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병·의원이 써야 할 의료분쟁 해결비용이 2,4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5일 연세의대 손명세 교수팀에 따르면 소송비용과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통한 3자 중재 및 자체합의에 의한 지출비용, 변호사 비용, 기회비용 등 부대비용을 합해 총2,398억6,752만원의 비용이 올해 의료분쟁 조정에 사용될 것으로 추계했다. 이는 지난 2003년 의료분쟁해결비용 1,965억여원에 올해 소비자물가지수와 예상의료인수를 반영한 수치로, 22%정도 급증한 것이다. 특히 의사 1인당 연간 의료분쟁 해결비용도 평균 483만원에 달해 지난 2003년 347만원에 비해 무려 39.2%나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진료과목별로 살펴보면 △신경외과 1,904만원 △흉부외과 1,427만원 △산부인과 1,304만원 △정형외과 852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금액상 해결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진료과목은 전체 23.9%를 차지하는 산부인과로 분석됐으며, 내과 12.9%, 정형외과 11.8%, 신경외과 11.3%, 외과 10.9%, 소아과 7.2% 등의 순이었다. 의료분쟁 해결방법으로는 치과와 약국은 100%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해결되는 것으로 조사됐고, 한의원 95%, 의원은 86.9%, 병원은 75.8%로 나타났다. 소송을 통해 해결한 사례는 병원급이 15.7%, 의원급 9.1%, 한의원은 3.3%로 조사됐으며, 소보원 등 제3자 중재방식은 병원급이 6%, 한의원 1.7%, 의원급 0.7% 순으로 집계됐다. 한편 의료소송은 접수건수를 기준으로 △2000년 738건 △2001년 858건 △2002년 882건 △2003년 1,060건 △2004년 1,124건에 달했다.

의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이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건강문제를 상담해주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회신을 통해 "환자를 상대로 하는 의료행위에 속하는 행위가 아닌 단순한 상담의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등을 시행해함으로써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L씨는 "의사면허가 없고 정식으로 대학에서 의학공부도 한 적이 없는 일반인"이라고 밝힌 뒤 "건강 문제 등에 대해 돈을 받고 이메일 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해주는 경우 법에 어긋나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한 바 있다.

경인지방식약청이 경기도와 인천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품질이상 유형에 대한 설문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에 따르면 부서지거나 깨진 경우나 캡술색상이 불균일하고 코팅색도 알약마다 다른 사례가 있었다. 또 캅셀이 파손됐거나 공캅셀, 반쪽코팅, 반쪽정제, 내용물이 없는 경우도 있었으며 포장수량 차이, 연고제·크림 용량미달, 유효기간 임박(경과)분 납품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밖에 현탁액·크림제의 응고 및 점도 불량, 시럽에 침전물 발생(부유물이 떠다님)과 결정석출, 굳은 건조시럽, 뭉쳐진 과립, 캡슐안 내용물 응고 및 삼중정 분리, 물에 안녹는 건조시럽, 머리카락 등 이물 함유, 밀봉 불량 등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2달간 실시됐으며 설문대상 약국 총 1300여개 중 100여개 약국의 응답을 바탕으로 발표됐다.

울산대병원과 고대안산병원이 의약품 제1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울산대학교 병원(울산시 동구)과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안산병원(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을 일반 제제류 의약품 제1상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2월 14일, 고대 안산병원은 2월 21일에 각각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0일 오후 1시 한국여성개발원 대강당에서 GRP(의약품우수심사기준, Good Regulatory Practice)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GRP 추진현황 및 2010년까지 로드맵, 표준요약서(Template) 소개 및 작성방법 안내, 심사자대상 교육프로그램 설명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제약회사 등 허가서류 작성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참가할 수 있다. 한편 GRP는 의약품심사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일관성 제고, 심사자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참가신청| 식약청 의약품평가부 의약품규격팀(왕소영) 02-380-1703~5

한올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성욱)이 전문약 전문업체인 이태리 알파 바쎌만(Alfa Wassermann)과 광범위 살균성 항생제 노르믹스(Normix)의 국내 도입계약을 지난 2일 체결했다. 노르믹스정은 소화기계 전문 항생제로 소화기 내에서만 작용하며 부작용과 내성이 없고 유익한 장내 세균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따라서 복통과 복부팽만, 설사, 과민성 대장증후군, 수술후 감염증 예방, 게실병, 궤양성 대장염, 간경변자의 간성혼수 등에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50대의 30∼40%에서 나타나는 게실병은 현재까지 적절한 약물이 없었으며 노르믹스정이 치료효과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독점약물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와함께 노르믹스는 현재 유럽 위장 감염균 치료시장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대장염 치료약 개발회사인 샐릭스가, 기타 국가에서는 GSK 등 거대기업들이 판매를 개시했다고 덧붙였다. 최관호 마케팅 이사는 "노르믹스정을 단기간 내 국내 항생제 1위 품목의 자리에 올려 놓겠다"며 "6월중 발매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신생아 인큐베이터 비용 지원과 관련한 민원질의에 대해 "1월1일부터 6세미만 입원진료시 일부부담하는 항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전액본인부담과 비급여 항목은 면제대상에세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이와 함께 "2005년 1월1일부터 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체중 2.5kg 이하의 조산아 또는 저체중출생아와 그 외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의 신생아 진료비 중 본인 일부부담 금액에 대해 면제를 적용해 온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