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의료일원화와 통합약사제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국회 의견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7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2020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상황에서 직역 갈등만 남기고, 국민 건강증진이라는 본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일원화) 면허 통합이 어려우면 학교 통합부터 하고, 이와 관련해 약사와 한약사 통합 문제도 해결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의료일원화는 2017~2018년에 활발하게 논의했다. 의학 교육 과정을 먼저 통합하고, 면허 통합을 순차적으로 가자는 이야기까지 됐었다"며 "(통합약사제는) 의료일원화보다 더 어렵다. 한약사 규모도 작고, 크게 목소리 내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같이 공감대를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의료일원화와 관련, "정부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미국, 독일, 영국 등은 통합의학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두고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통합약사제에 대해선 "93년 한약분쟁으로 태어난 사생아 같은 제도"라며 "누구나 알고 있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 하지 않는다. 계속 방치하게 되면 갈등의 골만 깊어진다"고 일원화에 힘을 실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블루를 이겨내기 위해 '마스크 프리존'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우울증이 오는 것 같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쓰라고 강요할 것"이냐며 "정부가 마스크를 벗으라는 메시지를 줄 순 없지만 마스크 프리존 도입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립 휴양림이나 한강 공원 등 야외는 풀어줄 필요가 있다"며 "마스크 착용 매뉴얼을 세분화 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한 번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감사하다"고 했다. 마스크 야외 착용 여부를 두고 중수본(복지부 주관)와 방대본(질병청 주관)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 박 장관은 "복지부는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자는 의견이지만, 방대본은 경각심을 유지해야 한다고 써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하지만, 중수본 마스크 과태료 규정을 보면 야외 미착용으로 벌칙이 주어지는 규칙은 없다"면서 우회적으로 야외 마스크 미착용 입장을 찬성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늦은 밤 아이가 아플 때 찾는 달빛어린이병원이 경북·전남·충남·울산·광주·세종 등 6개 지자체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위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일선 병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생긴 결과라는게 국회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7일 "소아경증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원활한 진료 제공을 위해 201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의 11개 시·도에 18개의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은 4곳, 부산·경기·전북·제주가 각각 2곳, 인천·대구·대전·강원·충북·경남 등이 각각 1곳을 운영 중에 있다. 지난 2월, 국립중앙의료원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지도 및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100점 만점 중 92.2점을 받는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권 의원은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최초 도입 당시 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으나, 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2017년부터는 수가를 추가 지급하는 등 방식을 변경하여 병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일선 병원들의 참여가 저조해 경북·전남·충남·울산·광주·세종 등 6개 시·도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권 의원은 "해당 지자체 거주자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지자체를 넘나들거나 여전히 값비싸고 여러 환자들로 붐비는 응급실을 이용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수도권 밖에서 사는 암 환자 10명 중 3명은 암 치료를 위해 수도권에 있는 병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지역별 암 산정특례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암 환자 29.3%는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강원, 세종, 충북, 제주 등이 암환자 중 40% 이상이 수도권으로 원정진료를 나선 반면, 상대적으로 대도시인 부산, 대구, 광주 등은 절반수준인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충남 43.2% ▲강원 42.9% ▲세종 42.8% ▲충북 41.4% ▲제주 40.2%, ▲대전 32.4%, ▲전북 32.3% ▲경북 29.3% ▲경남 25.5% ▲전남 23.8% ▲울산 22.9% ▲광주 20.7% ▲대구 20.1% ▲부산 20.1%로 집계됐다. 암 환자가 사망하는 비율도 지역별로 편차를 보였다. 암 환자 사망비율이 가장 높은 경북(17.6%)은 서울(12.0%)보다 사망비율이 1.5배 가량 높았다. 17개 시·도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과 세종, 대전, 광주, 울산 등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10개 지역은 평균보다 높은 사망비를 보였다. 전국 평균 암 환자 사망비율은 14.2%였다. 지역별로는 ▲경북 17.6%, ▲전남 17.3%, ▲강원 17.1%, ▲충북 16.9%, ▲전북 16.7%, ▲경남 16.3%, ▲충남 16.3%, ▲부산 15.6%, ▲대구 14.4%, ▲제주 14.3%, ▲인천 13.9%, ▲광주 13.8%, ▲대전 13.4%, ▲경기 12.3%, ▲울산 12.1%, ▲서울 12.0%, ▲세종 10.1% 순이었다. 권 의원은 "비수도권 지역의 암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는 현상이 보였고 지역별로 사망비율 격차도 나타났다"며 "복지부는 뇌혈관질환 및 암 환자와 같은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도별 인구 1000명 당 의사수가 지자체별 최대 3.4배 차이가 나는 등 의사수 불균형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7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지난해 기준, 시·도별 인구 천 명당 의사수가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1.4명에 그쳤다. 또한 올해 4월 기준 의대 졸업자 중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 소재 의대 졸업자의 10명 중 8명은 타지역에서 근무하는 등 지역 간 의료불균형 심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권칠승 의원은 "의료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지역 간 의료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사의 지역 근무 의무화 등을 포함한 '지역의사법'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 법무법인을 자리를 옮겨 정부를 겨냥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마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기준 축소 고시 집행정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임채민 전 복지부 장관, 손건익 전 복지부 차관이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에서 (제약업계를 대변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복지부 출신 관료가 서로 소송하는 모양새다. 최근 소송 결과를 보면 복지부가 거의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콜린알포 급여축소 의견을 두고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을 지적하며, 향후 재판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작년 국감 속기록을 보면 이의경 식약처장은 콜린알포 약효가 있다고 했고, 복지부와 심평원은 약효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며 "이런 의견 불일치가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본안 소송이 아니라 가집행 정지"라며 "지금도 우리 입장에선 콜린알포 제제는 급여에서 제외해야 하는게 맞다고 본다. 제약사들이 당장 손해가 있어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했는데, 본안 소송에서는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의료법 위반 등 불법 논란 중심에 선 PA(진료지원인력)와 전문간호사 직능 문제해결을 위한 TF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7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복지부 국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PA와 전문간호사가 의료법 경계에서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시때때로 불법 논란에 휘말리지만 복지부는 PA와 전문간호사 직능 문제 해결에 두 손을 놓고 방관중이란 게 권 의원 비판이다. 권 의원은 최근 5년간 PA 수가 64% 급증했다고 지적하며 복지부가 해당 직능 실태조사나 모니터링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특히 복지부가 운영중인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는 지난해 9월 PA와 전문간호사를 논의 과제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해 문제 심각성을 키웠다고 했다. 권 의원은 "PA 관련 자료를 요청했더니 복지부가 의료법상 정식 직종이 아니라 조사·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며 "업무범위 협의체에서 제외한 지금 아예 새로 해당 직역을 특화해 논의할 기구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박 장관은 PA 등 문제점에 공감하며 전담 TF를 꾸려 문제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PA는 일선 의료기관에서 필요할 때는 활용해 쓰고 문제가 발생하면 피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는 등 문제가 있음을 알고 있다"며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중이다. TF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계획을 세워 국회 보고할 것"이라고 답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사 164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중 절반 가량인 88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0년 6월까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사는 164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징계받은 공중보건의사가 88명으로 전체 53.7%를 차지해 가장 높았으며, 교통사고 치사상 등 운전 관련과 치상이 각각 15명(9.1%), 성비위 11명(6.7%), 모욕 및 명예훼손 7명(4.3%)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사유가 가장 많은 음주운전의 경우 비슷한 혈중알콜농도에도 수위가 다른 징계가 내려졌다. 경기에서는 0.139%의 혈중알콜농도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공중보건의사가 정직 2월의 징계를 받은 반면, 인천에서는 혈중알콜농도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에게 감봉 1월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현역군인에 적용되는 군인징계령 시행규칙상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8% 미만인 경우는 정직-감봉, 혈중알콜농도가 0.08% 이상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강등-정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기준대로 하면 0.177%의 만취 상태로 적발된 공중보건의사는 강등-정직의 처리기준을 적용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차이가 있었다는게 서 의원의 지적이다. 허위출장 신고 후 국외여행을 간 공중보건의사는 견책처분을 받는 데 그쳤는데, 군인징계령 시행규칙 상 군무이탈은 비행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처분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비위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며 "비위로 인한 정직, 견책, 해임 등의 사유로 업무공백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의료 공백이 우려되는 만큼 공중보건의사의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직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농어촌 의료법에도 병역법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의사사의 신분박탈을 규정하는 법률적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보건당국이 상온노출 독감백신 중 수거한 48만 도즈 이외 491만 도즈는 안전하고 유효하다고 국민 불안감 해소에 나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7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2020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병관리청이 최선을 다해 상온노출 독감백신 검사를 했다"며 "많은 전문가와 고민한 걸 알기 때문에 안전성과 유효성은 괜찮다고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의 질의에 따라 나왔다. 강 의원은 "안전해도 안심할 수 없으면 누가 접종을 하겠느냐"며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은 전부 수거해야 한다. 432억원이면 500만 도즈를 새로 만들 수 있는데 정치적으로 계산하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 의원은 오전 국감에서 "독감백신이 안전하다면 나부터 먼저 맞겠다"면서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청장도 솔선수범으로 상온노출 독감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했다. 박 장관은 "시범적으로 먼저 접종하자는데 동의한다"며 "먼저 접종하는게 옳은 자세라면, 백신을 접종하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조하겠다. 질병청의 결정을 믿고 국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의원 박 장관의 추석 포스터 논란을 문제 삼기도 했다. 강 의원은 "복지부가 보건과 관련해선 과학적이고 계량적이고 정직했으면 한다. 추석 포스터를 보면 '때가 어느땐데'라는 말이 나온다"고 비난했다. 박 장관은 "포스터가 아니라 SNS에 올린 포스트인데 와전된 부분이 있다. SNS에 들어오는 분들께 추석 인사를 드릴 목적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추석 연휴 동안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지켜줘 감사하다"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이동 자제를 요청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따라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