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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 19인 "코로나 극복 헌신 의료인 보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간호부원장 출신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이 코로나19 극복에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 공무원에 대한 적정 보상과 예우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최 의원은 지난 25일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일선 방역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손실에 대한 보상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국민의당 최 의원을 필두로 권은희, 이태규 의원과 미래통합당 홍석준, 양금희, 김병욱, 강대식, 김형동, 송언석, 김정재, 김영식, 이명수, 윤재옥, 윤두현, 백종헌, 류성걸, 윤희숙, 박형수 이채익 의원 등 총 19명의 야당 의원이 동참했다. 이들은 ▲환자를 돌본 의료인과 확진자 치료에 동참한 의료기관에 적정한 보상과, 코로나19로 손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조속히 확립하고 지원할 것을 국회 차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했다. 최 의원은 "K-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평을 받을 수 있게 된 배경에는 감염의 공포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버틴 보건의료인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며 "보건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조속히 중장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국회는 결의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이바지한 의료인, 자원봉사자, 방역공무원 노력과 헌신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속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20-06-28 15:45:39이정환 -
올해 첫 의약품 정책설명회, 온라인으로 열린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올해 처음 열리는 의약품 정책설명회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 속에서 늦게나마 비대면 형식의 설명회가 열리는 것이다. 식약처는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식약처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theKFDA)을 통해 2020년 의약품 안전관리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는 식약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가 주도해 매년 1분기쯤에 열렸었다. 올해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상반기 마지막 날에, 그것도 비대면 온라인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요내용은 의약품 감시계획, 해외 제조소 조사, 품목 갱신 제도 변화, 불순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책 설명이 진행된다. 식약처는 올해 의약품 해외 제조소 50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인공눈물 등도 수거해 검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합성 원료의약품에서 불순물 발생가능성 평가도 진행한다. 당초 제약사들이 5월까지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코로나19 유행으로 12월로 기한이 연기된 상황이다. 또한 시판후 안전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판매 품목은 갱신을 불허하는 갱신 심사 강화를 추진한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표 영상을 이미 촬영해 편집했다. 해당일에는 편집된 영상이 공개되며, 이에 대해 실시간 질의 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추후 영상자료를 업로드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올해 첫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됐다"면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된다면 다음번 정책 설명회도 이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2020-06-27 16:36:30이탁순 -
공단 의약품 전주기 정책…제약, 제네릭 초점에 불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의약품 공급 구조 개선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제네릭 품질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제약업계가 불만을 표출했다. 국내 개발 신약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보다 제네릭 관련 정책 보다 높은 수준의 임상데이터 축적, 글로벌제약회사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등의 의약품 관련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의약품 정책의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건보공단 연구용역으로 수행된 의약품 공급 및 구매 체계 개선 연구책임을 맡은 이상원 성균관대 약학대학 교수가 발제를 맡아 의약품의 전(全) 주기에 걸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과 제약유통산업의 경쟁력을 함께 발전하기 위한 혁신방안이 필요하다"며 "제네릭 품질기준 강화 정책을 1단계로 실행한 이후,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과 제네릭 사용 확대 정책을 2단계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유통산업 구조개선 정책과 공정거래 유통질서 강화 정책, 기업 R&D 투자 유인정책, 기술혁신 역량 지원 정책은 3단계 실행 단계에 놓였다. 이와 관련 토론회 패널로 제약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장우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외협력본부장과 김준수 한국애브비 전무(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정책위원회)는 정책 우선순위 부분에 문제점을 제기했다. 장우순 본부장은 "지난 20년 동안 정부는 제네릭 약가인하를 진행하고 있다.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1000억원 이상, 사용량 약가인하로 기백억원, 가산제도 변화로 1000억원의 약가인하가 예상된다"며 "다음달부터 약가 차등제가 시행되고, 3년 후 재평가로 약가인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장의 침체가 우려된다"고 했다. 장 본부장은 "제네릭은 국내 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반으로, 씨앗이자 캐시카우"라며 "테바와 같은 글로벌 제네릭 기업을 키울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준수 전무 또한 "연구의 출발점에 제네릭 파트가 너무 많이 담겼다. 신약 개발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된다"며 "1단계로 실행해야 하는 정책은 국내에서 개발된 신약의 임상데이터 축적, 유통투명화, 제네릭품질강화, 글로벌제약회사와 오픈이노베이션 강화, 글로벌 마케팅 강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제약산업 육성의 출발점은 제네릭 보다 신약개발에 대한 독려, 적절한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약품 전주기 정책, 건보공단에 거는 기대=건보공단의 외부연구용역으로 1년 가까이 진행된 이번 연구에 대해 거는 기대도 컸다. 최상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는 "제네릭 의약품과 신약 공급, 유통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제시하고 우리나라 제약산업의 현 위치에 대한 의미있는 자료가 생산됐다"며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 순위에 두는 건보공단의 포지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다. 최 교수는 "현재 정책 상황은 산업 정책이 보건정책을 압도하는 상황"이라며 "각 정책의 주체와 대상, 우선순위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혜경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은 의약품 전주기 연구가 의약품 공급과 구매체계에 대한 포괄적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유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소장은 "많은 부분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지만, 그럼에도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현재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 없이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며 "시장 확대 등 현재 상황을 변화 시키고자 한다면 문제가 정의되고,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자인 대한의사협회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측은 이번 연구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민양기 의협 의무이사는 "제네릭 의약품이 의약품 공급과 구매체계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네릭 품질강화는 중요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민관협의체에서 다룰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민 이사는 "제네릭 점유율을 높여야 할 필요성은 국내 산업 보호와 발전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지만 의학적 관점에서 보면 국민보건향상에 반하는 정책"이라며 "건보공단에서 주최하는 만큼 의약품 공급과 유통에만 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은 제네릭 품질 강화의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국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품질관리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GMP inspection의 선진화를 어떻게 달성할지, 달성기준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와 관련 박종헌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장은 "늘어나는 약제비를 보며, 보험자로서 고민이 시작됐다"며 "국민들에게 품질 좋은 의약품을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가 연구자들에게 부탁한 첫 번째 과제였다"고 했다. 박 실장은 "의약품 공급 및 구매체계의 시작은 의약품 뿐 아니라 의료행위까지 실타래 처럼 얽혀 있는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며 "연구진들에게 한 두 번째 부탁은 정책 실행 방안의 우선순위를 정해달라는 것이었디"고 설명했다. 패널들이 지적한 건보공단의 역할론에 대해 박 실장은 "당장 내년부터 무얼 실행하겠다가 아니라, 실타래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야 할지 건보공단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부터 제네릭 품질 관리 강화나 공급 체계 개선 등을 위해 협상을 시작한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 과제는 복지부, 식약처 등 역할에 맞춰 하게 된다"고 했다. 박 실장은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이 로드맵을 설정하기 위해 연구를 발주한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고 공급자, 가입자 등과 이해관계를 풀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0-06-27 16:21:21이혜경 -
보건시민단체 "규제 샌드박스 원격의료 중단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한 원격의료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친기업 행보를 노골화하고 있다는 비판인데 보건복지부를 향해서는 "제정신이 아니라"란 강도높은 표현까지 썼다. 26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월부터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가 현행 의료법을 허무는 수단이 되고 있다. 원격의료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2020년도 제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기업주들의 단체인 대한상의가 1호 과제로 상정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이하 비대면 진료)를 임시허가 승인했다. 비대면 진료는 인하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이 제공한다. 이 외에도 홈(home) 재활 훈련기기 및 서비스 실증특례를 승인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가 재외 국민의 코로나19를 진단할 수도 없고 치료는 더욱 불가능하다"며 "원격의료 도입에 재외국민 건강권을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고 군색하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엄연히 국내 의료진이 진단, 처방하므로 비대면 진료는 국내에서 이뤄진다"며 "국내 의료행위가 아니라며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도화에 착수하겠다는 복지부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대유행이 멈추지 않고 있고 기업의 이윤 활동이 제약된다는 이유로 방역도 느슨해졌다"며 "의료진 피로도가 누적돼 번아웃되고 있지만 정부는 대비가 없다. 공공의료와 인력을 확충하고 상병수당을 도입하는데 써야한다"고 덧붙였다.2020-06-26 18:57:20이정환 -
한 달째 원구성 실패…추경 지연에 속 타는 의료·제약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찰칩거를 끝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국회 복귀에도 여야 원구성이 재차 실패하면서 3차 추경을 기다리는 의료계와 제약계 속앓이가 길어지게 됐다. 35조3000억원 규모 3차 추경에는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자금융자 추가 등 7000억원 가량 의료계 예산과 치료제·백신 개발·생산 지원 등 1700억원 수준 제약산업 예산이 포함됐다. 26일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마라톤 회동을 가졌지만 원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박 의장은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과 개별 위원 분배로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국회사무처도 오는 29일 오후 2시 본회의 소집을 공고한 상태다. 여야는 본회의 전날인 28일 만나 마지막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6월 국회 개원 이후 한 달 가까이 원구성이 지연되면서 코로나 피해 의료기관과 치료제·백신 개발을 준비중인 제약산업을 지원할 3차 추경안 처리도 늦춰지게 됐다. 현재 3차 추경안에는 ▲경영애로 의료기관 대상 자금융자 추가 지원(4000억원)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 설치비용(추경 500개소, 신규 500억원) ▲고위험·중환자용 음압병상 120병상 확대(300억원) ▲권역별 대응 지역책임의료기관 13개소 추가 지정(12억원) ▲방역물품 비축(2009억원) ▲인플루엔자 무상 접종 확대(235만명, 265억원)이 담겼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예산인 ▲유망후보 물질 전주기 R&D 지원(1115억원) ▲감염병 예후예측모델 개발 등 예측·분석 역량 강화와 방역장비·진단기기 국산화 지원(460억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장비 지원(90억원) ▲치료제·백신 생산시설 및 공정관리(100억원) 등도 포함됐다. 이미 의료계와 제약계는 여야 갈등중인 국회를 향해 타는 속내를 드러낸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최근 여야 의원실을 돌며 코로나가 야기한 의료시스템 붕괴와 의료기관 경영난을 호소하는 발걸음을 분주히 놀리고 있다. 코로나 치료제·백신을 준비중인 제약계도 국회의 추경 처리와 여야 원구성 결단을 촉구했다. 전 세계가 코로나 치료제·백신에 전력투구중인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약속한 예산조차 국회에 묶였다는 비판이다. 결과적으로 27일 여야 최종 원구성 협상과 28일 본회의 개최 여부가 의료계·제약계 피해를 응급처치할 추경 처리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박 의장과 여야 간 마라톤 협상으로 일부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안다. 본회의 직전 최종 협의에서 국회 정상화 해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3차 추경 역시 야당이 현미경 심사를 예고했지만, 직접적이고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 의료계와 제약산업 예산은 여야가 뜻을 같이하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2020-06-26 18:42:19이정환 -
내년도 병원수가 1.6%·의원 2.4%·치과 1.5% 확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년도 병의원과 치과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가격)이 최종 확정됐다. 예측대로 건보공단이 수가협상 결렬 직전, 제시한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들 유형이 협상 결렬을 맞은 지 3주 넘은 시점에서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비로소 최종 결정난 것이다. 다만 건강보험료율은 소위원회에 다시 회부해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6일) 오후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가격)과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건정심 통과 결과에 따르면 2021년도 환산지수 가격은 전 유형 평균 최종 1.99% 인상하고, 건강보험료율은 소위원회에 재회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먼저 환산지수를 살펴보면 지난 5월 요양급여비용 협상 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 유형에 대한 2021년도 환산지수 인상률은 병원의 경우 1.6%, 의원은 2.4%, 치과는 1.5% 인상됐다. 이달 초 수가협상에 성공한 약국은 3.3%, 한의원은 2.9%, 조산원 3.8%, 보건기관 2.8%로, 이번 건정심 통과로 모든 유형 평균 인상률은 1.99%가 됐다.2020-06-26 17:09:37김정주 -
'코리아패싱' 논란 졸레어 급여…7월엔 1제품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글로벌 프라이스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국내 약가협상 도중에 업체 측이 급여화를 철회해 이른바 '코리아 패싱' 논란을 빚었던 졸레어(omalizumab, 오말리주맙)가 내달 급여 등재된다. 졸레어는 중증 천식 조절 신약으로, 이번 급여화는 1차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은 지 3개월 만의 일이다. 다만 업체 측 사정에 의해 내달에는 '졸레어주사'만 일단 공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늘(26일) 오후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졸레어주사 등 신약 급여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 약제는 2년 전인 2018년, 약평위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이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을 벌이던 중 12월 20일 약가협상을 돌연 자진철회했다. 중국 마켓에서의 약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보험약가를 참고하는 경향이 강해, 업체 측 입장에선 우리나라 약가협상에서 드러나는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당시 노바티스의 졸레어 급여 철회로 인해 시장이 작은 우리나라 약가를 포기하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의 첫 케이스로 논란이 일어나기도 했었다. 이후인 지난해 노바티스는 이 약제의 중국 급여화에 성공하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목표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해 지난 3월 약평위를 통과한 뒤 약가협상을 순차적으로 진행, 성공한 것이다. 보험상한가는 졸레어주사와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150mg 함량이 27만1700원,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mg 함량이 14만3000원이다. 다만 이 약제는 업체 측 공급 사정에 의해 함량별로 급여화 시기가 각각 다르다. 복지부에 따르면 졸레어주사는 내달 1일자부터, 졸레어프리필드시린지주 75 mg 함량은 내년 1월 1일자부터, 졸레어프리필드시린주 150mg은 내년 10월 1일자부터 급여화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번 의결로 중증의 지속성 알레르기성 천식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해져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2020-06-26 17:09:37김정주 -
코로나 공공의료 민낯…"의사 적은데 고령의사 급증세"[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우리나라 의사 수가 해외 선진국 대비 크게 적고 80세 이상 고령의사 수가 급증세인 현실을 개선 할 대책이 시급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의료시스템이 민낯을 보인 상황에서 지방병원·공공의료 의사 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이나 공중보건장학제 강화, 의사면허 검증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는 취지다. 특히 고령의사 수 증가는 자칫 불법 사무장병원 개설 단초가 되는 의사면허 대여 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25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분야 사회보장정책 분석을 통해 의사 등 보건의료자원 체계적 관리 필요성을 어필했다. 의사 수 적고 병상 등 물적장비 넘쳐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2.3명으로 OECD 평균인 3.4명대비 적다고 지적했다. 반면 병상수는 12.3개, 의료장비인 MRI는 29.1개로 OECD 평균인 4.7개, 17.4개와 비교해 많았다. 의사 등 인적자원은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이고 병상·의료장비 등 물적자원은 상대적으로 넘치는 셈이다. 특히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 의사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 7000건으로 OECD 평균 2000건 보다 3배 이상 많아 의료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더욱이 지방병원과 공공의료 의사 부족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나 관련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하다는 게 예산처 분석이다. 실제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는 전국 평균 2.0명을 기준으로 서울은 3.1명인 대비 세종 0.9명, 경북 1.4명, 울산·충남 1.5명으로 일부 지역은 서울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공공의대·공중보건장학제 강화 정책결정 시급 보건복지부는 의료불균형과 공공의료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해 국립공공의대 설립, 공중보건장학제 도입 등을 추진중이지만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의료계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2019년부터 실시중이나 20명 모집에 8명만 응시·선발돼 실적이 부진했다. 예산정책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전문의 공급 정책은 최소 9년의 시차가 발생하므로 지금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7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된 상태다. 우리나라 인구 10만명당 의학계열 졸업자는 7.6명으로 OECD평균 12.6명보다 5.0명 적다. 늘어나는 고령의사…검증시스템 필요 예산정책처는 고령의사가 증가중인 상황도 공공의료 분야에 악재로 판단했다. 의사면허는 기한이 없다는 점에서 진료능력 등을 검증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늘어나는 고령의사 대책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2019년말 기준 활동중인 의사 수는 10만8000명으로,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의사가 7.2%인 7849명이었다. 65세 이상 활동의사 수는 2012년 4165명에서 2019년 7849명으로 증가했고, 80세 이상 활동의사 수도 2012년 400명에서 2019년 824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대학병원이 교수정년에 따라 65세에 퇴직하는 대비 일반적으로 의사면허는 정년이 없어 본인이 희망하면 다른 의료기관에서 취업하거나 개원이 가능해 고령의사들이 활동중이다. 예산정책처는 고령의사가 경험이 많다는 장점이 있지만 고도 의학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이자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된 일을 하므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정책처는 현재는 의사 면허를 취득하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하지만, 연 8점(8시간)의 보수교육만 받으면 되고 사이버 강의로 대체 가능해 의사 자격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특히 의사면허 검증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로 예산처는 고령의사는 실제 진료가 불가능하더라도 의사면허 대여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실제 최근 5년(2015년~2020년 2월말) 동안 개인의료기관 면허대여로 적발된 의료인은 300명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50대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70대가 75명, 40대 63명, 60대 58명, 20대 이하가 13명으로 조사됐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는 의료서비스 공급이 대부분 민간에 맡겨져 있고 정부는 건강보험 제도로 의료서비스 이용 부담을 사회보험 방식으로 분담한다"며 "정부는 이런 의료서비스 공급이 시장원리로 과소 또는 과다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고령의사 증가, 의사 직업의 전문성·중요성, 병원의 질적 관리 등을 고려하면 의사면허 전문성을 검증할 절차를 마련하고 보수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0-06-26 16:59:04이정환 -
전문약 전환 '코싹' 허가 취하…재분류 16품목 시장 철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때 코감기약의 대명사였던 '코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한미약품이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전문약 전환 당시 업그레이드 품목인 '코싹엘'로 마케팅을 전환하면서 예고된 상황이기도 하다. 다만 그때 당시 전문약으로 전환된 품목들이 일반약 시절 매출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슈도에페드린 복합제들은 재분류가 독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코싹정'(세티리진염산염+슈도에페드린염산염)이 지난 24일부로 허가가 자진 취하됐다. 한미약품이 2014년 업그레이드 품목인 '코싹엘정'(레보세티리진염산염+슈도에페드린연산염)을 전문의약품 시장을 노리고 전략적으로 출시하면서 코싹정의 입지는 좁아진 상태였다. 하지만 코싹정은 세티리진염산염+슈도에페드린염산염 복합제 중 최초 허가품목인데다 전문약 전환 전까지 약국 시장에서 인기품목이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식약처는 2013년말 슈도에페드린 성분의 마약 전용 등의 이유로 슈도에페드린 120mg 성분이 포함된 복합제를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 코싹정은 당시 20억원대 품목이었다. 한미는 하지만 전문약 전환을 염두하고, 업그레이드품목인 '코싹엘'로 마케팅을 전환하면서 관련품목에서 선두권을 유지해왔다. 대신 코싹정은 작년 원외처방액 자체가 잡히지 않았다. 현재까지 2013년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에서 전환된 슈도에페드린 복합제 50품목 가운데 허가권을 유지한 품목은 34개로 파악된다. 16개 품목은 허가권을 취하하는 등 시장에서 철수한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코싹정과 같은 품목들이 일반약 시장에서 자리를 잡았던 데다 전문약으로 전환하면서는 경쟁력을 잃은 터라 2013년 재분류가 결과적으로 악재가 됐다"고 말했다.2020-06-26 16:37:16이탁순 -
건보공단, 한부모가족 희망풍선 전국 8개 시설 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사회적 소외계층인 한부모가족의 학습 및 취업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건강보험 희망풍선 기증식을 26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에서 진행했다. 건강보험 희망풍선은 한부모의 자립을 위해 폭넓은 직업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비 지원, 자녀와 건강한 가족의 모습을 담기 위한 성장앨범 제작비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올해는 전국 8개소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2016년부터 공단 임직원의 기부금으로 지원되어온 건강보험 희망풍선 사업은 시행 첫해 강원도 춘천시 요셉의 집(1호점) 지원 대상 7명 전원이 네일아트, 바리스타 자격증 등 취득을 시작으로, 2019년까지 총 17개 시설, 133명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자녀에게까지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전국 8개소 시설의 64세대 한부모가족을 지원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한부모 자녀의 성장과정을 담은 앨범 제작으로 가족에게 뜻깊은 추억을 전달하고, 한부모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2020-06-26 16:11:46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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