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133명이 감염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사 10명,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약사·방사선사 등 10명이 코로나 방역업무 중 확진자로 환자와 직접적인 노출이 많은 군에서 감염자가 많았다. 국가 방역력 제고를 위해 감염 등 피해 의료진의 국가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 현장에서 감염된 의료기관 종사자를 보상할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3차 추경안에 순증된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지원금이 감염 의료진에 우선 배정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의료기관 종사자는 133명이었다. 의료기관 종사자 중 총 확진자는 286명이나, 13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방역 현장이 아닌 지역사회 감염이나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경우다. 의료 감염 종사자별로 살펴보면 간호사 77명, 간호조무사 33명, 의사 10명 등으로 확진자와 직접 노출이 많은 군에서 다수가 감염됐다. 감염경로별로는 일반진료 중 감염 67명, 확진자 진료 중 감염 10명, 선별진료소 진료 중 감염 4명, 병원집단발생 등이 52명으로 나타났다. 지역적 발생 분포는 대구 70명, 경기 28명, 경북 16명으로 집단 발생이 대규모로 일어난 곳에서 의료진 감염 노출 빈도가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코로나19의 1차 피크 발생과 장기화로 환자 치료 중 감염된 의료진이 133명이다. 의료진은 번아웃 등 현장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가 재난상황에서 의료진 헌신만으로 방역이 유지되지 않도록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국회가 3차 추경안에 반영한 코로나19 현장 의료진 지원금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진료 중 감염된 의료진에게 우선 배정돼야 한다"며 "지자체 예산 협조와 내년 본예산을 통해서라도 코로나 19 환자 진료 의료진의 위험수당도 반드시 지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오는 9월 초 코로나19 혈장치료제 임상시험에 착수해 연내 치료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혈장치료제 외 항체치료제는 예정된 임상시험 계획이 차질없이 진행중으로, 내년 상반기 내 국내에 항체치료제가 확보될 것이라는 게 정부 기대다. 정부는 백신 개발에 대해서는 2021년 안에 완료하는 게 정부 목표지만 변수가 많고 실제 투약에 요구되는 부가 요소도 다양해 개발 시점을 확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14일 중앙방역대책본부 권준욱 부본부장은 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브리핑 종료 후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약물 재창출(리포지셔닝) 방법을 활용해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 환자에 투약중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수는 42명으로, 중증질환자다. 이 밖에 치료제 개발 상황으로는 혈장치료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백신 개발이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이라고 했다. 백신은 2021년 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한 백신의 대량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게 방대본 입장이다. 다만 백신 개발은 변수가 많아 섣불리 최종 개발 시점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백신은 투약 전략과 수급, 콜드체인 등 운송체계, 접종 인력, 접종 우선순위, 안전성 모니터링, 개발 제형 등 개발에 필요한 부가적 과제가 많다는 설명디다. 권 부본부장은 "아무래도 혈장치료제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대규모 다국적 기업인 릴리가 가장 빠르게 임상 3상을 진행중으로 파악한다"며 "우리나라는 확진자 참여로 임상시험용 혈장치료제를 이번주 안에 만들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다만 혈장을 제제화하는데 길게는 한 달이 소요된다. 제조·공정 자체가 복잡하고 풀링과 검사, 독성검사도 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에서 혈장치료제 임상시험은 9월 초 시작, 연내 혈장치료제 확보가 목표"라고 설명했다. 권 부본부장은 "혈장치료제 외 항체치료제도 예정대로 (개발이) 진행중이다. 항체치료제는 임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내 확보를 목표로 한다"며 "핵심은 백신이 될 것이라고 본다. 백신은 플랫폼이 다양하고 전문가 별 평가가 다르다. DNA백신이나 mRNA백신 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백신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크게보면 3개사가 백신 개발에 노력중"이라며 "우리 목표는 2021년 안에 국내에서도 안전성·효과성을 입증한 백신을 대량생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이 1만2647품목으로 집계됐다. 지난 6월보다 256품목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불순물 검출 등 안전성 문제로 급여정지가 이뤄진 의약품 189품목은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목록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8년 급여정지가 이뤄진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4품목과 지난해 급여정지 품목인 라니티딘 원료 의약품 162품목, 그리고 올해 5월 26일 급여정지가 된 메트포르민 원료 의약품 23품목이 대상이다. 이달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의약품 1만2647품목의 경우, 의료기관 원내약국을 제외한 약국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해 약가차액이 발생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 받는다. 의료기관이 상한금액 1000원의 A의약품을 처방했는데, 약국에서 실구입가 700원으로 생동성이 확보된 B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하면 약가차액 300원의 30%인 90원을 장려금으로 산출된다. 2016년 1월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 대체조제 여부는 심평원이 공개한 목록의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한다. 주성분코드의 앞 4자리 및 뒤 3자리와 단위당 함량이 동일한 의약품 중 대표코드가 같거나 품목기준코드가 같은 품목은 동일한 제품으로 대체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약사의 재량으로 생산규격만 다른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할 수 있다. 저가약 대체조제 시 장려금 신청을 필수 사항이 아니며, 대체조제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 시 장려금 지급 청구를 함께 하면 된다. 전액본인부담 또는 선별급여 대상 의약품의 장려금도 청구내역의 '01항(약가)'에 기재해야 장려금이 공단 부담금에 전액 포함된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마스크 제도가 지난 11일 종료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 마스크 시장 가격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약국을 중심으로 마스크를 취급하는 온·오프라인 시장 전체로, 보건용(KF80·94)과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최저가·최고가·평균가 등을 빠짐없이 점검한다. 13일 식약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시점에 맞춰 시장 가격 조사에 곧장 착수했다. 전체 물동량이나 가격 변동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추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착수한 마스크 가격 조사표를 살펴보면 약국과 일반 마트 등으로 조사대상을 대분류했다. 우선 주요 공적 판매처였던 약국 가격 확인을 위해 가격 조사표 서식과 조사 계획을 시·도 약사회 등에 일부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식약처는 마스크 가격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약국 등 판매처 현장을 무작위 방문할 계획이다. 약국 조사표의 경우 약국명(업체명)과 소재지, 대표자 등 기본 사항과 함께 KF80·94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제품명, 최고가, 최저가, 평균가 등 소비자 판매가격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아울러 마스크 판매 관련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란을 별도 마련해 추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사표를 의약외품정책과 실무진으로 조사 당일 제출토록 독려한 점은 현장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려는 식약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식약처는 이번 가격조사를 코로나19 종식 시점까지 가능한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공적 마스크 종료 후 마스크 수량 현황과 시장 가격 변동은 온 국민의 관심사다.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 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품귀현상과 시장가 폭등 등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게 배경이다. 커질대로 커진 대중의 마스크 가격 민감도는 식약처 등 유관 정부부처 입장에서 예민하게 모니터링 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다. 공적 마스크 시행 초기 공급량 대비 대중 수요가 폭등하면서 약국 앞 마스크 구매행렬이 연일 반복되며 사태 해결에 식약처와 기획재정부 등은 진땀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이 때문에 공적 마스크 종료 후 자칫 사재기·매점매석이 재발해 마스크 품귀 현상을 재차 겪을지, 반대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초과해 평균가 대비 마스크 가격이 폭락하게 될지는 식약처의 주요 관심사다. 식약처는 이번 가격조사를 토대로 유관부처와 협의를 거쳐 향후 마스크 정책에 반영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공적 마스크 종료로 온 국민 관심사가 마스크 물량과 가격 등에 집중한 상황이라 식약처도 시장 가격 집계에 나선다"며 "통계청과 별도로 조사표를 수집해 자칫 문제될 수 있는 사재기 재발이나 가격 폭락 시 안정화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 취소된 건강보험 급여 약제 7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진료·조제를 하는 요양기관들의 약제 처방 시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위반에 따라 식약처로부터 품목허가가 취소된 약제 총 7품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오늘(14일) 밝혔다. 해당 약제는 영진약품 비본디정, 한화제약 바펜디정, 경동제약 보나본정, 아주약품 아난트정, 부광약품 비비안디정, 메디포럼제약 테노포빌정, 서울제약 테노프리정이다. 이들 약제는 업체 소재지별로 식약처 산하 서울지방청과 경인지방청, 대전지방청 등의 관할이다. 해당 약제를 다빈도로 처방 또는 조제하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중지 내역을 숙지하고 대체 품목으로 조치하면 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가 대체조제 근거가 되는 생동성인정품목의 목록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비교용출시험으로 생동성시험을 갈음한 저함량 품목에 대해 현행과 이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제약업계는 정비 이후 식약처의 후속조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최근 제약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고된 생동인정품목 중 대조약과 생동시험 진행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를 오는 6일까지 제출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자료가 생동인정공고 목록의 품목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동성시험은 고함량 품목을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다. 다만 저함량은 자사 동일성분 고함량 생동성인정품목을 대조약으로 한 비교용출시험 결과로 생동성시험을 갈음해 허가하고 있다. 이렇게 허가받은 저함량 품목은 현재는 생동성인정품목 대상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일정기간 동안 자사 고함량 품목과 비교용출시험을 진행한 저함량 품목 일부가 생동성인정품목으로 공고된 바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이는 2011년 기준으로 저함량 품목의 비교용출시험 대조약 기준이 변화하면서 생긴 문제다. 2011년 이전에는 저함량 품목은 공고된 대조약과 자사 품목을 기준으로 한 비교용출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후에는 공고된 대조약과 비교용출시험 자료 제출 사항이 삭제됐다. 이에따라 저함량 품목들은 자사 고함량 품목과 비교용출시험으로 생동성시험을 갈음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규제 완화 이후 일정기간 동안 이러한 저함량 품목도 생동성인정품목으로도 공고됐다. 하지만 최근엔 자사 고함량 품목과 비교용출한 저함량 품목은 생동성인정품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오리지널 대조약과 동등성 비교를 하지 않은 저함량 품목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제기가 있고 나서 자사 품목과 비교용출시험을 통해 허가받은 저함량 품목은 대체조제의 근거가 되는 생동성인정품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업계는 식약처가 목록 정비를 통해 앞으로는 오리지널 대조약과 비교용출시험을 포함한 등등성 검증을 거친 저함량 품목에만 생동성인정품목 지위를 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제 조사를 시작했을 뿐 확정된 내용은 없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대체조제 활성화가 안 된 상황에서 생동인정품목 정비로 인한 매출 영향력은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허가 제출자료 변화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 출신 미래통합당 서정숙 의원도 약국의 코로나19 방역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한 소득세 면제와 부가세 비과세 법안을 추진한다. 14일 서 의원은 약국 마스크 면세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로써 여당(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에 이어 야당도 약국 공적 마스크 면세 입법에 동참하게 됐다. 서 의원은 코로나19의 긴급한 예방관리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적 마스크가 약국으로 공급되면서 전국 2만개 약국이 공적 전달체계에 참여했다고 소개했다. 서 의원은 이 과정에서 개별 약국들이 마스크 소분 재포장과 중복구매 방지를 위한 소비자 신분 확인 등 행정전달 비용이 전가됐고 약국 본업에 차질이 생겨 경제적 손실도 발생했다고 했다. 아울러 공적 마스크 판매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부담마저 증가됐다는 게 서 의원 견해다. 서 의원은 "우리 사회 공익을 위해 희생한 일선 약국에 경제적 손실과 함께 조세 부담이란 이중고를 안겨선 안 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공적 마스크 판매로 발생한 약국 개설자의 소득세와 부가세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에 스마트 의료 인프라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장기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목표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대회를 주재했다. 한국판 뉴딜 계획 중 보건의료 분야 핵심 사안을 보면 스마트병원, 호흡기전담클리닉, AI 정밀의료 등이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 등을 위해 복지부를 중심으로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비대면 의료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환자안전, 의료사고 책임, 상급병원 쏠림 등 의료계 우려에 대한 보완장치를 마련하면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병원 =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과 의료기관간 협진이 가능한 5G, IOT 등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 18곳을 구축한다. 올해 3차 추경을 통해 스마트병원 3곳이 구축되며, 2021~22년 6곳, 2023~25년 9곳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1곳당 10~20억원이 지원된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 호흡기 발열 증상을 사전확인, 조치하고 내원시 안전 진료가 가능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1000곳이 설치된다. 올해 500곳, 내년 500곳이 마련되며 시설개보수비, 화상진료기기, 음압장비 등 1곳당 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AI 정밀의료 = 간질환, 폐암, 당뇨 등 12개 질환별 AI 정밀진단이 가능한 SW가 개발된다. 이른바 닥터앤서 2.0 사업이다. 정부는 감염병 위험으로부터 의료진, 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판 뉴딜 10대 과제를 보면 ▲데이터뎀 ▲지능형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 리모델링 ▲그린에너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그린 스마트 스쿨 ▲디지털 트윈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스마트 그린 산단 등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 확보를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 설치, 당정협업 논의구조 구축, 기재부 총괄 실무집행-지원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추진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더 대담하고 선제적인 투자로 사회, 경제, 교육, 산업, 의료 등 우리 삶의 전 분야에서 디지털화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디지털 1등 국가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분야에서 한국판 뉴딜의 간판사업이 될 10대 대표사업을 선정했다"며 "이 10대 대표사업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올해 8월부터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가 운영된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서비스 또한 2021년까지 구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 코리아크레딧뷰로(대표이사 황종섭, 이하 KCB)와 함께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모형 개발을 완료해 오는 10월부터 적용하고, 빅데이터 포털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민 체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는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활용하고자 하는 이용자가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자료를 분석 후 결과를 추출할 수 있는 공간으로 8월 중 개소 예정이다.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은 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국민 누구나 접속이 가능하며, 현재 121개 시·군·구에 제공하고 있는 83종의 복지, 기업 및 일자리 정보의 확산 및 빅데이터 분석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데이터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에 기반을 둔 행정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의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으며, 스타트업 등 민간 영역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신용평가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비금융정보 납부내역을 반영해 가점을 부여하나, 성실납부 기간과 신용도 간의 상관관계 등은 반영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가 동형암호 기술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함에 따라 KCB의 신용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의 연금 납부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해 신용평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하게 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중 235만여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일수록 금융권 대출 연체가 낮다는 연구결과로 성실납부 기간과 연계하여 신용점수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오는 10월부터 KCB에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KCB 고객 중 비금융정보 등록개인은 성실납부 기간에 따라 신용평가에 최대 41점(총 1,000점 척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대 55만명의 신용점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이력이 많지 않은 금융이력 부족자(thin filer)들이 비금융정보 반영을 통해 보다 타당한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 납부 데이터로 신용점수가 상승하는 55만명 중 청년층(34세 이하)은 24만명으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 디지털 뉴딜 확산 속도를 내는데 일조하고, 청년층 신용평가의 개선, 생활정책 개발에 활용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