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의료인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됐다.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연수에 차이를 보이면서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평균 근속은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이직률은 의사 24%, 간호사가 19%였으며 평균 충원율은 의사 97%, 간호사 83%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평균 근속은 강진의료원 1년, 진안군의료원 2년 7개월, 삼척의료원 2년 8개월, 포항·제주·서귀포 의료원 3년으로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9년 1개월, 부산의료원 8년 6개월, 대구·원주·남원·김천 의료원이 8년으로 길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도 강진의료원이 2년으로 가장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15년으로 가장 길었다. 충원율은 의사의 경우 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이 60%로 저조했고 부산·원주·강릉· 속초 삼척·영월·군산 의료원은 의사 정원이 모두 채워졌으며,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파주병원·이천병원·포천병원은 정원보다 많은 의사를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충원율은 인천의료원이 27%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강릉의료원은 정원을 채웠다. 의사의 이직률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54%로 가장 높았고 강진의료원 44%, 진안군 의료원 43%, 안동의료원 40%로 높았고, 간호사 이직률은 진안군의료원이 39%로 가장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수급이 힘든 경향이 있었다"며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등 복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지각자 추가시험 규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2018년에 치러진 의사국시에서 지각자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처리했으나,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국시원은 이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이 응시자가 지각했을 때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 더욱 논란이다. 지난해 8월 24일 광주에서 출발한 SRT가 고장 지연되어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시험 시작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시험을 거절했다. 강 의원은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독감백신 상온노출 사실을 인지한지 약 10시간만에 접종중단을 공지해 국민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21일 밤 11시 신성약품 유통 백신 접종중단을 전국의료기관에 공표했는데, 상온노출 인지 시점은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경으로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다. 5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질병청 조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질병청이 독감백신 상온노출 제보 후 사태파악과 접종중단 등 의사결정이 늦어 의료기관과 국민 피해·혼란이 커졌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이 제보를 통해 신성약품의 상온노출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달 21일 오후 1시 30분경이다. 이후 질병청은 같은 날 밤 11시 전국 의료기관에 접종 중단 내용이 담긴 문자를 발송했다. 지난 2일을 기준으로 접종중단 공지 이후 신성약품이 공급한 백신이 접종된 건수는 총 704건이다. 강 의원은 "질병청이 21일 늦은 밤 11시에 접종중단을 공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병원이 22일 오전부터 백신을 접종했다"며 "제보 접수 후 빠른 의사결정으로 더 이른 시간에 공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두 달 가량 치러지면서 성적 우수자들로부터 문제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자의 시험일 배정을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고 있어 여러 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응시자가 자기 시험날짜를 정해 시험 접수를 하고, 각 대학에서 그 대학 소속 학생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는 날을 국시원에 알려주면, 국시원은 그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학별 응시인원수를 제시한다. 날짜별 응시인원 수에 맞춰 대학에서 누가 시험을 치를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성적우수자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선발대가 된다는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선발대가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문제를 복원해 후발대에게 알려주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의사국시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시원은 실기시험이 도입된 2009년 이후 2년만인 지난 2011년에 집단 문제유출 사건이 일어나 검찰 수사가 착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 강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은 의사국시 응시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의사실기시험 문항을 복원 또는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시험 무효, 응시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고 시험 당일 '시험문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강 의원은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일괄 접수 후 랜덤배정을 통해 응시자의 시험일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연례적으로 반복된 집단 문제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의약외품 마스크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 마스크 품목허가 신청이 급증한 가운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개최하며,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마스크 허가 급증 현황 ▲기준 및 시험방법 작성 요령 ▲주요 보완사례 등이며,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7일 오후 1시 30분 1차 설명회가 진행되며, 2차는 23일 1시 30분, 3차는 다음달 4일 1시 30분 열린다. 온나라-PC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실시간 영상이 송출되며, 당일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개설 방번호, 비밀번호가 공개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마스크 품목허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신속한 제품 개발 및 신청 서류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광고 건수가 최근 5년여간 1만7천여건이 적발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 전담 인력은 1명뿐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4일 국민의 힘 강기윤 의원은 식약처가 제출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14일 부산 해운대에서 대마를 흡입한 채 차량을 몰아 추돌사고가 발생, 7명이 중경상을 당하고 같은 달 18일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소속 직원 4명이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돼 마약류가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졌다고 소개했다. 특히 최근 5년 7개월간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 1만693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인터넷 마약 판매 광고를 보고 필로폰 1g을 70만원에 구매해 투약한 일당 2명이 검거되고, 같은 달 인터넷 웹사이트에 '마약 문의 상담 24시간 환영합니다' 등 광고 글을 게시하는 동시에 필로폰 7.6g을 소지한 1명이 입건되는 등 인터넷이 마약 유통의 주요한 경로가 되고 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 마약류 판매 광고건수는 2015년 1094건, 2016년 1310건, 2017년 1328건, 2018년 1492건, 2019년 9469건, 올해(7월 기준) 2237건 등 최근 5년 7개월간 총 1만 693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이같은 인터넷 불법 마약류 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거나 광고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적극 조치해 마약 유통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 마약류 광고를 모니터링하여 단속하는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의 전담 인력은 1명에 불과했다. 강 의원은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마약 유통이 현장에서 이뤄지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시대 흐름에 따라 마약 단속도 방법을 바꿔 사이버조사단 마약 담당 인력을 10명 정도로 대폭 확충한 후 불법 광고를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수사의뢰, 합동단속 등 경찰과의 공조를 확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인력(의사·치과의사·한의사) 5명 중 1명은 의료법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교육은 의료인 직업윤리, 업무 전문성 향상·업무 개선사항, 새로운 의료기술과 의·약 정보를 제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교육이다. 4일 이용호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지적했다. 의사인력 의무 보수교육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 중앙회 주관으로 매년 실시된다. 의료 현장에 있는 의료인은 의료법 제30조와 시행규칙에 따라 보수교육을 연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면허 정지 대상이 된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보수교육 대상이 되는 의사인력 중 19.8%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 교육 대상자는 5년간 누적 총 86만5,400명으로, 이 중 62만1,593명이 이수했고, 7만2,517명은 면제 또는 유예받았으며, 미이수자는 17만1,290명이었다. 연도별 미이수율은 2015년 18.8%, 2016년 19%, 2017년 15.2%였다가, 2018년 22.2%, 2019년 23.5%로 크게 늘었다. 직종별 연평균 보수교육 미이수자 수는 의사 2만 3,303명, 치과의사 6,269명, 한의사 4,686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의료법 시행규칙 상 의료인은 보수교육을 한 해 8시간 이상씩 들어야 하는데도,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형식적 절차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면허 갱신이 3년에 한 번씩 이뤄진다는 것을 악용해 의료 현장에서는 직전 년도에 몰아 듣는 식으로 이수하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이렇게 되면 필요한 정보를 제때 습득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진다"며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보수교육 관련 교육 내용과 이수 현황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 리베이트 등 불법이나 범죄로 면허가 취소된 의사들의 의사면허 재교부율이 96.3%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 신청 의사 81명 중 재교부가 승인된 의사는 3명을 제외한 78명이었다. 올해부터 운영중인 의사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는 구성원 절반 이상이 의사가 참여해 형평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의사 면허 재교부 심사가 편향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행법 상 대한민국의 의사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자격은 계속 유지된다. 특히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해 의사면허가 취소되더라도 1~3년 안에 재교부 신청을 하면 대부분 의사면허가 다시 부여된다. 김 의원은 면허 재교부 자격 부여에 전현직 의사들이 참여해 재교부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43명의 의사들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의사면허가 취소됐다. 최근 5년간 의사면허 재교부를 신청한 의사 81명 중 3명을 제외한 78명은 모두 의사 면허 재교부가 승인됐다. 의사 면허 재교부 신청 중 96.3%에 대해 재교부 승인이 이루어진 셈이다. 의사면허 재교부 승인이 문제가 되자 복지부는 올해부터 의사면허 재교부 심사를 위해 7인으로 구성된 면허재교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승인하고 있다. 의결 구조는 심의위원 7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다. 하지만 현재 7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의사 4명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김 의원은 올해 두 차례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의사 출신 위원은 2012년 내연녀에게 마약류를 투약해 사망시킨 이유로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의 면허 재교부 심사에 승인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견해다. 이런 심의구조에서는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이 경과한 의료인이 면허 재교부 신청을 하면, 면허취소의 사유와 상관없이 대부분 재교부 승인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면허가 재교부된 의사들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리베이트,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무장 병원, 의사 면허 대여 등 각종 법적, 도덕적 문제 등이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현재 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의사 면허 재교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의결구조로는 심사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기 쉽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의사에게 생명과 건강을 맡길 수 있도록 의사면허 재교부 결정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전상비의약품과 보건용 마스크 등 다빈도 의약품·의약외품에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점자표기를 적용한 의약품 갯수는 일반약과 안전상비약, 전문약을 통틀어 94개에 불과한 수준이다. 업계 부담을 줄여 법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약사에 점자 등 표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4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장애인 의약품 정보접근성을 보장하는 게 개정안 목표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나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다.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규정에서 시각 장애인 점자표기를 권장하는 수준이다. 실제 식약처가 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했다. 일반약 64개, 전문약 26개, 안전상비약 4개로, 점안액·소화제·감기약·연고 등 제품이다.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 국회에서 꾸준히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의약품 포장 교체 등 의약품 가격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제약계 부담도 깔려있었다. 최 의원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식약처가 점자 등 표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법안에 넣었다. 아울러 식약처가 시·청각 장애인뿐만 아니라 발달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조사하고, 표시법을 개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 사용되는 점자·영상변환용 코드 외 제약사가 표시하기 쉽고 당사자도 읽기 쉬운 방안을 연구하자는 취지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장애인 의약품 안전정보 접근성 개선에 소홀했다는 게 최 의원 지적이다. 점자, 수어 동영상 표기 여부 실태조사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고 관련 연구용역은 2015년 한 번 실시한 게 이를 방증한다. 최 의원 개정안은 시행 시점을 공포 후 3년으로 하고 점자·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 연구개발 등 식약처 준비행위는 미리 실시하도록 했다. 최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장애인이 기본적인 의료정보조차 접근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결심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다시 임기만료폐기로 약사법 개정안이 무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제약업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의 건강권이 보장되는 방법을 법안에 담아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장애인의 의약품 안전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려면 표시주체인 제약회사의 협조가 절실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법안 통과와 예산 및 시스템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관련된 여러 단체에서도 혜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