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획득한 품목허가를 자진취하 하거나 신고를 갱신하지 않은 급여약제 116품목이 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빠진다. 제약바이오기업들이 자사 품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오리지널 특허만료 이전에 판매해 허가 취소된 사례도 있다.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8월 1일자로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약사법에 따라 업체가 양도·양수나 품목 교체, 시장철수 등 자사 사정으로 식약처에 스스로 허가증이나 신고증을 반납해 품목허가가 취하된 경우 급여목록을 곧바로 삭제한다. 업체들은 자사 매출이나 채산성 또는 마케팅 사정상 자진취하 등의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먼저 자진취하 품목을 살펴보면 대웅제약 몬테락츄정5mg과 4mg 함량 제품, 아큐네탄연질캡슐10mg이 내달 급여삭제 된다. 알보젠코리아 자니티딘캡슐150mg과 자니티딘정75mg, 신일제약 무코신일산, 대한약품공업 레브라이드정, 보령제약 보령크레보릴에스캡슐, 한미약품 빌다글정50mg과 한미플루에스캡슐60mg, 바이넥스 바이넥스독시사이클린정100mg도 이번에 함께 자동삭제 된다. 오리지널 특허 문제로 허가취소를 받아 자동 퇴출된 제네릭은 총 7품목이다. 이번에 삭제된 7품목은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서 식약처가 지난달 14일자로 허가취소 처분을 함에 따라 복지부가 급여목록에서 빼는 것이다. 약제 품목을 살펴보면 영진약품 비본디정, 한화제약 바펜디정, 경동제약 보나본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메디포럼제약 테노포빌정, 서울제약 테노프리정이다. 품목허가를 받은 뒤 급여 목록에도 등재된 약제 중 허가 유효기간에 갱신을 하지 않아 허가 효력이 상실돼 자동으로 급여에서도 퇴출되는 품목은 총 13개다. 기업들은 자사 매출과 생산 효율성 등을 위해 생산, 보유 중인 약제 중 채산성이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약제들을 정리하는 데, 품목갱신을 하지 않는 방법을 활용하기도 한다. 약제 품목을 살펴보면 새한제약 오라테립정14mg, 영일제약 알막틴정, 하원제약 울틴정, 셀트리온제약 리스포돈정1mg과 2mg 함량 제품, 심바타정40mg, 코오롱제약 올리비올에스캡슐, 올리비올캡슐, 올리비올250캡슐, 동인당제약 포스파놀액, 아이월드제약 알시콘연질캡슐과 아이코날정, 텔콘알에프제약 셀루나캡슐50mg이 내달 급여에서 퇴출된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급여기준 축소안이 예상대로 사후평가위원회 소위원회를 원안대로 통과했다. 원안에서 제시된 대로 치매 외에 적응증에 선별급여 100/80로 전환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나온 결과는 오는 23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돼 결정에 유력한 지침이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점을 가진다. 심사평가원 사후평가소위원회는 오늘(21일) 오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급여적정성평가(재평가)와 관련한 소위원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등 각계에서 제출한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이 같이 최종 결정했다. 앞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를 제조 또는 판매하는 제약업체 70여곳은 심평원에 이의신청 또는 의견을 개진해 급여축소의 부당함을 피력했다. 반면 약사 시민사회단체인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도 의견서를 제출하고 업계와 대척점에 서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재평가를 촉구했다. 재평가 실무를 담당하는 심평원은 제약업체들이 제기한 내용 중, 임상적 유용성을 재검토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세밀한 검토작업에 착수하고 사후평가소위에 상정했지만 그간 제기됐던 주장들 외에 특이할 만한 임상적 유용성 재검토 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후평가소위가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축소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킴에 따라 심평원은 오는 23일 열릴 약평위에 이 안을 상정, 최종 판정해 곧이어 예정된 24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방침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7개 보건의약학단체가 뭉친 범의약학계 비대위 반대에도 보건복지부는 오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첩약급여 시범사업 시행안을 보고안건 상정한다. 사실상 이 날 시행을 확정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원안과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를 낮춘 수정안을 토대로 유관단체 의견 제출 내용을 취합한 최종 안건을 전체회의에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범의약학계는 첩약급여 2차 소위 이후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복지부 방침을 비판하는 상황이다. 20일 복지부와 범의약학계 비대위에 따르면 오는 24일 건정심에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안건이 오른다. 위원장 최종안, 24일 보고…사실상 시범사업 확정 지난 17일 범의약학계 비대위 출범으로 복지부와 국회, 청와대 면담 계획을 밝혔지만 복지부는 이와 상관없이 건정심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셈이다. 지난 3일 열린 첩약급여 2차 소위는 시범사업을 둘러싼 직능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추후 추가 의견수렴을 약속하고 종료된 바 있다. 일단 논의된 시범사업안은 안명신경마비와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3개 질환별 첩약 한제(10일분) 당 14만원~16만원이다. 시범사업은 총 3년에 걸쳐 시행되며, 한 해 투입될 건보재정(예산)은 500억원 수준이다. 이중 한의사 주요 행위수가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만 살피면 원안은 3만8780원, 수정안은 여기서 6290원을 낮춘 3만2490원이다. 해당 수정안에는 일단 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전원이 반대한 상태다. 다만 의협과 약사회는 첩약급여 자체를 중단하라는 차원이고, 한의협은 한의사 수가를 더 깎는 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차원으로 반대 이유는 상이하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 보고를 거쳐 시범사업을 확정하는 게 유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첩약급여 협의체 회의에 이어 2차 건정심 소위를 진행해 유관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 의견을 수렴했다"며 "전체회의 보고 안건에 오른 상태로, 지금에 와서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2차 소위에서 논의된 안건과 이후 수렴된 의견으로 구성된 위원장안이 건정심 보고 안건으로 올라 최종 토론이 이어진다"며 "이후 현장토론안이 반영된 최종 시범사업 내용이 결정돼 대외 공개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범의약학 비대위 "2차 소위 후 의견수렴 부재" 이같은 정부 기조에 범의약학 비대위는 2차 소위 후 복지부가 유관직능 의견수렴 절차를 사실상 건너 뛰었다고 비판했다. 비대위는 첩약의 안전성, 유효성은 물론 급여적정성과 비용편익성과 같은 기본적인 평가도 안 거친 채 시범사업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재차 반복했다. 특히 24일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상정, 사실상 시행을 못 박는 것과 관련해 의약학계 7개 단체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일방향적 정책이란 비판도 제기했다. 적어도 최종 전체회의 보고 안건상정 시점을 늦추고 추가 논의를 더 진행하는 게 의약학계 의견을 수렴하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취지다. 비대위 관계자는 "분명한 것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두 차례 소위원회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었다는 점"이라며 "특히 수정안이 논의된 2차 소위에서는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가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은 채 끝났고, 이후 추가 의견수렴을 거치기로했지만 단 한 번도 의견타진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주 비대위 발족은 정부와 청와대, 국회에 첩약급여가 과학적 측면에서 국민 건강에 도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읍소한 측면도 있다. 그런데도 이같은 움직임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전체회의가 진행돼 실망스럽다"며 "결국 특정 직능(한의협)이 디자인하고 원하는 안 대로 최종 시범사업 방향이 결정되는 셈인데, 일방향적 정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트룩시마주(리툭시맙) 허가초과 사용을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지 않고 환자에게 비급여로 사용한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비를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심평원은 20일 본원과 지원에서 이뤄진 비급여 진료비 확인 요청 사례를 공개했다. 환자들은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확인해 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지불했을 경우 진료비 확인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를 보면 비급여 의약품 처방 뿐 아니라 혈맥약침, 코로나검사, MRI 등에 대한 진료비 확인 요청이 있었다. 비급여 의약품 진료비 환불=부산지원에 접수된 '식약처 허가사항 외 투여된 항암요법'을 보면 CD20(+)인 미만성 대B-세포림프종(DLBCL, Diffuse large B-cell lymphoma) 환자가 트룩시마를 포함한 항암요법(R-ICE, R-GemOx) 비용을 비급여로 지불했다면서 확인 요청을 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한 '항암요법 일반원칙'에 따라 허가사항 범위 초과이지만 의학적 타당성·비용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여할 경우 해당약제를 심평원장이 공고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국한해 통보 후 전액본인부담 또는 일부본인부담으로 인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산지원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불인정(환불)한다"고 밝혔다. 비급여 의약품 진료비 인정=환자가 진료비 확인요청을 진행한 피암약 진찰료 및 약제비, 안연고,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 싸이젠리퀴드카트리지주 등은 비급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원인은 피임약(야즈정)을 처방 받기 위해 피임상담 후 진찰료와 약제비를 비급여로 지불했다며 서울지원에 확인요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임목적으로 피임약 복용에 대한 상담진찰료 및 처방된 피임약제는 비급여 대상이다. 안와, 비골 골절로 수술 후 테라마이신안연고를 비급여로 지불한 비용 문의에 대해선, 심평원 본원에서 "안와 바닥 및 내벽의 골절, 비골의 골절로 관혈적정복술 등 수술 후 비강 점막 등 상처감염 예방목적으로 테라마이신안연고 투약은 전액본인부담"이라고 밝혔다. 만12세 환아로 싸이젠리퀴드카트리지주를 비급여 투여 받은 사례 또한 본원에서 "신장 134.1cm으로 해당 역연령의 3퍼센타일(130.4cm, 소아청소년성장도표 참고) 초과돼 전액본인부담"이라고 판단했다. 서울지원은 한 한의원에서는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 유효성 인정을 받지 않은 혈맥약침술 비용을 환자에게 비급여로 부담토록 해 환불하도록 했다. 심평원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환자가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 부담한 비급여진료비가 적정하였는지를 확인해주는 권리구제 제도다. 지난해 심평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지난 5년간 병원이 환자에게 과다·오류 청구해 환불받은 건수가 5만7029건, 금액으로는 104억원에 이른다. 5년간 환자가 환불받은 5만7000여건 가운데 약 60%에 달하는 3만3875건은 건강보험 처리가 되지 않은 비급여 처리 유형이었다. 환자가 심평원에 제기한 '단순 진료비 확인신청' 건수만 살피면 지난 5년간 심평원에 11만7220건이 접수됐고, 환불 결정은 32%인 3만8045건 이뤄졌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이 생산 기술력을 인정받아 세계 개발 선두주자 다국적기업과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생산 공급망에 합류했다.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백신 물량 중 일부를 국내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1일) 오후 4시 SK바이오사이언스연구소(성남 판교)에서 아스트라제네카사(대표 파스칼 소리오), SK바이오사이언스사(대표 안재용)와 함께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사-제너연구소(옥스퍼드 대학교)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 후보물질의 글로벌 공급과 국내 물량 확보 협조를 위한 3자 간 협력의향서(LOI, Letter Of Intent)를 체결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발표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사-제너연구소가 개발 중인 백신은 현재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중 임상3상에 진입해 개발 가능성이 높은 백신 중 하나로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백신은 지난 6월부터 영국& 8231;브라질과 남아프리카에서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그간 복지부는 연결다리(가교) 역할을 자처해 아스트라제네카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사 간 글로벌 제조·생산을 위한 파트너로서 참여 논의가 진행돼 왔고, 오늘 협력의향서 체결로 성과가 가시화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번 협력의향서 체결식은 박능후 복지부장관,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영국대사, 김상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대표이사, 최창원 SK 디스커버리 부회장,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스칼 소리오(Pascal Soriot) 아스트라제네카 글로벌 최고경영자(CEO)의 화상회의 참여로 진행됐다. 협력의향서에는 ▲백신의 공평한 글로벌 공급을 위한 빠르고 안정적인 생산 및 수출 협력 ▲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 역량 강화 ▲ 국내 공급 노력 등 3자 간 협조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이처럼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우수한 백신의 세계시장 공급망(Supply Chain)에 합류한 사례는 처음으로, 국내 기업의 생산 역량을 국제적 차원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복지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사에서 생산한 백신 물량 중 일부는 국내에 공급되도록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백신 개발 성공 시 안정적인 수급체계의 선제 확보라는 점에서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에서 정부와 기업의 대표적인 협력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중심으로 두 방향(투 트랙) 전략을 추진해, 개발속도가 빠른 해외 백신에 대한 신속한 확보와 함께 국내 기업의 자체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체결식에서 "전 세계로 공급되는 백신의 생산에 한국기술이 기여할 수 있다는데 큰 자부심을 느끼며, 선제적인 국내 수급체계를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고 밝히면서 "백신 개발 이후의 공평한 분배와 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제 사회의 연대 노력에 한국 정부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심사평가원 적정성평가 결과, 혈액 투석을 잘하는 1등급 기관이 103개소로 나타났다. 지난 평가에 비해 21개소 증가한 결과다. 1등급 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권이 35개소로 가장 많고, 인천·경기권 26개소, 부산·울산·경남권 14개소로 순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6차) 혈액투석 적정성평가 결과를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혈액투석 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전국 병·의원을 쉽고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3월부터 8월까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시행한 839기관을 대상으로 6차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를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혈액투석 전문의, 경력간호사 및 의사·간호사 1인당 1일 평균 투석건수 등 인력관련 지표와 환자안전과 관련한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보유여부 및 B형 간염 환자용 격리 혈액투석기 보유대수 충족여부, 혈액투석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높이는데 필요한 혈액투석 적절도와 동정맥루 혈관관리 등 총 13개다. 평가결과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 비율, 혈액투석 경력 간호사 비율, 투석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혈액투석 적절도 충족률 및 적절도 검사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개선효과를 보였다. 혈액투석 전문 의사 비율은 75.0%로 전 차수 대비 1.9%p 향상됐고, 2년 이상 경력간호사 비율은 73.7%로 전 차수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교육을 제공하고, 투석 중 저혈압 등의 돌발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의사, 간호사 등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혈액투석실 내 응급장비 5종(산소공급장치, 흡인기, 심전도기, 기관내삽관장비, 심실제세동기)을 모두 보유한 기관은 93.2%로 전 차수 대비 2.0%p 향상돼, 투석 중 발생할 수 있는 저혈압, 심정지 등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에 사용되는 용액(투석액)의 수질검사 실시주기 충족률은 이번 평가결과 90.4%로 전차수 대비 소폭(0.9%p) 향상됐으나, 기관 간 수준차이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투석은 반투과성 막을 통해 환자의 혈액과 투석액이 만나고 이 과정에서 다량의 투석액이 유입되고 혈액속의 노폐물이 제거된 후 환자의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므로 투석액이 화학·미생물에 오염 될 경우 전신 감염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결과 전체 종합점수 평균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하위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질 향상 지원활동 기관들의 평균 종합점수가 크게 상승했다. 특히 질향상 지원을 받은 종합병원의 평균 종합점수는 61.6점에서 82.1점으로 무려 20.5점의 높은 상승을 보였다. 종합결과가 산출된 783기관 중, 1등급 103기관(13.1%), 2등급 324기관(41.4%), 3등급 224기관(28.6%), 4등급 83기관(10.6%), 5등급 49기관(6.3%)이다. 1등급 기관은 5차 평가(82개소)에 비해 21개소 증가 했고, 4등급 이하 기관은 132기관으로 5차 평가(153개소)에 비해 21개소 감소했다. 3회 연속 1등급을 받은 기관은 27개소이며,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17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구자 평가실장은 "혈액투석 평가를 통해 혈액투석 환자의 합병증 예방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반기에는 하위 기관과 신규 평가 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등 질 향상 지원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병의원 등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나면,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돼 환자안전지표 개발이나 자료요청, 인증 등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늘(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실시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신설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지난 1월 29일 공포되고 오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환자안전법에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시행령 중 주목할만 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건보공단와 심사평가원을 추가했다. 즉,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보유하고 빠른 분석처리 능력을 갖고 있는 양 기관이 관련자료를 공식 요청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생겼다는 얘기다. 더불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환자안전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학습시스템 구축·운영, 주의경보 발령, 교육과 홍보 등 환자안전 관련업무를 2016년부터 수행중이기 때문에 중앙환자안전센터로서 역할을 더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에 사고 발생 규모·특성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전문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해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의료기관이 복지부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현황을 보고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여기서 환자안전 전담인력이란, 의료기관에서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는 인력을 말한다. 일정기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전문가로서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전문의 중에서 배치해야 한다 . 이번 시행령은 오는 30일 시행되는 환자안전법 개정안 중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등을 보다 세밀하고 신속·명확하게 법적으로 뒷받침 해줄 것으로 전망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사고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한국콜마 폴라스토정(폴라프레징크)과 한림제약 브로페낙점안액(브롬페낙나트륨수화물)이 혁신형제약기업 혜택의 일환으로 올해 말까지 약가 가산을 68% 수준으로 보전받는다. 그러나 이들 약제의 가산이 종료되면 각각 21%씩 가격이 떨어진다. 한국얀센이 내년 향남공장 철수에 따라 그동안 자체 생산해왔던 복합 진통제 울트라셋(트라마돌염산염-아세트아미노펜)의 속효정을 수입 전환하면서 내달 종전가로 산정, 등재된다. 또한 펜믹스의 알믹스정(메만틴염산염)은 보험당국에 자진인하를 신청해 업체 스스로 무려 45.3%의 약가인하를 단행한다. 제약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을 추진 중이다. 조만간 개정안이 확정되면 8월 1일자로 적용될 전망이다. ◆약가 가산과 종료 = 한국콜마 폴라스토정과 한림제약 브로페낙점안액이 혁신형제약기업 약가가산제도의 수혜를 받아 각각 68% 수준까지 가산을 받는다. 정부는 혁신형 제약의 약제의 경우 이미 등재된 타사 동일제제의 상한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산정된 금액에, 퍼스트제네릭이 등재된 날부터 1년간 68%로 가산해주고 있다. 만약 동일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가 될 때까지 가산은 유지된다. 약가는 폴라스토정 147원, 브로페낙점안액 465원으로 각각 오는 11월 30일, 12월 31일까지 가산을 받는다. 그러나 가산이 종료되면 폴라스토정은 116원으로 21.1%, 브로페낙점안액은 366원으로 21.3% 떨어진다. 이들과 같이 이번에 가산종료 일정이 확정된 약제는 총 41품목으로 대부분 10%내외로 떨어질 전망이다. ◆가산유지와 종료 = 가산기간이 1년 경과했어도 동일한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라면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가산을 유지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가산이 종료됨에도 같은 제품 회사 수가 3개 이하여서 가산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약제는 총 6개로, 한국화이자제약과 종근당의 시롤리무스 제제들이다. 화이자 라파뮨정과 종근당 라파로벨정 제품의 함량별 6개 제품은 많게는 30.7%, 적게는 27% 수준의 가산을 받게 된다. 반면 삼오제약 세레브로리진주(돼지뇌펩티드)는 가산이 종료된다. 정부는 생물약의 경우 최초 동등생물약의 최초 고시 시행일부터 2년간 가산하고, 동일제품 회사 수가 3개사 이하인 경우 4개 이상이 될 때까지 추가 1년 범위 내에서 가산을 유지시켜주고 있다. 이 약제는 생물의약품으로서, 종전가 1만2596원에서 9797원으로 22.2% 떨어진다. ◆자진인하 약제들 = 이번달 자진인하 제품은 총 17개다. 유형은 사용범위 확대로 업체 스스로 인하를 정한 경우와 업체가 전략상 상한가 인하를 신청한 경우에 해당된다. 먼저 한국다케다제약 킨텔레스주(베돌리주맙)은 사용범위가 확대돼 업체 스스로 상한가 인하를 택했다. 적응증 추가 등으로 급여로 사용가능한 범위가 확대되는 약제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예상 추가청구액과 청구액 증가율을 감안해 약가를 사전인하 할 수 있다. 업체, 즉 제조업자와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가 기등재 약제의 보험상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약제를 신청하면 정부는 그 금액으로 보험등재를 승인한다. 이렇게 이번에 자진인하 하는 약제 중 가장 큰 폭으로 자진인하한 약제는 펜믹스 알믹스정으로, 무려 45.3%의 약가인하가 단행된다. 이 외에도 한국쿄와기린의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20(다베포에틴알파),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30, 네스프 프리필드시린지주 60 등이 12.5%씩 인하되며 케이엠에스제약 모사모틴에스알정15mg(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도 11.8% 떨어질 예정이다. ◆울트라셋정 = 내년 향남공장 철수로 인해 수입전환된 한국얀센 울트라셋이 수입 전환되면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보험약제도 코드가 빠졌다가(급여삭제) 내달 새로 등재된다. 이 때에는 산식에 따라 삭제된 제품의 최종상한금액과 동일한 185원에 등재될 전망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민 참여형 건강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센티브 수준이 연간 최대 6만 포인트 수준으로 논의 중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월 '건강 인센티브제 시범운영 과정평가 및 중장기 운영 모형 개발 연구'에 대한 입찰공고를 내고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힌바 있다. 건강인센티브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확대와 인구 고령화를 대비를 위해 국민 스스로 건강을 관리를 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언급한 제도다. 이후 보건복지부 또한 올해 하반기 내 건강생활 실천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인센티브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참여 건강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건보공단이 밝힌 건강인센티브 제도 모형(안)을 보면, 인센티브는 최대 6만 포인트로 동기부여를 위해 1만 포인트 이상 적립 후(1000포인트 추가 시 마다)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 대상은 건강검진 수검자 중 건강위험요인 2개 이상 보유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 참여자 등 건보 가입자 중 신청자로 월 단위평가 및 수시 적립, 건강개선 정도 평가 결과에 따라 일시적립 등으로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편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사업장 주도형 건강경영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생활실천 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적 건강 경영 '붐' 조성이 목적이며, CEO 인식 개선과 건강투자를 이끌어내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와 건강경영지수 및 건강개선지수에 근거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방향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건강인센티브 등의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보건의료단체연합은 건강관리에도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세계 최장 노동시간과 열악한 사회안전망 때문에 알아도 하기 어려운 게 개인습관 교정이기 때문에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에 비해 부유하고 여유 있는 계층일수록 의료비를 절감 받을 것이 뻔하다"며 "영리상품에나 겨우 어울릴 법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적 의료제도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황당한 발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