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공개토론| 환자나 보호자가 특정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고 그에 따른 비용을 전액부담하는 ‘선택진료제’ 존폐논란이 활기를 띠고 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환자의 선택권은 보장하되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 내용의 선택진료제 폐지 법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현애자 의원, 선택진료제 폐지법안 국회에 제출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에서도 그동안 선택진료제는 병원의 수익을 제도적으로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 환자들의 권리와는 무관하다며, 식대, 상급병실료 등과 함께 급여전환하거나 폐지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병원계는 선택진료비를 부과하면서 특정의사에게 환자들이 몰리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병원의 열악한 수익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존치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같은 논란은 현애자 의원실이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동 주최한 ‘선택진료비 폐지 쟁점과 대안 모색’ 토론회서도 그대로 재현됐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과 예방의학교실, 병원노조, 소보원 등에서 지정토론자가 다수 참여해 폐지 후 급여전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두드러졌다. 병협과 연세의료원장은 물론 존치론을 주장했고, 복지부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 대한 언급 없이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에 앞서 유시민 장관이 축사에서 선택진료제의 ‘필요악’론을 펴, 발제자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병협 “폐지하면 우선예약 위한 뒷거래 등장할 수도” 병협 정동선 사무총장은 “현재도 유명의사의 진료예약이나 상급병실 예약을 의뢰하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면서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예약 대기기간이 대폭 길어질 게 뻔하고, 우선예약을 위한 뒷거래까지 등장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1, 2차 병원의 환자의뢰제도와 연계하면 선택진료제는 오히려 경제적인 의료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장점도 갖고 있다”며 “현행대로 존치시켜야 할 아름답고 훌륭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세의료원 박창일 원장은 “선택진료비가 병원수입의 8% 가량을 점유한다”면서 “제도가 사라질 경우 7~8%의 적자가 발생할 것은 분명하고, 결국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 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장은 특히 “선택진료비는 의사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 운영비로 들어가 고가의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등의 비용으로 쓰인다”며 “모든 환자들에게 유익한 재투자비용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이 소장 “돈 있는 사람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 있다” 이주호 실장 “급여전환도 좋지만 경영 투명화가 먼저” 건강보험연구센터 이상이 소장은 이에 반해 “선택진료비는 환자들로부터 원성의 대상이지 아름다운 제도는 아니다”면서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서민들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일축했다. 이 소장은 이어 “선택진료제는 일단 폐지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대한 추가보상으로 건강보험을 병원에 따라 차등지불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뒤, “필요하다면 부자들을 위한 별도의 선택진료제는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경북의대 감신 교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데 동의한다”면서 “건보 적용시 약 4,3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데 이에 따른 재원조달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이주호 정책실장은 “선택진료비 폐지 이후 수익보전이든 급여전환이든 다각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지만 이에 앞서 병원의 경영상태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선택진료제는 한계점이 분명하다. 그러나 단시일내에 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을 내놓는다면, 또다른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전문가 등과 중장기 로드맵을 충분히 논의한 뒤, 개선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환자단체 “대부분 고액 진료비 부담하는 중증환자 몫” 방청석에서도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병원 관계자와 서울대병원노조, 환자단체 관계자가 상반된 주장과 질문을 내놓는 등 병원계와 시민사회, 환자단체 간 논점이 평행선을 달렸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사무국장은 “선택진료비는 대부분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중증질환자들이 부담하는 데, 과연 중증환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묻기도 했다. 한편 유시민 장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선택진료제는 필요악이며, 독으로 독을 푸는 것”이라는, 제도 존치의 불가피성을 염두한 발언을 내놓아 비판을 받기도 했다. 김창보 “유 장관, 필요악론 문제 있다” 비판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국장은 주제발표에 앞서 “장관이 선택진료제가 환자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판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또 “제도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하는 것인데 제도의 목적과 다른 역할을 기대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상이 소장은 이에 대해 “선택진료제가 환자들의 3차 의료기관 집중현상을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막고 있다는 현상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토론을 통해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내놓았다.

종합병원과 직거래를 한 58개 제약사의 900여품목이 이달 20일경 한 달간의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되면서 해당 제약업체와 유통가에 비상이 걸렸다. 대형병원에 납품되는 의약품이면 대부분 처방이 많이 나오는 다빈도 품목일 것이기 때문에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가히 초유의 행정처분이라고 할 만 하다. 이로 인해 정작 약국들이 더 심각한 고민에 빠져들었고 국민들은 필수 다빈도 의약품의 부족으로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판국이다. 물론 도매상과 약국에 깔린 물량이 있고 해당 제약사들이 행정처분 전에 선 오더를 내도록 약국에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기는 하다. 따라서 의약품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하루라도 거르면 안 되고 약을 함부로 바꾸기도 힘든 고혈압 등의 만성질환 약들은 만의 하나라도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식약청은 지금 잘못하고 있다. 행정처분 품목을 공개하지 않고 철통같은 보안 속에 극비리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처분품목을 해당 제약사들에게만 통보하는 바람에 종병과 약국 그리고 도매상들이 되레 다급해졌다. 특히 처방이 많이 나오는 문전약국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 달 동안 약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재고가 있더라도 품절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유통물량이나 재고물량을 정확히 알고 있는 도매나 약국이 처분품목을 인지하고 있어야 할 이유다. 처분품목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제약사들을 그나마 감싸주기 위한 것이라면 착각이고 오판이다. 처분품목이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제약사들은 수많은 거래처에 일일이 해당품목을 은밀히 알려주는 처지이고, 그러면서 힘겹게 선 오더를 요청하는 등의 번거롭고 힘든 상황이다. 이로 인한 인력낭비와 어려운 점이 제약사들에게는 더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의미다. 더구나 이번 건은 품질에 하자가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다. 품목을 공개하는 것 자체로는 해당 품목이나 해당 제약사들이 심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제약사들은 행정처분을 당하는 것 자체로 큰 피해다. 공개를 하지 않음으로써 개별업체별로 시장수요에 대응하다 보면 매출이 감소될 여지가 더 클 뿐만 아니라 제때 수급이 안 돼 환자가 치명적 피해를 당하는 사고라도 터질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품목이 많은 업체들의 금전적 타격이 적지 않다. 일부 업체는 처분품목이 수십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품목당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의 과징금을 물 경우 상당한 금전적 타격을 받는다. 이는 품목을 공개하는 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품목 비공개로 인해 제약사들의 로비설 등 갖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는 점을 식약청은 명심해야 한다. 제약사들은 또 품목별로 특정 도매상들과 이런저런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 오죽하면 도매상들 중에도 제약사들의 종병거래 허용론에 기울어 유통일원화 폐지에 찬성하는 곳까지 있다. 품목을 공개하지 않으면 유착관계에 있는 제약과 도매의 뒷거래를 조장시킬 여지를 줄 뿐만 아니라 그 반대 현상으로 제약과 도매상간에 갈등과 복마전의 단초를 제공하기도 한다. 유통일원화 존폐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재경부와 공정거래위는 잊을 만하면 폐지론을 들고 나왔다. 아울러 유통일원화는 지난 94년 도입된 한시법이기 때문에 10년이 한참 지난 상황에서 역시 존폐 당위성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 점에서 유통일원화를 위반한 제약사들의 행위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이기는 하지만 중대범죄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식약청 고위직도 모를 정도로 처분품목에 대해 철통같은 보안을 유지하는 행정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이다. 식약청은 지금 당장 행정처분 대상 전 품목을 공개하라.

자궁경부암 백신 써배릭스(Cervarix)의 예방효과가 4년 이상 지속된다는 연구결과가 Lancet誌 온라인판에 발표됐다. 미국 다트머스 의대의 다이앤 하퍼 박사와 연구진은 이전의 위약대조임상에 참여했던 8백명의 여성에 대해 추적조사한 결과 사람 파필로마바이러스(HPV) 16, 18에 대한 예방효과가 최종 백신접종한 이후 4.5년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백신접종여성은 자궁암 원인의 70%를 차지하는 HPV-16, HPV-18에 대한 항체가 고농도로 검출됐을 뿐 아니라 시간이 경과해도 항체 농도가 감소하지 않았고 자궁암 원인 3,4위인 HPV-45, HPV-31에 대해서도 효과적이었다. 현재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의 써배릭스보다는 머크의 가다실(Gardasil)이 한발 앞서 시판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머크는 작년 12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신약접수한 반면 GSK는 올해 3월 유럽에서만 신약접수했다.

연간 매출액에 다른 기업 규모로 미국기업의 순위를 매기는 '포춘 500'에 제약회사로는 화이자가 가장 높은 순위인 31위를 차지했다. 화이자의 연간 매출액은 약 513.5억불(약 52조원)으로 미국 제약기업 중 최고인 반면 순이익 측면에서는 존슨앤존슨이 104억불(약 11조원)로 가장 높았다. 화이자 이외에 포춘 500에 오른 제약회사로는 존슨앤존슨(J&J), 애보트 래보러토리즈, 머크, 브리스톨-마이어스 스퀴브(BMS), 와이어스, 일라이릴리, 암젠, 쉐링-푸라우 순이었다. ▶ 포춘 500 미국 제약기업(회사명, 포춘 500 순위, 매출액, 순이익 순) 1. 화이자.........31위...513.5억불....80.9억불 2. J&J.............32위...505.1억불...104.1억불 3. 애보트.........93위...223.4억불....33.7억불 4. 머크............95위...220.1억불....46.3억불 5. BMS..........110위...202.2억불....30.0억불 6. 와이어스.....119위...187.8억불....36.6억불 7. 일라이릴리..148위...146.5억불....19.8억불 8. 암젠............181위...124.3억불....36.7억불 9. 쉐링푸라우...250위....95.1억불......2.7억불

하루에 6시간 미만으로 자는 수면부족이 계속되면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을 2배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Hypertension誌에 발표됐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제임스 E. 갱위치 박사와 연구진은 수면부족과 고혈압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미국건강영양검사에 참여했던 32-82세의 4810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1982-1992년 사이에 추적조사 결과 647명은 고혈압으로 진단됐는데 32-59세의 연령에서 1일 수면시간이 6시간이 안되는 경우 고혈압이 발생할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이런 위험은 비만, 당뇨병 등의 요인에 대해 조정한 후에도 유의적으로 유지됐다. 연구진은 수면부족이 고혈압을 이끄는 기전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만약 수면부족이 혈압을 높이는 원인으로 입증된다면 양질의 수면시간 증가가 고혈압 예방의 1차적 예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지오영과 동보약품은 지난해 30%대의 높은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5일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오영은 지난해 2,731억원의 매출을 기록, 전기 대비 31.28%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6억원에서 46억원으로 74.38% 증가했고, 경상이익도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29억원으로 전기 대비 107.65%나 급증했다. 동보약품도 같은 기간 704억원의 매출을 올려 전기 대비 39.86% 급성장했다. 영업이익은 13억원으로 48.35% 증가했고, 경상이익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3억원 가량 늘었다. 당기순익은 7억8,000만원을 올렸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이 부산경남도협, 대구경북도협 고문 및 자문위원단과 지난 4일 간담회를 갖고 업계 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협회 대관업무를 비롯, 뒷마진, 제약 직거래 확산, 불용의약품 반품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주를 이뤘다. 도매업계 지역 원로 인사들은 이와 관련 “협회가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면서, 흡족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황치엽 회장은 오는 21일 서울 경기, 강원지역, 24일 전남, 광주, 전주, 전북, 충남, 대전, 충북지역을 차례로 방문, 지역 고문 및 자문위원단 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오는 7일 일본 와코우 현지에서 일본 이화학연구소와 상호 연구개발 협력을 위한 협정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 △인력 및 정보 교류 △공동학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한다. 이상기 원장은 "생명연과 이화학연구소는 그동안 인간 11번 염색체 및 침팬지 Y염색체 해독 등과 같은 성과를 거둬 왔다"며 "이번 협정체결을 계기로 양 기관의 상호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917년에 설립된 이화학연구소는 고베, 와코우, 요코하마, 하리마, 쯔쿠바 등 일본 전역에 7개 연구소 3,500여명의 연구원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 최대의 자연과학 연구소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