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로 촉발한 의료계 집단휴진이 4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합의문 최종 서명으로 철회가 결정됐지만 뒷 맛이 개운치 않은 양상이다. 전공의와 젊은 의사를 중심으로 의정합의에 동의하지 않거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하는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의정 합의에도 전공의 무기한 파업은 종식되지 않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될 공산이 커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공의 패싱 의정합의'를 이유로 합의문에 서명한 의협 최대집 회장을 탄핵하자는 불신임 결의 신청서마저 등장, 의료계는 둘로 쪼개져 분열하는 분위기다. 정부여당-의협 합의, 전공의 반발에 거듭 연기·장소변경 시곗바늘을 4일 오전으로 돌려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의협 간 '여당-의협 합의문' 서명식때부터 정부여당과 의료계 합의는 매끄럽지 않았다. 당초 의정갈등 중재에 앞장섰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의협 최대집 회장 간 국회 합의문 서명은 오전 8시 30분으로 정해졌지만 명확한 이유 없이 서명식이 연기됐다. 표면적 이유는 교통체증이었다. 의협은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오전 9시 30분으로 한 시간 늦췄고, 최종 합의문 서명은 오전 9시 57분께 성사됐다. 의대증원·공공의대 등 의료계가 반대하는 모든 공공의료 정책을 코로나19 안정기까지 전면 중단하고, 이후 원점 재검토하는 동시에 의료계 집단휴진을 끝내는 게 합의문 핵심이다. 국회 내 공공의료특위를 신설해 의정갈등을 포함한 공공의료 문제 해결에 여당과 야당, 의료계, 정부 의견을 모으자는 조항도 담겼다. 결과적으로 서명식 지연을 두고 의료계가 내부 이견으로 막판 진통을 겪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지만 민주당과 의협 간 서명식이 완료되면서 의정합의문 체결을 순서로 앞두게 됐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한 의장과 최 회장은 '민주당-의협 합의문'과 '정부(보건복지부)-의협 합의문' 총 2건을 작성하는데 밤새 논의했다는 과정까지 설명하며 정부여당과 의료계가 집단휴진 철회에 극적 타결을 이루는 듯 보였다. 하지만 여당-의협 합의 직후 집단휴진 중단을 둘러싼 의료계 잡음은 본격적으로 커졌다. 이번 집단휴진 사태 중심에 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여당-의협', '정부-의협' 합의문 타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내면서 애초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의정 합의문 서명식 일정은 오후 1시로 급변경됐다. 전공의들은 집단휴진 중단 등 의정합의에 동의한 바 없다며 민주당과 의협 합의와 상관없이 파업을 지속하겠다는 스탠스를 취했다. 전공의 반발과 일정 변경으로 정부의 코로나19 일간 브리핑 시간과 내용 역시 변동이 불가피했다. 의정 합의문 서명은 오후 1시에도 이뤄지지 못했다. 의정 합의를 졸속 행정으로 규정한 전공의 수십여명이, 서명식이 열리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 24층 대회의실에서 피켓시위를 벌이며 의협 최 회장과 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가로막았기 때문이다. 의협과 복지부는 급히 자리를 옮겨 의정 합의에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서명식이 이행된 시간과 장소는 오후 2시께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가 됐다. 이로써 국회와 의협, 의협과 정부 간 합의문 서명이 완료됐지만 전공의 반발은 시간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상황이다. 무늬만 의정합의가 성사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공의협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과 서연주 부회장은 이날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정부여당과 의협 간 협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 위원장은 "전공의협은 (의협이 당정과 서명한 합의문에)합의한 적이 없다"며 "전공의 단체행동 중단은 의협이 민주당이나 복지부와 합의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 부회장은 "최대집 회장이 정부여당과 합의하는 과정이 전공의협과 공유되지 않았고, 이를 문제삼았는데도 합의가 독단적으로 이뤄져 과정이 폭력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협 협상 과정과 합의를 이룬 과정상 절차적 위배성이 있음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전공의협 주장에 최 회장은 즉각 반박했다. 의정 합의는 의협 회장이 독단적으로 이룰 수 있는 형태가 아닐뿐더러, 의정합의문을 서명식 당일 새벽 6~7시에 이메일로 전달했다는 게 최 회장 입장이다. 최 회장은 "전공의들과 젊은 의사들이 포함된 범투위 만장일치 의결 후에는 협상 전권을 의협이 위임 받는다. 협상 타결과 결렬 결정은 내 재량"이라며 "누구한테 보여주고 승인이나 추인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내부분열 심화…최대집 회장 탄핵론 부상 이처럼 전공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의료계는 의정합의 찬반을 중심으로 분열하는 양상이다. 의협 대의원이자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인 임현택 회장은 최 회장과 의협 40대 임원 전원을 대상으로 '불신임 결의 신청서' 제출 작업에 착수했다. 임 회장은 불신임 결의 이유로 최 회장과 집행부가 의대증원, 공공의대 관련 합의안에 정부여당과 독단적으로 합의해 의사 권익 위반 행위를 했다고 제시했다. 임 회장은 최 회장이 전공의들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거나 의사에 반대되는 내용의 의정합의문이 국민에 공개되도록 해 의협과 의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비판했다. 과거 의협 회장을 역임했던 노환규 전 회장도 최 회장의 합의 서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노 전 회장은 의정합의 직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 항의로 최 회장과 박 장관이 합의서명을 하지 못한 채 떠났다"며 "설마 제2의 장소로 옮겨서 합의서명을 하는 일은 없을거라 믿는다. 절대 없어야 한다. 만일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최 회장은 무조건 자진사퇴를 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의정합의 직후 노 전 회장은 "전공의가 반대한다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최 회장은 합의서명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 오늘 최 회장은 의사를 배신했다. 두 번의 기회를 모두 날렸다"며 "구구절절한 변명따위 필요없다. 조속한 사퇴와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답이다. 갈 데까지 가보자"고 썼다. 의료계와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이번 의정합의 사태를 놓고 '꼬일대로 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여당과 의협 간 합의는 했지만 정부여당과 전공의, 의협과 전공의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의정 갈등과 혼란이 지속할 분위기다. 의정합의 직후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총리는 집단휴진 철회를 환영하며 의사들이 진료현장으로 조속히 돌아가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국민에 전달한 상태라 전공의 반발과 의료계 분열은 한층 앞을 내다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의정합의에도 전공의와 일부 개원의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을 강행하는 혼란이 촉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일단 복지부는 의정합의 이후 진료개시 명령 불응을 이유로 진행했던 전공의 고발을 취하하고 의사 국가시험 재접수 기한도 연장하며 의료계에 화해 메시지를 던졌다. 의정갈등이 완벽히 봉합해 정상적인 진료와 코로나19 국난 극복에 국가적 협력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이 1만2981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 8월보다 6품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9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원내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한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은 2015년 2억4661만원에서 2016년 3억115만원, 2017년 3억5109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오리지널 의약품과 제네릭 간 가격편차가 적어 대체조제 유인이 감소할 뿐 아니라, 의료인이 의약품 처방권을 가지고 있어 장려금 제도가 대체조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로 이어진다. 이에 지난 19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했지만 회기종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매년 국정감사때 마다 지적 받으면서 대체조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대체조제 활성화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의로 또 다시 관심 사안이 됐다.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가 대체조제를 하려면 의사, 치과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생물학적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은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지만, 내용을 1일 이내 전화 또는 팩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서 의원은 대체조제를 동일성분조제로 용어를 변경하고,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평원 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법안 진행 과정이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노피파스퇴르가 독감백신 수입업체 중 처음으로 출하승인을 받았다. 사노피는 수입사 가운데는 유일하게 국가예방접종(NIP)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는 4일 4가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인 '박씨그리프테트라주'의 출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백신과 같은 생물학적제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를 거쳐 시중에 유통된다. 이미 국내제약사 백신은 지난 7월말부터 국가출하승인을 받고 판매 대기 중이다.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제약, 한국백신, 일양약품, 엘지화학 등 국내사들이 출하승인을 받았다. 여기에 사노피파스퇴르까지 출하승인을 받은 제약사는 모두 8곳으로 파악된다. 이들 8개 제약사 모두 다음주부터 진행되는 국가예방접종(NIP) 사업에 참여한다. 다음주부터 저연령대를 시작으로 어린이(생후 6개월~만18세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만 62세~75세 이상)으로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사업이 진행된다. 모두 4가지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독감백신이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위한 조달청과의 계약은 제약사와의 가격차로 난항을 겪었으나 최근 한도즈당 공급가격 8790원에 극적 합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수입사 중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GSK는 가격 문제로 NIP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수입사 가운데는 이번에 출하승인을 받은 사노피파스퇴르만 NIP 사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노피파스퇴르의 박씨그리프테트라주는 작년 한독과 공동판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한편 식약처는 올해 약 2700만명분의 독감백신이 국가출하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플루엔자백신 국가출하승인 특별 전담팀을 구성해 국가예방접종 대상자별 권장 접종시기에 맞춰 수요의 2배 이상을 출하 승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출하승인을 위한 신속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오는 7일과 15일에 진행될 전망이다. 콜린알포 제제를 보유하고 있는 87개 제약회사가 소송대리인을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으로 나눠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진행하면서 심리도 두 차례에 나눠 진행하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와 제8행정부는 '2020년 8월 26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고시'에 대해 각각 15일, 18일까지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8일까지 종근당글리아티린 연질캡슐 등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급여축소 고시개정안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콜린제제 관련 소송이 2건으로 진행 중인 상태로,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는 오는 7일과 15일에 열리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 병합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에서는 신청인인 제약회사와 피신청인인 보건복지부의 자료제출에 따라 집행정지 유지 또는 기각 여부의 당락이 갈린다. 지난 2018년 진행됐던 일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사례만 보더라도, 행정법원이 제약회사가 제기한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9일 가량 임시 집행정지 기간을 얻었다. 임시 집행기간 동안 열린 심리에서 재판부가 신청이 또는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통해 사안의 중대성과 심각성, 피해규모 등을 따지게 된다.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임시 집행정지 기간에 가진 심리 이후, 최종적으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수개월 동안 인하된 약가로 점안제를 공급하다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히면서 약가가 원상복귀 된 경험이 있다. 따라서 당국 또한 일회용 점안제 소송 사건을 교훈 삼아 콜린알포 제제 집행정지 연장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업무개시명령을 어겨 정부가 고발했던 전공의·전임의 전원의 고발이 취하됐다. 또한 의사국가고시 응시를 거부하며 집단행동에 참여했다가 응시할 수도, 안할 수도 없게 됐던 예비의사들의 실기시험 재접수도 여유있게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낮 의사협회와 정책협약 이행 서명식을 가진 이후 상생과 상호신뢰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리고 즉시 조치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달 28일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 조치됐던 전공의 6명은 오늘자로 모두 고발이 취하됐다. 앞서 복지부는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 소속 10명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고발조치 했지만 추후 병원 측의 소명과 추가자료 제출로 4명이 취하됐고, 6명의 고발이 남았었다. 당시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전국으로 확대 발동하면서 전국적으로 확인조사에 나선 후 불이행한 전공의와 전임의들에 대해 추가 고발조치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고발 취하에 대해 "복지부와 의협이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의료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한 만큼, 상호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며 "그간의 갈등을 접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내린 포용적 결단"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취하를 계기로 앞으로 추가 고발이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의사국시 실기시험 또한 재접수 연장으로 집단행동에 동참했던 응시생들이 시름을 덜게 됐다. 복지부는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오늘로 예정됐던 실기히섬 재접수 시한을 오는 6일 밤 12시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달 31일로 예정된 시험 일자를 1주일 연기한 바 있는데, 이번 의협과의 합의를 계기로 시험신청 기한이 짧았던 점과 추가시험 신청 접수 후 시험의 안정적 운영을 고려해 재접수 시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시험기간도 연장된다. 시험기간은 기존 11월 10일에서 20일까지로 늘어난다. 재접수 신청은 국시원 전자우편(cs@kuksiwon.or.kr) 또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대표전화(1544-4244)를 통해 가능하다. 복지부는 "취소 신청을 한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접수 절차가 필요하며, 재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응시기회 부여는 불가하니 기간 내에 재접수를 완료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이 사임을 예고하면서 후임 위원장 인사에 관심이 주목된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후임 의원은 민주당 3선 남인순 의원(62·서울 송파병)과 인재근 의원(67·서울 도봉갑)이다. 복지위원장이 여당 몫으로 정해졌고,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30%를 여성 몫으로 우선 배정키로 결정한 터라 다선이자 전문성을 겸비한 남 의원과 인 의원이 자연스레 거론되는 분위기다. 3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당분간 복지위는 한정애 위원장 체제로 운영된다. 위원장 사임과 신규 선임은 본회의 상정·의결 사항인 바 빠르면 9월 정기국회 첫 본회의에서 새 복지위원장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민주당은 3선 의원을 중심으로 국회 복지위원장 후임을 물색중이다. 국회법 상으로는 위원장 궐위 때는 소속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간사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한다. 176석의 민주당 김성주 간사가 복지위원장을 맡아야 하는 셈이지만, 김 간사는 재선(19·21대) 의원이고 민주당이 개원 초 복지위원장을 여성 몫으로 지정한 터라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복지위원 중 3선 여성 의원은 남 의원과 인 의원인데, 두 의원 모두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 후보로 거론됐었다. 다만 남 의원은 20대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인 의원은 20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장과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위원장을 맡은 의원의 재선임을 꺼리는 관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21대 국회에서 이같은 관례가 깨지는 사례가 많고 전문성 중심의 상임위 운영이 우선시되면서 다양한 인선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남 의원이 맡은 여가위원장은 겸임이 가능한 위원회라 남 의원이 차기 복지위원장을 맡는데 걸림돌로 삼을 관례로 보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남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당 최고위원직을 마쳤고, 19대 국회부터 복지위원으로 일하며 보건산업과 복지분야 전문성을 갖췄다. 인 의원도 3선 여성 의원으로 오랜 복지위 경력을 뽐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당 내 후임 위원장 인사가 결정되는 대로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의결해 확정하게 된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한정애 위원장의 사임이 확정되지 않아 새 위원장 선출때까지 위원장 직을 이어간다"며 "인사가 결정된 이후 열릴 본회의에서 한 위원장 사임의 건과 후임 위원장 선출의 건을 동시 상정해 처리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집단휴진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갈등이 극적 합의에 이르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의사 공로를 치하했다. 문 대통령은 "의정합의가 우리 보건의료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며 "의사가 진료현장에 복귀하게 돼 의료공백 없이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 불안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4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 의정합의 직후 문 대통령 발언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 엄중 상황을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의사 헌신과 노고가 있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며 K방역이 성공했다. 최일선에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에 고마움을 거듭 전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현 시점에서도 의사가 큰 역할을 하리라 믿어 의심지 않는다. 정부도 코로나 총력 대응체제에 매진하겠다"며 "비 온뒤 땅이 굳는다.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회와 협력해 지혜를 모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국민건강 증진이란 궁극적 목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일반의약품 시장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필름형 제제가 속속 품목허가를 받고 있다. 초기 금연보조제나 멀미약에서 최근엔 알레르기비염, 소화제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달 28일 씨티씨바이오의 '알레르노구강용해필름'을 품목허가했다. 이 제품은 혀 위에 놓고 물없이 복용하는 구강용해필름 제제다. 제품 성분은 알레르기성 비염과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에 사용되는 '로라타딘'이다. 바이엘의 클라리틴이 오리지널약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많이 사용되는 약물이다. 성인과 6세 이상 소아가 하루 한번 필름형으로 된 약을 혀 위에 놓고 물없이 복용하면 된다. 알약을 삼키지 못하거나 수분 보충이 어려운 환자에게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제품은 로라타딘 성분의 필름형 제제로는 두번째다. 지난 2016년 12월 씨엘팜이 동일성분의 '알지스탑구강붕해필름'을 먼저 허가받았다. 2016년 이후 일반의약품 시장에 필름형 제제가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금연 보조 목적의 니코틴 제제와 멀미 예방 제품이 나왔다. 그러다 최근에는 알레르기비염치료제, 소화제, 코감기약, 구내염치료제로 영역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현재 허가받은 일반의약품 필름형 제제는 모두 15개로, 2016년 이후 허가가 급증했다. 최근 일반의약품 시장에 필름형 제제가 증가하는 데는 식약처 규제완화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식약처는 2016년 경구용 고형제제에서 구강붕해정(구강붕해필름)으로 제형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의약품으로서 성분의 종류·함량이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경우나 구강에서 흡수되지 않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교임상시험자료 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종전에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 등 임상 데이터 제출이 의무적으로 부과돼 개발·제조사들이 부담을 호소했다. 이에 오랫동안 규제완화를 건의해오다가, 2016년 10월 규정개정이 완료된 것이다. 다만 필름형 제제도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추가해 더 많은 제약사들이 더 쉬운 방법으로 필름형 제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들도 있다. 이러한 필름형 일반의약품 제품들은 막 판매가 되고 있는만큼 아직 시장에서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물없이 녹여먹는 필름형만의 복용 편의성 장점이 있는만큼 대형 유통망 확보와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이 동반된다면 약국 시장에서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의사협회가 의사 집단휴진 철회에 전격 서명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의료 정책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원점에서 논의하겠다고 재확인 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위반으로 고발한 전공의들에 대해 고발 취하 여지도 남겼다.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의 경우 응시생들의 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재응시 등 일정을 잡겠다고도 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4일) 오후 4시 박능후 장관이 배석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를 골자로 한 정책협약 이행 서명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담화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대화와 협의의 장에 나선 의사협회의 결정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의협과 합심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 현안을 처리하겠다"며 "전공의와 전임의들도 조속히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의료인으로서의 사명을 다 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보건의료 발전 미래의 청사진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의 담화에 이어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과 손영래 대변인은 현안질의 답변을 통해 전공의 '패싱' 논란과 합의 이행,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에 대 언급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손 대변인과의 정책질의 일문일답이다. ▶'젊은 의사 비상대책위원회'는 합의문을 인정하지 않고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했다. 그들은 정부와 의협이 자신들을 '패싱'했다고 주장하는 데? "전공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할애해 의견을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현재 의사협회에서는 전공의협의회로부터 협상권을 위임 받아 전체적으로 협상을 총괄 진행하면서 최대한 젊은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한 노력의 결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현재 합의된 내용들은 그런 과정을 거쳐 전공의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 있는 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의협 또한 그런 노력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을 최대한 아울렀다고 판단한다." ▶정부가 당초 약속한 원칙·법적 대응을 지키지 못하고 이른바 '백기투항' 했다고 보는 평가도 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협의와 대화에 의해서 문제해결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와 정부가 공통의 지향을 가지고 있는 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합치된 의견들을 좀 더 폭넓게 나눠보고 서로 간에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들과 다소 의견이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시작한다면 바람직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런 모든 가능성을 열고 논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더 좋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앞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나? "의정협의체 구성과 운영방식에 관한 세부내용은 의협과 협의해 결정할 일이다. 의료계와 운영하는 협의체가 여러 개 있는데, 각각의 성격에 맞게 구성된다. 사안과 해당이 되는 단체들과 협의해 만들 것이다. 정책과 관련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와 토론을 거쳐서 진행하겠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4대 정책을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한다.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 상태에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칠 것이고 합리적인 모든 제안에 대해서 경청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또 수련환경을 개선해서 의료 질을 향상한다는 이런 여러 방향은 당연히 의료계와 정부가 서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협과 합의문에 서명했지만 전공의협의회의 반발이 남아 있다. 이들이 복귀할 것으로 보는지. 만약 복귀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협의가 진행되는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서 당 차원에서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은 과정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의협도 전공의들의 의견을 폭넓게 들어서 최대한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협의 과정에서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국민에게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리는 방법 대신, 이런 합의들을 충분히 녹여 대화와 협의에 의해 함께 문제를 모색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들이 이번에 합의된 내용이다. 이를 고려할 때 전공의협의회에서도 이 합의문의 이행을 믿고 진료에 복귀할 것으로 믿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이뤄지도록 정부도 함께 요청드리는 바다. 현재 복귀를 하지 않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보다 대화와 협의를 생각해 의료인 본연의 자세를 찾아줄 것을 요청한다."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으로 앞서 고발조치된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어떻게 되나? "오전에 당과 의협 측 협의 내용이 많이 나왔고, 최대집 의협 회장 또한 언급했는데, 이런 여러 얘기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관련된 행정조치(고발)는 의사들이 현장에 조속히 복귀해 진료를 정상화 하고, (의정) 상호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차원에서 가능하다면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조치할 생각이다." ▶의료계가 문제제기한 4대 정책 중 시행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것, 즉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확충은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의대정원과 공공의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일단 합의한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중단하고 그 이후에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당과 의협이 합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부도 충분히 존중해 의협과 협의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 과정에는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모든 면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경우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다. 예정대로 진행하겠지만 합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관련 협의체를 거쳐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것이고, 비대면진료 관련 사안도 앞으로 협의체에서 발전적인 방향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가겠다. 이 모든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다." ▶의사국시 응시생 의견 재확인을 오늘(4일) 오후 6시까지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계와 합의한 상황에서 향후 계획은? "일단 지금 현재 의사국시 시행 준비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취소 의사를 밝힌 응시생의 재신청도 계속 받고 있다. 일단 정부가 시한은 그렇게 정해놨지만 실무적인 검토사안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아울러 응시생들의 편의를 감안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