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이행실태 조사를 실시, 일부 미비한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진료담당의사의 진료기록이 미비해 개인정신치료 실시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정액수가의 경우도 환자의 진료내역을 반드시 진료기록부에 기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원환자에 대한 정신요법 실시기준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적정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마련된 것.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에는 일당진료비의 6%의 정신요법료가 산정된 것으로 본다는 심사지침이 공개돼 있다"면서 "진료기록 미기재시 심사 조정되므로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사의 성실한 진료기록 작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정신과 의료기관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검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의료급여 정신과 수가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결정의 기초자료로도 쓰인다.

임상시험용 의약품도 치료법이 없는 질환의 치료제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확대된다. 또 인간의 생명과 연관된 시일이 급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경우 임상자료를 추후에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식약청은 10일 '의약품 임상계획승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의료계나 제약의 의견을 수렴해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임상시험에 대해 일부 부족한 비임상시험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해 많은 환자가 임상에 참여할수 있도록 했다. 또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치료법이 없는 질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임상자료 제출범위에 기존 '효력 및 일반약리작용에 관한 자료'를 '효력 및 일반약리 또는 안전성약리작용에 관한 자료'로 규정해 안전성 약리시험자료를 추가했다. 특히 신약의 경우 500만원을 내는 사전상담료는 법근거를 약사법에 옮겨 규정하다는 방침에 따라 임상승인 지침에서 이를 삭제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제주특별자치법 공청회가 무산된 것은 정부와 제주도 당국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나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 보건연은 10일 논평을 통해 “법률안 입법예고 후 5일만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면피용 행정절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보건연은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제출된 법안의 철회와 자치라는 이름에 걸 맞는 도민의견 수렴”이라며 “이제 정부와 제주도는 도민들과 함께 전체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MSD는 미국 롯거스 대학이 운영하는 ‘2006 보건의료 경제성 평가 및 성과 연구 Fellowship’ 프로그램에 참여할 국내 인재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보건경제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미국 머크가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국내에서도 보건 경제 분야에 있어 성과 연구를 담당해 갈 전문가 육성이 시급한 점을 인식해 머크의 한국지사인 한국 MSD에서 우리나라의 인력이 보건경제 분야 경제성 평가 및 성과 연구에 관한 선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인 지원을 확정 받은 것이다. 이번 프로그램의 국내선발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는 “국내에는 약물경제학을 비롯한 보건의료 분야의 경제학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자도, 그 결과를 평가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충분한 식견을 가진 평가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머크 Fellowship은 국내 평가 인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보건경영, 보건경제, 보건학, 통계학, 역학, 의학 및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향후 약물경제학 분야에서 기여할 수 있는 보건관련 전문인 혹은 보건관련 정부기관의 직원을 그 대상으로 한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자는 2006년 3월경부터 시작되어 1년간 진행되는 PE fellowship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경제적 개념 적용 및 평가, 성과 측정을 위한 보건의료 경제학 및 약물 경제학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PE fellowship 프로그램의 취지에 따라, 롯거스 대학에서 운영하는 ‘the Fellows’ Seminar Series’에 참가하는 기회를 부여받는다. 프로그램이 종료된 후에는 보건경제 및 약물경제학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이론 및 경험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Fellowship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 계획과 지원동기를 포함한 자기 소개서와 이력서, 추천서 각 1부씩을 오는 18일까지 PE Fellowship 선정위원회로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Fellowship 선정 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롯거스 대학에서 최종 1명이 선발될 예정이며, 최종 선발자는 2006년 3월부터(일정 변경가능) 일년간 Fellowship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문의: 서울시 종로구 연건동 28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PE Fellowship 선정 위원회 위원장 양봉민 교수)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오는 11일 부산시 시민회관에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부산지부, 마약없는 부산추진위원회, 마약류 명예지도원, 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마약류 폐해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시켜 마약없는 건강한 국민이 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부산지방청 김진수 청장은 “마약, 오 No!!"라는 문구가 새겨진 홍보 패널전시 및 구호제창과 함께 리플렛 2,000매를 배부, 마약류 폐해에 대한 주민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약사-한약사-약대생 등 107명 공동서명 조류독감 바이러스(H5N1)에 대한 공포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약사 100여명이 이런 현상에 대해 외국제약회사 이익을 위한 서양의학 공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동의한방체인 임교환(약학박사·충북약대 겸임교수) 대표는 98명의 약사와 한약사 4명 등이 서명한 ‘조류독감에 대한 서양이학의 모든 이론은 거짓이다’는 글을 10일자 한겨레신문(종합면) 광고란에 게제했다. 임 대표는 이 글에서 “독감은 바이러스 때문이 아니라 추위 때문에 발병하게 된다”면서 “엉터리 서양의학적 논리로 인해 전 국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챙기고 있는 외국제약회사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나 독감에 대한 면역력은 사육장의 소독이나 예방접종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추운 곳에서 다양한 운동, 냉수마찰 등으로 길러진다”면서 "닭이 추위에 대한 저항력이 전혀 없어서 감기에 걸려서 열이 나다 죽은 것을 독감바이러스에 전염돼 죽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서양의학의 꼼수“라고 강조했다. "조류독감 발병하면 축사에 살면서 폐닭 시식하겠다" 그는 “서명한 약사와 한약사들은 이 같은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만일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면 그 축사에서 기거하며 조류독감으로 죽은 닭이나 오리를 시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 교수는 인터넷 다음에 ‘안티서양의학’(http://cafe.daum.net/antiwesmedi)카페를 개설했다면서 토론할 것도 없지만 게시판과 자료실을 참고하라고 밝혔다. 또 주장을 쉽게 이해할 만한 책으로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에이즈는 없다’, ‘없는 병도 만든다’는 책을 읽어볼 것을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