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자 25명에게 2억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건보공단은 24일 '2020년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포상금 지급을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하며, 이날 지급결정한 포상금 중 최고금액은 9100만원으로 사무장병원을 제보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등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내부종사자의 제보에 의해 밝혀져서 총 8억5000만원을 적발했다. 이번에 지급의결된 건 중에는 무자격자가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요양기관이 환자와 짜고 거짓으로 입원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한 사례 등도 다수 포함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는 부당청구 행태를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건보공단에서는 내부종사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최근 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법령을 개정했고, 오는 7월 1일 이후 신고자부터는 기존 10억원의 포상금을 최고 20억원까지 인상해 지급하게 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불법·부당청구 수법의 다양화로 적발이 쉽지 않은 가운데 내부종사자 등의 구체적인 제보가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모바일(M건강보험)을 통해 신고할 수 있고,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2019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약 70조원에 달하는 의약품 전체 시장 규모에서 1억원 미만의 의약품을 공급하고 있는 영세업체가 205곳에 달했다. 기관별 업태로 보면 도매상 192곳, 제조사 6곳, 수입사 7곳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9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 도매사, 제조·수입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도매상=지난해 도매상 업체수는 2888개소로 1000억원 이상 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는 71곳(2.5%)에 불과했다. 이들 업체가 전체 도매 공급금액 39조7814억원 중 59%인 23조4550억원을 점유했다. 500억~1000억원 미만 업체는 41곳(1.4%)로 2조8401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연간 공급금액을 1억원 미만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분포도를 살펴본 결과, 도매업체들이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억~25억원 미만이었다. 673곳(23.3%)의 업체가 1조1139억원의 의약품을 공급했다. 1억~10억원 미만 공급 업체는 857곳(29.7%)였지만, 이들 공급액은 3294억원(0.6%) 수준에 그쳤다. 공급금액 1억원 미만 업체는 192곳(6.6%)에 달했으나, 공급금액은 82억원에 불과했다. 평균 1개 업체에서 1년에 4270만원 정도만 공급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조·수입사=지난해 제조사 업체수는 256곳으로 전체 공급금액은 23조1029억원이다. 이들 업체 중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57곳(22.3%)으로 전체 공급금액의 78.3%인 18조935억원을 점유했다. 제조사가 가장 많이 몰린 구간은 100억~500억원 미만 사이로 77곳(30.1%)에서 2조1082억원을 공급했다. 1억원 미만의 의약품 공급 업체는 6곳(2.3%)으로 공급금액은 1억원 정도다. 100억원 미만의 제조사를 모두 합치면 86곳으로 9.4%에 달하지만, 이들의 의약품 유통 규모는 2593억원으로 전체 공급금액의 0.7%밖에 되질 않는다. 수입사 업체는 173곳으로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공급한 업체는 19곳(11%)이다. 하지만, 전체 수입사 공급금액 8조698억원 중 72.6%인 5조8588억원을 공급했다. 수입사의 경우 연간 공급금액 구간별로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1억원 미만 영세업체는 7곳으로, 이들 업체에서 공급된 의약품의 규모는 2억원 정도다. 한편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는 70조9541억원으로 도매상이 39조7814억원, 제조사 23조1029억원, 수입사 8조698억원 순으로 점유했다. 도도매 등의 유통단계를 거치면서 부풀어진 공급금액이 아닌 실제 소비가 이뤄진 완제의약품 규모는 29조5089억원에 그친다. 공급금액 상위 5%에 해당하는 업체가 전체의약품 유통시장의 69.3%를 점유하고 있었고, 업태별로는 도매상이 59.1%(39조8000억원)을 점유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공급 업체수는 3317개소로, 도매상 2888개소, 제조사 256개소, 수입사 173개소로 집계됐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지역사회와 협업하며 다양한 안전 강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심평원은 16일부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원주시 소재 커피전문점 및 편의점 등과 함께 스몸비 캠페인(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경각심과 보행 중 사용자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은 스몸비 안전 컵홀더를 제작, 원주시민들에게 스마트폰 사용 시 시야각 변화 안내를 통해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원주시청 및 25개 행정복지센터와 협업하여 지역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수칙, 재난 시 행동요령 등 원주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안전수칙 리플릿을 배부하고 있다.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거리 캠페인 등 대면에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사회와 다양한 협업을 통한 지역 안전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취임 첫 승진자 인사발령이 나왔다. 심평원은 7월 1일자로 1급 실장에 승진한 김철수 서울지원 고객지원부장을 본원 DUR관리실장에 앉혔다. 김 부장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을 겸임한다. 약사 출신으로 정보센터장을 맡았던 유미영 실장은 감사실장으로 발령났다. 창원지원장으로 있던 약사 출신 이소영 실장 또한 급여정보분석실장으로 본원에 컴백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등을 담당하는 급여조사실장는 승진한 심재옥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자보심사1부장이 맡고, 함께 승진한 구자군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부장은 경찰대학으로 6개월간 교육 파견을 나간다. 남은 1급 실장 전보는 김남희 포괄수가실장, 오영식 자보센터장, 공진선 대전지원장, 김민선 수원지원장, 김미정 창원지원장, 김정기 의정부지원장 등으로 발령이 났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해외 의약품집 등재 일반의약품의 허가 자료 제출 강화를 추진하고 있어 제약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기존에는 해외 의약품집에 등재돼 있을 경우 안전성·유효성 등 자료 제출이 면제됐었다. 2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해외 의약품집 등재 의약품의 허가 자료 제출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3월 공개된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2020~2024년)에도 담겨있던 내용이다. 또한 2019년 식약처장과 제약업계 CEO 간담회에서도 언급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등에서 일반약 허가진입이 느슨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특히 해외 의약품집 근거 안유 심사 면제 조항에 대한 재검토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약사회 등 관련단체들이 일반약 활성화 방침에 역행한다며 반대하면서 추진시기가 늦춰졌었다. 일반약 사업비중이 높은 제약사들도 해당 조치가 시기상조이며, 표준제조기준 확대를 통해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에는 해외 의약품집을 근거로 안유(안전성·유효성) 심사를 면제해 왔는데, 식약처가 안유 강화 차원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미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안예고 시기만 조율 중인 것으로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다만 식약처는 아직 공개할 수준의 내용은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식약처 개정안이 업계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표준제조기준(표제기) 확대, 표제기 개정 프로세스 마련, 일반약 별도 허가심사 체제 마련이 선제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관계자는 "해외 의약품집 근거 안유심 면제 규정이 삭제된다면 갱신 심사에도 영향을 받아 안유심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최근 셀프메디케이션 및 일반의약품 활성화 측면에도 불일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는 불도저식으로 밀어부치지 말고, 업계와 충분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품 안전관리 제1차 종합계획(2020~2024년)에서는 표준제조기준 대상 확대를 통한 일반약 허가제도 개선 과제도 담겨 있다. 하지만 이는 2022년까지 추진과제이고, 해외 의약품집 등재 의약품의 허가자료 제출 강화는 올해까지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는 표준제조기준 확대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한의사 과잉 진찰료 등 수가 부적정 논란에 휘말린 가운데 내달 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첩약급여 단독 소위 추가 개최를 결정했다. 의과 심층진찰료격인 '심층변증·방제기술료'와 '한의원·약국 차등 조제료' 조정 필요성이 소위 주요 안건이다. 쟁점이 된 적정수가를 놓고 정부와 한의계, 의료계, 약사회, 가입자단체(환자)가 한 차례 더 머리를 맞대는 격으로 수가를 낮추려는 의약계·가입자와 보전하려는 한의계 격론이 예상된다. 23일 첩약급여 건정심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건정심 소위에서 문제됐던 수가 부분을 추가 논의하기 위해 내달 3일 소위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 수가 조율이 소위 목표인 만큼 일각에서는 변증·방제기술료가 기존 대비 축소되고 원내·원외처방 조제료 차등 부분이 직능 주장에 맞춰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한의계는 현행 수가는 충분히 합리적인 선으로, 이보다 축소되면 한의사 입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란 입장이다. 현재 복지부의 첩약급여 시범사업안은 수가를 ▲심층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 ▲조제·탕전료 3만380원~4만1510원 ▲약재비 3만2620원~4만1510원(실거래가 기준) 선으로 책정했다. 이중 추가 소위 쟁점은 변증·방제기술료와 조제·탕전료다. 의료계와 약사회는 변증·방제기술료 3만8780원이 지나치게 비싸다는 주장이다. 의과 초진·재진료와 비교해 2.5배~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다 사라진 개념인 처방료를 도입했다는 비판이다. 한의계는 의약계의 이같은 주장은 당치 않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변증·방제기술료는 한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쓰이는 진단기기 사용, 환자 질병 교육, 첩약 방제, 복약상담 등 질병과 증후군(증상)을 동시 분석해 환자에게 설명할 때 드는 한의사 노동력을 환산해 책정한 수가로, 의과 수가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는 게 한의계 논리다. 정부와 한의계가 첩약급여 연구용역 등을 통해 추산한 한의사 변증·방제 소요시간은 33분 가량이다. 한의계는 이정도 심층한방진료를 진행하면서 3만8780원 가량의 수가가 책정된 것은 의과와 비교해도 많지 않을 뿐더러,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를 단순 비교할 수도 없다고 했다. 특히 한의계는 한의사 직능 고유 영역인 한의과 진료·첩약 수가 부문에서 이해도가 떨어지는 의·약사 등 타 직능이 논란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수용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원내·원외 처방 조제료 역시 정부가 결정한 수가로, 한의계 수가인 원내 처방 조제료의 경우 한의협이 타당한 근거를 기초로 수가 산정에 참여했다는 견해다. 약국 수가인 원외 처방 조제료는 한의계에게 문제를 들이댈 게 아니라 약사회가 직접 복지부와 협상해야 할 부분이라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내달 3일 첩약급여 건정심 추가 소위에서 수가 부분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첩약급여 관련 약사회 관계자는 "의과 심층진찰료와 첩약수가 적용 진료과 변증·방제료 간 차이가 비정상적"이라며 "과도한 수가부문과 원외·원내 처방 조제료 합리화 절차도 필요해 추가 소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한의협 관계자는 "변증·방제에 투입되는 시간은 33분 가량으로, 한의사 진찰 양과 질을 아우를 때 현행수가는 전혀 과다하지 않다"며 "이는 과거 연구용역을 거쳐 지난 한의약급여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합리적 절차를 거쳤던 부분이다. 더 낮추면 한의사 입장에서 수용이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수탁운영하는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정부 방역수칙과 상황별 대응요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해명자료를 냈다. 건보공단은 24일 "공단과 수탁사(효성itx)는 코로나 19 예방 및 방역과 관련해 정부의 콜센터 방역수칙 및 상황별 대응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며 "이번 확진자는 효성 itx 팀장이 검사를 5회 권고했으나 거부해 강제 검사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해명자료는 일부 언론사가 확진자가 지난주부터 증상을 호소했는데도 회사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틀 동안 출근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나온다는 보도를 하면서 이뤄졌다. 건보공단은 "이번 확진자는 17일 1회(유선), 18일 3회(유선), 19일 1회(현장), 22일 강제 검사 조치를 취했다"며 "상담사간 거리는 현재 좌우 1.4m 유지, 앞뒤 1.8m의 간격을 유지중이며 그 사이 투명아크릴 가림막(85㎝) 설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상담사의 휴가와 관련, 효성itx에서는 아프면 쉬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건보공단에서 실시하는 협력사 평가에도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식이 오늘(24일) 오전에 진행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시장 양윤경)와 요양원 위& 8231;수탁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운영을 맡았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소재 연면적 1741㎡ 규모, 지하 1층과 지상 4층 건물 공립노인요양시설로서 치매전담형 24명, 일반형 24명 등 총 48명이 입소할 수 있다. 정부는 전국에 생활 SOC 사업으로 공립노인요양시설을 건립 중에 있으며, 서귀포공립요양원은 제1호 개원 치매전담형 공립노인요양시설이다. 건보공단은 서귀포공립요양원 운영을 통해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차질없는 이행은 물론, 치매 어르신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서귀포공립요양원을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로 운영하고자, 건보공단은 서울요양원의 운영과정에서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활용한 수급자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일산병원과 협력하여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된 치매 관리 프로세스와 매뉴얼을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보험 정책연구원과 함께 각종 프로그램의 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로서 서귀포공립요양원 개원을 통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를 지원함은 물론 치매어르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도적인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시설장을 비롯해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서비스 인력 채용을 진행 중이며, 입소자도 6월 말부터 신청을 받아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감염병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이 처음으로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4일 대구& 8231;경북 지역 코로나19 관련 현장 전문가들과 장애인단체 등이 참여해 마련한 매뉴얼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장애인은 보조인의 도움 없이 예방수칙의 이행이나 일상생활 영위가 쉽지 않아 비장애인에 비해 감염의 위험이 높고, 기저질환 등으로 감염에 의한 피해 또한 심각할 수 있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시각 정보 습득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은 감염병 정보 부족과 이에 대한 이해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와상, 전동휠체어 이용 등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 자력으로 이동이 불가능하고, 가족, 보조인의 밀접 돌봄을 받는 장애인은 돌봄이 단절되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울 수 있다. 기저질환이나 혈액 투석& 8228;재활 등으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장애인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며, 장애인시설에서의 집단활동, 단체 서비스 이용 등으로 집단 감염에도 취약할 수 있다. 이번 매뉴얼은 장애인이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장애가 가지는 특수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매뉴얼에서는 이러한 의사소통 제약, 이동 제약, 감염 취약, 밀접 돌봄, 집단활동으로 인한 취약성 등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장애인이 겪는 특수성을 장애유형별로 제시,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의 출발점이 되도록 했다. 또 감염병 정보 접근성 제고, 이동서비스 지원, 감염예방 및 필수 의료지원, 돌봄 공백 방지, 장애인시설 서비스 운영, 5가지 영역으로 세부 고려사항과 사례를 제시하고, 복지부는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지침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하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염병 대응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에 장애인 고려사항이 반영한다.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감염에 대한 불안과 소외감으로 장애인이 고통받지 않기를 바라며, 관련 기관에서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대응 매뉴얼을 현장에 신속히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