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격의료 규제혁파·산업육성으로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국내 경제 충격파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으로 극복하겠다는 포부인데, 원격의료 등 '비대면산업(untact industry)' 산업화를 각별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라 사실상 정부가 원격의료 국내 도입을 예고한 분위기다. 29일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충격이 심리·실물·고용 측면에서 본격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경제 중대본 출범 배경은 코로나 팬데민(세계 대유행)이 가져올 국내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감염병 방역에 집중했다면 이제부터는 본격화 할 경제위기에 대응한 경제 방역이 필요하다는 게 홍 부총리와 경제 중대본 견해다. 눈에 띄는 점은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산업 규제가 제한적으로 풀리면서 원격의료 도입에도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는 점이다. 경제 중대본은 코로나 위기극복·경제활력을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논의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에 대해 집중 토의한다. 구체적으로 10대 산업 65개 규제혁신 과제에는 의료신기술과 헬스케어가 포함됐는데, 혁신의료기기 우선심사제도 도입과 소비자 직접의뢰 유전자 검사(DTC) 확대가 그 내용이다. 특히 홍 부총리는 비대면산업인 원격의료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규제혁파 과제는 첫 시작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향후 원격의료 등 비대면산업에 대한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추후 추진할 한국판 뉴딜 역시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경제 전환, 4차산업혁명 대비, 포스트 코로나 등 정책을 펴겠다는 방침이라 원격의료가 주요 정책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은 우리 강점을 살려 국내 기술과 인력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대형 IT 프로젝트 기획 추진이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라며 "오늘 1차 회의에서 진지한 브레인스토밍 성격의 토론을 가진 뒤 다음 주 2차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논의하겠다"고 표명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척수성 근위축증(SMA, Spinal Muscular Atropy) 치료제 '스핀라자(뉴시너센)'의 지난달 급여투약 사전승인 신청 9건 중 7건이 승인됐다. 1건은 조건부 승인, 나머지 1건은 자료보완 요청이 이뤄졌다. 스핀라자 급여 승인 이후 4개월마다 유지용량 투여 전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투여 모니터링 접수의 경우 23건 중 23건 모두 승인이 이뤄졌다. 스핀라자는 5ml 한병 당 보험상한 표시가가 9235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신약으로 투약을 원하는 요양기관은 사전승인신청을 진행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스핀라자를 포함해 면역관용요법, 솔리리스, 심실보조장치(VAD), 조혈모세포이식 등 5항목의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를 29일 공개했다. 스핀라자 사전승인 신청기관은 급여대상으로 승인받은 경우 심의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스핀라자주를 투여하고, 60일을 경과해 투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신청해야 한다. 자료보완 요청 사례를 보면, 척추측만증 수술력(척추의 변형교정 및 유합술)이 있는 21세 남자 환자의 경우 후방구조물의 변화 등으로 척수강내 투여가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심평원은 척수조영술을 시행해 요추천자를 통한 경막내 투여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도록 했다. 스핀라자 급여 기준을 보면 ▲5q SMN-1 유전자의 결손 또는 변이의 유전자적 진단 ▲만 3세 이하에 SMA 관련 임상 증상과 징후 발현 ▲영구적 인공호흡기주1를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만족한 환자가 투여 대상이다. 조건부 급여 승인 환자는 9세 여환으로 투여대상 조건에 모두 부합하지만, 투여 전 SMN2 copy 수를 확인해 모니터링 보고 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솔리리스주(에클리주맙)의 경우 지난번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aHUS) 급여 불승인돼 이의신청이 이뤄진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우선 34세 여자 환자의 경우 간질중첩증 환자로서 지난 승인신청에서 입원 치료 중 혈전 미세혈관병증 증상이 발생한 것은 감염, 투약 등에 의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판단되면서 급여 승인이 되지 않았다. 이의신청 시 추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 감염, 투약,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으로 인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급여기준 제외대상에 해당하고, 솔리리스 투여 후에도 LDH 등 용혈현상이 호전되지 않고,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인해 사망하여 기존 불승인 결정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기가됐다. 또 다른 이의신청은 계류유산 후 소파술 시행한 35세 여자 환자로서, 지난 승인신청에서 자가면역질환, 소파술, 파종성 혈관 내 응고 등에 의한 이차성 혈전 미세혈관병증으로 불승인 됐다. 심평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확인한 결과에서도 급여기준 제외대상"이라며 "임상경과 회복은 솔리리스 투여 전 파종성 혈관 내 응고를 초래한 기저질환의 호전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 만큼 기존 불승인 결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3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한 세부 심의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나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심사기준종합서비스>기준>심사기준>공개심의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NECA)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성금 모으기를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역사회 돕기에 나섰다. NECA 임직원들은 지난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성금 모으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부된 성금으로 구매한 200여만원 상당의 식료품 키트를 27일 중구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 식료품 키트는 중구장애인복지관을 통해 경제악화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재가장애인 가구 중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NECA는 혈액 부족 문제해결을 위하여 지난 2월부터 헌혈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광장시장과 자매결연을 맺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으며 국민과 의료진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한광협 원장은 "기관의 모든 임직원들이 모은 작은 마음들이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코로나19 극복과 상생을 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27일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임업인을 돕고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나물 승차 구매(드라이빙 스루) 마켓' 행사에 참여했다. 산림청이 주최하고 대전광역시가 후원하고 있는 이번 행사는 대전지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며, 승차 구매(드라이빙 스루) 방식으로 진행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했다. 대전지원은 구입한 지역농산물을 28일에 사회복지법인 벧엘의집에 후원했다. 오영식 대전지원장은 "지역 주민과 대전지원 직원은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에게 힘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고객센터 개소 11주년을 맞아 코로나19로 기념행사 대신 특별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에서는 지난 2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 고용노동부의 콜센터 감염병 예방지침 준수에 따라 사무실 내 근무 이격 거리, 유연근무제 및 점심시간 분산 여부, 1일 2회이상 발열 체크 등 건강관리, 근무 시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심평원 고객센터는 지난 2009년 4월 28일 개소하여 현재는 94명의 상담사가 연간 85만건에 이르는 고객응대로 보건의료 전문 고객센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능률협회 주관 9년 연속 한국의 우수 콜센터(KS-QI), 한국표준협회 주관 6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콜센터(KS-CQI)로 선정됐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는 확산 초기에 중국 우한공항을 통해 입국한 1506명의 내·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증상여부를 1월 28일부터 2월 12일까지 매일 전수조사 했다. 2월 14일부터 중국·홍콩·마카오 등에서 입국한 내·외국인에 대한 자가진단 앱 설치 및 코로나19 증상 여부 등을 전화상담하고, 4월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건의 전화상담을 통해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발견 시 1339 및 보건소 연계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사 내방 고객이 4대 사회 보험료를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셀프 납부 키오스크를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키오스크는 비대면 납부 채널로 창구 이용 납부자의 대기시간 단축 등 고객편의 제공으로 서비스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키오스크는 고객이 집중되는 전국 20개 지사에 우선 설치했으며, 하반기 20개 지사에 추가 설치해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4대 사회 보험료를 셀프 납부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향상 시킬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비대면 셀프납부 키오스크 이용을 요청했다"며 "향후 국민의 건강지킴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고 새로운 방법의 납부채널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이번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불법사무장병원 단속을 위해 '사법경찰직무법(이하 특사경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공단은 29일 "특사경법이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될 경우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부담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사경법은 사무장병원 단속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부여해 신속하게 수사하기 위한 법안으로 2018년 12월 송기헌 의원이 발의하여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사무장병원은 다른 이슈사건에 밀려 수사가 장기화(평균 11개월)되면서 건보재정 누수가 계속되었고, 영리추구만을 위해 운영되면서 의료시장을 교란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특사경법이 도입되면 평균 11개월 소요되던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수사기간을 행정조사와 연동해 3개월 이내로 단축시켜 수사 장기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게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3개월 이내 수사종결 비율이 5.37%에 불과하며, 수사기간을 11개월에서 3개월로 8개월을 단축하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비용을 합해 연간 약 2,000억 원의 재정누수 차단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재정누수 규모는‘ 지난해 3조2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44.49% 증가한 반면, 환수률은 2018년 6.72% 대비 2019년 1.18%p 감소한 5.54%로 금액은 1788억 원에 불과하다. 지난해 환수결정금액의 경우 연간 규모로는 사상 최대인 1조원에 근접하는 9936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이는 연평균 환수결정 금액(2933억 원)의 3배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해를 거듭 할수록 국민부담 가중과 건보재정을 좀먹고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제도 도입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은 정상적인 진료비와 보장성 확대 등을 통해 의·약계와 국민 모두에 도움이 되고, 불법개설기관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고 자진 퇴출하는 경찰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다. 의료계가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 수사권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으로 한정하도록 법제화 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을 지난해 5월 공단 이사장에서 복지부장관으로 조정하여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사권 오남용 우려를 줄였다는게 건보공단 측 입장이다. 건보공단은 "수사 진행 전 복지부, 공급자단체, 공단이 함께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수사 진행의 객관성을 확보 할 수 있도록 설치·운영 할 계획"이라며 "의·약계가 우려하는 단순 의심 건이나 착오·거짓청구에 따른 수사는 원천 차단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7개 정부기관 파견직으로 구성된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에서 경찰인력이 빠지면서 '수사단 해단'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진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경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형사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경찰관 2명은 원대 복귀했지만 더 이상 수사팀에 합류하고 있지 않다. '수사단 해단' 루머는 이 같은 사실을 잘못 감지한 업계 몇몇 관계자들에 의해 빠르게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합수단에서 경찰 수사관이 제외된 이유는 파견기간 만료에 따른 보충인력 부족 등 분분할 수 있지만 자체 검찰 수사팀 강화와 효율·능동적인 지휘체계 시스템 정립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최근 합수단이 소속된 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조직 명칭을 식품의약형사부로 위상과 역량을 한층 강화한 부분도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형사부 소속 합수단은 당연히 수사·기소권까지 행사하는 사법권을 갖고,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의 범죄 행위에 대해 단순 감시를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 단속하고 있다. 특히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수사관이 직접 조사 과정에 참여, 각종 범죄행위로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하며, 리베이트 척결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합수단은 검찰청, 복지부,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 7개 정부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으로 구성된 1년 단위 갱신기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검찰-수사, 복지부-약사법 해석, 식약처-현장 조사지원, 국세청-세금 징수, 건보공단-용의 위치 파악, 심평원-EDI 데이터 분석 등의 역할을 담당·공유한다. 한편 합수단의 컨트롤타워는 유동호(51·사법연수원31기) 부장검사로 2009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 초대 특별수사기획관(서울중앙지검 파견) 직을 수행한 바 있으며, 헬스케어분야 유통부조리 척결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남 합천 출신인 유 검사는 창원고와 한국외국어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41회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인천지검·창원지검 통영지청·부산지검·중앙지검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대구지검 등에서 부부장 검사를 역임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혈우병 예방요법으로 허가받은 JW중외제약 헴리브라피하주사(에미시주맙)가 예정대로 내달 30mg 용량기준 240만원에 보험급여가 확정됐다. 리피오돌 제네릭인 패티오돌10ml은 11만3050원에 등재된다. 사용량이 늘어나 사용량-약가연동협상 대상이 됐던 한국오츠카제약의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아리피프라졸)와 한국에자이 텍피데라캡슐(디메틸푸마르산염)은 각각 5%, 4.2%씩 떨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28일 확정했다. 적용일자는 약제별로 각각 5월 1일과 8일자 등이다. 헴리브라피하주사는 혈액응고 제VIII인자에 대한 억제인자를 보유한 A형 혈우병 환자에서 출혈 빈도 감소 또는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예방요법(routine prophylaxis)으로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약제다. 이 약제는 건보공단과 예상되는 약제 청구금액의 총액을 설정하고, 총액 이상 사용시 건보공단에 차액을 일정 비율로 환급하는 위험분담계약제(RSA) 총액제한형 계약을 맺었다. 총액제한형이란 향후 급여 이후 실제 청구액이 사전 설정한 연간 예상 청구액 총액(cap)을 초과하게 되면 청구액 초과분의 일정비율을 제약사가 공단에 환급하는 유형의 계약이다. 보험급여 가격은 급여 중인 외국 가격 수준과 재정영향 등을 고려하는 한편, 연간 재정소요 규모는 45억원 수준이다. 30mg 함량 240만원, 60mg은 480만원, 90mg 720만원, 105mg 840만원, 150mg 1200만원 선에서 등재될 전망이다. 2년 전 공급중단 사태로 약가협상 계약서 강화의 단초를 제공했던 조영제 리피오돌(아이오다이즈드오일)의 제네릭도 나왔다. 동국제약의 패티오돌이 그 약제인데, 내달 1일자로 급여등재가 확정됐다. 보험급여 가격은 5ml 용량은 7만5367원에, 10ml 용량은 11만3050원에 각각 책정됐다. 이 약은 퍼스트 제네릭으로 1년 동안 59.5%의 가산을 적용 받은 후 내년 5월 1일부터 가산종료로 각각 10만1745원, 6만7830원으로 깎일 예정이다. 사용량이 많아 약가협상을 다시해 보험가격이 떨어지는 제품은 총 2개, 4품목이다. 적용일자는 내달 8일자다. 이번에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을 끝낸 약제는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와 텍피데라캡슐로, 정부와 공단은 약가협상으로 등재된 신약 중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약가협상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 공단과 제약사간 약가 협상을 명령해 가격을 낮추고 있다. 먼저 아빌리파이메인테나주사는 함량별로 5%씩 떨어진다. 300mg 함량의 경우 현 16만7490원에서 15만9060원으로, 400mg 함량은 19만5986원에서 18만6100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텍피데라캡슐은 각각 4.2%씩 인하된다. 120mg 함량은 현 1만3705원에서 1만3129원으로, 240mg 함량은 2만558원에서 1만9695원으로 떨어진다. 내달 1일자 자진취하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24개다. 품목을 살펴보면 SK케미칼 리도탑카타플라스마(리도카인)를 비롯해 안국약품 하이피나정(피나스테리드), 안국두타스테리드연질캡슐0.5mg, 대원제약 원브릭정(페북소스타트), 진양제약 크리나제정(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비씨월드제약 조트라정(이트라코나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아센정(아스피린), 삼진제약 위튼겔(보에마이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