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통분만 사태를 계기로 진료비 영수증 보관을 위반한 요양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국회 일각에서 제기, 입법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최근 부산의 신 모씨가 제기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개선 등에 관한 청원’을 소개하면서 “전액 본인부담이라는 제도는 국민건강보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을 이유로 도입된 기형적인 제도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와 요양기관 양자에게 불합리한 제도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신 모씨는 “무통분반 주사비는 보험급여 대상이면서도 산모나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이른바 100/100 수가”라며 100/100수가를 투명화할 수있는 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유시민 의원은 청원 소개의견을 통해 “의료법 제20조 제1항의 기록열람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과 요양기관의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등의 보관의무위반에 대한 벌칙규정 및 보험가입자 등의 진료비 세부정산 내역의 요구권을 뒷받침할 수있는 규정 등을 보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극적인 행정업무를 한 책임이 있으므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 또한 “의원과 약국에서 영수증 발급율이 저조하다”면서 “환자들이 진료(약제)비 세부정산 내역을 요구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료비 영수증을 미발급 기관에 대한 처벌법안은 지난 16대때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발의했지만 의료계 반대에 부디쳐 폐기었다.

해당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외품 홍보물들이 버젓이 약국 입구에 붙어있는 등 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보건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상반기 약사감시를 앞두고 각 약국들이 식약청이나 관할 시·군·구로부터 지적받은 제품의 POP나 전단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 특히 터미널이나 백화점, 역세권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약국일수록 약국 전면이나 내부에 방치된 포스트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들 제품 대부분은 허위과대광고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콘돔, 생식 등으로 영업정지 및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는 품목들. 서울 모 터미널에 위치한 약국의 경우 "비아그라와 같은 효능을 나타내는 000", "각종 성인병에 급격한 효능을 확인했다", "기침과 가래가 한번에 없어진다" 등 허위과대광고 문구들이 버젓이 걸려있다. 또 경기 모 지역 시내 역세권의 약국가에서는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는 숙취해소 음료와 생식 등의 전단과 포스트를 그대로 약국에 보관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렸다. 더욱이 허위과대광고로 처분받은 제품의 홍보물조차 약국 약사감시에서 지적사항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어서 약국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동구의 한 약사는 "평소 해당 영업사원들이 와서 포스트나 POP를 만지다보니 약사들은 뭐가 붙어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해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K보건소 관계자는 "약국 포스터나 POP만 가지고도 약사감시에 걸려들 약국들이 수두룩하다"며 "의약품에 대한 관리는 철저히 잘 되고 있지만 여타 건식이나 부외품 등은 상대적으로 부실한 면이 없지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