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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과명 변경...수수료 내라" 의원에 전화정부와 심평원을 거론하면서 전화번호부상의 진료과목 변경과 이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한 사례가 발생해 요양기관의 주의가 요망된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수원소재 한 의원에 '한국통신동닷컴'이라고 상호를 밝힌 업체에서 전화를 걸어 "정부시행령에 의거, 인터넷홈페이지 도메인과 전화번호부상 진료과 명칭을 수정해야 한다"면서, 수수료 납부를 요구했다. 이 업체 관계자는 "정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 원장에게 직접 공지를 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됐으므로 직접 원장과 통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당 의원이 "왜 공문 없이 다른 회사를 통해 시행령을 공표하느냐" 고묻자, "추후 시행령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위협했다는 것.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일부업체가 의원의 표시과목 개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틈을 이용해 상술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고 요양기관의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각 지원에 회람시켰다. 심평원 관계자는 "진료과목 변경과 관련된 안내를 심평원에서 일반업체에 위탁하거나 의뢰한 적이 없다"면서 "피해가 발생되지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다. 한편 정형근 의원이 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개명하는 법안을 제출하는 등 의료계 내에서는 표시과목 변경논란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산부인과도 '여성의학과'로 개명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한 가운데에 위치해 있다.2006-02-05 19:00: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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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회장 후보들, '사심없는 봉사자' 강조도매협회장 선거가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후보자들은 '사심없는 봉사자' 이미지를 내세워 막판 지지를 호소했다. 이창종 (63,명성약품) 후보는 3일 인천경기도협이 수원에서 마련한 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회장이 돼야만 발전기금을 낼 거냐'는 질문에 "당선여부에 관계없이 기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의 재정문제를 쥐고 욕심없이 협회를 위해 일하겠다는 이미지를 전달,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한우(61, 원일약품) 후보는 "당선되면 협회를 위해 3년간 헌신한 후 원일약품을 믿음직한 후배에게 물려주고 일선에서 물러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퇴를 염두해두고 있는 만큼 사심없이 도매협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 황치엽(57, 대성약품) 후보도 "병원분회장과 서울시협회장을 거치면서 300억대의 매출이 200억대로 줄었다"면서 "당선되면 매출에 신경쓰지 않고 회원사들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두 후보에 비해 규모가 작은 사업체 대표라는 열세를 불식시키고 '검증된 회무중심의 협회장'이라는 이미지를 굳건히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 도매상 대표는 이와 관련 "후보들의 정견를 듣고 우열을 가릴 것 없이 모두 협회를 위해 일할 만한 인물이라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2006-02-05 18:05:32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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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내정자, 여성복지 문제해결에 부적격"오는 7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현 의원은 5일 '정치적 목적 앞에 무너진 여성인권, 이른바 유시민의 조개론'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유 내정자가 여성복지 문제해결에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현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발생한 개혁당내 성추행 사건해결 요구에 대해 당시 개혁당 집행위원이자 보궐선거를 준비하고 있던 유 내정자는 "해일이 일고 있는데 조개를 줍고 있다"고 되레 비판했다는 것. 현 의원은 또 유 내정자가 지난 2002년 '성매매 제한적 합법화'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논조의 글을 잡지에 투고하는 등 여성의 성을 시장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강하게 힐난했다. 현 의원은 이어 "황우석 교수를 검증하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짓"이라는 유 내정자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에 가려진 난자추출에 따른 여성인권 문제 역시 황우석이라는 커다란 '해일'이 밀려오면 여성인권은 묵살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의원은 "그동안 수많은 기고문을 통해 여성의 권익신장과 가부장적 정치에 대한 문제제기, 성평등의 확산 등을 주장해왔으나, 성인지적 관점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 한 이율배반적이라는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현 의원은 "이같은 성의식은 여성복지정책을 실현해야 할 복지부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거듭 역설했다.2006-02-05 18:02: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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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내정자, 건보료 500만원 축소납부"유시민 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건강보험료 500여만원을 축소납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5일 "유 내정자가 소득있는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재, 건강보험료 납부를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측에 따르면 현행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기준은 남편이 직장을 다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될 경우 아내나 가족을 피부양자로 가입시키기 위해서는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만 가능하다는 것. 그러나, 유 내정자 부인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었는데도, 유 내정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난 200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남편의 피부양자로 가입돼 있어 결과적으로 건보료를 축소납부했다는 것이다. 특히 정 의원측은 유 내정자 부인은 지난 2003년 이후 현재까지 30평형 이상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근로소득이 1,500만원 정도였던 만큼 정상적으로 지역가입자에 편입됐을 경우 월 15만원 내외의 건보료를 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유 내정자가 만약 이같은 사실을 몰랐다면 대통령이 언급했던 복지부장관으로서의 전문성과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건강보험공단도 3년 가까운 기간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6-02-05 17:25: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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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사용평가위 규정폐지...식약청 이관복지부는 지난 2004년 의약품사용평가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 운영해온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을 3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일 의약품사용평가위 관련 업무가 지난해 9월27일 식약청의 '의약품 적정사용 정보지원' 방안이 수립·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복지부 예규 제130호)를 폐지한다고 설명했다.2006-02-05 16:28: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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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 질병관리보다 예방·증진 주력"복지부는 노인건간과 관련 질병관리보다는 예방 및 건강증진에 주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에 1곳씩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를 지정·운영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 시범사업으로 '노인건강대학'과 '가정방문 노인운동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소와 주민자치단체,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을 활용, 노인건강대학을 개설해 △걷기 △노인장수춤 △댄스 스포츠 등을 노인들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또 요실금과 노인 안질환, 골다공증 등 생활불편사항과 주요질병의 예방 및 관리 등 건강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 가정에서 간단히 실시할 수 있는 운동을 지도하는 '가정방문 노인운동 프로그램'도 실시할 방침이다.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는 해당 시도 보건소의 노인건강운동 지도인력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을 하게 되며, 노인건강증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을 조사·발굴해 연계하는 허브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노인영양관리 프로그램 등을 개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이뤄지도록 하고, 올해 시범사업에서 효과가 입증된 프로그램을 전국 보건소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2006-02-05 16:11: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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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도협, "유관기관과 친목 강화"대전충남도협(회장 최성률)은 3일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확정했다. 최성률 지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전식약청장이 새로 부임했다는 소식을 전한 뒤 "식약청장과의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유관기관과의 친목도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서는 △유통일원화 지속추진 △유통질서 확립과 입찰질서 유지 △의약품 불법유통근절과 거래질서 확립 △의약품 취급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중점 사업으로 채택했다. 또 올해 예산을 전년 수준인 4,000만원으로 확정하고, 미수회비 및 중앙회비 완납을 독려했다.2006-02-05 15:22:25신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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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물리적 충돌 빈발...파업 장기화세종병원 파업사태가 20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조합원들과 사설 경비용역체 직원들간의 물리적인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5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 3일 세종병원 노조원들이 병원 앞에서 진행한 중식집회가 끝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설경비용역업체 직원들과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노조 부위원장인 이근선 씨가 경비업체 직원 8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는 등 조합원 3~4명이 타박성을 입었다. 보건노조는 “병원내 식당이나 병동에서 직원들과 조합원들이 만나는 것을 막고 홍보 선전전까지 막아서는 등 병원측의 합법파업 파괴와 인권유린행위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앞서 세종병원노사는 지난해부터 단체교섭을 매듭짓지 않고 수개월째 갈등을 빚어왔으며, 지난달 18일부터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돌입해 5일 현재 20일째를 맞았다. 병원 측은 지난달 25일 조합원들에 대해 해고·감봉 조치하고, 사설경비업체 직원 30여명을 병원에 상주시키는 등 강경한 태도로 맞서 노사양측은 이날까지도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2006-02-05 14:37:33최은택 -
중외 ‘리바로정’ 등 1년새 신약 20종 등재중외제약 ‘리바로정’ 등 총 20품목이 지난 1년 동안 신약으로 보험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보험 등재돼 고시된 신약은 10개 제약사 20개 의약품이었다. 제조업소별로는 일동제약과, 한국쉐링, 적십자사가 각각 3종으로 가장 많았고, 글로벌데이몬·로슈·페링·애보트 등도 각각 2품목씩 등재시켰다. 이밖에 종근당·중외제약·아스텔라스제약 등이 각 1품목씩 등재됐다.2006-02-05 14:12: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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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복 전장관 "FTA땐 다국적사 시장 장악"다국적제약사의 약가압력설을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바 있는 이태복 전 복지부 장관이 "한미FTA가 체결되면 2010년경 국내 제약시장의 70%를 다국적사가 장악할 것"이란 의견을 내놨다. 이 전 장관은 3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진행 신율, 저녁 7시5분~9시)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재 50% 정도 (다국적제약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이것도 의약분업 후 불과 몇년 사이에 급격하게 늘어난 수치"라며 "2010년 정도 되면 약 70% 이상의 시장 장악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한미간 FTA가 성사되면 외국병원이 진출하게 되고 이 경우 고가의 의료비 지출 문제가 발생하는 반면 공공의료체계는 너무나 부족해 12∼13%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공공의료는 반대하고 영리 부분만 허용하자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대해 보건사회단체들이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며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특히 "한미 FTA는 필요하지만 서둘러서는 안된다"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미국이 요구만 하면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다"고 꼬집었다.2006-02-05 13:42:1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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