를 선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소용되는 추가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사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과도한 선택진료비 부담으로 인해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선택진료제가 환자의 의사 선택권 보장보다는 의료기관의 수입보전책으로 전락했다는 점을 선택진료제 폐지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에서 법 공포후 3개월 경과한 날부터 선택진료제를 폐기토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만큼 폐기시기까지 우선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앞서 현 의원은 법안설명을 통해 "선택진료제 폐지로 병원경영의 어려움을 감안, 건강보험 재정의 2∼3%를 지원하도록 하는 '의료의 질 향상 지원제'를 도입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앞으로 이 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본격 검토하기로 했다.

약국주력 도매상들의 토요휴무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송암약품이 월 1회 휴무를 시행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또 올해 주40시간제 사업장(상시근로 100명이상)에 새로 편입되는 대형 도매상들도 7월 1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대안 마련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서울지역 약국주력 도매상들은 주5일제 근무가 정착단계에 진입하면서, 월 1회 휴무제 도입 논의에 불을 당기고 있다. 진원지는 약국주력 종합도매상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동대문·성북구 지역. 서울 중부분회(분회장 이양재)는 최근 월례회에서 월 1회 토요휴무를 공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지난달 열린 서울시도협(회장 한상회) 초도이사회에서도 기타 안건으로 논의가 이어졌다. 또 최근에는 약업발전협의회(회장 김정도) 산하 도매상들이 월 1회 토요휴무제를 도입키로 의견을 모으고, 서울도협에 시행시기를 검토토록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동부분회(분회장 민이홍)에 소속된 송암약품(대표 김성규)은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정기 휴무일로 정해, 이미 지난달부터 월1회 휴무제를 시행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다. 송암약품 측은 마지막주 토요일 휴무에 따라 기존 주문물량의 75%가 전날인 금요일과 그다음 주 월요일에 발생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1일 휴무에 따른 손실보다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같은 논의는 서울 뿐 아니라 영남권에서도 불이 불을 예정이다. 올해 주40시간제 대상 사업장에 포함되는 복산약품과 청십자약품 등 영남권 대형도매상들도 7월 1일 제도 시행에 앞서 토요근무 또는 휴무제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다. 이 지역 도매상 관계자에 따르면 복산·청십자·삼원·우정 등 지역 대형업체들이 조만간 모임을 갖고 토요휴무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키로 했다. 이들 업체들은 특히 지역약국의 토요일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면서 동시에 법적 의무사항도 만족시키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도매상 대표는 이와 관련 “법적인 것도 의식해야 하겠지만, 직원들도 이제는 토요 휴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시류에 맞춰 도매근무 환경도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도매상 대표는 “토요 휴무제를 시행하는 것도 좋지만, 협회차원에서 결정하고 전체적으로 보조를 맞춰야 할 사안이지 의문”이라면서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각자 결정하는 게 맞다”고 반론을 내놓기도 했다. 서울도협 한상회 회장은 이에 대해 “약발협에서 아직 공식적으로 월1회 휴무에 대한 건의서가 접수되지 않았다”면서 “공식 의견이 들어오는 데로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 등 요양기관 4,823곳의 요양급여비 2조7,072억2,700만원이 압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급여비 전체 18조1,726억7,800만원의 14.9%에 달하는 금액. 18일 건강보험공단 ‘압류 요양기관 현황관리’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요양기관 4,823곳이 압류채권자 8,259명에 의해 급여비 2조7,072억2,700만원을 압류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 1,868곳이 채권자 2,484명에 의해 4,920억6,200만원을 압류 당했고, 의원 1,504곳도 2,406명에 의해 4,248억300만원이 압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한방병·의원 537곳(2,016억400만원), 치과병·의원(496곳 984억3,700만원), 병원(342곳 8,952억3,300만원), 종합병원 76곳(5,950억8,800만원) 등이 급여비를 압류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압류 및 해제 결정문 접수처리 건수는 총 1만5,723건 4조2,761억2,300만원으로, 이중 압류등록이 1만425건 3조5,389억7,100만원, 해제가 5,298건 7,371억5,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또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 압류에 따른 변제공탁금은 441건 240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주도약사회(회장 정광은)가 2006년도 약사연수교육을 건식중심 강의로 꾸려 진행했다. 제주도약은 지난 16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2층 다목적홀에서 회원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에는 원희목 대한약사회장, 전은자 건국대식품영양학과 교수, 정숙희 자연영양연구회장, 서영옥 제주도약 총무위원장, 류건영 온누리인화약국 약사가 참여했다. 특히, 이날 강의는 건강기능식품, 바람직한 어린이식생활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건식 복약지도 내용에 초점이 맞춰졌다.

아주대학교 의과대학(학장 문창현) 교수들이 제자를 위한 '교수장학기금'을 조성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아주대 의대에 따르면 이번 교수장학기금은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에 정진하기 어려운 의대생을 선발,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의대교수 115명은 이달부터 매달 236만원씩 조성할 예정이다. 문창현 의과대학장은 "우수한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에 전념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면서 매우 안타까웠다"며 "학생들이 장학금을 계기로 더욱 학업에 정진해 실력과 인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