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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이달 본격화…약국·한의원 공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방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이달 본격화 한다. 시범사업은 정부 계획대로 만 3년을 일정으로 시작한다. 단 정부는 의약계에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고 국회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행상황을 봐서 시범사업 일정을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일부터 공모했다. 참여자격이 있는 대상 기관은 한의원과 약국이다. 여기서 한의원의 경우 진찰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외에 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반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다. 신청조건은 진료비청구포털을 이용해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기관으로서, 대상 기관 중 한의원과 약국만 해당한다. 탕전실을 운영할 때 탕전실 운영기준을 별도로 충족해야 하며 규격품 한약제를 이용해 첩약을 조제·탕전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8일까지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 신청을 받기로 했다. 다만 약국의 경우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와 약정서 뿐만 아니라 탕전실 세부현황(운영현황·인력 등)을 함께 신고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정부는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해당 요양기관에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통보할 계획이어서 신청기관이 각각 개별 확인을 해야 한다. 신청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중순부터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신청 자료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며, 시범사업 신청일을 기준으로 상근하는 모든 한의사가 첩약 시범사업 교육(한의협 주관)을 이수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0-11-03 06:18:50김정주 -
김강립 처장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최우선" 강조[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강립(54)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취임 일성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해 규제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일 저녁 충북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기 위해 중차대한 업무 최전선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역량을 최대한 결집해야 한다"면서 "합리적인 규제를 통해 새로운 기술 개발과 미래 의료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중심에 둔 4가지 역점 목표를 제시했다. 첫번째는 전문성 기반 안전관리이다. 그는 "식약처는 전문성을 최우선으로 존중하고, 이 부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 인력관리 체계 개선, 일하는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두번째는 국제경쟁력 강화로, 규제 선진국을 참고해 비교우위 정책 환경을 만들겠다며 안전 품질관리 기반에서 기술산업의 진흥을 함께하는 조화로운 국제 모델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협력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 세번째는 열린 조직문화와 협업문화를 강조했다. 내외부 소통 기반한 업무환경을 만들고, 주요 정책 고객과 여러 부처와 소통에 힘쓰고, 힘을 합쳐 성과를 내자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탄탄한 안전에 기반해 미래 가치를 지향하겠다면서 국제조화된 식품 규제를 마련하고, 미래 혁신 의료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처장은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업무 최전선에 있다"며 "코로나 대응 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 성장까지, 보건 안전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고 전하면서 "반드시 코로나19 시대를 이겨내는 역량을 믿고, 우리 능력을 기대한다"며 본인도 식약처 일원으로서 치열하게 고민하게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30년 몇일을 복지부에 머물며 국민 행복을 책임지며 사람보는 문화 속에서 일을 했다"면서 "조직 한분 한분 행복의 총합이 극대화될 수 있는 리더십이 바람직한 리더십으로 정립됐으면 한다"고 첫 인사를 마쳤다. 이날 취임식은 오전 이의경 처장의 퇴임식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거리두기를 감안 회의실 공간에서 마스크를 쓴 채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한편 김강립 처장은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3회 출신으로 지난 1일 6대 식약처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보건복지부에서 보험급여과장과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을 거쳐 외교부 주제네바대표부 공사참사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차관을 역임했다.2020-11-02 18:03:40이탁순 -
43년 종이 건강보험증 시대 마감…모바일 발급 개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 대신 국민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서비스를 2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로 가지고 다녀서 번거로웠던 종이 건강보험증을 비대면 환경에서 간편하게 자신의 스마트 폰에서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보험증 소지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 이번에 오픈한 'The건강보험' 앱에 탑재된 모바일 건강보험증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만 되면 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확대했고, 기존의 종이 건강보험증에 비하여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성을 강화했다. 건보공단은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2일 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새로운 모바일앱을 설치하거나, SNS 공유, 출석체크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2020-11-02 16:32:01이혜경 -
심평원 의정부지원, 대국민 안전 홍보 활동[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정부지원(지원장 김정기)은 지난달 30일 단풍철을 맞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함께 도봉산을 찾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 홍보활동은 두 기관에서 각각 직원 4명씩 참여해 등산객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건강정보’앱을 상세히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건강정보 앱은 산행 중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손쉬운 병원·약국 찾기’와 그 외‘내가 먹는 약! 한 눈에', '비급여진료비 확인', 병원평가정보' 등 유용한 서비스가 있어 등산객의 건강지팡이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다. 등산객이 장시간 산행과 큰 일교차로 근육이 뭉치거나 급성 심근경색, 저체온증 등 등산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요령을 안내해 산을 찾은 사람들이 즐겁고 안전한 산행이 되도록 도왔다. 김정기 의정부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앱의 사용방법과 정보를 안내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하게 국민 안전 활동을 전개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했다.2020-11-02 16:29:52이혜경 -
심평원, 임직원 하반기 헌혈 주간행사 실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10월 26일부터 10월 30일(금)까지 본원과 전국 10개 지원에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혈액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하반기 헌혈 주간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 코로나19 증상유무, 확진자(의심자) 접촉여부, 발열 및 인후통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 후 실시했다. 이번 헌혈 주간 행사를 통해 모아진 헌혈증은 희귀난치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 치료 지원을 위해 기부될 예정이다. 신현웅 기획상임이사는 "이번 하반기 임직원 헌혈이 코로나19 혈액수급 위기 극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2020-11-02 16:27:30이혜경 -
처 승격 이후 첫 복지부 출신 수장…코로나 대응 방점[데일리팜=이탁순 기자] 1일 임명된 김강립(54·연대·행시 33회)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약처가 2013년 처 승격 이후 첫 복지부 출신 처장이라는 점에서 파격 인사라는 반응이 크다. 식약처는 2013년 국무총리실 산하 처 승격 전까지는 98년 식약청 설립 이후 복지부 산하 외청이었다. 따라서 식약청 시절에는 복지부 출신 청장이 많았다. 하지만 처 승격 이후에는 전문성과 독립성 보장 차원에서 복지부 출신은 배제돼 왔다. 1대 정승 처장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출신이고, 2대 김승희·3대 손문기 처장은 식약처 내부승진이며, 4대 류영진·5대 이의경 처장은 외부 영입인사로 각각 부산시약사회장,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를 지내다 처장에 임명됐다. 따라서 이번 처장 인사 하마평이 돌았을 때도 내부승진 또는 외부영입 가능성을 높게 봤다. 이에 이동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최성락 전 차장, 양진영 현 차장 등 이름이 차기 처장으로 거론됐다. 2013년 처 승격 이후 복지부 출신 인사 처장 전무…청장 시절에는 3명 식약청 시절에는 이번 김강립 신임 처장처럼 복지부에서 식약청장으로 이동한 사례가 3차례 있었다. 7대 문창진 청장은 보건복지부 정책홍보관리실장에서 식약청장으로 승진됐으며, 10대 노연홍 청장도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거쳐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일하던 중 식약청장에 임명됐다. 8대 김명현 청장도 식약청 차장에서 승진된 케이스지만, 식약청 차장 임명 전에는 복지부 보건정책국장, 감사관 등 복지부에서 경력을 쌓았다. 청와대가 처음으로 복지부 출신 식약처장을 임명한 데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부처간 협력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배경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김강립 신임 처장은 코로나19 비상사태로 꾸려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으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정부정책의 스피커 역할을 맡았다. 코로나19 범정부 위기대응 '적임자'…정책소통 원활 기대, 독립성 훼손 우려도 브리핑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와 신뢰를 쌓았고, 정부 메시지를 하나로 통일시키는데 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면서 복지부, 식약처, 질병관리청 등 부처간 소통을 조율하고, 정책목표를 일원화하는데 일가견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이에 식약처장으로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타 부처와 협력하는데 적임자라는 분석이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허가·승인 과정에서 질병관리청 등과 협력에 중점을 두고, 일부 엇박자를 내는 정책에 있어서도 소통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연이어 문제가 터진 독감백신 관리 과정에서 부처간 업무범위가 달라 늑장 대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독감백신 사전 품질검사와 출하승인은 식약처가, 국가접종백신 유통과 시판후 관리는 질병관리청이, 부작용 보고와 사후 추적조사는 식약처가 맡다보니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효능논란 도마 의약품 처리 과정에서 급여와 허가의 사후관리가 동떨어져 있다보니 기업 대응과 계획 수립 과정에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더구나 질병관리청도 독립 외청이 되다보니 복지부-식약처-질병청 등 보건 부처간 소통 부재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김강립 식약처장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다. 반면 식약처 일각에서는 앞으로 정책 수립과정에서 복지부에 휘둘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22년 5월까지인 문재인 정부 임기를 감안하면 김 신임 처장은 정권 마무리를 담당할 식약처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임기 마지막까지 안정적 조직관리 차원에서 행정고시 출신이며, 국정 운영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 처장에 대한 청와대 의중도 이번 인사에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2020-11-02 15:58:57이탁순 -
"이제 뉴스 편하게 봅니다"...떠나는 이의경 처장[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의경 식약처장이 2일 약 1년 8개월간의 임기를 마치고, 다시 '의약 전문가'로 돌아갔다. 이 처장은 "그동안 번뇌와 고민의 시간이었다"면서 "이제는 의약 전문가로 돌아가 식약처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끝인사를 전했다. 이 처장은 성균관대약대에서 제자를 가르치다 지난해 3월 11일 식약처 제5대 처장으로 취임했다. 역대 처장 중 교수 출신은 처음이었다. 이 처장은 2일 오전 열린 퇴임식에서 첫 취임 순간을 떠올렸다. 그는 "경인청으로 첫 출근하게 됐는데 여러가지로 당혹감이 밀려왔던 순간이었다. 공무원이면 주말에 쉬는 줄 알았는데 출근을 한데다 첫 출근부터 처의 방침을 정해야 했다"면서 "학교에서는 토론은 있지만, '지시'라는 말은 잘 쓰지 않아 낯설었고, 그 순간 처장 자리가 만만치 않겠구나 걱정이 몰려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유학 당시 아이를 출산하다보니 육아 관련 서적을 밑줄 그으면서 일한 게 생각났다"며 "직무 가이드라인을 열심히 읽으며 고민했지만, 현실은 이론처럼 쉽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처장은 인보사, 인공유방, 의약품 불순물, 마스크 대란 등 사건의 연속을 겪으며 번뇌와 고민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고민의 순간 게을리 하면 쫓아가지 못할 정도록 복잡한 사안들이 많아 매일 뉴스를 보는게 습관이 됐다"면서 "어제부터 뉴스에서 자유로워졌다"고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마스크 대란 속에서 식약처의 저력과 가능성을 봤다며 여기서 만족하지 말고 도약할 때라고 전했다. 이 처장은 여성 권투선수의 꿈을 다룬 영화 '밀리언달러 베이비'에서 코치를 연기한 클린트이스트우드 대사를 떠올리며 식약처의 성장을 기원했다. 그는 "영화에서 클린트이스트우드가 "자신만 볼 수 있는 꿈 때문에 모든 걸 거는거야"라는 대사를 한다"며 "식약처도 꿈을 꿀 때다. 전문성 있는 식약처, 소비자 환자 중심 식약처, 글로벌 넘버원 식약처, 세계 속의 식약처를 꿈 꿀 때"라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마지막으로 본인 카톡 프로필 문구인 '정성이 실력이다'를 언급하며 "역량과 열정이 더해진다면 외부의 시선은 사사로운 근심에 불과할 것"이라며 "도약하는 식약처를 염원하며 남은 열정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작별의 순간을 대신했다. 이날 퇴임식은 코로나19 감염병에 따른 거리두기를 의식해 대강당이 아닌 회의실에서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만 참석해 진행했다. 이의경 처장이 퇴장하고 6대 처장으로 김강립 복지부 제1차관이 임명돼 오늘 취임식을 시작으로 업무에 돌입한다.2020-11-02 11:52:27이탁순 -
사무장병원 개설·운영 고령 의사 2명, 면허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복수 불법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고령 의사 2명이 보건복지부로 부터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의사들은 비의료인이 운영과 행정을 맡은 요양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월급을 지급받아 사무장병원 개설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 2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위반자 의사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공시송달했다. 80대 의사 이 모씨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2013년 4월 9일까지 제주도 A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김 모씨로 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병원을 개설했다. 이 씨가 병원 외관을 갖추고 환자 대상 의료행위를 했지만, 병원 운영 전반은 김 씨가 맡았다. 이후 김 씨가 병원 운영을 포기하게 되자 의사 이 씨는 2013년 4월 10일 같은 장소에서 의사가 아닌 임 모씨와 계약을 맺어 2013년 9월 30일까지 병원을 운영,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상고기각으로 형이 확정됐다. 70대 의사 장 모씨도 의사가 아닌 정 모씨와 공모, 2006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서울 영등포에서 B 요양병원을,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2월 7일까지 서울 용산에서 C요양병원 원장으로 취임해 매달 월급을 받았다. C요양병원 재정과 경영·행정은 비의료인 정 씨가 총괄했다. 의사 장 씨는 이후 비의료인과 공모해 서울 송파에서 D요양병원을 열어 2013년 2월 7일부터 2013년 5월까지 환자를 치료하고 급여를 지급받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복지부는 "의사 이 씨와 장 씨 모두 형이 확정돼 의사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며 "행정처분서를 우편 발송했는데도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반송돼 면허 취소를 공시한다"고 밝혔다.2020-11-02 10:27:31이정환 -
복지부 "제약사에 약가협상 타결 문서로 통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앞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약가협상이 성사된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사항·예정일·고시 예정일·시행일 등을 신청자에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복지부가 약가협상 결과를 제약사에 통보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2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개정령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번 건보 요양급여 규칙 일부개정령은 지난 8월 21일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내용이다.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 투명성 제고가 이번 규칙 개정 이유다. 개정령 공포로 약가협상 결과 통보 근거가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약가협상 타결 약제는 30일 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 대상 여부와 약제 상한액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에 '심의 관련 사항, 고시 예정일 및 고시 시행일 등에 대한 내용을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다'가 추가됐다. 지금껏 제약사는 약가협상 고시 전까지 공식적인 통보 절차가 없어 비공식적으로 복지부나 건보공단에 물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규칙 개정은 이런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2020-11-02 09:58:18이정환 -
건보공단, 오늘부터 통합 홈페이지 오픈[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대국민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 2일 오픈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로 운영하던 사이버민원센터, 건강iN 홈페이지 등을대표홈페이지(www.nhis.or.kr)로 통합하고, 3개의 모바일앱 (M건강보험, 건강iN, 똑똑 건강UP)도 새로운 'The건강보험' 앱으로 통합했다. 올해 월평균 방문 수가 각각 422만6705건, 278만6034건, 257만1419건인 대표 홈페이지, 사이버민원센터, 건강iN 홈페이지가 통합됨으로서 사용자 편의성이 크게 증가하고 월평균 방문 수는 약 1000만건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통합된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은 국민에게 유익한 건강관련 콘텐츠와 다양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련 콘텐츠로는 혈압계 등 기기 연동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가족에게 정해진 시간에 복약시간을 알려주는 가족 복약 알람, 영유아 예방접종일을 알려주는 영유아수첩, 검진결과를 활용한 건강검진 로드맵과 건강 예측정보 등을 제공하고, 국민 편익을 위해 나의 모바일 건강보험증, 여러 종류의 환급금을 한곳에서 신청, 어르신과 돌봄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판정 결과 확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이번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가장 큰 변화는 사용자의 편의성 향상과 기능의 다양성으로, 숫자 6자리의 간편 로그인, 자동 로그인 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의 접근성을 높였으며, 실시간 민원처리 과정 확인과 모바일 민원서류 접수채널 신설 등 대국민 소통과 이용의 편리성을 한층 강화했다. 메인화면 방문자의 맞춤메뉴로 접근단계를 간소화 하였고, 마이페이지를 통해 나의 건강보험 정보를 한눈에 확인 할 수 있으며, 나만의 메뉴와 찜하기 등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됐다. 통합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의 새단장 기념 이벤트를 2일부터 한 달간 진행하며, 새로운 모바일앱을 설치(200명)하거나, SNS 공유(50명), 출석체크(50명) 이벤트에 참여하면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175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7일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동시에 당첨자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2020-11-02 09:22:1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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