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26일 전공의·전임의,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와 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중증 환자 수술 연기를 멈추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단연은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됐는데도 의협이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강행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아무 잘못도 없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로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환단연은 의협이 주장하는 파업 사유가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 정책이 의사가 중증 환자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 환단연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연기돼 질병이 악화된 환자와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의료계에 항의하고 있다"며 "다수 피해 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심각한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의협은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꼬집었다. 환단연은 "국내 의료법에서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협이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도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 집단휴진 등 총파업이 강행되자 정부가 최후의 수단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이제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들을 최대 3년 이하 징역까지 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할 경우도 본인 재확인 시 거부가 최종 확인되면 응시자격을 전격 취소,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6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격 발동했다. 정부에 따르면 앞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계속해서 접촉, 논의하면서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사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집단휴진 강행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사단체와 협의기간 중 의대증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협과 전공의협 모두 거부했다. 의사단체들은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 의사단체 동의를 받은 후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고집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 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있지만 전공의협 중에 계층에 따라 얘기가 달라 이를 번복한 것은 정부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알렸다. 26일 오전 8시부터 업무개시명령…진료복귀 거부 의사들, 징역·벌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전공의와 수련의들 등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이 시간(8시)을 기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환자가 있는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라"며 "만약 복귀를 거부하면 진료공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사가 정부의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5일 업무정지 조치나 면허정지까지 단계별로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 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을 낳게 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거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까지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 국시 준비하는 '예비의사들'도 동참 시 안 봐준다…최대 응시자격 취소 정부는 의사국시를 준비하는 예비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동참해 국시를 거부할 경우에도 법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시험 응시자 중 응시에 거부하는 응시생들을 찾아가 직접 본인여부와 거부 의사 등을 확인 한 뒤 최종 거부가 확인될 경우 복지부는 과감하게 응시를 취소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의료계의 모든 분들께 당부드린다. 현재 코로나19 국면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불필요한 갈등에 소진할 힘도 시간도 없다"며 "모든 논쟁과 개선방안 논의는 코로나19를 안정화한 후 해도 늦지 않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각각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가 현재 사전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25일 낮 12시 기준 17개 시도 휴진 기관수와 휴진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일 2097개(6.4%), 27일에는 1905개(5.8%), 28일 1508개(4.6%) 곳이 휴진 신고를 마쳤다. 다만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수치로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조·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2018년 4분기에 약국에 공급한 의약품 공급단가를 확인 중이다. 이 기간은 현재 심평원이 약국을 포함해 병·의원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2020년 제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해당된다. 심평원은 매분기마다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해 병·의원, 약국의 약제비 확인 및 정산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구입약가 정기확인 분석시기인 2018년 4분기(10~12월)는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가 원상복귀된 시점으로, 약국 1만2000여곳이 제도로 인한 점안제 가격 등락으로 청구불일치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심평원이 약가인하 기간의 점안제 구입단가 가중평균가를 가지고 청구단가를 비교하면서 점안제를 취급하는 대다수의 약국에서 청구불일치가 발생한 것이다. 1만2000여곳 약국 가운데 분기별 청구불일치 금액 6000원 이상이 발생한 약국 1만여곳에 대한 확인 및 소명자료 제출이 21일까지 이뤄졌다. 심평원은 이 같은 자료를 토대로 2018년 4분기에 약국에 공급된 공급단가와 약국이 청구한 청구단가가 다른 의약품을 확인하면서, 공급업체에 '실거래가 불일치' 작업을 동시에 진행 중이다. 심평원은 "약국으로 공급한 내역 중 상이한 건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며 "공급내역보고 항목에서 실거래가 불일치 현황을 조회 시 상이한 업체는 조회되고, 대상이 아닌 경우 조회내역이 안나온다"고 설명했다. 만약 약국 의약품 공급내역과 관련, 수정이 필요한 공급업체가 있다면 실거래가 불일치 현황에서 반송요청을 하고 공급내역 수정의 근거가 되는 거래명세표 등의 자료를 팩스(033-811-7440)로 보내면 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대책 마련과 소관 법안 심사로 갈 길 바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번에는 '예산결산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복수 법안소위 도입으로 법안소위원장 몫이 여당과 야당 각각 1명씩으로 늘어나면서 예결소위원장을 여야 중 누가 맡을지를 둘러싼 합의가 좀처럼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다. 24일 복지위원회 한정애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오는 26일 결산심사와 소위 구성을 주요 안건으로 한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원래대로라면 복지위는 24일 1차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예결소위, 복수 법안소위 구성안을 상정하고 25일 예결소위를 거쳐 26일 2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의결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주말까지도 여야가 예결소위와 복수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복지위 일정이 늦춰지게 됐다.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 재확산에 가속도가 붙은 점도 3일간의 복지위 일정을 1일로 축소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특히 26일 열릴 복지위는 1차 전체회의에서 결산 안건 상정 후 예결소위 없이 위원장·간사 협의를 거쳐 2자 전체회의에서 결산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처럼 결산 심사가 뜻하지 않게 패스트트랙을 타게 된 데는 여야 간 소위 위원장 배분을 둘러싼 의견 불일치가 일정부분 배경으로 작용했다. 복지위는 여느 상임위와 마찬가지로 총 3개 소위가 있다. 법안소위, 예결소위, 청원심사소위가 그것이다. 다만 이번에 복수 법안소위 도입에 여야가 합의하면서 전체회의에서 복수 법안소위가 의결되는대로 복지위 소위 갯수는 4개로 늘어난다. 여야는 이 중 알짜 소위원장으로 평가되는 법안소위원장 두 자리와 예결소위원장 점유를 놓고 상호 의견 불합치를 보이는 상황이다. 법안소위는 각각 보건소위원장과 복지소위원장으로 나뉘면서 여야가 각기 1개씩 맡게 되지만, 소관 부처 예산안을 관장할 예결소위원장 자리는 1개라 여야가 기 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예결소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게 관례란 측면에서, 여당이 복수 법안소위원장 두 자리 모두를 맡고, 청원심사소위원장을 야당에게 내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는 분위기다. 결과적으로 복지위 여야는 8월 임시국회에서 복수 법안소위와 예결소위 등 일체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8월 임시국회가 결산 국회이고, 위원장·여야 간사 합의로 결산 전체회의를 진행키로 합의한 만큼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소위·예결소위·청원소위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 작업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 위기가 급작스럽게 심화한 게 복지위 전체회의 일정 변동에 일정부분 영향을 줬다"면서 "법안소위원장과 예결소위원장을 놓고 여야 간 의견 합치를 보이지 못한 부분도 26일 하루 내 결산 복지위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 배경"이라고 귀띔했다. 야당 의원실 관계자도 "여당이 다수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개별 상임위 별로 소위 위원장 선출과 위원 구성에 여당이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결국 개별 상임위 내 여야 의견 갈등을 반복할 게 아니라 원내대표 간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9월에나 소위 구성이 완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당뇨치료제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SGLT-2 계열 억제제의 후발의약품들이 잇따라 허가를 받고, 조기 시장출시를 노리고 있다. 하지만 존속특허로 인해 대부분 2년내 출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SGLT-2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의 후발의약품이 지난 12일자로 허가신청을 했다. 하나는 오리지널과 성분이 동일한 엠파글로진이며, 다른 하나는 용매화물이 붙은 엠파글리플로진L-프롤린 제제다. SGLT-2 억제제는 신장에서 포도당이 재흡수되는 것을 억제해 소변으로 포도당을 배출시켜 혈당 상승을 억제시키는 기전을 갖고 있다. 저혈당 위험이 적고, 체중 조절 효과도 있다는 게 특징이다. 이미 40개 넘는 국내 제약사들이 자디앙 결정형특허를 회피하며, 조기 출시에 불을 당기고 있다. 하지만 물질특허가 2025년 10월 23일 만료되기 때문에 현 시점으로부터 출시까지 5년이나 남았다. 동아ST가 물질특허 무효에 나섰으나 실패한 바 있다. 이번 허가신청은 지난 11일 자디앙의 PMS(신약 재심사) 만료에 따라 품목허가 선점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초 품목허가 신청의 경우 우선판매품목허가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디앙과 같은 SGLT-2 억제제 포시가는 이미 후발의약품 허가품목이 50개를 넘어섰다. 품목허가를 받은 포시가 후발의약품은 용매화물 변경약물로, 역시 첫번째 물질특허 만료 후인 2023년 4월 7일 이후 출시가 가능하다. 다만 동아ST가 자체 개발한 프로드럭 약물로 첫번째 물질특허를 회피한 상황이라 품목허가를 받는다면 경쟁사보다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SGLT-2 억제제 계열의 시장규모는 약 900억원으로, 전년대비 39%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디앙이 282억원, 포시가가 311억원을 기록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의약외품 마스크 공급에 문제가 없고, 가격 안정화된 상황이라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마스크의 8월 3주(8.17.~8.23.) 총 생산량은 2억 512만 개로, 보건용 마스크는 1억 434만 개(50.9%),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8345만 개(40.7%), 수술용 마스크는 1733만 개(8.4%)로 집계됐다. 특히, 비말차단용 마스크와 수술용 마스크는 생산량 집계 이후 하루 최대 생산량을 갱신했고, 보건용 마스크는 지난 6월 30일에 이어 이번에도 2천만개를 넘어섰다. 수입 역시 7월 1주 최고치를 기록한 이래 다소 하락세에 있으나 주간 1천만 개 이상을 계속 유지하는 등 원활한 상황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공적 마스크'로 공급된 기간(3.6.~7.11.)의 주간 최대 구매량이었던 4315만 개(6.15.~6.21., 1인당 10개까지 구매)보다 마스크가 4배 이상 생산되고 있다면서 마스크 생산업체는 1월 말 137개사에서 현재 396개사로 2.9배가, 마스크 품목은 1월 말 1012개에서 현재 2179개로 2.2배가 각각 증가했고, 현재도 신규업체들이 진입을 준비하고 있다.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지난주에 이어 온·오프라인 가격 모두 하락 안정세다. 특히, 온라인 판매가격이 보건용 마스크(KF 94)는 1300원대로,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600원대로 진입하는 등 온라인에서 하락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보건용 마스크(KF 94)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1444원(8.13, 목)에서 1372원(8.21, 금)으로 떨어졌고, 오프라인은 1717원(8.13, 목)에서 1721원(8.20, 목)으로 유사한 수준이었다.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의 온라인 판매가격은 736원(8.13, 목)에서 699원(8.21, 금)으로, 오프라인은 718원(8.13, 목)에서 709원(8.20, 목)으로 모두 떨어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국내 마스크 생산·수급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고 생산 역량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코로나19 초기와 같이 마스크 공급 부족을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마스크 가격, 생산량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만에 하나 수급 불안이 가시화될 경우, 즉시 공적 개입 등의 조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마스크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이하 진흥원)은 코로나19 위기로 경제활동 위축과 동시에 얼어붙은 채용시장을 활성화하고, 바이오헬스 기업들의 우수인재 채용지원을 위해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Job Fair)'를 9월 10일(목)부터 16일(수)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자리 박람회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한 재직자가 알려주는 1:1 직무 멘토링, 채용 특강, 직무 특강 등 모든 프로그램도 홈페이지 사전신청자에 한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기업채용 설명회 및 라이브스트리밍관이 운영되기 때문에, 사전신청을 못한 구직자들은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하반기 채용정보 및 회사에 대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가기업으로는 한미약품, 셀트리온, 종근당, 유한양행, 경동제약, 동아쏘시오그룹 등 바이오헬스 대표 기업 80개사가 참가하며 올 하반기 500명 이상의 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구직자들은 홈페이지에서 참여기업과 참가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용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이력서를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코로나 19로 일자리 확보가 시급한 20·30대 구직자들을 위해 2020 바이오헬스 일자리 박람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자 한다"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수도권 뿐만 아니라 지방에 있는 구직자들까지도 다양한 채용정보를 얻기 바란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휴업 철회를 요구했다. 만약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민간 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며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고 강조했다. 내일(26일)부터 3일간 의협은 2차 집단휴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21일부터 대한전공의협의회를 중심으로 전공의, 전임의가 파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의협이 예정대로 2차 파업에 들어가면 동네의원까지 진료공백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정부는 진료거부와 담합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위에 대해서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할 것을 취해야 한다"며 "의사단체가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우리가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경실련은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의료업 정지, 개설허가취소,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 의해 사업자단체인 의사협회가 제19조를 위반해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경실련은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