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코로나19 감염병이 건강보험을 위협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추계 대로라면 올해 9월 경 징수를 통해 얻는 건강보험료 수입이 1조원 이상 줄어들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대구, 경북 경산·청도·봉화)의 보험료 경감분 9877억원까지 합치면 2조원 가까이 보험료 수입이 감소한다. 다만, 코로나19로 환자들의 병·의원, 약국 등 요양기관 방문이 줄면서 진료비 지출이 줄어들어 건강보험 재정은 균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는게 건보공단 측 전망이다. 김덕수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보험료 수익과 징수율도 낮아지고 있다"며 "9월 쯤 1조원 이상 마이너스가 예상된다. 대구 등의 9000억원 넘는 보험료 경감까지 합치면 2조원 가까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다. 김 이사는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요양기관 방문 횟수가 줄어,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입과 비교하면 엇비슷하다"며 "만약 코로나19 사태가 10월 지나서까지 지속된다면 건보료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위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부분과 관련, 김 이사는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가 이번 수가협상의 부대조건으로 수가 인상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 국고지원이 보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이사의 일문일답. ▶2020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채비율이 91%, 2021년에는 100%를 넘어설 전망이다. 건보공단에서는 계획된 범위 내 변동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한 향후 재정운영 방향은? "보장성 강화 및 노인성질환& 8231;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재정지출은 증가하고, 생산인구 감소 등에 따라 수입 증가는 둔화되는 상황이다. 현재까지 계획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며, 2023년 이후에도 10조원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할 계획이다. 건강검진사업을 내실화하고,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며 아울러,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8231;운영하여 의료수요를 줄여 나갈 예정이다.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체계의 구축& 8231;운영에 적극 참여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기반 조성할 계획이다. 건강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여 가입자 스스로 건강을 유지& 8231;개선하는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할 계획이다.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근절 등 불필요한 지출관리를 강화하며, 지출효율화 과제를 발굴& 8231;추진하여 지출을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있다. 안정적 수입 확충을 위한 제도적& 8231;법률적 기반을 강화해나가고 있으며, 소득중심의 부과제도를 계속적으로 정착& 8231;개선시키고, 그간 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분리과세 금융소득 등 신규 수입 재원을 발굴하여 부과기반을 확충해 법정 정부지원금(예상보험료수입의 20%)이 과소지원되지 않도록 정부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본부 중심의 조직개편이 진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신임 기획이사로서 그동안의 조직개편에 대한 평가와 향후 추진 사항은. "2017년 기획재정본부장 시절, 본부 부서를 강화하는 차원의 조직개편을 했다. 문재인케어 대두로 급여 부서를 강화하면서 2019년 1단계 개편으로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본부 중심 기능을 보강했다. 이후 본부 업무와 지역본부 업무를 개편했다. 건보공단 만큼 조직개편을 진행한 곳이 별로 없을 것 같다. 2000년 건보 통합 이후 직제규정이나 시행규칙을 27번 정도 바꿨다. 변화가 있을 때 마다 바꿨다. 건보공단의 조직개편은 국민들을 위해 진행됐다. 2000년부터 질병을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목소리가 높아졌고, 건보공단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예방 중심의 조직개편을 진행했다. 현재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2021년에는 건강보험 재정 100조 시대 도래 및 지출요인 증가에 대비하여 전략적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10년 후 변화될 미래에 대비,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 분석역량 강화 및 활용, 급여업무 재설계, IT업무 지원확대 등으로 보험자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지향적 경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늘어난 신규직원과 베이비부머의 퇴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 의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 채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최근 몇년간 베이비부머의 퇴직으로 매년 1000여명의 건보공단 신규직원 채용이 이뤄졌다. 현재 마무리 시점으로, 채용인원이 줄어들고 있다. 신규직원은 건보공단이 가야할 방향, 즉 질병치료에서 예방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맞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 같다. 신규 입사자가 5000여명 정도 되는데 올바른 교육을 통해 국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하겠다. 퇴직 직원의 경우 재취업 등의 프로그램을 고민 중이다. 전문인력은 최종 선발을 해도 급여 문제로 입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 급여 부분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인데 일반 직원 수준에 맞추는 것도 어려운 것 같다. 경영적, 정책적 부분의 고민을 많이 하겠다." ▶기획상임이사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은. "1987년 입사했다. 건보공단에 3년 7개월째 다니고 있다. 기획, 인사 관련 부서, 초대 인재개발원장을 맡았다가 경기인천지역본부장과 서울강원지역본부장으로 직원 신분을 마무리하고, 4 월 7일 임원으로 출근했다. 기획이사로 취임하면서 임기동안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보니 2022년 문케어 성적표 확인과 부과체계 2차개편 완성, 국고 부담금 일몰 등이 있었다. 큰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다. 재정 문제를 흔들지 않으면서, 올바르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지난 국회에 4번이나 발의됐다가 폐기된 국고지원 법안이 올해도 입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도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조직진단을 통해 약제 관리부서 독립의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김덕수 신임 건보공단 기획상임이사는 16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건강보험 급여비에서 차지하는 약제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약제비 절감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약제 부서를 강화시키거나, 독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2006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리스트) 도입과 함께 1부 3팀으로 시작한 건보공단 약가관련 부서는 2020년 6월 현재 급여전략실 내 약가협상부, 약가사후관리부, 약가제도부와 TF 형태의 제네릭협상관리부를 두고 있다. 정원도 지난해 46명에서 올해 56명으로 10명 이상 늘었고, 이 중 약무직 정원만 35명이다. 조직의 전문성과 위상 제고를 위해 약제관련 부서를 관리단 형태로 승격시켜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은 매년 조직개편 때 마다 나오는 이야기다. 김 이사는 "건보공단은 지난해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급여 업무를 재설계하면서, 부서별 기능을 재편하는 등 기존의 분절적인 조직구조를 개선하고 있다"며 "올해는 보험자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개선 과제로서 보험급여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효과적 업무 수행을 위한 분장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따라서 향후 부서 의견 수렴, 조직진단 및 BPR/ISP 컨설팅 결과, FGI(Focus Group Interview), 부서별 토론회 등 과정을 거쳐 조직 확대 및 부서 간 업무분장 조정 필요성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이사는 "부서 편제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선 충분하게 심도 있는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후 약제 독립 부서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창립 20주년을 맞아 오늘(17일)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상호 교류 및 문화도시 역량 강화'를 위한 협약식(MOU)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 시 상호 협조. 지역사회 독서관련 봉사활동 연계 실시, 보장성 강화 등 공단 사업 홍보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올바른 독서 습관 만들기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사회와의 문화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하며, 아울러 공단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 최종심사를 15일 심평원 본원에서 실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보건의료분야의 문제점 발굴과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총 18팀의 사회복지기관 및 비영리단체가 참여해 사회공헌 및 사회혁신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1차 심사(5.28)를 통과한 5팀 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제안한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은 우도의 취약한 의료환경과 인구 고령화, 병원 이동시간 과다소요 등을 고려하여 우도 지역주민의 병·의원 이용 이동편의를 지원한다. 심평원은 우도 효도차-탑써 운영사업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추진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평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한다. 강희정 업무상임이사는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지역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사업을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역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범 사례로 만들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영장류 감염모델 개발을 마치고 이달 내 국내에서 개발한 치료제·백신 3개의 효능 실험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영장류 모델 실험에 착수하는 후보약물은 치료제 2개와 백신 1개다. A사는 7월 임상 진입을 목표로 개발 중인 치료제 후보약물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효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B사는 치료제가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장소에 이동하는지 확인하는 약물 동태학 확인실험 후 치료제 효능 시험을 진행한다. C사는 백신후보 물질을 접종한 영장류에 바이러스를 접종(공격접종)해 효능을 검증할 예정이다. 영장류 감염모델은 치료제, 백신 등 신약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병원체에 감염 시켜 인체 감염과 비슷한 임상 증상이 나타나게 만든 영장류 실험동물을 말한다. 감염모델 동물실험은 약물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세계보건기구(WHO)의 글로벌 연구개발사업 전략(R&D Blueprint)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시 영장류실험을 전임상 필수 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분양을 시작한 2월부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코로나 19 영장류 감염모델 개발에 착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위한 영장류 감염모델 실험 플랫폼을 확보했다. 영장류 모델실험은 동물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ABL-3)에서만 가능하며 생명연 연구시설에서는 매달 3개 내외의 후보물질에 대한 실험을 지원할 수 있다. 국내 기업·대학·연구소 대상으로 수요 접수 후 전문가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성공 가능성 등이 높은 치료제·백신 후보물질을 선정해 지원한다. 과기부는 "생명연(연구개발지원협의체), 바이오협회, 연구재단 등을 통해 영장류 감염모델 실험의 수요를 계속 접수해 매달 지원 대상을 선정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용은 과기부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종근당이 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 성분의 치료제를 가지고, 코로나19 감염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 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은 지난 4월 경상대학교병원이 제출해 승인된 연구자 임상시험에도 사용되고 있다. 당시엔 SK케미칼의 제품인 '후탄'을 갖고 승인받았다. 식약처는 17일 종근당이 제출한 CKD-314에 대한 임상2상계획서를 승인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코로나19 폐렴으로 진단받아 입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CKD-314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다. CKD-314의 성분명은 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이다. 이는 지난 4월 경상대학교병원이 승인받은 연구자임상에 쓰인 약물과 동일성분이다. 그러나 제약업체가 상업화 목적으로 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나파모스타트메실산염은 한국파스퇴르연구소가 코로나19 치료제로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은 국내 100명 환자를 대상으로 원자력병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이낙연 위원장이 국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정책와 비용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향해서도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세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비용을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7일 이 위원장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 방역대책본부가 주최한 '미래 감염병X를 대하는 원헬스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국산 코로나 백신·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개발되지 않더라도 정책 지원과 비용 보상을 충분히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코로나를 포함한 신종 감염병이 인수공통감염병의 확산이 원인인점을 지적하며 정부와 산업, 학문 간 '원헬스 연구체계'가 신속히 갖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제약계 대표들과 미팅에서 초기 전망 대비 코로나 백신 개발이 늦어지는 상황"이라며 "이럴수록 원헬스 연구체계가 빨리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내에서 백신·치료제가 세계 최초로 탄생하길 바라지만 최초가 아니라도 전략적·산업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메세지를 거듭 분명히 한다. 복지부·식약처도 대통령이 약속했듯 연구개발비는 충분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제약계에서는 치료제를 개발해 수익을 내면 모두 환원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와 든든하다"며 "한국 제약계가 방역과 진단을 뛰어넘어 치료와 예방까지 인류에 공헌할 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효능 재평가가 원칙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중앙약심을 통해 임상재평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의 급여 재평가 결과가 나온 뒤 뒤늦게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는 거 아니냐는 늑장 대응 지적에 선을 그은 것이다. 김 국장은 16일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효능 재평가는 우리 스텝대로 가고 있다"면서 "6월 목표로 삼은 복지부가 진행하는 급여 재평가 역시 그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며 늑장 심사는 아니라고 강하게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19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효능논란이 제기된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한 임상 재평가 여부에 대해 자문을 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가 늑장 심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11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급여 제한 결정을 내리고 나서야 임상 재평가를 추진한다는 이유에서다.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용도 중 치매환자 증상 완화 외 용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80%로 올리기로 했다. 특히 식약처가 지난해 11월 제조·판매업체들로부터 효능을 입증한만한 근거 자료를 받아놓고, 급여 재평가가 진행될 때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 국장은 "처음 제출받은 자료에 한계도 있었고, 이에 추가자료를 요구해 필요성이 있을만한 자료들은 모조리 검토해 왔다"면서 "그후 전문가 자문을 받으면서 평가원을 통해 일부 효능·효과에 대한 내부 검토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고, 중앙약심을 통해 특별재평가(임상재평가) 여부를 자문받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중간에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지체된 상황은 있었어도 결코 늑장을 부린 것은 아니라는 게 김 국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김 국장은 "약심에서는 재평가 여부를 물어볼거고, 재평가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적절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며 "약심 결과가 나오면 절차를 밟아서 식약처 입장을 정리해 조만간 공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약심은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인 만큼 최종 결정은 식약처가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공률이 낮은 치매 환자 임상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조건 등을 감안해 임상 설계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고 김 국장은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후보로 덱사메타손이 세계적 시선을 집중시킨 가운데 정부가 덱사메타손은 직접 치료제로 쓰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비교적 올드 드럭으로 평가되는 덱사메타손은 코로나19를 직접적으로 치료하기 보다는 중증 염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17일 오후 2시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정례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덱사메타손과 관련해 이같이 답했다. 덱사메타손은 영국에서 중증환자 사망률을 크게 낮췄다는 임상 연구결과가 발표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정은경 본부장은 덱사메타손이 코로나19를 직접 치료할 근본 해결책으로 쓰이긴 어려울 것이란 견해다. 덱사메타손은 스테로이드 계열 약제로, 중증 염증을 완화하는 약효를 기대할 수는 있지만 바이러스 자체를 없애는 효과까지 기대하긴 역부족이란 게 정 본부장 설명이다. 특히 정 본부장은 덱사메타손의 해외 연구결과가 코로나 치료를 위해 특례수입을 추진중인 렘데시비르 물량에 대해서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바라봤다. 정 본부장은 "덱사메타손은 염증을 줄이는 목적으로 주로 쓰이는 흔한 약물이다. 의학 전문가들은 이 약이 염증을 줄이지만 연역을 떨어뜨려 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고 있다"며 "코로나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 염증 완화약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직접 치료를 위해)덱사메타손의 임상 연구가 필요한지는 임상의사 등 전문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 약으로 (렘데시비르 등)다른 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