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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마스크 등 방역품 급여화…국회·정부 부정적[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급여화 하자는 개정 법안에 국회와 정부, 의료계가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은 필요하지만, 의료급여 예산에서 재정소요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홍형선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역용품 공급비용에 대한 추가급여 실시' 관련 의료급여법 개정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개정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지정 방역용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적용하고 있는 의료급여로 방역물품 등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의료급여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을 비롯해 감염병 지속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약국을 통한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수급체계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홍 수석전문위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했고, 마스크 가격이 3배 이상 인상됐던 사례를 고려할 때,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다"고 입법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마스크와 같은 소모성 품목을 포함한 방역용품에 대한 급여 적용은 의료급여 재정 부담 뿐 아니라, 여러 지자체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 지급을 실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타당성 및 효과성에 대한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또한 감염병으로 인한 방역물품 지급은 국가나 자치단체 책임하에 예산을 통한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계도 입법 취지는 공감했지만, 국회 의견처럼 재정적 어려움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급여 예산에서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재정소요를 담당하는 것보다는 감염병 예방관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감염병 관리기금의 신설 등을 통해 마스크 등 방역용품에 대한 소요재정을 담당해야 한다"고 했다.2020-11-19 16:32:38이혜경 -
공중보건위기약 특별법, 식약처 '절실'…의협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각자 발의한 '공중보건위기대응 의약품·의료제품 개발지원 특별법'에 정부가 적극 찬성한 대비 의료계가 안전성을 이유로 반대해 주목된다. 해당 법안은 앞서 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국힘 이종성 의원도 대동소이한 내용의 제정법안을 각자 발의해 국회 계류중인 상태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홍형선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어필했고, 대한의사협회는 입법 불필요 입장을 냈다. 한정애 의원과 백종헌 의원이 발의한 제정법안 제목은 각각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과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이다. 두 법안은 모두 코로나19 위기로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의약품 등 의료제품의 국내 개발·허가를 지원하는 게 목표다. 다만 한 의원안이 의약품과 의약외품에 의료기기까지를 개발지원 적용 범위로 하는 대비 백 의원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만 적용하는 게 차이다.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약·의약외품·의료기기 등) 지정제도 도입 ▲해당 의료제품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조건부 품목허가 ▲안전사용조치 ▲부작용 등 안전관리 ▲긴급 생산·수입 명령 ▲유통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실태조사 ▲과징금·벌칙·과태료 근거 마련 등이다. 쉽게 말하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난치질환 혁신신약의 개발을 촉진하고 신속 시판허가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다. 이같은 법안은 앞서 지난 2016년 식약처가 '획기신약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정부입법을 시도했다가 20대 국회 임기 만표로 최종 입법에는 실패한 바 있다. 식약처 "특별법 절실"…의협 "생명 위해 우려" 법안에 식약처과 질병청은 찬성 입장과 함께 현행법만으로 공중보건 위기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호소를 더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허가 특례나 개발지원 제도가 없고 의약품의 경우 신속심사 등 허가지원 절차가 고시에서 단편적으로 규정·운영돼 법적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게 식약처 논리다. 식약처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을 신속허가하고 개발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며 "지금껏 재량권이나 적극행정으로 제한된 업무를 추진했다. 제조·수입자역시 법적 안정성 미비로 한계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전반에 대한 일관적이고 유기적인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응 초기 한정된 자원으로 위기 대응에 필요한 물품 생산·공급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었다"며 "의약품·의료기기·체외진단기·의약외품 등 제품이 일시에 집중 투입되므로 단일 법 체계로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병청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범위에 질병청장이 요청하는 질병 등을 치료·예방하기 위해 쓰는 의료제품을 포함해야 한다"며 "질병청 요청으로도 긴급생산·수입명령·유통관리 하는 조항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안전성이 우려되며, 긴급사용 트랙은 약사법 등 기존 법에 모두 포함됐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의협은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라도 미허가 의약품·의료기기의 제조·수입은 생명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의약품 등 효과·안전성이 입증가능한 자료에 대한 사전심의 절차가 필요하다. 긴급사용 사항은 이미 법에 모두 포함돼 입법이 필요없다"고 맞섰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관련 행정규칙이 소관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등 허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주장에 힘을 실었다. 전문위원실은 "다수 현행법이 소관 의료제품 허가 절차·요건을 개별적·단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신속 허가·사용 승인과 사후 안전관리 제도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법이 필요하다. 원활한 지원 체계를 신설한다는 측면에서도 법 제정 의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2020-11-19 16:11:10이정환 -
2억3천 공공의대예산 합의, 최종 불발…전체회의 파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여야가 남원 지역 공공의대 설계비 예산 2억3000만원 삭감에 끝내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합의 불발로 당초 19일 오후 1시 30분 개회 예정이던 2021년도 복지위 소관 예산안 의결 전체회의가 사실상 파행됐다. 이로써 복지위 예결소위가 심사·의결한 내년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 예산안은 갈 곳을 잃게 됐다. 상임위 예산 의결 최종 절차인 전체회의 의결에 실패하면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 원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상정된다. 예산심사 기간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각자 증액과 삭감, 순증을 치열하게 주장했던 예산 내역들이 빛 바랜 셈이다. 이날 복지위는 예정대로 예산안 전체회의 개최와 의결을 시도했지만, 여야는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소위가 삭감한 공공의대 예산 2억3000만원을 재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예결소위 의결안대로 공공의대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예산을 정규 예산 편성하되, 부대의견(조건)으로 '공공의대법 통과'와 '의정합의 성사' 이후 해당 예산을 집행하자고 제안했지만, 국힘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내년 예산안은 정부원안으로 예결특위에 제출, 심사될 전망이다. 복지위 소속 한 의원은 "여당과 야당 간 공공의대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전혀 줄어들지 않아 전체회의 개최가 불가능했다"며 "여야는 최선을 다해 추가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소관부처 예산안을 의결한다는 입장이나, 이젠 내년도 예산을 논의할 물리적 시간이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복지위안이 아닌 정부안이 예결위 제출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20-11-19 14:27:09이정환 -
보건의료인력위 '약사회 추천인 추가' 법안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한약사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법안이 19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약사회도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정책 추진 과정에 약사 입장이 담긴 목소리를 낼 수 있게됐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위에 약사법을 근거로한 약사단체 추천자, 즉 대한약사회 추천인만 빠진 것을 문제삼으며 약사회까지 추가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다. 보건의료인력위는 보건의료인력 관련 주요 시책 심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을 설치된 위원회다. 보건의료인력 양성·수급·지원 등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한다. 앞서 복지부도 법안 검토보고에서 약사회 추천인을 위원회 포함하는 법 개정에 수용 입장으로 찬성한 바 있다.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약사회 추천인을 보건의료인력위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원안 가결했다.2020-11-19 12:21:09이정환 -
내일부터 첩약급여 시행…한의사당 월 30건 처방 허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첩약 건강보험 적용(첩약급여) 시범사업'이 내일(20일)부터 국내 최초 시행된다. 처방은 한의사당 하루 4건, 월 30건 허용되며 안명신경마비와 65세 이상 뇌혈관질환, 월경통을 대상으로 액상 제형만 된다. 현재까지 약국의 경우 참여를 희망한 기관은 없지만 한의원은 전체 60%에 달하는 기관이 전국 고르게 신청을 완료해 시행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국민들은 한방 급여적용 부문 가운데 첩약 55.2%, 한약제제 18.3%, 추나요법 9.9% 순으로 요구한다고 조사된 바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1984년 약 2년간 충북 지역에서 실시된 적 있지만, 전국단위로 첩약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이번 시범사업이 최초다. 시범사업에서 첩약 조제·탕전은 한의원에서 직접 하거나 한의원 처방에 따라 시범사업 참여 (한)약국 또는 공동이용탕전실에서도 가능하다. 참여 기관 가운데 한의원은 9000여곳, 즉 전체 한의원의 약 60%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다. 복지부는 "앞으로 안면신경마비, 65세 이상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하여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며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고 예상 효과를 설명했다. 또한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수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탕전실 기준 마련하고,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 실시로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며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0-11-19 12:00:02김정주 -
1분기 약국 급여 4조3651억원…전년대비 3.6% 증가[2020년 1분기 진료비주요통계]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1분기 요양급여비용으로 21조2174억원이 지급됐다. 전년 동기대비 3.21% 증가한 결과다. 이 중 약국 급여비는 4조3651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3.62% 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20년 1분기 진료비 주요통계'를 통해 확인됐다. 이 통계는 진료일 기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2020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심사결정 반영) 건강보험 진료비명세서를 종합해 분석이 이뤄졌다. 19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1분기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의료기관이 16조8523억원(입원 8조4160억원, 외래 8조4363억원), 약국이 4조3651억원을 청구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이 4조222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상급종합병원 3조8989억원, 종합병원 3조641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 표시과목별로는 진료비 증가율이 높은 과는 정신건강의학과 19.6%, 비뇨의학과 15.4%, 산부인과 14.2% 순이었으며, 진료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는 전년 동기 대비 14.2% 증가한 산부인과였다. 1분기 진료수가유형별 요양급여비용은 행위별수가 94.54%, 정액수가 5.46%로 구성됐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24.07%, 진료행위료 46.91%, 약품비 24.39%, 재료대 4.63% 차지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료 1조182억원(24.17%), 약품비 3조1943억원(75.83%)의 구성비를 보였다. 1분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타 추간판장애 순이고 외래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치은염 및 치주질환 순이었다. 입원 다발생 질병 중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으로 지난해 1분기 405억원에서 올해 1분기 519억원으로 28.1% 증가했다. 암질병으로 1분기에 입원한 진료인원은 42만6045명이고, 요양급여비용은 4조771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24% 늘었다. 다발생 암 중 입원 요양급여비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췌장암으로 20.71%(93억원) 증가했고,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유방으로 110억원(11.64%)이다.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6만858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4% 증가했으며,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은 7만6260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요양급여비용의 1.3배 높다. 65세 이상 요양급여비용은 8조809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으며, 다발생 질병 1위는 입원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외래는 본태성(원발성)고혈압으로 나타났다.2020-11-19 11:51:47이혜경 -
심평원, 바레인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 수출 비결 공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바레인 보건의료 개혁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기까지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은 케이스스터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바레인 프로젝트는 심사평가원이 바레인 정부와 약 189억 원 규모의 계약을 통해 2017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의약품 관리, 건강보험정보, 보건의료정보활용, 진료정보저장 등 4가지 단위 시스템을 포괄하는 국가건강보험시스템을 구축한 것을 말한다. 케이스스터디 책자는 바레인 프로젝트의 성공 요인을 쉽고 흥미로운 스토리로 구성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와 같은 국제 협력의 성공 사례를 확대 생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번에 발간된 케이스스터디는 '바레인, 지속 가능한 건강보장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과 손을 잡다(Bahrain joins hands with the Republic Of Korea for sustainable universal health coverage)를 주제로 ▲바레인이 심사평가원과 프로젝트를 추진한 배경 ▲바레인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구축 내용 ▲프로젝트의 도전과제와 성공전략 ▲기대효과 및 시사점 등에 관한 내용을 수록했다. 이 책자에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에서 전자정부시스템을 구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심평원이 고안한 독창적 프로젝트 방법론이 담겼다. 한국형 보건의료 전자정부시스템에 관심 있는 외국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전자정부 시스템 수출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정부기관 및 국내 민간기업이 실무에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선민 원장은 "K-방역이 세계적인 트렌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요즘, 이번에 발간한 케이스스터디가 전자정부시스템 수출의 레퍼런스로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심평원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건의료 기관으로서, 디지털정부의 외국 수출에 힘을 실을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2020-11-19 11:42:37이혜경 -
식약처, 의약품 표준품 비대면 분양 서비스 시범 운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그동안 품질 유지 등을 위해 직접 수령 방식으로 운영되던 의약품 표준품을 비대면으로 받아볼 수 있도록 '비대면 분양' 서비스를 11월 23일부터 2021년 말까지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표준품은 조성성분과 함량이 정확하게 알려진 물질로서 목적에 따라 규격화되어 제조 또는 정제해 얻어진 높은 순도의 물질로 품질 유지를 위해 온도, 차광 등 보관 조건이 정해져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1991년부터 분야별 총 666종의 다양한 표준품을 분양해왔다. 표준품 수는 화학의약품(239종), 생물의약품(31종), 생약(362종), 의약외품(1종), 체외진단의료기기(33종)이다. 지금까지는 신청자가 방문해 수령하는 방식으로 운영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민원 편의 등을 고려해 비대면 수령이 가능하도록 시범운영을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대상은 분양 신청 상위 품목으로서 보관 조건을 고려해 화학의약품 표준품 10개 품목(첨부 참조)을 선정했으며, 앞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품질의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대상 품목을 분양 신청하는 경우 직접 또는 택배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수령자 부재 등을 고려해 매주 초에 발송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11-19 11:17:19이탁순 -
성큼 다가온 원격의료…정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식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 추진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과 처방에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겸 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비대면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확정했다. 정부는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감염병 대응, 국민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 제도화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환자안전 등 우려사항 등에 대한 보완 장치도 마련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특히 미국, 중국, 영국 등 선도국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내도 의사-환자간 전화상담,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다. 전화상담, 처방건수는 지난 4월 10만건에서 5월 22만 2000건, 6월 45만 4000건, 10월 25일 기준으로 94만 7000건으로 100만건에 육박하고 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전화 상담 처방이 원격의료 도입의 시범사업이 된 셈이다. 특히 비대면 진료 제도화는 약국의 조제약 배송 허용과도 연결돼 있다는 게 중론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앞서 정부는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감염병 위협 차단 및 환자 의료편의를 제고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등 ICT 활용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4년까지 간질환·폐암·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 진단 SW 개발(닥터앤서 2.0 사업)을 추진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까지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곳을 설치하고, 의원급 의료기관 5000곳에 화상진료 장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호흡기클리닉은 음압시설, 동선분리 등 감염예방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전 전화상담 등을 통해 환자상태 확인 및 대면진료 필요시 예약제가 적용되는 방식이다. 또한 건강취약계층 돌봄시스템도 의료분야 비대면 경제 활성화의 한 축이다. 건강취약계층에게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를 2025년까지 전국 13만명으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자 생활습관 관리강화 등을 위해 2025년까지 만성질환자 20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기기도 보급된다. 어르신·장애인의 신체활동과 간호·간병인의 업무보조 지원을 위해 2021년까지 욕창예방, 배설보조, 식사보조, 이동보조기구 탑승 보조 돌봄로봇 4종도 개발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금융, 의료, 교육 등 비대면 경제를 선도할 8대 비대면 유망분야에 대해 내년 1조 6000억원을 투자, 과감하게 지원하겠다"며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공인인증제도 폐지, 비대면 보험모집 허용, 의료부문에서는 스마트병원 18개 선도모델 구축, 건강취약계층 12만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고 말했다.2020-11-19 11:13:23강신국 -
업체들의 콜린알포 승부수…'경도인지장애'만 간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부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임상재평가에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가장 매출이 많이 발생하는 영역에서만 임상재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웅제약과 종근당, 이른바 '빅2'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다른 제약사들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도인지장애' 효능을 재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추진한다. 이에 공동임상을 진행한 업체를 모집하고 있다. 유나이티드는 약 30여개사 모집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임상재평가 계획서 제출을 앞두고 제일 먼저 행동에 나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유나이티드는 경도인지장애 임상만 진행할 뿐, 나머지 적응증 대상 임상시험에는 참여할 뜻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매출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경도인지장애' 적응증의 효능만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유나이티드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약사들도 일부 적응증만 임상재평가에 동참할 것으로 전해진다.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 기억력저하와 착란, 의욕 및 자발성 저하로 인한 방향감각장애, 의욕 및 자발성 저하, 집중력 감소 ▲감정 및 행동변화 : 정서불안, 자극과민성, 주위무관심,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적응증을 보유하고 있는데, 크게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급여 재평가를 통해 현재 치매환자 사용에만 급여가 적용되고, 경도인지장애 환자에는 비급여하기로 했다. 다만 제약사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급여축소 효력이 일시 정지된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급여 재평가는 소송으로 대응하면서 임상재평가는 '선택과 집중'을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적응증은 삭제된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치매 적응증은 포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출 1, 2위를 달리고 있는 대웅제약과 종근당은 '현상유지' 전략으로 모든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때 심평원에서 급여 적정성 판정을 받은 '치매' 적응증에 대해서는 임상재평가 무효론을 주장했지만, 식약처가 모든 적응증에 대한 임상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이 단호한 것으로 알려져 모든 적응증 임상에 참여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적응증을 유지해야 복지부와의 임상재평가 조건부 환수계약에서도 유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부 임상재평가에만 참여해 적응증 축소로 허가가 변경되면 복지부 직권으로 협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응증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환수 협상도 회피할 수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온다. 임상재평가 대상업체는 총 134개다. 선택의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각 업체들이 어떤 임상재평가에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2020-11-19 11:11:1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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