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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 의료법위반 의사 동시처분 위법"2개 이상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병합하지 않고 같은 날 동시에 처분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조해현 부장판사)는 최근 의사면허 자격정지를 당한 K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5월의 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청이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을 할 것인지 또는 각 행위별로 각개의 처분을 할 것인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면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저해 한다"며 "2개 이상의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해 같은날 2개의 처분을 하고 두 처분 사이에 일정한 시간적 간격까지 둔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K씨는 지난 2003년 비장애인에게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발급하고 교통사고 진료비를 허위로 부풀려 청구했다는 이유로 두 처분사이에 8일의 간격이 있게 각각 3개월과 5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았다. 이에 K씨는 "수개의 자격정지사유가 다른 시기에 발생했어도 한번에 처분을 할때는 정지기간을 합산해 병합처분해야 한다"며 올해 4월 소송을 냈다. 병합처분의 경우 가장 긴 처분에 나머지 처분의 절반을 추가해 처분해 행정처분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2005-09-08 11:04:4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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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거점도매, 상호 'Win-Win' 다짐거점도매를 통한 신유통정책을 펴고 있는 대웅제약이 7일 오후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 거점업체들과 회동을 갖고 상호 'Win-Win' 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날 도매에서는 "대웅제약의 유통정책에 대해 많은 제약사들이 유지하고 있다"면서 "끝까지 공동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안모색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를 전달했다. 이에 정난영 대웅 사장은 "아무도 하지 않는 어렵고 힘든 신유통정책을 앞장서서 고집하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었지만,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를 결정했고, 거점업체에 대해서는 파트너로 인정 공동발전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대웅제약은 이날 모임에 앞서 각 담당자들을 통해 개개의 거점업체를 방문 구체적인 정책설명을 끝냈으며, 이번 회동은 상호간에 우위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날 모임에 대웅제약에서는 정난영 사장, 김정호, 정종근 상무 등이 참석했으며, 서울경기 및 강원지역 거점업체 16곳중 14개 대표들이 참석했다.2005-09-08 10:42:05최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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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지역 검사들과 협력방안 논의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가 지역 검사들과 정기간담회를 열고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시약가회는 7일 인천지방검찰청 형사4부 최준원 부장검사를 비롯한 보건담당 검사와 만나 의료 및 약화사고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간담회에는 김사연 회장과 고석일 총무, 김성일 분회장간친회장, 조상일 간친회 간사, 김선주 검찰시민모니터를 비롯해 새로 시민모니터로 추천된 유상현 연수구약사회장이 참석했다.2005-09-08 10:39:24강신국 -
인하대 병원, 보험청구대행 서비스 개시인하대병원(병원장 우제홍)은 전국 최초로 보험청구대행서비스를 개시한다고 7일 밝혔다. 보첨청구대행토탈서비스는 기존 고객들이 보험금 지급유무를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 후 보험설계사 또는 직접 해당 보험회사를 방문해 청구하던 번거러움을 개선, 병원내 전문대행업체가 고객 편의를 위하여 보험 청구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One-stop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이다. 인하대병원은 보험청구대행서비스 회사인 한국리치와 계약해 생명보험 22개사 및 손해보험 12개사 가입자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보험가입자가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인하대병원 우제홍 병원장은 “앞으로도 첨단의료기술과 더불어 최고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실시 및 개발하여 환자와 보호자 그리고 내원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5-09-08 10:38:10송대웅 -
병원들도 서브인턴제 반대...인력수급 문제병원들이 의학전문대학원의 서브인턴제 도입을 극구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유태전)는 8일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에 따라 늘어나는 의사 교육·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검토되고 있는 서브인턴제에 대해 의사인력수급상의 문제를 이유로 반대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병협은 대학병원을 포함한 수련병원에서 의료진인 인턴이 없게되면 전체적인 의사인력 수급에 커다란 어려움이 초래되어 궁극적으로 수련병원이 도산의 나락으로 빠지게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또 서브인턴제는 학생신분으로서의 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제도 검토에 앞서 의료사고 발생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뒷받침과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수련관리체계상 실제 임상수련이 전공의 수련병원에서 이루어지고 교육 및 관리 책임이 수련병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서브인턴제는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맡을게 아니라 현행대로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현행 체계로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병협은 서브인턴제 도입에 앞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임상실습병원에 대한 재정지원, 비대학병원(중소병원)에 대한 의사인력 수급대책 선행, 서비인턴제 실시에 따른 관계 법령 정비(연차별 교과과정, 평가체계, 레지던트 선발시 성적 반영 등) 및 행정상의 지원을 위한 연구 등을 정부 및 의학교육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심도있게 진행하는 등 사전 준비가 선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2005-09-08 10:31:0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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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의료원, '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아주대학교의료원이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해비타트 사랑의 집짓기’에 동참한다. 8일 의료원은 교직원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 9일까지 천안시 목천읍 ‘희망의 마을’을 방문, 16개동의 목조건물 건축 마무리, 실내 마감작업, 도색, 도배 등 봉사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사랑의 집짓기 운동에 참여한 박경미 간호사는 "봉사활동이라는 것을 막연히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에 참여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다"며 "앞으로 계속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원은 희망의 마을 집짓기 봉사활동 외에도 다양한 사회봉사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2005-09-08 10:25:41강신국 -
진흥원, 산업은·산은캐피탈과 업무협약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은 한국산업은행, 산은캐피탈 등과 지난 7일 산은캐피탈 세종클럽에서 바이오벤처기업 기술성평가 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진흥원과 산업은행은 유망기업에 대한 기술성·시장성 평가, 유망기업 발굴·추천 및 기술개발 지원, 투자설명회(IR) 공동개최 등을, 산은캐피탈은 투·융자, 사업성 평가, 경영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지난 8월말 결성된 400억원 규모의 ‘국민연금산은바이오펀드‘의 운용사인 산은캐피탈은 진흥원과 산업은행이 평가하고 추천하는 바이오 기업을 대상으로 투·융자를 하는 등 바이오·보건분야 성장기반 마련에 시너지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흥원과 산업은행, 산은캐피탈은 이달 내에 실무전문가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바이오·보건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발굴·육성 및 정보교환, 기술성·사업성 평가, 투자지원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진흥원 김삼량 산업지원단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내 바이오·보건분야 벤처기업의 유망 기술을 발굴하고 투·융자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향후 유관기관 간 발전적인 업무협조 체제를 견고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진흥원은 지난해 12월 한국산업은행, 서울대학교 등과도 바이오 기업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2005-09-08 10:17: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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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담배·감기약 훔친 절도범 잡혀야간에 약국 문을 따고 들어가 담배와 약을 훔친 절도범이 잡혔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7일 영업이 끝난 약국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N(39)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지난 5일 새벽 2시께 동두천시 생연동 K약국에 드라이버로 출입문 자물쇠를 뜯고 침입, 안에 있던 담배 34보루, 감기약 4박스 등 1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2005-09-08 10:13:3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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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스크, 베타차단제보다 사망률 11% 줄여화이자의 항고혈압제인 노바스크가 베타차단제 보다 고혈압 환자의 전체 사망률을 감소시킨 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화이자는 'ASCOT' 임상시험 최종결과, 노바스크 투여군이 베타차단제 투여군보다 전체 사망률이 11% 낮게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노바스크가 베타차단제 다 모든 뇌졸중 사망률을 23% 감소시켰으며, 심혈관계 사망률은 24%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바스크 투여군은 1차 종료점인 치명적인 관상동맥심질환과 비치명적인 심장발작 발생이 10% 감소됐으나 연구 조기 종료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ASCOT(Anglo-Scandinavian Cardiac Outcomes Trial)은 5년간 19,000명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유럽에서 진행됐으며 3가지 이상의 심혈관 위험인자(55세 이상, 흡연, 당뇨병 등)를 동반한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노바스크 투여군과 베타차단제 투여군의 심혈관계 사건 감소 효과를 비교 조사한 대규모 임상이다. 이번 ASCOT 최종 결과는 스톡홀름에서 개최되는 유럽심장학회(ESC) 연례 회의에서 이번 주에 발표됐으며, 란셋(Lancet) 온라인 9월 4일자에 게재됐다. 런던 임페리얼 대학 국제 순환계 건강센터의 교수이자 ASCOT 주요 연구자인 피터 시버 교수는 “ASCOT 연구는 노바스크 치료가 고혈압 외에도 다른 심혈관계 위험 인자를 동반한 고혈압 환자에서 심혈관계 사망과 전반적인 심혈관계 사건 발생 위험을 낮춘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고 말했다.2005-09-08 10:11:23송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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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넷, 교품몰 서비스 '알뜰장터' 운영의약품 전자상거래 업체 팜스넷(대표 김병진, www.pharmsnet.com)이 교품 서비스를 시작한다. 회사는 회원 약국의 재고의약품 처리 방안이 될 교품몰인 '알뜰장터'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약국과 약국간 판매를 연결, 필요 의약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약국의 재고약뿐만 아니라 약국 내 소모품과 일반 중고품에 이르기까지 자유롭게 거래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회사는 약국은 반품으로 인한 번거로움 없이 약국의 재고약을 팜스넷 알뜰장터를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 재고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절감에도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회사 고연균 마케팅팀장은 "오는 12일 알뜰장터 오픈과 함께 진행되는 이벤트를 통해 회원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05-09-08 10:11:0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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