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보건용 마스크 대란 사태가 촉발하며 일선 약국가와 약사를 중심으로 '마스크 사기 카톡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소비자 수요 급증과 공적 물량 약국 유통 집중으로 마스크 구매를 원하는 약국이 많아진 현실을 악용해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팔겠다며 약사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빈번하다는 게 약사사회 지적이다. 10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하루에도 여러차례 약사를 상대로 한 속칭 '마스크 떴다방'이 생기며 대량 구매를 유혹하는 사례가 벌어지고 있다. 약사와 일반 소비자 사용량이 많은 카카오톡을 창구로 오픈톡방 기능을 활용해 사기 판매자들이 마스크를 불법으로 홍보하고 보유하지 않은 물량을 마치 당장 배송 가능한 것 처럼 속여 약사 구매를 꼬드기고 있다는 게 약사들의 지적이다. 이같은 마스크 떴다방이 횡행하는 이유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 사태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게 배경이다. 실제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사건 총 198건 중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93건으로 46.9%에 달한다. 유형을 살펴보면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한 판매 빙자 사기가 59건으로 가장 많았다. 마스크 판매를 광고·홍보한 뒤 구매자로부터 돈을 입금받으면 연락을 끊는 유형이다. 약사를 타깃으로 발생하는 마스크 판매 빙자 사기 카톡방 역시 베트남 등 해외에서 마스크 물량을 긴급 공수했다며 약사 대량 구매를 독려하는 방식이다. 특히 현지 공문서나 사문서를 위조해 마스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한 것처럼 속여 약사에게 접근하고 입금을 촉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실제 물량을 갖추지 않은 채 허위로 글을 올리고 약사 입금사기를 노리는 셈이다. 사기 업체는 카톡방에 마스크가 담긴 박스 등 물량 사진을 올리는 식으로 판매 빙자에 나서고 있다. 약사들은 코로나를 틈타 약사를 상대로 사기를 치려는 카톡방이 횡행하는 현실을 제대로 보고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경기 A약사는 "마스크 사기 카톡방이 하루에도 여러개 뜬다. 매일 마스크 대란과 씨름중인 약사 일부가 자칫 판단력이 흐려져 사기를 당할까 우려스럽다"며 "이미 해외수출이 금지된 베트남 등지에서 마스크를 수입해 팔겠다는 방식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B약사도 "동료 약사들도 이같은 카톡방에 여럿 초대됐다. 마스크 계산법이 허술하고 현장 물량 인증을 요구하면 꽁무니를 빼는 경우가 많다"며 "약사들은 사적 이익보다 공적 마스크 대란 해결을 위해 마스크 물량을 채우는 게 목적인데 사기가 기승을 부려 안타깝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에 우선 적용됐던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약국 전산환경에 순탄하게 적용되면서 오늘(11일)부터 전국 1400여개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에 순차 적용된다. 여기서 농협하나로의 경우 실무협의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적용되는 데, 이렇게 되면 약국처럼 1인 2매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판매 분산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의 원리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탑재한 프로그램이다. 지난 6일부터 우선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법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요양기관업무포털에 로그인이 가능한 전국 2만2000여개의 약국을 중심으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됐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가동을 앞두고 약국가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의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다. 하지만 지난 5일 동안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서 별 다른 오류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부 약국에서는 요양기관업무포털이 기존 보다 더 빨라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이는 심평원이 처음부터 마스크 공적판매처인 약국 2만2000여개를 포함해 우체국과 농협하나로 등 추가 3000여개 등을 수용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업무포털의 서버를 대폭 증설했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이 가동되고 처음 맞았던 주말 기간(7~8일) 동안 약국 1곳 당 평균 2~4건의 마스크 중복구매 소비자를 거르는 등 효과도 나타났다. 10일 오후 1시 11분 33초에서 1시 14분 28초까지 2분 55초 간 버퍼링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지만, 심평원 파악 결과 점심 식사 전 마스크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이 전국 각지의 약국에 몰린 게 이유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보통신실 직원들로 민원대응팀,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며 "실시간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점검 중"이라고 했다. 또한 잠깐이나마 발생한 버퍼링 현상 또한 즉시 문제를 발견하고 원인 파악에 나서기도 했다. 심평원이 그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평일은 직장인 출근 시간과 점심 시간에 이용량이 많고 주말은 오전 시간에 이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마스크 구매자들이 몰리는 2~3분의 시간 동안 잠깐의 버퍼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시스템이 멈추거나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은 아니다"라며 "물론 현장의 약사나 소비자들은 2~3분의 시간이 길다고 느낄 수 있지만, 모니터링팀 등에서 실시간으로 시스템을 확인하고 바로 보완 조치에 들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 실무부서인 심평원 정보통신실은 대한약사회 실무진과도 실시간으로 업무를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국에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클릭 수를 최소한으로 줄여달라든지, 팜IT3000에서 메뉴를 클릭하면 한 번에 접속될 수 있도록 수정해달라든지 등의 요청사안이 있어 바로 수정했다"며 "약사회가 요청하는 부분은 지속적인 피드백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오는 14일까지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11일 마스크 수급 상황 브리핑에서 "어제(10일)부터 3월 14일까지 5일간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매점매석하고 있는 생산업자, 판매업자는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 신고센터를 통해 자진신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익명성을 보장하고, 처벌 등을 유예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적정 가격으로 매입해 공적판매처를 통해 조속히 국내 시장으로 공급하게 된다"면서 "또한 특별 자진 신고기간 이후에는 무관용 총력대응을 원칙으로 해 식약처, 국세청, 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점검반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 한편 오늘(11일) 부터 우체국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 우체국과 약국에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다. 단,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 대리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어린이도 함께 구매 가능하다. 또한 앞으로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지난 10일부터 개방함에 따라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오늘(11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된 마스크는 총 780만2000개다.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50만1000개를 비롯해 약국에서 566만3000개, 농협하나로마트에서 19만개, 우체국에서 14만1000개를 판매하고, 의료기관에는 130만7000개가 공급된다. 마스크를 구입하실 수 있는 곳은 전국의 약국과 서울·경기지역을 제외한 농협하나로마트 전 매장이며, 우체국의 경우는 전국 읍면 소재 지역과 대구·청도지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적극 대응을 위해 현행 10% 수준의 공공의료 비중을 20%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송파병)은 "복지부 소관 추경안에는 호남권에 이어 충청권과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2곳 설계비 45억원만 반영됐고 공공의료 확충 예산은 미반영됐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민간의료기관에 90% 이상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후진적 보건의료체계에 머물러 있어 국가와 지자체가 수립한 보건의료정책을 실행할 직접적인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남 의원 견해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남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2012년 11.7%에서 2018년 10.0%로 감소했다. 기관수 기준으로는 2012년 6.1%에서 2018년 5.7%로 감소했다. 해외의 경우 병상수 기준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으로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남 의원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올해 추경안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 포함을 건의했다. 청도대남병원, 부산침례병원, 대구동산병원을 공공병원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며 "진주의료원 재개원 목소리도 적지 않다. 남해, 합천, 진주 등 환자를 마산의료원이나 양산부산대병원으로 원거리 이동시키고 있는 현실에 대한 지적인 셈"이라고 피력했다. 남 의원은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은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비하는 목적 외 인구구조 급격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등에 적극 대응하는 의미가 있다"며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고비용 사후치료 중심에서 비용효과적인 사전 질병예방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을 맡은 지오영 컨소시엄이 공적 사업이 본격화한 13일동안 28억원에 달하는 마진을 챙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정부의 독점 혜택을 받은 공적 마스크 유통업체가 가져가는 수익 등 혜택을 추정해 이같이 주장했다. 곽 의원에 따르면 지오영과 백제약품은 조달청으로부터 마스크 한장당 평균단가 900원~1000원에 넘겨받아 전국 약국에 1100원에 공급한다. 장당 100원~200원 가량 수익이 생기는 셈이다.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식약처가 전국 약국에 공급한 공적 마스크는 총 3738만5000장이다. 곽 의원은 이를 근거로 지오영과 백제약품 두 업체가 챙긴 마진이 13일 간 37억3850만원~74억7700만원 가량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곽 의원은 전국 약국 2만818개에 대해 지오영이 가진 75.5%(1만7236개) 점유율과 백제약품 24.5%(5582개) 점유율을 계산하면 지오영은 최소 약 28억2257만원, 백제약품은 최소 9억1593만원 마진을 챙겼다고 강조했다. 곽 의원은 "대만처럼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 공급하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정부의 특혜 시비도 없을텐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는 한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당분간 보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특정 업체에 독점적 혜택을 부여한다는 의혹에 국민도 의아해하고 있다"며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업무포털로 제공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평소보다 6~7배 이상의 접속자가 몰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평소 약국 접속자가 5000~1만건 정도였다면, 오늘(11일) 오전 9시부터 몇 분 가량 6만7000여건의 접속이 이뤄졌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늘부터 1400여개의 우체국이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로그인 할 수 있게 됐다"며 "1개의 우체국에서 여러대의 단말기로 접속하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당초 업무포털 서버를 증설해 2만2000여개의 약국과 3000여개의 우체국과 농협하나로에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설계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접속이 승인된 1400여개 우체국의 서버가 약국과 달리 내부 단말기 간 다중연결로 이뤄져 있어, 1개의 우체국에서 여러대의 단말기로 접속이 이뤄진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우체국이 문을 열고 다중으로 로그인 하면서 6만7000여명의 동시접속이 있었다"며 "예상보다 6~7배 많은 접속으로 얼마 동안 포털 접속 지연이 있었다"고 했다. 이 같은 사실 인지 이후 심평원은 기획재정부와 우체국에 상황을 알리고, 현재 1만6000명의 접속자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그는 "포털이 평상시로 돌아와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셧다운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잠시 서버 접속 지연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시스템 오류나 지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약국 청구프로그램(팜IT3000 등) 내 '임시 기재장소'에 입력하거나,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내 판매내역 서식을 활용해 수기로 작하고 시스템이 정상화 된 후 입력하면 된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요양기관업무포털 접속 지연 문제가 오늘(11일)부터 제공되고 있는 공적 마스크 재고 조회 서비스 때문이라는 추측에 대해선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마스크 알리미 등 민간업체 개발 앱이나 웹서비스에 제공하는 데이터는 오픈 API로 요양기관업무포털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각종 앱 서비스 등에서 서버 과부화로 인한 접속 불가 현상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멈췄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이 마스크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입절차 완료때까지 업체 1:1밀착 지원하는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을 9일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속 통관지원팀은 전국 34개 세관에 모두 마련된다. 마스크의 원활한 국내 수급으로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사회 불안 축소가 목표다. 지금까지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를 수입하려면 장기간 소요되는 식약처 수입허가가 필수였다. 나아가 세관의 통관 심사·물품검사를 받아야 통관이 가능했다. 앞으로 식약처는 보건용(수술용 포함) 마스크의 경우에도 구호·기부용이나 기업의 직원 지급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를 추진한다. 세관에서도 통관심사를 최소화해 신속 수입이 가능해진다. 상업 판매용은 기존처럼 식약처 수입(품목)허가를 받아야 하나, 식약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입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보건용이 아닌 일반 마스크의 경우에는 특별한 의심점이 없으면 수입신고 즉시 통관을 허용한다. 마스크 수입 관련 각종 문의나 지원이 필요하면 가까운 관할 세관의 마스크 수입 신속통관 지원팀에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식약처 수입허가, 세관 통관절차, 세금 관련사항 등 수입통관 절차 전반에 걸쳐 수입이 완료될 때까지 수입업체별로 1:1 안내와 밀착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방자치단체, 일반기업 등이 주민 및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배포하기 위해 보건용 마스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요건확인 면제추천절차 및 통관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필요한 사항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일동제약의 '베시보정(베시포비르디피복실말레산염)', 한국화이자제약의 입랜스캡슐(팔보시클립) 75mg, 100mg, 125mg' 등이 올해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모니터링 대상에 추가됐다. 한국노바티스의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사쿠비트릴·발사르탄나트륨염수화물) 50mg, 100mg, 200mg'과 명인제약의 '큐팜주사(레비티라세탐) 500mg'도 모니터링 대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20년도 1분기 사용량-약가 연동협상(유형 가·나) 모니터링 대상 약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위험을 건보공단과 제약사가 분담하는 방법으로 사용량이 급증한 약제의 경우 건보공단과 협상을 통해 약가가 인하된다. 1분기 모니터링 대상은 105개 약제군 194품목이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사용량 모니터링이 이뤄진 약제는 머크의 '고날에프주(폴리트로핀알파) 20IU, 45IU, 75IU, 90IU'와 한국화이자제약의 '빈다켈캡슐(타파미디스메글루민염) 20mg',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푸마르산염)',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올무티닙염산염일수화물) 200mg, 400mg' 등도 포함된다. 세엘진의 '레블리미드캡슐(레날리도마이드)', 안국약품의 '루파핀정(루파타딘푸마르산염)', 한국다케다제약의 이달비정(아질사르탄메독소밀칼륨) 20mg, 40mg, 80mg' 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대상이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가 유형은 공단과 약가협상, 예상청구금액 협상, 약가 인상 조정 협상, 사용범위 확대 협상 등에 의해 합의된 예상청구액이 있는 동일제품군 청구액이 예상청구액보다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해당한다. 유형 나는 유형 가 협상을 거쳤거나 유형 가 협상을 하지 않고 최초 등재일부터 4년이 지난 동일제품군의 경우 종전 유형가 분석대상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매 1년마다 전년도 청구액보다 60%이상 증가 또는 10%이상·50억원 이상인 경우가 대상이다. 한편 연간청구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약제, 동일성분 산술평균가 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사용량-약가 연동협상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