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두각을 드러내는 바이오헬스 부문 산업을 둘러보고 현장 기업과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보건복지부는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과 함께 오늘(2일) 오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성장 기업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진행된 대통령 지역경제투어의 후속조치로, 제약·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분야 지역 기업인들을 만아 에로점과 건의사항을 듣고,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등 현장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지역 기업인을 포함해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도종환 국회의원,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충청북도 경제부지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 기업인은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 뉴라클사이언스, 파멥신, ABL Bio, 에스디바이오센서, 플렉센스, 인텍메디, 메타바이오메드 관계자가 자리에 함께 했다. 지난해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경제투어의 일환으로 충북 오송을 방문해 '바이오헬스 국가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제약& 8231;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 8231;미래차와 함께 3대 중점산업으로 선정해 2030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신규 일자리 30만 개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그동안 정부는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의료기기산업법 제정과 시행, 첨단재생바이오법 제정과 시행, 바이오헬스 핵심규제 개선, 정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등 후속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달 3일에는 코로나19 '치료제& 8231;백신 등 개발 지원대책'을 수립 발표해 코로나19 극복과 방역물품& 8231;기기 등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함께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올해 5월까지 바이오헬스(제약& 8231;의료기기& 8231;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4%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속에서도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취업자 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만 3000명(4.3%) 늘었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혁신의료제품 개발을 위한 정부의 R&D 지원 확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연명 사회수석은 이날 간담회에서 "바이오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최근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여름을 맞아 삶의 희망과 행복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복글판 여름편을 공단 본부 외벽에 설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여름편은 무더운 여름, 행복글판을 보며 지역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시원함을 느꼈으면 하는 소망을 담아 변종윤 시인의 ;여름날의 추억’에서 ‘하늘엔 뭉게구름 정답게 뜀박질한다; 구절을 발췌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부터 행복글판을 계절별로 게시해왔으며, 지역주민 만족도는 3년 연속(2017~2019년)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행복글판’을 통해 마음의 위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해 오는 8월 질병관리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하고 12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공개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비대면의료 서비스 확대를 검토하고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도 12월에 내놓겠다고 했다.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인 국립감염병연구소는 내년 6월 신설을 공식화했다 2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심의·확정했다. 정부는 감염병 대유행 위험에 상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감염병 대응 거버넌스 개편과 공공의료 인프라 내실화, 방역 전략물자 관리체계 고도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질병청 승격과 권역별 질병센터를 오는 8월 설치하고 공공병원·의료인력 관리 내실화를 위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오는 12월 수립한다. 공공-민간 의료기관 간 협업체계도 12월 구축하고 환자 중증도에 따른 병상 동원계획·권역별 공동대응체계는 오는 10월 마련한다. 감염에서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도 강화하는데 핵심은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 대책을 12월까지 마련하는 것이다. 시설별 지속가능한 감염 관리대책도 12월 내놓는다. 의료편익 제고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도 검토한다. 감염병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적 건강관리 대책도 12월 공개할 계획이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세계 주목도가 올라간 K방역·바이오 육성 비전도 공개했다. K방역 브랜드화·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치료제·백신, 의료기기 등 개발 지원과 의료데이터 활용 K방역 고도화, 바이오 산업 생태계 혁신이 핵심과제다. K방역을 선도 모델로 브랜드화하기 위한 'K방역 글로벌 확산전략'을 12월 마련하며 감염병 연구 컨트롤타워로 백신개발·상황예측 등을 연구하는 '국립 감염병연구소'는 2021년 6월 신설한다 아울러 '의료기기산업 종합계획'과 '재생의료 경쟁력 강화방안'도 12월까지 수립한다. 정부는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토대로 과제별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해 순차 발표하고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2019년 진료비심사실적③]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외래처방전 1장당 약사가 받은 평균 조제료는 8290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8년 7911원과 비교하면 379원(4.88%) 늘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2만2493개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은 17조7011억원 수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7.5% 증가했다. 데일리팜이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9년 진료비 심사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현황이 나타났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80조3156억원(기본진료료 21조1084억원, 진료행위료 37조2986억원, 약품비 19조3387억원, 재료대 3조5698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5조4781억원으로 각각 93.61%, 6.39%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44%, 기본진료료 25.04%, 약품비 24.08%, 재료대 4.44% 순이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4.20%, 75.80%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4조2834억원과 13조4177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처방전당 약제비는 3만4257원으로 산출됐는데, 약품비와 조제행위료로 나누면 각각 2만5967원, 8290원을 보였다. 3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하면 건당 약값은 14.8%, 조제료는 8.9% 증가했다. 지난해 약국 건강보험 외래처방전 총 청구 건수는 5억1671만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0만건 늘어났다. 처방전당 약제 처방일수는 지속적으로 늘어 지난해 15.35일 기록했다. 급여비 연간 추이는 추후 청구분 이의신청과 정산 등으로 소폭 변동될 수 있다. 한편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약국은 복지부 고시에 따라 진료비명세서 청구를 주단위, 월단위 등으로 진행하고 심평원은 과거 1~3개월 사이의 진료비를 심사하는 만큼, 심사량에 따라서 통계지표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3일 오후 3시 열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첩약급여 소위 회의장 앞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2일 의협은 안전성·유효성도 검증 안 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의협은 지난달 28일 개최한 첩약건보 적용 결사반대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 결의대회에 이어 소위 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집회에서 한방첩약 급여화의 심각성을 재차 알리고 안전성·유효성이 미입증된 첩약 문제점을 어필할 계획이다. 집회 시각은 소위가 열리기 30분 전인 2시 30분으로, 서울 서초동 국제전자센터 앞에서 진행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치료제로 특례 수입된 '렘데시비르'와 현재 임상현장에서 코로나19 환자에 쓰이고 있는 '칼레트라액'(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등이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약품은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부족할 때는 특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는 있도록 지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거나 재난대응 또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41개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의약품이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필수의약품의 안정 공급을 위해 식약처(의장)·국방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 등 9개 부처로 구성된 협의회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총 38개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 로피나비르& 8231;리토나비르 액제 등) ▲재난 대응 및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이다. 이로써 국가필수의약품은 총 441개로, 코로나19 치료 관련 4개, 재난대응·응급의료 46개, 응급 해독제 31개, 결핵 치료 31개, 간염·기생충 등 감염병 99개, 백신 33개, 기초수액제 10개 등으로 증가했다.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해 정부는 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하고, 부족사태 발생 시 식약처에서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제조 하는 등 적극적인 공급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환자의 치료기회 확보를 위해 공급 관리가 절실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계획"이라며,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는 3일 첩약급여 수가 적정성 논의를 위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앞두고 의료계의 맹렬한 저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약사와 연대 투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의료와 약료 모두 과학적 근거를 갖고 환자를 치료하는 전문분야인 만큼, 안전성을 크게 우려하는 방향성은 갖기 때문이다. 박종협 대한의사협회 대변인 겸 총무이사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8일 서울 청계천한빛광장에 모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결사반대 및 한방건강보험 분리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가 의사들의 반대서명을 모았다. 여기서 취합된 의견서는 의협 대의원 3분의 2 규모에 달한다. 박 총무이사는 이를 김헌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게 전달하고 정책 방향에 대해 강하게 문제제기 했다. 다음은 박 총무이사와의 일문일답. ▶복지부를 방문한 이유는?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첩약이다. 요즘 의협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슈는 의대 정원, 공공의대, 원격의료 등이 있지만 당장 시급한 것은 첩약급여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제도 패러다임도 바꿀 수 있는 사안이다. 급여제도는 국민들에게 안전성·유효성과 비용효과성을 평가한 제품과 행위 등을 사용해 치료하는 게 핵심인데, 첩약급여는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에게 약을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첫 사건이다. 정부가 건보제도 대원칙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큰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의료계 입장에서 보건의료정책의 큰 오점이 될 것으로 본다." ▶의협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과 이번 서명서의 의미는. "어떤 평가가 내려질 지 나중에 여러방법으로 평가될 것이다. 다만 우리 생각에는 국민에게 첩약을 써서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책을 복지부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부처 전체에서 공유됐는지도 의문이다. 한의약정책과에서 드라이브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한약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 전반에서 첩약이 갖는 의미, 검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부분이 건강보험에 들어오는 문제라서 한의약정책과는 결이 다른 문제다.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오늘 서명서 전달이 의미있었 것이 모든 의사 회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이번 첩약급여 이슈가 심각한 문제라고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182명의 의협 대의원들이 단기간에 서명한 것은 아주 큰 의미라고 생각한다. 238명 대의원 중 2/3 이상이 참여한 것이다. 이 문제만큼은 회무 관심도를 떠나 정책 저지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의사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집행부에게 첩약급여 추진을 막으라고 하는 강력한 '민의'다. 그 무게감을 갖고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 반응은 어땠나. "우리는 대의원회 의견과 의료현장 무게감을 이야기 했지만, 복지부 측에선 원하는 답을 해주진 않았다. 의료계 전문가 집단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공무원의 업무라서 대의원회 서명에 대해선 의료계 의지를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의료계 의중이 워낙 무겁기 때문에 심도있게 고민하리라 기대한다." ▶복지부가 첩약급여화 정책을 설계한대로 가져간다면. "이것은 국민건강에 대한 문제다. 정책의 큰 변화다. 단순히 500억원짜리 사업이 아니란 얘기다. 보건의료정책 방식에 근본적인 변경이 있는 사건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에 굳이 검증하지 않아도 해볼 수 있다는 신호가 된다. 추후 정부가 외부로부터 굉장히 시달리게 될 것이라 본다. 예를 들어 외국에서 식약처 시판허가를 받지 못할 때 '첩약보다 안전할 것 같은데 왜 안해주냐'고 주장할 수도 있다. 게다가 안전성 외의 정책 프레임도 관련이 있다. 의약분업 원칙도 근본적으로 바꾼 첫 신호다. 이렇게 되면 당연하게 선택분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분업이 20년 됐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분업이 무조건 좋다'는 정부다. 이런 상황에서 첩약급여화를 보면, 정부 스스로 분업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 편의와 만족도를 생각하면 선택분업 주장도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나.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부르는 것은 시범사업 이상의 파장을 일으킬 것이다. 때문에 복지부에서 더 심도있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눈 앞에 아직 변곡점을 넘은 것은 아니다. 보건의료제도에 오점을 남길만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 건정심 소위위원들도 한의계처럼 단순 시범사업이라고 치부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보건의료 전반 제도, 의약품 허가 방법까지 바꾸는 큰 변화라는 것을 고민해줬으면 한다." ▶약사사회 또한 첩약급여에 대단히 우려하고 있다. 대한약사회와의 연계 가능성은? "약사회와(의협)는 불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번 사안은 효율성,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은 '첩약이 과학이냐, 비과학이냐'의 문제다. 약사 업무는 현대의학에 근거해 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결이 다르지 않다고 본다. 이부분에 대해 약사사회도 의료계와 의견이 다르지 않을 것이다.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제네릭 출현으로 보험약가 인하가 결정돼 오늘(1일)자로 시행이 예고됐던 리피오돌울트라액(이오다이즈드오일, 12.8g/10mL)이 업체 측 불복에 따라 결국 법정으로 향했다. 법원은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게르베코리아가 종전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보험약가는 변동없이 한시 유지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업체가 제기한 약가인하 취소소송에 따른 이 같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리피오돌의 제네릭인 동국제약 패티오돌 등재에 따라 7월 1일자 약가인하를 지난달 23일 결정했었다. 정부 보험약가 산식에 따르면, 복지부는 제네릭이 등재돼 최초 등재제품, 최초 등재제품과 투여경로·성분·제형이 동일한 제품의 상한가를 직권조정으로 내린다. 계획대로라면 12.8g/10mL 함량 제품은 오늘(1일자)로 19만원에서 13만3000원으로 30% 떨어지며, 그간 가산을 받았던 혜택도 내년 5월 1일자로 종료돼 이 시점에 가선 13만3000원에서 10만1745원으로 또 한 번 직권조정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업체 측 불복으로 소송이 제기되면서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따라서 종전 약가 19만원은 오는 24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지된다. 다만 소송이 장기화 될 경우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일단 24일까지 법원의 결정을 따르되, 이후 변동사항이 생기면 추가 안내하기로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마약·향정약 원료물질 수·출입 시 승인 사항에 변경이 생기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별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마약류 원료물질의 승인받은 사항이 변경돼도 변경승인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식약처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원료물질 수·출입 승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 승인은 최근 5년간 연평균 2,649건이었다. 이 중 변경승인된 건수는 80건으로 나타났다. 변경승인 주요 사유는 기존 승인 수량의 변경인데 구체적으로 ▲공장 가동률 등 여러 변수에 따른 구매 계획량 변경, ▲시장가격 폭락에 따른 수입사 계약이행 불가, ▲수입위탁자의 주문취소에 따른 수입량 변경 등이다. 서 의원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점에서 마약류 원료물질에 대한 수·출입 관리는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승인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으로 마약원료의 실질적 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규제 강화를 비롯해 불법 마약류 유통차단, 의료용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등으로 국민 보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불법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선우·고영인·권인숙·김경만·김경협·김민철·김승원·김원이·노웅래·문진석·박홍근·설훈·소병훈·윤재갑·이광재·이병훈·이용빈·이정문·인재근·정성호의원(가나다순) 등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