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와 이를 제공한 제약사나 수입업자, 도매상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이 신설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7일 지난 2월 국가청렴위원회가 권고한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 대한 처벌강화' 권고안에 대해 이같은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검토의견에 따르면 당초 국가청렴위원회에서 리베이트 제공자 및 취득자에 대한 처벌강화를 권고했고, 이를 복지부가 수용키로 한 것. 따라서 앞으로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별도의 형벌조항을 신설하는 대신 현행(최고 자격정지 1년)보다 훨씬 상향조정된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그간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돼도 겨우 2개월의 자격정지에 그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 그 처분이 1/2이 경감돼 1개월의 자격정지에 머문다는 국가청렴위의 지적을 수용, 처벌강화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또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행위에 대해서도 감경기준을 적용토록 배제하라는 국가청렴위의 권고안을 수용키로 했다. 다만 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등과 이를 취득한 의·약사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권고안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행 형법 제357조에도 리베이트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제67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형법 및 공정거래법 등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규정을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정의 신설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산하 자율정화위원회에서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기준을 구체화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불법 리베이트'가 설 땅은 점점 좁아질 전망이다.

평상복을 입힌 간호사와 제약사 직원을 환자로 둔갑시키고 입원환자를 조기퇴원 시키는 등 의료기관 서비스평가를 앞두고 일부 병원들의 편법이 난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은 7일 기자회견을 갖고 17개 병원을 대상으로 수집한 올해 의료기관서비스평가 때 벌어진 병원의 편법사례를 발표하고 복지부에 평가기준, 주체, 방식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실태조사 병원에는 국립대병원 1곳, 사립대병원 4곳과 지방의료원 5곳, 민간중소병원 7곳 등 17개 중대형 병원들이다. 노조에 따르면, 조사병원의 76%에서 의료기관 평가를 주빈하면서 시설 개보수 급조사례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병원은 냄새, 소음, 먼지 등으로 환자들로부터 항의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간호사나 환자이송요원을 임시고용하거나 보조업무 인력을 급히 충원한 사례 등 임시인력 고용도 조사병원의 17%나 해당됐다. 비번자를 근무케 하거나 휴가금지를 내린 병원 등 파행근무가 59%, 근무부서의 전환배치 등도 47%의 병원에서 이루진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는 "예약환자를 줄이거나, 협조적인 환자들로 예약을 잡기도 했으며, 일부 직원과 심지어는 의료기기업체나 제약사 직원을 외래 진료대기실과 병실에 배치해 설문조사에 응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급조된 평가나 편법은 근본적으로 평가주체의 신뢰성, 일회성에 그치는 평가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평가대상인 병원협회가 평가반구성과 진행을 맡고 있는 것은 객관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며 "시민단체 등 의료소비자가 주축이 된 상시적이고 불시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외국의 경우 병상당 종사자 수는 미국은 4.8명, 영국 5.7명, 캐나다 3.7명으로 우리나라의 0.9명에 비해 4~6배 많은 인력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윤영규 노조위원장은 "병원들의 편법사례는 작년 조사때보다 더욱 치밀해졌다"며 "평가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이루어진 평가시스템으로 간다면 병원의 편법사례는 더 늘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