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에 암 등 난치성질병을 연구하는 연구치료센터가 개소돼 난치성질환 연구에 전기가 마련됐다. 울산대학교(총장 정정길)와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이철)이 공동 설립한 난치성질병연구치료센터는 최근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울산대병원은 "과학기술부로부터 우수 연구센터로 지정돼 지원을 받고 있는 면역제어연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응용성 연구를 빠른 시간 내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 질병치료 활용이 크게 기대된다"고 밝혔다. 난치성질병연구치료센터 소장을 맡은 권병세(58·면역학) 교수는 "의학연구는 환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응용하는 것이 그 목적인데, 그 동안 연구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세계적인 연구센터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국이 전층에 의원들만 입주한 복합상가건물의 폐업한 의원자리에 분할 입점했다면,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제처의 법리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장소의 주된 이용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약사법 규정에 의한 전용통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 보건당국에 최종판단을 위임했다. 법제처는 군포시보건소가 복합상가건물 3층에 개설자를 달리하는 5개 의료기관이 입점해 있다가 한 곳이 폐업된 후 같은 장소에 약국이 분합입점한 경우 개설등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지에 대한 법리해석을 의뢰한 데 대해, 이 같이 회신했다. 보건소의 설명에는 폐업한 의원 점포는 3층내 다른 의료기관 개설자의 처가 매입, 분할해 약국과 컴퓨터취급점으로 임대 중이고, 3층 내에 2개의 출입계단과 엘리베이터가 설치돼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3층의 각 점포를 자유로이 이용가능하다는 것도 덧붙여졌다. ◇‘시설안 또는 구내’ 여부=법제처는 먼저 해당 약국이 입점해 있는 건물은 전체가 의료시설이 아니라 각층의 각 점포가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는 집합건물에 해당하고, 3층내에 다른 의료기관이 4개가 있다 하더라도 4개 의료기관의 시설안 또는 구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약국개설 장소가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이나 통행 등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같은 층의 의료기관과 독립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풀이. ◇일부를 분할·변경 개설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여부=법제처는 또 의료기관이 폐업한 이상 그 장소는 이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아니고 현재 영업중에 있는 4개 의료기관과 관계없는 장소에 약국이 개설된 것이어서,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개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거나 그런 관계가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가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는 것. ◇‘전용의 통로’ 여부=법제처는 ‘전용의 통로’는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만 독점으로 이용하는 통로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이용자가 특정 약국의 주된 이용자로 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통로가 나 있고 통로의 주된 이용자가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자인 경우에는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약사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개설등록 제한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풀이. 법제처는 따라서 “관계 행정청은 이를 기준으로 당해 통로의 이용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전용의 통로'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군포시보건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국 개설자가 청문을 제기한 만큼 청문주재부서 법무팀과 법리해석에 대해 검토한 뒤 개설허가취소 처분을 본래대로 내릴지, 아니면 철회할 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지난달 4일 이 사건을 회부했으나 심의위원간 이견차가 팽팽해 2차 심의까지 벌였으며, 심의의결 뒤에도 보건소에 회신될때까지 열흘 이상이 소요되는 등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