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지마비가 발생항 40대 여성 간호조무사에 의료비 지원을 결정한 가운데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닌 때우기식 미봉책'이란 비판을 제기했다. 늦게라도 피해 간호조무사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이뤄져 다행이지만 해당 피해자 외 추가 부작용 발생 시 정부 피해보상 등 안전망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23일 서정숙 의원은 "인과성 입증이 아닌 무관련성 입증 불가, 충분한 개연성이라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사지마비 환자에게 제시한 긴급복지와 재난적의료비지원은 가구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상 반응이 신고된 1만2,191건의 사례 중, 아나필락시스 양성반응은 117건 발생했고, 급성 마비가 37건, 심혈관계 손상이 22건, 호흡 곤란이 20건 발생했다. 서 의원은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는 부작용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피해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대통령이 지시하고, 건건이 해결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 핵심은 인과성을 입증해야만 보상 심의를 시작하는 국가 예방접종 부작용 보상체계"라며 "백신 부작용이 정립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만큼 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없거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보상해야 한다"고 당국의 적극적인 환자 피해보호를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가 내수용으로 최초 허가됐다. 임상시험 자료를 3개월 내 제출하는 조건부 허가다. 10일 이내 약국과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하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는 23일 코로나19 자가검사가 가능한 항원방식 자가검사키트 2개 제품에 대해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3개월 내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허가를 획득한 제품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와 휴마시스의 'Humasis COVID-19 Ag Home Test' 2개 제품이다. 이번에 허가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두 제품은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해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았다. 먼저 에스디바이오센서 제품은 지난해 11월 식약처에 임상적 민감도 90%(54/60명), 특이도 96%(96/100명)로 전문가용 제조품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위스, 포르투칼, 룩셈부르크, 체코 등 7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 중이다. 휴마시스(주) 제품의 경우 지난 3월 식약처에 임상적 민감도 89.4%(59/66명), 특이도 100%(160/160명)로 전문가용 허가를 받은 바 있으며, 체코,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3개국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에스디바이오센서(주) 제품이 독일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82.5%(33/40명), 특이도는 100%(105/105명)이고, 휴마시스(주) 제품이 체코와 브라질에서 자가검사용으로 실시한 임상적 민감도는 92.9%(52/56명), 특이도는 99.0%(95/96명)이다. 이번 두 제품은 코로나19 확산 및 대유행 우려에 따라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손쉽게 자가검사를 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다양한 검사방법을 통해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해 허가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조건부 허가 제품은 정식허가 제품이 나오기 이전에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설명이다. 두 제품 모두 자가검사용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증상자의 비강 도말 검체에서 바이러스의 항원을 검출해 검사하는 방식이고 15분 내외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유전자 검사(PCR) 방식 및 의료인 또는 검사전문가가 콧속 깊은 비인두에서 검체를 채취해 수행하는 항원 방식에 비해 민감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을 전제로 주의 깊게 사용돼야 한다고 식약처는 강조했다. 이번에 허가한 두 제품은 코로나19 감염 증상의 확진이 아닌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와 임상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감염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한다.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검사를 먼저 실시해야 하며, 유전자 검사가 어려운 경우 자가검사키트로 검사하되, 붉은색 두줄(대조선 C, 시험선 T)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붉은색 한줄(대조선 C)이 나타나는 경우에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증상이 있으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용방법에 따라 정확하게 사용해야 하며, 검사 결과와 무관하게 코로나19 증상이 있으면 바로 선별진료소 등을 방문해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허가 후 7~10일 이후 약국,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 개선을 위해 가입자 대표, 의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 3기가 첫 회의를 가졌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2022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앞서 현안공유 및 환산지수 연구 방향성 논의 등을 위하여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제도발전협의체는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와 정부, 공단이 함께 참여해 수가계약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2018년 9월 제1기를 시작으로 정례적으로 운영됐다. 올해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출범과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 교체에 따라 제3기 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했다. 이날 회의에는 건보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김남훈 급여보장선임실장, 박종헌 빅데이터운영실장, 임민경 건강보험연구원 센터장이 참석하였고, 복지부는 김헌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진영주 보험정책과장이 참석했다. 가입자는 제11기 재정운영위원회 윤석준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최미영 상임부위원장,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 경총 김동욱 사회정책본부장, 농촌중앙회 강정현 사무부총장,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정월자 수석상임부회장,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창구 위원이 참석했다. 공급자는 41대 집행부 구성 중에 있는 의협은 인수위 이상운 위원장과 대개협 김동석 회장이 참석했으며, 병협 유인상 보험위원장,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박인춘 상근부회장, 조산협 김순선 보험이사가 참석하였으며, 전문가는 연세대 김태현 교수, 심평원 신현웅 기획상임이사, 보사연 정영호 명예연구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제3기 제도발전협의체 운영 계획 ▲2022년 수가협상 주요 추진 일정 ▲2022년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연구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합리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수가협상 환경을 조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가 발의한 '불법 약국 규제강화 법안' 핵심은 결국 약사·한약사 면허를 빌려 문을 연 면대약국과 1인 1약국 원칙을 위반해 개설된 편법약국의 실태조사·결과공표를 법제화하는 내용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불법 개설·운영 약국 규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을 살핀 결과다. 인 의원은 약사법에 '제20조의 2(실태조사)' 신설하는 방식으로 불법 약국 규제법안을 냈다. 구체적으로 인 의원이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불법약국으로 규정한 케이스는 약사법 제6조 제3항·제4항, 제20조 제1항,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다. 제6조는 약사·한약사 면허증 교부와 등록을 정한 조항인데, 3항은 면허증을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하게 막았고 4항은 보건복지부가 면허 등록·교부 세부안을 정하도록 했다. 제20조는 약국 개설등록을 규정하는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게 했다. 제21조는 약국의 관리의무 조항으로,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게 한 '1인 1약국' 원칙을 담았다. 결국 인 의원은 약사·한약사 면허를 불법으로 빌려 개설한 면대약국과 무면허자 운영 약국, 1인 1개소 원칙을 어기고 편법개설한 약국의 실태조사 의무화하고 불법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낸 셈이다. 법안에는 실태조사 후 불법 결과공표를 위해 복지부에 '공표심의위원회'를 두게 했다. 법안은 복지부장관이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없이 협조를 거절할 수 없는 조항도 담겼다. 협조 요청이 가능한 관계기관·법인·단체 범위와 실태조사 시기·방법, 공표심의위 구성, 결과 공표 방법 등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시기는 법안 공포 후 6개월 뒤로 정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공유우산 프로젝트에 동참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우산 프로젝트는 기부 받은 우산을 공유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으로, 참여 기관은 공유우산통을 설치하고 시민들은 우산을 사용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는 지역 주민 나눔 캠페인이다. 공유우산 프로젝트는 지난해 원주 문화의 거리에서 성공적으로 실행되면서 올해 지역문제해결플랫폼 실행의제로 선정됐다. 심평원은 원주혁신도시상인회 및 원주좋은변화연구회와 긴밀히 협력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중 최초로 100개의 우산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기신 사회적가치부장은 "이번 프로젝트 동참을 통해 우천 및 폭염시에도 임직원들이 혁신도시 상가를 많이 이용해 지역 상권이 더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2일 이태원 글로벌빌리지센터를 통해 국내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건강보험제도에 대해 묻고 답하는 웨비나를 개최했다. 글로벌빌리지센터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한국어강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난 3월부터 외국인 유학생 건강보험 당연가입제도 시행으로 외국인들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궁금증 해결을 위해 공단에 웨비나를 요청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Q&A를 웨비나로 진행하면서, 평소 센터의 외국인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궁금해 하는 사항을 사전에 받아 보험료 부과, 진료비 혜택, 건강검진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 서울, 안산 등에 위치한 5개의 외국인 민원센터 및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우즈벡어로 전화 상담이 가능한 고객센터 통해 외국인들의 문의사항을 손쉽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웨비나는 지자체와 직접적인 협력 관계를 형성하고, 한국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외국인 거주자들의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지자체 및 유관기관들과 다양한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홍보 및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공진선)은 22일 대전과 세종 지역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우리 함께 동네시장 가자! 고고고' 캠페인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착한 소비를 촉진해 상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적극 동참하고자 추진됐다. 심평원 대전지원은 장보기 활동을 지난 3월부터 매월 1회 대전과 세종지역 재래시장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실시할 계획이다. 공진선 대전지원장은 "지역사회와 상생협력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공기관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기타(가·감점) 5개 영역을 평가해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수준을 진단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취약부분 개선을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으며, 공공기관에는 2020년부터 품질 영역을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가 실시됐다. 심평원은 작년 평가 시 미흡했던 부분의 적극 개선 및 선제적 개방·활용지원 노력을 통해 관리체계, 개방, 활용, 품질 등 전 영역에서 만점(공공기관 평균 63.2점)을 받았다.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opendata.hira.or.kr)을 통해 ▲공공데이터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지원 ▲빅데이터 시각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작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공적 마스크 판매처 및 국민안심병원, 선별진료소 정보 등을 개방해 감염병 대응에 힘썼고, 세계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료이용 데이터셋을 국내외 연구진에 제공했다. 또 최초 보건의료 데이터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돼 가명정보 결합을 통한 빅데이터 제공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빅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현재 제7회 모집중)를 개최해 참신한 스타트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통한 사업화 지원 등의 노력으로 이번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박한준 빅데이터실장은 "수년간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과 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민간활용 지원을 강화해 데이터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데이터 인재 양성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나 한약사 면허가 없는 무면허자가 면허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일명 '면대(면허대여)약국'을 실태조사하고 불법 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현행법이 약사나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는데도 불법 운영 약국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불법 약국 증가는 의약품 판매질서를 해쳐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취지다. 이에 불법 약국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 개설·운영되는 약국 정보를 공표하는 등 제도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인 의원은 불법 약국 실태조사와 결과 공표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실태조사 후 위법이 확인되면 결과를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