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정보화사업 공청회| 국민의 평생 전자건강기록(EHR) 도입과 원격진료 활성화, 의료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축으로 한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이 의료계와 시민단체에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협회 신창록 보험이사는 22일 건보공단에서 열린 보건의료정보화 주제 공청회에서 “현실은 묵과한 채 상상 속에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느낌이 든다”며, 혹평했다. 신 이사는 “진료정보를 전산화할 경우 정보유출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수 있다”면서 “방호벽을 구축한다고는 하지만 불법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의료현장 실상을 알고 있다면 EHR을 도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 것“이라며 ”저수가 정책 하에서 어쩔 수 없이 3분 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를 많이 보고 시간을 줄여야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기'보다 훨씬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전자의무기록(EMR)을 작성할 수 있겠느냐는 게 신 이사의 주장. 그는 “진료기록을 철저히 작성하려면 하루에 20~30명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수익이 유지돼야 하지만 수가인상이 이를 뒷받침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원격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그렇지않아도)분업 이후 의약사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 어려워 혼란이 일고 있는 데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현호 변호사 “대학병원 중심으로 정보화 추진하는 게 타당” 경실련 자문위원인 신현호 변호사도 이에 앞서 “정부의 보건의료정보화 추진계획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공공의료기관이 아니라 서울대병원 등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고 보건소 등과 연계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변호사는 또 “원격진료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독점권을 의사에게만 인정하고, 대면진료와 종이문서를 원칙으로 하는 현행 의료법”이라면서 “전체적으로 법률에 대한 손질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모럴해저드에 빠질 경우 의료비 증가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스마트카드가 병행돼야 과잉의료 이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건강정보 구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환영한 뒤, “그러나 의료기관의 순위를 결정해 놓는 방식은 국민정서상 큰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정보화에 앞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면서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국민을 계몽대상으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공청회를 방청한 이대목동병원 관계자는 “정보화 추진 계획이 마치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같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의료정보를 생산하는 의료인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한 게 프로젝트의 가장 큰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사업추진단 관계자는 “(의협은) 그동안에도 의견을 조회할 때마다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입장만을 내놨다”면서 “사업추진단이 폐쇄적일 수도 있지만 의료계와 임상의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또한 앞으로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워킹그룹이든 사업단이든 참여 의사를 밝히면 적극적으로 같이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보화사업 추진계획은 작년 10월부터 논의가 진행돼 왔고, 기반이 전무한 상황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했다”면서 “여론을 직접 듣고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것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황우석 사태, 수수방관만 할 거냐." 복지부가 황우석 박사의 사태와 관련 쓴소리를 들었다. 22일 잠시 개회됐던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료법 개정안 등에 대한 심의를 다음주로 연기하면서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 문 의원은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나서서 면밀한 조사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꼬집었다. 생명공학 등 R&D사업은 과기부에서 담당하지만, 생명윤리법 등의 저촉여부는 복지부 관할이라는 말이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팔짱만 끼고 공식적인 논평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었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랐을 때는 편승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가, 국민적 사기꾼으로 전락하자 아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매번 주요 쟁점에 있어서는 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뒷짐을 지는 등 부적절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송재성 차관은 “일단 서울대 조사위원회의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책을 찾겠다”면서 “불법난자제공 및 매매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지극히 수동적인 답안이다. 이는 김근태 장관의 입장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남겨야 한다. 그러나, 이의 전제는 시시비비를 가리는 일이다. 복지부의 이같은 태도는 그간 의약계의 쟁점 현안에 대한 '면피 습성'과도 닮아있다. 언제고 김홍신 전 의원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을 뒷배로 삼으면 두려울 게 없다”고 한 말이 새삼 와 닿는다. 새해에는 좀 더 적극적인 복지부를 기대한다.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상화하택(上火下澤)', 즉 "불은 위로 타오르고 연못의 물은 아래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서로 등지려 한다"가 선정.▶이를 보던 개국약사 왈 "올해 의사, 약사회의 양상도 상화하택으로 풀이된다"고. ▶약대 6년제를 비롯해 사사끈끈 물고 물렸던 사안들에 대한 돌이킴일 듯...▶동지가 지났다. 동지 팥죽에 시름과 갈등, 분열을 묻고 상생과 화합을 일궜으면 하는 바램 간절하다 ▶강남구의사회와 약사회가 양평군의 노인들을 공동으로 돕는 모습이 스친다 ▶내년의 사자성어는 '태평성대(太平聖代)'가 당당히 뽑혔으면...

화이자는 미국 FDA가 금연약인 챔픽스(Champix)를 신속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챔픽스의 성분은 배러니클린(varenicline). 이번에 신속심사약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접수일로부터 6개월 후면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화이자는 지난 11월 챔픽스를 신약접수했기 때문에 내년 5월경에 FDA의 최종 결정이 나올 전망이다. 화이자가 시행한 3상 임상에 의하면 챔픽스는 기존의 금연치료제인 자이밴(Zyvan)보다 보다 많은 흡연자에서 금연 효과를 보였으나 효과의 지속성 측면에서는 자이밴과 상당히 큰 차이는 없었다. 한편 챔픽스의 내약성은 양호했으며 가장 흔한 부작용은 오심, 두통, 수면장애, 비정상적인 꿈인 것으로 보고됐다.

캐나다 제약회사인 바이오베일(Biovail)은 미국 FDA가 구강 내에서 용해되는 사이탈로프람(citalopram) 정제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사이탈로프람은 '셀렉사(Celexa)'라는 브랜드 제품으로 덴마크 제약회사인 룬드벡이 개발한 제품. 룬드벡의 셀렉사는 일반 정제형으로 물과 함께 복용해야하나 바이오베일이 이번에 승인받은 제품은 물없이 입안에서 녹여 복용할 수 있다. 바이오베일은 사이탈로프람 하이드로브로마이드 신제형의 향후 시판문제에 대한 여러 선택권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승인된 용량은 10mg, 20mg, 40mg이며 약물을 삼키기 어려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사이탈로프람 일반 정제는 한국에서는 환인제약이 씨프람(Cipram)이라는 상품명으로 시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