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복수차관제 도입을 계기로 현재 1개로 구성된 보건의료 전담 내부 조직을 3개로 확대해 전문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이 홀로 맡고 있는 보건의료 업무를 3개 실이 나눠 맡을 수 있도록 조직개편에 나서겠다는 게 박 장관 견해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가 질병청으로 승격하더라도 업무 중복이나 충돌 없는 분업에 착수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시 내부 조직개편 방안과 질병청 승격 시 업무 분장 계획을 질의했다. 박 장관은 복수차관제 가시화에 앞서 이미 행정안전부와 실 수준의 조직 추가로 보건의료정책실 분할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보건의료 분야는 1개 실 아래에 과장이 8명 있는 상황이다. 적어도 8개 과를 2개 실로 나눠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었고 행안부도 동의한 사안"이라며 "복수차관제가 논의되면서 실을 더 추가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질병청과 복지부 간 관계는 청은 정책 집행에 초점·방점을 찍는 반면, 부는 정책·제도 설계에 역점을 둔다고 생각한다. 영역을 나누는게 아니라 기능을 구분하는 것"이라며 "일부 언론이 질병청과 복지부가 싸우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보도 어이가 없었다. 질병청의 정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지원할 담당과가 복지부에 있어야 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통한 의료인력 증원을 공식화했다. 중증외상이나 감염병 대응 분야, 지방 등 의료취약지,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을 이끌 의사가 부족하다는 게 박 장관 인식이다. 17일 박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병원, 김원이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공공의료체계와 관련해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여부를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 문제로 사망률 격차가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의사 정원 확대는 오랜기간 논의된 의제라며 국회와 상의해 조속한 시일 내 의대 정원 확대 구체안을 내놓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력 절대 수 부족은 물론 수도권 밀집 대비 지방에는 의사가 크게 부족하다"며 "중증외상이라던지 감염병 대응, 바이오헬스 분야 의료와 연구를 겸할 연구인력도 부족하다. 이에 대해 방안을 만들고 구체화하는 과정은 의원들과 깊이있게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 수 증원은 오랫동안 숙제였다. 의사 인력을 늘릴 때 입법사항이 필요하다면 복지위 상의를 거쳐 내용을 정해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며 "현재 어느정도 의대 정원 확대 틀과 내용을 갖추고 있지만 의원 상의를 먼저 거친 뒤 정부 발표가 뒤따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정부가 제약업계 의견을 수용했다. 양도양수를 앞둔 등재 의약품들은 기존 약가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을 1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8월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양도 품목에 대한 영업 양도로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7월부터 시행되는 계단식 약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는 그간 양도양수 품목에 대한 계단식 약가 적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적잖은 혼란이 야기됐다. 앞으로 시행될 계단식 약가제도는 약가차등 기준 요건 2가지를 모두 충족해도 기등재된 동일제제 제품이 20개 이상이면 21번째 신청 제품부터는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상한금액을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법리적인 해석상 기등재된 약제가 양도양수 과정에서 급여 목록 삭제 후 다시 등재될 경우에도 약가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특히 당장에 회사 분할로 다수 오리지널 품목 양도양수를 준비중인 화이자(업존)와 MSD(오가논) 등 제약사들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에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물론 한국제약바오이협회 등 대표단체는 복지부에 의견서를 제출, 양도양수 품목의 예외 적용을 주장했다. 한편 개정안을 보면, 신규 등재 신청제품이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등재됐다가 삭제된 제품의 최종 상한금액과 동일가로 산정하도록 했다. 약사법(89조)에 따라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제품의 경우, 동일회사가 제조판매허가(신고)된 제품을 수입허가(신고)로 전환하거나 수입허가(신고)된 제품을 제조판매허가(신고)로 전환한 경우, 약사법령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개정 또는 업종전환 등으로 인해 제품허가(신고)를 취하하고 동일제품으로 재허가(신고)받은 경우 등이 해당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미래통합당이 상임위 전체를 보이콧한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가 21대 국회 개원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소관 부처 업무보고를 받았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 등은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관련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17일 오전 10시 한정애 복지위원장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날에는 민주당 의원 15명과 비교섭단체 의원 2명이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한정애 위원장을 중심으로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성주,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송옥주, 신현영, 인재근, 정춘숙, 최혜영, 허종식 의원이 자리했다. 비교섭단체는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참석했다. 복지위는 민주당 간사로 김성주 의원을 선출하고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관리본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한 위원장과 민주당은 통합당을 향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상임위 보이콧을 철회하고 국회 정상화에 힘을 모아달라고 촉구했다. 김성주 간사는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든 싸움을 벌이고있는 가운데 간사 역할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다만 아쉬운 것은 맞은편에 자리해야 할 야당 의원들이 없다. 야당 의원들이 국난 극복을 위해 여당과 머리를 맞대고 일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을 위한 법안이 복지위에서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시급한 상황에서 복지위는 한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낼 수 없다. 통합당이 조속히 위원회 복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함께 찾아달라"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7일 'K-건강보험'의 우수성 및 운영경험을 높이 평가한 세계은행 측의 협력요청으로 세계은행(총재 데이비디 말파스)과 온라인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서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개도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제작을 위한 것으로, 건보공단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번 콘텐츠는 세계은행에서 진행하는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 연수 프로그램의 자료로 활용된다. 건보공단은 한국의 전국민 건강보장 달성경험과 함께 최근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의 코로나 대응 및 이와 관련한 K-건강보험의 역할 등에 대해 개도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강상백 글로벌협력실 실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이번 양해각서 체결뿐만 아니라 개도국 보건의료전문가의 역량강화를 위해, 공단 자체적으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K-건강보험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DUR 전국 확대, 그리고 의무화 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제기되는 문제가 있다. 요양기관의 참여율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요양기관의 DUR 참여율이 99.2%를 넘어섰지만, 코로나19 유행 전 참여율은 54.1% 수준에 그쳤다. 단편적인 예로, DUR 도입 초기 몇 년간 국회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빠짐 없이 나오는 DUR 예외사유 'ㅋㅋㅋ'를 보면 요양기관의 DUR 참여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DUR 운영지침에 따르면 요양기관은 부득이한 중복처방·조제 시 뜨는 DUR 팝업창에 예외사유를 적어야 한다. 하지만 5살 어린아이에게 우울증약을 처방하고 예외사유에 'ㅋㅋㅋ'라는 무의미한 사유를 기재하는 의료기관이 등장하면서 부적절한 이유에도 경고 팝업이 뜰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DUR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이 없다는게 문제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요양기관의 미참여는 처방·조제 이외 약물 점검이라는 추가행위를 하는데도 보상 받을 수 있는 수가체계가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사전→사후모니터링 강화, 의·약사 역할 중요=현재 DUR 제도는 의약품의 처방·조제에 대한 사전 점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환자 안전에 대한 의·약사 역할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진행한 '의약품 오남용 및 DUR 금기 의약품 등의 후향적 적정사용평가 연구' 결과를 봐도 대체약이 있음에도 처방 변경 없이 그대로 조제가 이뤄지는 성분도 다수 발견됐다. 이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게 DUR을 사후 모니터링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사후 모니터링은 DUR 이후에 부작용 발생 우려가 높은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고를 통해 의약품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다만 이때, 의·약사 역할 정립과 수가 보상 기전이 마련돼야 한다는 조건이 따르게 된다. 수가는 처방검토료와 부작용 모니터링 명목의 인센티브 형태로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심평원은 그동안 유관기관과 여러차례 회의를 갖고 DUR 시스템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의 비용 보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 ◆심평원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 평가=DUR 수가 체계 마련을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 20개 요양기관(상급종합병원 2곳, 종합병원 2곳, 병원 1곳, 의원 4곳, 약국 11곳)을 대상으로 고도화 시범사업을 벌였다. 이에 대한 평가를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신주영 교수가 연구책임자를 맡아 진행한다. 심평원은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 평가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가능성 분석을 통해 DUR의 사후 관리 영역 확대 타당성을 검증하고, 실효적인 DUR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위탁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위탁연구는 ▲약물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후향적 DUR 강화 ▲임상현장의 사용자 및 보건의료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 ▲유인체계 부족에 따른 DUR 실효성을 위한 제도 개선 필요 등의 방향으로 추진된다. 최종 보고서에는 국가별 약물사용 사후관리 제도 운영 현황, DUR 고도화 시범사업 효과 분석, 수집된 이상사례 및 부작용 정보의 전향적 DUR 활용방안 분석, 약물 사용 사후관리 및 후향적 DUR 관리체계 확립을 위한 제언, DUR 정보제공의 실효적 적용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 제시 등이 담기게 된다. 김미정 DUR관리실장은 "지난해 5개월 동안 20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도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연구를 시작했다"며 "의·약사 추가 행위에 대한 수가 보상체계 이야기도 있었고,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중·장기적 계획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DUR 법제화 등 법안 마련=DUR을 활용한 사후 모니터링 확대, 의·약사 수가 체계 마련이 진행되기 위해선 모든 요양기관의 DUR 참여가 전제 조건이 될 수 밖에 없다. DUR 점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온·오프' 기능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든 요양기관에서 DUR 점검을 진행하고도, 매년 국회에서 DUR 법제화 관련 법안이 상정되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좌초되고 있다. DUR 전도사로 불리는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UR 시스템을 복약 후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활용에 쓰일 수 있도록 법안으로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며 차기 국회 1호 법안으로 DUR법제화를 꼽기도했었다. 전 의원은 "마스크 대란 해소와 안정 공급에 DUR이 유용히 작동했지만 걸음마 단계"라며 "DUR 처방 경고 알림이 뜨더라도 처방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사후 모니터링이 중요하다.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코로나19로 힘겨운 의료산업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22일부터 한 달간 '2020년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의료행위·치료재료 급여등재 절차 ▲요양급여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 감염병 체외진단 검사 및 건강보험 등재절차 개선 시범사업 ▲치료재료 급여기준 및 사후관리 등 의료산업 현장에서 꼭 필요한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했다. 심평원은 의료기기 산업계와 소통·협력을 위하여 올해로 5년 연속 급여등재 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아카데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 고려해 기존 대면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전환했다. 급여등재 아카데미는 참여 수요가 높음에도 참석인원, 거리상 제한이 있었지만, 온라인 교육 방식을 새롭게 도입함에 따라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이로 인해 보건의료산업계 등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기 산업계 종사자는 15일부터 19일까지 교육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송부하면 된다. 동영상 강의는 심평TV에서 6월 22일부터 7월 20일까지 한 달간 수강 가능하며, 교육자료는 6월 19일 심평원 홈페이지(http://www.hira.or.kr) 공지사항에 게시된다. 조미현 급여등재실장은 "온라인 급여등재 아카데미가 의료기기 산업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과 의료기기 산업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 보건복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3선 의원으로 확정되면서 복지위 여야 구성도 윤곽을 드러냈다. 복지위에는 총 정원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15명, 미래통합당 7명, 비교섭단체 2명이 배분 될 전망이다. 특히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복지위를 구성할 민주당 의원도 사실상 최종 확정한 분위기다. 15일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회·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안)을 통해 복지위원 구성을 공개했다. 공개된 안에 따르면 복지위원장에 당선된 한정애 의원을 포함해 총 15명의 민주당 의원이 복지위에 포함됐다. 구체적으로 20대 국회에서도 복지위에서 활약을 펼쳤던 남인순 의원(3선), 인재근 의원(3선), 정춘숙 의원(2선)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복지위 여당 간사로는 김성주 의원(재선)이 낙점됐다. 김 의원은 지난 29대 국회 민주통합당 복지위 간사를 역임하고 제18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낸 뒤 21대 총선에 당선됐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과 의사이자 민주당 비례대표 1번을 배정받았던 신현영 의원도 복지위에 자리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복지위를 1순위 선호 상임위로 제출한 약사 출신 김상희 부의장(4선)과 전혜숙 의원(3선)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배치했다. 이 외에도 민주당은 강병원, 강선우, 고영민, 권칠승, 송옥주, 최혜영, 허종식 의원을 복지위에 배정했다. 미래통합당 역시 복지위원 배정 윤곽이 드러났지만, 추후 바뀔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은 20대 국회 복지위 소속이던 이명수 의원(4선)을 중심으로 약사 출신 서정숙 의원, 백종현 의원, 홍석준 의원, 이종성 의원, 전봉민 의원을 복지위에 포진시킬 전망이다. 비교섭단체는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국민의당 최연숙 의원 등이 유력하다. 민주당은 코로나19 3차 추경안과 질병관리본부의 질병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를 위해 복지위 등 상임위 전체회의를 예고한 상태다. 반면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독식했다고 주장하며 국회 보이콧을 예고한 상황이라 개원 초기 파행이 가시화 할 전망이다. 한편 이날 국회는 민주당 몫 6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끝마쳤다. 법사위원장 윤호중 의원, 기재위원장 윤후덕 의원, 외통위원장 송영길 의원, 국방위원장 민홍철 의원, 산자위원장 이학영 의원, 복지위원장 한정애 의원 등이 당선된 6개 상임위원장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민단체가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보건의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재차 복지위에 배정된 것을 두고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라며 의료민영화를 향한 민주당 입장이 우려된다고 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허락하는 복지위가 아닌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입법활동을 펴는 복지위가 돼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 주장이다. 16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21대 국회 복지위에 바란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 속 복지위가 공공보건의료를 확고히 자리잡는데 매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에 당선된 한정애 의원이 보건의료 정책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했다. 이 단체는 전문가만 상임위에 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 복지위가 막중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 위원장이 적임자인지 아쉽다고 표현했다. 특히 인재근 의원이 복지위에 다시 배치된 것을 향해서는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입장을 우려하게 만드는 대목이라고 꼬집었다. 인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민감한 환자 건강질병정보를 민영화하는 법안으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통과했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아울러 단체는 정부가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으로 예고한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유전자검사(DTC) 범위 확대와 DTC인증 법제화' 등도 비판했다.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을 향해서는 사실상 원격의료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같은 사업을 국민 건강과 관련이 없는 돈벌이를 위한 정책이자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동시에 의료비를 폭등시킬 정책이라고 강도높게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번 국회 복지위는 이같은 정부 의료민영화 정책을 처리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며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 체계 민낯을 직시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입안하고 통과시켜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공공의대 설립, 공공병상 확충, 중환자실 확충, 인공호흡기 등 필수장비 확충 등을 반드시 이뤄내고 간호인력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강제하는 입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이 상비되도록 해야 한다"며 "IT통신업계와 의료산업계를 위한 복지위가 아닌 국민을 책임지는 복지위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