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 주도의 제네릭 관리체계 개선 민관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각 분과장을 선임한 뒤 처음으로 열린 오프라인 회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의경 처장)는 의사, 약사, 환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지난달 29일 서울지방식약청에서 분과 대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관협의체의 4개 분과 대표와 식약처 관계자가 모여 주요 과제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글로벌 수준의 제네릭의약품 품질강화·향상 방안으로 ▲허가 후 변경관리 등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개선 ▲제조 위·수탁 업체 간 책임 명확화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 간 품질자료 연계 평가 ▲의약품 품질고도화시스템(QbD) 도입 ▲생물학적동등성 평가대상 확대에 논의했다. 또한, 의사, 약사, 환자 등 소비자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방안으로 ▲품질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품질지표 개발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과 제조소·제조공정이 동일한 제품의 표시 및 정보 제공 강화등을 의제로 다뤘다. 아울러 제약업계의 중복적 자료 제출과 평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묶음형' 허가 중심의 제네릭의약품 허가·관리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동일 제조소에 생산된 복수의 제네릭의약품에 대해 일관성 있는 자료검토와 표시 등 허가·관리기준을 마련해 공통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신약의 특허가 만료됐으나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경우, 품목 간 경쟁이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의경 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민관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소리가 담긴 실효성 있는 제네릭의약품 관리 정책이 마련돼, 제네릭의약품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하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품질이 강화된 제네릭의약품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의사·약사·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왜 다시 보건복지위원회 회귀를 원하느냐고요? 차세대 대한민국을 이끌 바이오(BT)·제약산업 활성화에 앞장서 고용창출과 세계 경제대국 실현이란 성과를 일궈내고 싶어서죠. 보건복지위원과 행정안전위원장 경험을 융합한 국정 혁신, 국민에게 보이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광진갑 당선으로 3선 의원에 이름을 올린 전혜숙(영남약대/성대약대 석사) 의원의 선거활동은 약사 타이틀과 꼭 맞는 '지역구 코로나19 방역'에 방점이 찍혔었다. 방역 마스크를 착용한 전 의원은 직접 소독분무기를 들고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중곡제일시장, 능동소공원을 비롯해 광장동 경로당공원, 구의2동 구들어린이공원, 군자경로당공원 등 8개 동 방역에 모범을 보였다. 이같은 적극적인 방역 활동은 세계 최대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 내 전 의원 채널인 '광진구 행복배달부의 행복카페'를 통해 고스란히 노출됐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선거활동에 애를 먹었던 대다수 총선 출마자와 달리 전 의원은 불편을 자신의 강점으로 전환, 방역을 키워드로 대중 접촉면을 넓히는데 성공한 셈이다. 3선 의원 당선 소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의원은 "국민은 제가 잘나서 선택했다기 보단 당면한 코로나19 위기를 문재인 정부를 도와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되살리라는 엄중한 명령을 한 셈"이라고 겸손의 답변을 내놨다. 특히 전 의원은 정부·여당의 3선 의원으로서 느끼는 무거운 책임감을 재선 기간 동안 경험한 세 차례의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 경력으로 똑똑한 정책으로 승화하겠다고 했다. 현재 행안위원장으로서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 예산안 작업에 몰두중인 전 의원은 차기 국회 선호 상임위로 복지위를 꼽았다. 한차례 경험했던 복지위로 다시 회귀해 경력과 전문성을 펴겠다는 취지다. 특히 한국의 미래를 이끌 바이오·제약산업을 선도할 정책을 많이 내고 싶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금껏 국민과 건강과 안전을 의정활동 최고 가치로 삼아왔다. 20대 국회에서 3년 간 복지위에 몸담으며 보건복지·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단 생각을 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와 복지 분야에는 남은 과제가 여전히 많다. 약사 출신 의원으로서 바이오산업 근간을 선도하기 위해 복지위에서 일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제약산업 분야 의정계획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바이오·제약산업 내 잠재된 역량을 이끌어 낼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는 포부다. 바이오·제약산업을 둘러싼 불필요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해 '바이오 한류'를 가시화하는 데 이바지 하겠다는 것. 전 의원은 "한국 바이오·제약산업은 IT(정보통신)산업을 넘어설 만큼 기술력이 우수하고 고용창출 효과가 큰데도 아직 법·제도가 부족하고 정부부처 간 힘겨루기로 잔존하는 이중규제가 많다"며 "4차산업혁명시대 경제대국으로 크려면 바이오·제약산업 활성화·육성이 필수다. 21대 국회에서 바이오 한류가 미래먹거리가 되는 혁신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분야 발전을 위한 당면과제로 전 의원은 국민 보장성 강화를 꼽았다. '아파도 걱정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입법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전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TF(문재인케어 TF) 추진단장을 맡아 재난적 의료지 지원제를 정착시켰다"며 "의료비 폭탄으로 환자 생계가 빈곤해지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 게 국민의 의료접근을 도왔고 코로나 확진자 신속 치료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의 차기 국회 1호 법안 역시 보건의약산업과 직결된 DUR시스템(의약품 안심 서비스)이었다. 현 DUR시스템이 보유한 미흡점을 개선해 국민 건강과 감염병 방역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도록 만들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마스크 대란 해소과 안정공급에 DUR시스템이 유용히 작동했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라며 "국민 안전·건강사회 구현을 위해 DUR시스템을 완성하는 법안을 1호 발의법으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DUR시스템에 처방 알람(경고)가 뜨더라도 일방적으로 처방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되면 환자 약물복용 후 모니터링 중요성이 커진다"며 "현재 DUR시스템은 복약 후 모니터링과 빅데이터 활용이 부족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주당·시민당 180석 확보란 총선 성적표를 국민의 국정 혁신에 대한 준엄한 요구라고 해석했다. 그는 "여당의 3선 의원으로서 국정 수행 주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더 겸손하고 숙연한 자세로 국민을 위한 법적·제도적 혁신에 성공하겠다"며 "국민 건강·안전을 재차 의정활동 모토로 삼아 사회 안전망을 촘촘히하고 신종 바이러스 방역체계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국민이 없는 복지국가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며 "부족한 저를 다시 일하라고 선택해준 광진구민과 국민 성원에 재차 머리숙여 감사와 사랑한다는 말씀으로 끝맺고 싶다"고 덧붙였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교육부 산하 국립대학교병원 14곳의 병원장 평균 연봉을 집계한 결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이 2억4588만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장은 차관급 예우를 받는다. 김 원장은 고정수당 9120만원에 실적수당 1억638만원, 성과 상여금 4830만원 등을 추가로 받았다. 평균연봉에는 진료수당도 포함된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시한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를 통해 확인됐다. 데일리팜은 국립대병원 14곳 등의 지난해 결산자료를 통해 기관장 연봉, 직원 평균 연봉, 신입 초임, 평균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지난해 결산 자료를 통해 최종 지급된 병원장들의 연봉 수령액을 보면, 병원장의 경우 평균 연봉은 1억4590만원이었다. 서울대병원에 이어 충북대병원 1억7314만원, 경상대병원 1억5635만원, 충남대병원 1억5336만원, 제주대병원 1억5275만원, 경북대병원 1억5228만원 순을 보였다. 지난해 가장 적은 연봉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장으로 8082만원 수준에 그쳤다. 반면 무기 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직원 평균 연봉은 6153만원으로, 가장 높은 직원 연봉을 기록한 병원은 전북대병원으로 7379만원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대병원 7063만원, 전남대병원 6824만원,서울대병원 6792만원, 경북대병원 659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직원들 평균 연봉이 가장 적은 곳은 강릉원주대치과병원으로 4349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입 초임은 평균은 3489만원으로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4938만원, 서울대치과병원이 4404만원으로 나란히 4000만원 이상을 보였다. 이어 부산대병원 3668만원, 충북대병원 3632만원, 충남대병원 3621만원을 받았으며 가장 낮은 신입 초임은 강릉원주대치과로 2251만원이다. 직원들 평균 근무연수는 9년으로 경북대병원과 전남대병원이 12.7년으로 가장 길었으며, 전북대병원 12.1년, 경상대병원 11.6년 등으로 뒤를 이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면대약국 18곳의 면대약국을 적발했다. 환수결정액은 349억원 수준이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은 28일 출입기자협의회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11개 요양기관을 사무장병원 또는 면대약국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환수결정액만 해도 3조2267억원에 달한다. 1611개 기관 중 의료기관이 1462개로 90.75% 비중을 차지했다. 약국은 149개로 9.25% 수준이다. 환수결정액 또한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의료기관은 2조8138억원 이고 약국은 4129억원이다. 의료기관 종별 현황을 보면 의원 637개, 요양병원 306개, 한의원 214개, 치과의원 146개, 병원 91개 등의 순을 보였다. 반면 환수결정액은 요양병원이 1조984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 3694억원, 병원 2196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 당 평균 적발금액은 사무장병원 19억2500만원, 약국 27억7100만원이다.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등 개설 주체를 보면 개인이 911개(의료기관 762개, 약국 149개)로 가장 많았고 의료생협 356개, 기타법인(특수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236개, 의료법인 108개로 뒤를 이었다. 면대약국 개설은 모두 개인이 벌였다. 지난해 적발 현황만 놓고 보면, 전체 147개 기관에서 9936억원의 환수결정이 있었다. 의료기관은 129개(87.76%)에서 9857억원(96.49%), 약국은 19개(12.24%)에서 349억원(3.51%)로 구분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해도 낮은 징수율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다. 지난 11년 동안 평균 징수율은 5.54%에 그쳤으며, 지난해 징수율은 2.42%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환수결정액이 연간 규모로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면서 징수율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건보공단의 불법개설 기관 적발 강화 노력에 따라 환수결정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사무장병원은 개설 전 또는 수사기간 중(평균 11개월) 재산은닉, 폐업 등으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저조한 징수율 극복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 징수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사해행위 적발 및 체납처분, 가압류(가처분) 등을 추진 중이다. 김 실장은 "조기채권 확보 등 징수기반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적기압류 등 사해행위 최소화를 위한 압류시기 단축,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금제도, 1인1개소법 관련 보완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는 6월 시행 예정인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제도를 활용한 자진납부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대한약사회와 면대약국 및 도매상 직영 의심 약국 적발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김 실장은 "불법개설 약국 적발 강화를 위해 약사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면허대여 불법개설 의심 약국에 대한 제보 활성화에 힘쓰고 있고, 의약품 도매상이 불법으로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 공조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며 "자체 사전 분석 후 행정조사를 통해 불법개설약국을 적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보건분야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이 592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사실은 29일 기획재정부가 '알리오(www.alio.go.kr)'를 통해 공개한 공공기관 임금현황을 통해 확인됐다. 2019년 결산 자료를 보면 기본급에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1인당 평균 보수액이 공개됐다. 데일리팜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공기관 16개의 기관장과 직원 평균 연봉과 신입사원 초임, 근무연수를 분석했다. 직원 평균연봉에 있어 압도적인 1위는 평균 7345만원의 국립암센터로, 이 기관의 기관장은 3억5985만원의 연봉을 수령했다. 신입 평균연봉은 3459만원으로 이 역시 국립암센터가 388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근무연수는 건강보험공단이 17년으로 가장 길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균 연봉을 살펴보면 국립암센터 뒤를 이어 국립중앙의료원장이 2억5263만원,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장이 2억4803만원을 수령했다. 그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2억2767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억9088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1억8828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과 심평원 기관장 연봉은 예산 측정 시 1억3864만원으로 같았지만, 지난해 성과상여금과 경영평가성과금에서 2895만원의 차이가 벌어졌다. 가장 낮은 연봉을 받고 있는 기관장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1억3420만원이다. 직원 평균 연봉도 국립암센터가 7345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6863만원, 국립중앙의료원이 6597만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547만원, 국민연금공단 6522만원, 심평원 6360만원, 건보공단 6327만원으로 집계됐다. 신입초임 연봉 또한 국립암센터가 388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약품안전관리원 3802만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3699만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3646만원, 심평원 3593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분야 공공기관 평균 근무연수는 건보공단이 17년으로 가장 길었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14.8년, 연금공단 13.년, 심평원 10.1년, 국시원 9.9년, 보건산업진흥원 9.9년을 보였다. 평균 공공기간 근무연수는 8년 정도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대웅제약이 소화불량치료제 '모사프리드 서방형 제제'를 수십여 업체에 수탁생산해 공급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모사프리드 서방형 제제는 그동안 후발의약품 시장이 잠겨있다가 대웅의 수탁 생산 계기로 열리게 됐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수탁생산하는 모사프리드 서방형 제제를 허가받은 업체는 28일까지 36개사에 달한다. 28일에도 5개 업체가 추가로 허가를 받았다. 매일 위탁 허가품목이 생기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대웅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렇다고 대웅이 전문 수탁생산업체는 아니다. 오리지널 비중이 높다보니 오히려 타사 위수탁 제네릭 품목들이 공격해 오는 경향이 많았다. 모사프리드 서방형 제제인 '가스모틴에스알정'도 대웅제약은 임상시험을 통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제네릭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그전에도 대웅은 오리지널의약품의 수탁생산을 확대한 적이 있다. 바로 항궤양제 '알비스' 제네릭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대웅제약은 2015년 한국파비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이 제네릭 개발에 성공, 수탁 생산을 확대하자 맞불 작전으로 20여개 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다. 추후 대웅은 한올바이오파마를 인수하면서 알비스 시장에서 대웅 계열 제조품목 비중은 80%까지 올라갔다. 타사 제네릭약물 진입에 대비해 위탁사에 대량 공급하는 '역발상 전략'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모사프리드 서방형 제제는 상황이 그때와는 다르다. 대웅도 자료제출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가스티인CR'이 점유율이 훨씬 높았고, 다른 후발주자들도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때였다. 후발주자들은 가스티인CR 특허에 도전하고, 제네릭 개발을 이어갔으나 서방형 제제라는 특성상 전부 실패했다. 결국 총 37개사가 백기를 들고, 특허회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도 취하했다. 지난 1월 유나이티드는 가스티인CR 특허분쟁이 종식됐다고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이렇듯 대웅이 계속 유나이티드와 일대일 구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음에도 타사에 문을 열어준 겪이 됐다. 위탁사들은 대웅의 허가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에 유나이티드와 특허분쟁 요소도 없다. 이는 시장에서 일대일 승부보다 수탁생산을 통한 매출확대가 더 이익이라는 계산에서 나온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을 보면 대웅의 가스모틴SR은 70억원으로, 200억원을 기록한 유나이티드의 가스티인CR과 격차가 컸다. 대웅이 후발주자들을 인도하면서 유나이티드는 어렵게 빗장을 걸어 잠그는데 성공한 듯 보였지만, 이제는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앞으로는 대웅과의 일대일 싸움이 아닌 대웅 제조 품목 수십개와 경쟁해야 돼 점유율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부처님오신날'인 내일(30일)은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복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마스크 구입은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부 공적판매처는 휴무이므로, 휴일지킴이약국·농협하나로유통 홈페이지에서 운영 여부와 마스크 앱에서 재고량을 확인하고 방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춰 대리구매자 또는 대리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할 수 있다 한편 오늘(29일)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063만 7000개이며, 내일(30일)은 총 373만 6000개가 공급될 예정이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와 당국이 국내 개발 코로나19 진단키트의 미국 본토 긴급사용승인(Emergency Use Authorization, EUA) 취득을 돕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실제 미국 FDA에 30년 이상 근무한 한국인 박사를 초청해 절차와 승인과정, 실시간 질의응답 등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강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권덕철), 한미생명과학자협회(KAPAL, 회장 오윤석),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D.C. 무역관은 공동으로 '코로나19 진단키트 생산기업을 위한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EUA) 취득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KAPAL에 다수 한국기업들이 미국 진출에 필요한 긴급사용승인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면서 기획됐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진단도구(키트) 등 많은 의료기기가 필요함에 따라 필수 의료기기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긴급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FDA의 코로나19 긴급사용승인 의료기기에는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진단키트(In Vitro Diagnostic) ▲인공호흡기 등 기타장비(Ventilators and Other Medical Device)가 있다. 특히 미국은 코로나19 진단키트 50개를 긴급사용승인한 바 있으며, 이 중 우리 기업 제품은 총 4개가 최근 승인받았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코로나19 진단키트 등 의료기기 생산기업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기업에게 미국 FDA 긴급사용승인 제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발표자는 FDA 관련 분야에서 3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이희민 박사로, 미국 FDA EUA 절차, 승인과 등록 과정을 중점으로 설명하고, 이어서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간 질의응답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웹 세미나인 '웨비나' 형식으로 개최하며, 미국 진출에 관심있는 국내 의료기기 업체는 누구나 해당 사이트(URL:http://bit.ly/2KtlByF)에서 무료로 등록·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한미생명과학자협회는 미국 워싱턴 D.C. 지역 중심 한인 생명과학과 제약보건 관련 30여개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전문가 교류협력과 생명과학포럼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국 판매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이 발의 5일만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초고속 안건 상정됐지만 '보류' 판정을 받았다. 정부가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에 대해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게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내비친 게 보류에 영향을 미쳤다. 29일 오전 기재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감염병 예방 마스크 소득세·부가세 감면 신설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심사했다. 해당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요구도가 급증한 공적 마스크 물량 대부분을 유통·판매하며 마스크 대란 해소에 앞장선 약국 노고와 간접적 경제 피해보상이 발의 배경이다. 감염병 확산 예방에 기여한 공적 마스크 공급 약국에 부가세와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는 게 법안 골자다. 이 법안은 발의 5일만에 기재위 조세소위 안건으로 초고속 상정되며 순항하는 듯 보였지만 정부의 반대의견을 넘지 못한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전문위원도 해당 법안 검토·심사 의견에서 공적마스크 판매 약국 약사 업무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형평성 측면과 약사가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는 측면에서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특히 기재부는 약사가 일반적으로 고소득 전문직종으로 분류되고, 공적 마스크 판매에 대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는 점을 감안하면 약사에 대한 추가 세제지원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기재부는 특정 사업자인 약사에 대해 특정 재화인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것은 과세 체계에 부적합하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전문위원은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 공무원, 군인, 자원봉사자 등 다양한 부문의 헌신과 협조가 있었고 마스크 공급 측면에서도 약국 외 생산·유통업체도 역할을 했다"며 "약국에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 측면에서 추가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전문위원은 "기재부는 공적 마스크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 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재원으로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는 설명을 해왔다"고 부연했다. 한편 조세소위 보류 판단에 박홍근 의원실은 대정부 설득 절차를 지속하고 이번 임시국회 내 재차 소위에 상정할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