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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처 신설...식약청은 복지부 흡수오는 7월 가칭 '식품안전처'가 신설되고 식약청은 복지부에 흡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품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 복지부, 식약청, 농림부 등에 분산된 식품안전 관련 기능을 전면 통합해 차관급의 식품안전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식품안전처 신설시 식약청을 폐지해 복지부로 흡수하는 동시에 식품안전관련 실험기능을 가진 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식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두기로 했다. 김 처장은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이 확정되는대로 관련법을 4월 국회에 제출해 7월 발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박홍수 농림, 유시민 복지, 오거돈 해수 장관, 조영택 국무조정실장 등과 청와대 황인성 시민사회, 문재인 민정, 김용익 사회정책수석 등이 참석했다.2006-03-02 15:53:3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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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약 유통 단골 연루, 얼굴 못 들겠다”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회장단과 상임위, 지부장을 중심으로 업무분장을 통해 균형 있는 회무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 회장은 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2006년 초도이사회에서 향후 회무방향과 관련, 3대 정책기조를 제시하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황 회장은 특히 “최근에도 가짜약 유통사건이 터졌는데 매번 도매상이 결부돼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을 들 수 없었다”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찰질서 문제, 불법리베이트 제공 등 업계 내부의 치부를 스스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자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제약정책과 관련해서는 저마진, 불공정행위, 과도한 담보요구 등과 함께 “제약사들이 약국 직거래를 늘리고 있는 데 경품이나 리베이트 없이 이를 확대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회장은 또 “상임위원장과 부회장 등의 실적을 평가해 이름만 걸어놓고 실제 활동하지 않은 임원들에 대해서는 조정해 나가겠다”면서 “집행부 모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음주부터 지방순회를 통해 소외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회원사를 제도권내로 영입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초도이사회는 이날 지난 총회에서 위임된 고문단, 자문위원단, 상위원원장단 구성에 대해 추인했다. 또 회장직속 특별위원회로 고충처리특별대책위와 정책연구소준비위, 유통특별대책위를 신설했다. 영등포약품 임경환 사장이 감사직을 고사함에 따라 감사는 다음 총회까지 백승선(여명약품 사장) 1인 감사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초도이사회는 이와 함께 작년도 예산보다 6% 감소된 9,900만원의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2006-03-02 15:45: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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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약사도덕성 회복 우리 손으로"부사시약사회가 약사도덕성 회복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약사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자정노력과 감시활동을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는 지난 28일 제1차 회장단 & 8228; 분회장 & 8228; 담당상임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는 자리에서 '약사도덕성 회복 적극 동참 호소 성명서'를 채택하고 '약사도덕성 회복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는 임현숙 약국위원장의 낭독 후 회장단, 분회장, 담당상임위원장, 약사도덕성회복특별위원회 일동의 이름으로 채택되었다.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2006년을 '도덕성 회복의 해'로 선언했다"며 "이에 발맞추어 우리는 '부산시 약사도덕성 회복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약사의 자존심과 도덕성 회복으로 약사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활동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이어 "전 회원의 권익을 위배하며 물의를 일으키는 회원에게는 법적 조치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시약사회는 △드링크류 무상제공 행위 영구 추방 △조제료 본인 부담금 할인행위 및 일반약 원가이하 판매 근절 △부정의약품 취급 약사 회원 제명 △약사법 위반자 실명게재 및 법적 조치 등의 자정노력 결의안을 채택했다. 손규환 약국담당부회장은 드링크류 포스터 부착 1, 2차 점검 결과 및 각 구별 세부현황을 발표하면서 "비협조 회원의 경우 시약 임원들이 직접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이 날 연석회의에서는 △교품장날 활성화 △건강기능식품 생약학 강좌 개설 △의약분업 저해행위 집중 단속 △회원 공동체의식 고취를 위한 한마음 가족체육대회 개최 등을 올해 사업으로 확정했다. 또 이상욱 정보통신위원장의 교품장날 프로그램 설명회에 이어 C&C Pharm의 프로그램 시연, 박영식 강사의 건강기능식품 전문가 과정 설명, 임현숙 약국위원장의 의약분업 저해행위 집중단속에 대한 설명 등이 있었다.2006-03-02 15:34:40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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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약, 초도이사회 열고 사업계획 확정서대문구약사회(회장 김천식)가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구약사회는 28일부터 1박 2일간 충청남도 안면도에서 전지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한편 단합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구약사회는 초도이사회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약사연수교육 시행 △반회 활성화 위한 체육대회 개최 △자선다과회 개최 등을 확정했다. 또한 약국경영악화로 신상신고를 마치지 않은 회원들이 많아 김천식 회장이 직접 약국을 방문해 신고를 독려하기로 결의했다. 구약사회는 회의를 마치고 회원들과 함께 꽃지해수욕장, 간월도, 덕산온천 등을 관람하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날 전지이사회에는 김천식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와 김철길, 한석원, 정명진 자문위원 등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2006-03-02 14:32:18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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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 위점막보호제 '프로맥' 도입SK케미칼이 일본의 위점막보호제를 도입, 소화기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한 시동을 걸었다. SK케미칼(대표이사 김창근)은 28일 일본 제리아 신약공업주식회사(Zeria Pharmaceutical)와 위점막보호제인 '프로맥(PROMAC)'의 국내 도입을 위한 조인식을 마쳤다고 2일 밝혔다. 위점막보호제는 위염·위궤양 치료 시, 단독으로 투여하거나 위산분비 억제제와 같이 투여하고 있는 약물로 위염·위궤양치료제 시장은 전세계적으로 연간 10조원을 상회하고 있다. 프로맥의 주성분인 폴파프레징크(Polaprezinc)는 아연과 엘카르노신(L-carnosine)의 착화합물로 궤양치유촉진 및 항염증 작용과 세포재생촉진, 면역조절 및 항염증 작용을 통해 위염, 위궤양 치료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일본에서 실시한 비교 임상시험 검사 결과, 치유율 및 증상 개선도에서 대조약 대비 30% 이상의 우수한 치료 효과를 나타내어 일본 의약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 신승권 대표는 “이번에 도입되는 프로맥은 국내 임상이 끝나는 2008년 경 발매 예정으로 150억원 이상의 국내 매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국내 위점막보호제의 시장 규모는 지난 2004년 607억으로 전년 대비 26.1%의 성장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 해는 906억을 기록, 49.3%의 급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위염·위궤양환자의 증가세에 힘입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한편 SK케미칼은 기존 오메드(위십이지장궤양치료제)와 레보프라이드(위장관 운동개선제)에 이은 이번 프로맥의 도입으로 소화기 분야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2006-03-02 13:57:46신화준 -
"조코정 등 저함량 중복처방 대체 하세요"당국이 약국가의 협조를 얻어 고함량 약제를 저함량 약제로 중복 처방하는 의료계 관행에 제동를 걸고 나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대한약사회에 협조공문을 보내 "저함량 의약품이 중복 처방된 경우에는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해 효과적인 약제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동안 약가차액을 노린 중복처방으로 인한 약제비 누수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약국의 대체조제를 통해 의사의 처방 관행을 바로잡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심평원은 비용효과적인 약제사용을 도모할 목적으로 동일성분 다함량 보험약품에 대해 저함량 의약품으로 복수 처방시 동일회사의 고함량 의약품으로 대체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침을 세웠다. 심평원은 이 같은 지침을 조만간 각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약국에서는 '한국엠에스디 조코정 20mg 1일 1회 2정' 처방의 경우 '조코정 40mg 1일 1회 1정'으로 대체하고 사후통보만 하면 된다. 2006년 1월 1일 현재 이 같은 중복처방 품목은 모두 722품목에 달한다. 한해 이로 인한 약제비 손실은 1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심평원은 추정하고 있다. 심평원은 722품목 중 저함량 품목의 청구량이 많은 38개 제약사의 주요 50품목을 선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용량조절이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고용량 처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라며 "기존 금액 차이가 큰 경우에 심사조정한 사례가 있다"고 밝혀 조정사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주요 50품목 중 2개 이상 품목에 해당하는 제약사는 아래와 같다. ▲GSK : 프리토정40mg(802원)→80mg(1081원), 아반디아정4mg(1689원)→8mg(3103), 박사르정2mg(510원)→4mg(771원), 라믹탈정50mg(855원)→100mg(1282원) ▲한국엠에스디 : 조코정20mg(1225원)→40mg(1250원), 코자정50mg(789원)→100mg(1187원), 싱귤레어(츄)정5mg(1476원)→10mg(1455원) ▲대웅제약 : 다이아벡스정500mg(94원)→1000mg(113원), 아리셉트정5mg(3884원)→10mg(4545원) ▲동아제약 : 동아가스터정20mg(354원)→40mg(439원), 동아타나트릴정5mg(647원)→10mg(1022원) ▲보령제약 : 시스타정20mg(900원)→40mg(900원), 시나롱정5mg(343원)→10mg(492원) ▲한국노바티스 : 디오반필름코팅정80mg(1003원)→160mg(1386원), 트리렙탈필름코팅정300mg(780)→600mg(1274원) ▲한국베링거인겔하임 : 모빅캅셀7.5mg(505원)→15mg(772원), 미카르디스정40mg(786원)→80mg(1062원) ▲한독약품 : 트리테이스정2.5mg(533원)→5mg(804원), 글루코바이정50mg(111원)→100mg(168원) ▲한미약품 : 심바스트정20mg(789원)→40mg(890원), 클래리정250mg(1605원)→500mg(2391원)2006-03-02 12:45:50정웅종 -
한권으로 보는 '보건복지정책 과제와 전망'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과제와 전망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서적이 출간됐다.국립암센터(원장 박재갑) 출판부는'보건복지정책'(편저: 박재갑 국립암센터 원장, 강윤구·송재성 전 보건복지부 차관) 개정판을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국립암센터는 이번 개정판이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40개 과제를 7개의 큰 주제로 구성해 현재의 과제와 앞으로의 전망을 보다 알기쉽게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 책은 △보건복지의 이념과 방향 △보건의료의 현재와 미래 △건강수명 75세를 위하여 △신뢰받는 건강보험 △한방의 새 지평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 저출산·고령시대의 준비 등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책에는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유럽 등 비교대상 국가들의 보건복지정책을 비교 검토해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의 주된 과제와 장단기 발전 방향을 폭넓게 제시하고 있다.2006-03-02 12:39:49신화준 -
사전통보 없는 심평원 직원 밀행조사 적법복지부 공무원 1명이 동행한 가운데 심평원 직원들이 사전통보 없이 실시한 현지조사는 적법한가? 심평원 법규부는 소송사례집에서 A이비인후과의원이 과징금처분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판결을 인용, 심평원 직원의 현지조사 업무와 사전통보 없는 밀행조사는 적법하다는 분석의견을 내놨다. 이 사건은 현지조사에서 A이비인후과의원이 기본진료로에 포함되는 간단한 코세척을 실시했음에도 부비강세척을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를 청구했고, 실제 수진자에게 실시하지도 않은 검사료와 약품비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 1,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으면서 불거졌다. A의원은 처분 직후 복지부 공무원 1명과 심평원 직원만 조사에 참여, 무권한자에 의한 위법·부당한 조사로 아무런 법적인 효력이 없고, 행정처분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그러나 “심평원 직원이 참여했다고 해도 복지부장관의 명령에 의해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 혹은 보조하는 자의 참여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조사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조사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조사사실을 피조사자에게 사전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조사사실이 사전에 유출되면 피조사자가 이에 대비 폐업, 자료은닉, 수진자와 통모할 우려가 있는 점에 비춰 밀행성이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심평원 법규부 측은 “이번 판결은 복지부의 지휘에 따라 실시하는 현지조사 업무가 복지부장관의 명에 의한 적법한 권한행사이고, 사전통보 없이 실시한 현지조사도 위법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현재 A의원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2006-03-02 12:3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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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김재정 회장, 내달초 면허취소 처분보건복지부는 오는 15일 의사협회 김재정 회장과 한광수 전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행정처분과 관련 청문을 실시한다. 복지부는 2일 의사협회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며, 청문 이후 심사를 거쳐 최종 4월 초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지난해 9월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한 전 회장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에 청문일정 연기를 요청하고, 이후 복지부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돼 최종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회장에 대한 면허취소 처분이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 최근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이 “이익집단의 눈치를 보고 있다”며 강하게 복지부를 압박하기도 했다.2006-03-02 12:33: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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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해외 원정진료 실태파악 나선다복지부가 장기이식과 원정출산 등 고소득층의 해외 원정진료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섰다. 복지부는 2일 암치료 및 장기이식, 원정출산 등을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한국인 수를 파악하기 위해 주미대사관과 주중대사관에 20일까지 현황파악을 요청했다. 복지부가 주미대사관에 실태파악을 요청한 주요진료 내용은 암치료, 안과치료, 척추치료 등이며, 대상 의료기관은 MD에더슨, 존스 홉킨스, 메이요, UCLA메디컬센터, 시더스 사이나이, 메모리얼 슬론 케더링, 키타 한국인 주요진료 기관이다. 특히 출산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고소득층 한국인 현황에 대해서도 각 지역별 환자수와 1건당 평균비용 등의 자료파악을 요청했다. 주중 대사관에는 간이식, 안구이식, 신장이식 등에 대해 파악을 요청했으며, 북경대학병원과 수도의과대학 우안병원, 수도의과대학 조양병원, 천진제일중심병원, 상해 복단대학 중산병원, 광동 중산대학 제1병원, 중일 우호병원, 인민해방군 307병원, 상해 제2의과대학부속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또 최근 중국위생부가 ‘인체 장기이식수술 임상적용 관리방법’을 제정, 지난 2월1일부터 시행하고, 장기매매를 전면 금지한다는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도 함께 요청했다. 복지부가 해외 원정진료에 대한 실태파악에 나선 것은 전경련은 1조원, 진흥원은 1,300억원, 한국은행은 200억원으로 해외 의료비용을 추계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기 때문. 다만 원정출산이나 장기이식 등 해외 원정진료가 주로 고소득층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실태파악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인의 외국 원정진료에 대한 규모가 발표기관마다 달라 정확한 통계수치를 얻기 위해 주미·주중 대사관에 자료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 등의 전략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06-03-02 12:18:0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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