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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반기 약국 급여 8조8063억…전년比 7.6%↑[2019년 상반기 진료비심사실적] [데일리팜=이혜경 기자]지난해 상반기 요양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해 심사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41조8558억원으로 전년 대비 13.21% 증가했다. 의료기관(33조495억원)과 약국(8조8063억원)을 분리하면 각각 14.8%, 7.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심평원이 최근 내놓은 '2019년 상반기 진료비 심사실적'을 통해 확인됐다. 진료비 심사실적은 기존에 나오던 진료비 통계지표로,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심평원에 접수된 요양급여 중 심사가 결정된 금액을 담고 있다. 2일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상반기 심평원은 7억9000건의 급여 청구 비용을 심사했으며, 비용만 해도 47조3000억원에 달한다. 의료보장별 심사실적은 건강보험 진료비 41조8558억원, 의료급여 진료비는 4조1609억원, 보훈 진료비 2087억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446억원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75% 늘었다. 이 중 건강보험만 살펴보면, 전체 급여비용은 41조8558억원으로 입원 15조4848억원, 외래 17조5647억원, 약국 8조8063억원으로 구성됐다.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에서는 약국 급여비용이 8억8063억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급 의료기관 8조3319억원, 상급종합병원 7조1798억원, 종합병원 6조9895억원, 병원 6조6103억원, 치과 2조4091억원, 한방 1조4460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 진료수가 유형별을 보면 행위별수가 진료비 41조8557억원(기본진료료 9조9040억원), 진료행위료 17조9789억원, 약품비 9조4656억원, 재료대 1조7119억원), 정액수가 진료비 2조7951억원으로 각각 93.32%, 6.68% 점유율을 차지했다. 행위별수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진료행위료 46.03%, 기본진료료 25.36%, 약품비 24.23%, 재료대 4.38% 순이다. 약국 행위별 수가의 조제료와 약품비는 각각 25.15%, 74.86%로 집계됐다. 비용으로 보면 2조572억원과 6조1260억원의 구성비를 보였다. 의원 표시과목별 심사 실적은 정신건강의학과 25.7%, 안과 18.7%, 비뇨의학과 18.0% 순으로 증가했다. 급여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과목은 내과로 전년 동기 대비 1625억원(12.0%) 증가한 1조5200억원으로 결정됐다. 진료내역 항별(한방, 약국 실적 제외)로는 진찰료 19.50%, 처치 및 수술료 19.39%, 검사료 14.17%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반기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병은 입원의 경우 노년백내장(19만5979명),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16만250명), 감염성 및 상세불명 기원의 기타 위장염 및 결장염(15만3140명) 순이고, 외래의 경우 급성 기관지염(1202만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998만명) 본태성 고혈압(561만명) 순이다.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노년백내장으로 2018년 상반기 2247억원에서 2019년 상반기 2697억원 (20% 증가)을 보였고, 외래 다발생 질병 중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질병은 치아우식으로 같은 기간 1781억원에서 2555억원으로 43.4% 증가했다. 암질병으로 입원한 진료인원은 25만9200명으로, 2018년 상반기 대비 지난해 상반기 급여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암은 전립선으로 30.81%(114억원) 늘었다. 급여비 증가액이 가장 높은 암은 기관지 및 폐암으로 433억원(19.31%)을 보였다. 내원일당 급여비는 5만2252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1% 증가했으나, 70세 이상 연령대의 내원일당 급여비는 6만8958원으로 전체 내원일당 급여비 보다 1.3배 높았다. 이들의 지난해 상반기 급여비는 12조7516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88% 증가했다. 65세 이상 급여비는 16조9090억원으로 약국에서 3조5199억원이 쓰였다. 한편 건강보험 이외 의료급여 비용은 4조 16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09% 증가했으며, 보훈 진료비는 2087억원(11.2% 증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1조446억원(9.7% 증가) 등을 나타냈다. 지난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진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종별은 한방병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82%(514억원) 증가했다.2020-01-02 06:16:31이혜경 -
이달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이제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의료급여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당뇨병 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 요양비로 신규 적용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그간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자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소모성 재료만 지원되던 것에서 '당뇨병 관리기기'까지 요양비 급여를 확대한 것이다. 여기서 요양비란 수급권자가 긴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때에는 그 의료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원은 ▲질병·부상·출산 요양비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당뇨병 소모성 재료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기침유발기 ▲양압기 등이다. 소아당뇨병은 혈당조절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에 장애가 있어 일상적으로 인슐린 주사 투약이 필요한 질환으로 주로 10세 전후에 발생하나 성인기에도 발생 가능한 질병이다. 따라서 당뇨병관리기기를 통해 지속적인 혈당측정과 인슐린 주입 등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중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당뇨병관리기기를 의료급여로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내과, 가정의학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발행한 처방전을 가지고 의료기기판매업소에서 관리기기를 구입한 후 시·군·구청에 요양비 지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영재 기초의료보장과장은 "이번 요양비 지원 확대로 소아당뇨 환우의 인슐린 주사 처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의 의료비용 부담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01-01 13:35:13김정주 -
항암제 급여확대…제네릭 약가개편…생동 '1+3' 제한새해에도 보건의약계 제도 변화가 다양하게 예비됐다.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큰 흐름에 따라 약제와 의료 보장성이 강화되고 허가와 평가가 깐깐해지면서 업계에 크고작은 영향이 예고된다. 지난해 정부의 예고대로 규제는 한층 강화되고, 고가 신약의 환자 접근성이 강화되면서 현재 등재된 약제에 대한 현장 실효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근거 입증과 평가가 진행된다. 데일리팜은 올해 바뀌는 제도를 월별로 정리했다. ◆건보종합계획 등 약제 = 건강보험종합계획 중기계획에 따라 의약품 부분은 선별등재 방식을 유지하면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 행위와 치료재료 급여화 우선순위에 맞춰 추진하되, 올해 항암제는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골다공등 치료제나 통증 치료제 등 근골격·통증치료, 항암요법(보조약제) 보장성강화가 추진된다. 임상 효능, 재정 영향, 계약 이행사항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약제 재평가 제도가 계속사업으로 진행된다. 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 환경과 실제 치료 환경이 달라(환자 질병 상태, 기저질환 유무 등) 임상 시험에서 도출된 의약품 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해 계획한 개선방안을 올해 확정짓고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의약품 특성에 따른 다양한 등재 유형별로 평가방식을 차등화하고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선별급여, 고가& 8231;중증질환 치료제, 조건부 허가 약제와 임상적 유용성이 당초 기대(예상)에 비해 떨어지거나 평가면제 등을 받은 약제부터 우선 검토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예고대로 재평가 결과를 기초로 약제 가격 급여기준 조정, 건강보험 급여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고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현재는 생산실적(연 1회)이나 청구실적(반기 1회)이 없는 의약품만 등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을 보다 까다롭게 평가한다는 의미다. 사용량 부분의 경우 해외 약제비 관리 현황 등을 참고해 이를 적용하는 방식을 연중에 강구한다. 현재 정부는 '예측 가능한 적정 약제비 관리 방안 연구'를 진행 중으로, 실제 적용은 늦어도 내년에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부분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제도와 보건복지부의 약가제도를 연동하는 이른바 '제네릭 약가개편'도 조만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약제군 별(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로 약가 수준을 해외와 비교해 정기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허가의 경우 공동·위탁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1+3'으로 제한되고 이후 2022년 관련 규정이 전면 폐지된다. 생동성시험 대상 품목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올해 모든 경구용 제제 생동성시험 의무화를 시작으로 2021년 무균제제, 2022년 전 품목으로 확대된다. ◆1월 = 올해부터 적용되는 요양기관 수가 평균 인상률은 2.29%(벤딩 1조478억원)로, 이 중 약국에 배분되는 벤딩, 즉 추가재정소요액은 1142억원이다. 이에 따라 약국 수가는 3.5% 인상 적용된다. 이달부터 제1형 당뇨(소아당뇨)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 당뇨병 관리기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로, 지원금은 기기별 기준 금액 또는 실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70%다. A형간염 만성간질환자 예방접종 지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사업으로 진행된다. A형간염 감염시 증상이 심해지거나, 사망률이 높은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이 대상이다. 약칭 '공공재정환수법'인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이 법은 정부 보조금이나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급금을 부정청구하면 부정이익이 전액 환수되고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외에도 휴대폰으로 의약품 바코드만 찍어도 위해 등 부적절 의약품을 확인할 수 있는 '약! 찍어보는 안심정보' 서비스가 개시된다. ◆2월 = 초음파 검사 급여 보장성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2월부터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가 급여화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2018년 4월 상복부, 지난해 2월 하복부·비뇨기, 같은 해 7월 응급·중환자, 같은해 9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화를 추진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자궁근종 등 여성생식기 질환자의 초음파 검사 의료비 부담이 2분의 1에서 4분의 1수준까지 경감된다. ◆3월 = MRI 장비의 적정 공급 방안 등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경증 증상의 MRI 검사 적정화를 위한 보험기준 개선을 올해 초 행정예고 등 고시개정 절차를 거쳐 3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제도 시행한다. 정부는 의료기기 허가 진행 중에도 추가 서류를 제출하면 통합 심사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 밖에 가정형 호스피스도 시행된다. 호스피스팀의 방문료(교통비 포함)와 관련 의료행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 골자다. 대상은 의사와 전담 간호사, 사회복지사다. ◆5월 = 전 합성의약품 원료 불순물 가능성 평가가 5월 이뤄진다. 식약처는 국내 원료 및 완제의약품 업체를 대상으로 전 합성 원료약과 그 완제약에 대한 불순물 발생 가능성 평가 결과를 5월까지 제출받을 예정이다. 오는 5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신고 대상·기한이 변경된다. 정부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외부강의 시 사례금을 받을 때에만 강의 종료일로부터 10일 내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하면 되는 제도를 시행한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과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시행된다. 식약처는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 개발과 기술·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 의료기기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한 새로운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 밖에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체계 강화를 목적으로 건기식 이상사례 인과관계를 조사해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6월 = 오는 6월에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마약류 투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실시된다.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정보를 의료인 등에 제공해 환자 과다처방으로 인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정부는 1분기 안에 의료기관, 제약 등 바이오헬스 분야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한다.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정부는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해외시장 접근성 제고 ▲해외진출 인프라 확충과 유망 산업별 전략을 추진한다. 또한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중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지출 규모가 크거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급여 항목 등에 대한 체계적 지출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7월 = 의료계 숙원사업이었던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이 하반기 적용된다. 정부는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전국 모든 응급실의 24시간 전담 보안인력(청원경찰, 경비원 등) 배치나 보안장비(CCTV, 폴리스콜) 설비기준 강화 등은 하위법령 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7월 1일 시행할 계획이다. ◆8월 = 첨단재생바이오법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인체세포등관리업을 신설하고 장기추적조사 의무화, 신속허가제도 등 안전관리 강화와 개발지원 제도를 만들어 시행 계획을 세운다. ◆9월 = 불순물 안전성 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업체들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신청할 때 유전 독성 또는 발암불순물, 금속불순물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허가증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유지·관리가 힘든 종이허가증을 전자허가증으로 대체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제약업계 편의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9월 시행이 목표다. ◆10월 = 정부는 8월 첨다재생바이오법 시행의 후속조치로, 안전성 확보와 산업화 촉진을 위한 첨단재생의료 기본계획을 10월 수립하고 국가 재생의료 임상연구 심의위원회, 실시 의료기관 지정, 인체세포처리업 신설, 안전관리기관(질병관리본부)를 통한 장기추적조사 등도 도입한다. 이 외에도 4가 백신을 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이후 시행을 목표로 무료예방 접종지원을 개정했다. 현재 3가 백신 지원으로 1381만명이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면, 이후부터는 4가 백신 지원 무료예방접종 지원으로 1461만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10월 이후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시작일부터 적용할 예정이. ◆12월 = 건강기능식품 GMP 적용이 전면 시행된다. 식약처는 GMP 의무화를 통해 안전한 건기식 제조기반을 확립한다는 목표로 12월부터 GMP를 전면 적용하기로 했다. 마약류 투약사범을 대상으로 재범예방이 강화된다.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재활교육 의무화에 따라 재활 프로그램 등 법원 교육명령이 200시간 내로 강화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외에도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또한 치매노인에게만 지급하던 배회감지기를 장기요양 재가수급자로 확대하고 방문형보건의료 서비스, 퇴원과 병원이동 지원, 재가의료급여 등도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기관 간 원격협진료를 정규수가로 전환하고 야간-휴일 진료 활성화,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 강화대책'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일차의료 왕진 수가 시범사업, 공사보험 연계 강화 등 방향성에 맞춘 계속사업을 이어간다. 신종·불법 마약류 사용행태 조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우려대상자 조사,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오남용 우려 대상자 종합 실태 파악 조사도 연중 실시될 예정이다.2020-01-01 06:25:37김정주·이탁순 -
|신년사|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순영 원장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임직원 모두가 계획한 일들을 성취하고 개인과 가정에도 건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모든 임직원이 단합하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한 결과, 기념할만한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원의 대표적인 대국민 사업 중 하나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식약처 혁신 경진대회에서 공공기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제1회 대한민국 정부혁신박람회에서 피해구제 제도를 국민에게 알리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 꾸준히 나눔을 실천한 결과, 사회공헌 감사패를 받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전문지식과 재능을 필요로 하는 소외된 이웃들에게 올바른 약 복용법을 알리며 안전사회를 앞당긴 직원들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2019년에는 특히 ▲노인·임산부 등 취약계층의 보건 향상 ▲약물감시 발전 ▲불법 마약 퇴치 ▲공공구매를 통한 상생협력 ▲제도 개선을 통한 제약산업 발전 ▲법·규제 선진화 등 6개 포상 부문에서 수상자를 배출해 기관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국제약물역학회, APEC규제조화운영위원회, WHO 연례회의, 대한약학회, KFDC법제학회를 비롯한 유수 학회와 국제회의에서도 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등 집단지성이 빛을 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직원 여러분! 이제는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많은 도전이 따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첫째, 올해부터 시작하는 차세대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조기에 안정화하여,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의 근간을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 의약품이상사례보고시스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등 대규모 의약품 DB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보안을 철저히 하고,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활용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와 환자 안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병원 기반 공통데이터모델,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를 선도하기 위해 연구 마인드를 가지고 학·연·병·산·관 및 국제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넷째,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유발 약물 정보를 환자와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등 환자안전 강화방안을 식약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섯 째, 우리 임직원 모두는 국제적 수준의 의약품 안전관리를 선도하는 전문기관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며, 업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부단히 역량을 강화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는 숭고한 일입니다. 의미 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면 어려움이 많겠으나, 강한 조직력과 주인의식, 투철한 책임감으로 헤쳐 나가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갈 2020년을 기대하며, 임직원과 가족들이 더불어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0-01-01 06:08:22데일리팜 -
|신년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의 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가 더 많은 복을 나누는 새해가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사람 중심 경제, 포용 국가를 표방하며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갖고 성장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간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확충으로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되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아직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원으로 정부 개별 부처 단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포용적 복지 정책을 더욱 내실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모든 국민이 삶의 변화를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첫째, 더 가까이에서 국민의 삶을 살펴 정책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때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하게 정책을 설계하고 꼼꼼하게 집행하겠습니다. 이미 추진 중인 국정과제들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의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속해서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더욱 빠르게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겠습니다. 고령 인구의 빠른 증가와 이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이미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지역사회에서의 돌봄을 확대하고, 각계각층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더욱 높이려는 노력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하여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의 전환, 보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정부 예산이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연금제도의 개혁과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해가겠습니다. 셋째, 더욱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온 지 한참이 되었지만, 아직은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과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의료자원을 비롯하여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 양성, 기술 개발에 대하여 촘촘히 설계하며 미래를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보건복지부는 세상이 더 나은 곳으로 변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더욱 많은 분들과 소통하겠습니다. 새해에 새롭게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자년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0-01-01 06:00:22데일리팜 -
|신년사|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희망찬 경자년(庚子年)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도 우리는 더 나은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우리 앞에 놓인 시대의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다시 한 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주위를 둘러보게 됩니다. 외적으로 남북관계 등 한반도를 둘러싸고 돌아가는 격랑의 국제정세에 지혜롭게 대처하고 내적으로는 정치& 8228;사회적 갈등에 슬기롭게 대처해서 우리나라가 성숙과 안정의 사회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마지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한 해 동안 소비자의 먹거리와 환자가 사용하는 의약품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고 계시듯이 계란 산란일자 표시제를 전면 시행해서 유통 계란의 신선도를 크게 높인 것이나, 농산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것은 국민 건강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식탁 안전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산 식품의 수입제한 조치를 둘러싼 WTO 분쟁에서 최종 승소함으로써 우리 식품안전 주권을 지켜내는 쾌거도 이루었습니다. 안전한 의약품 수입을 위해 해외공장 등록제를 시작했고,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치료할 기회 확대를 위해 자가치료 목적의 대마성분 의약품 수입과 소아용 인공혈관 등 희소·긴급도입 의료기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공급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공유주방’을 허용하여 식품창업을 희망하는 많은 예비창업가들에게 기회가 되어 주었고, 국산 의약품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등 국가 간 협력을 통해 제약산업의 혁신성장 기반도 다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여러분! 2020년을 맞는 우리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작년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허가취소나 위장약 등에서 발견된 불순물(NDMA) 검출 사건은 우리 제약산업의 현 주소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면서, 식약처의 관리시스템 혁신, 역량과 전문성 강화라는 과제를 수면 위에 올려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정밀분석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더 많은 위험요소가 새롭게 등장할 것이며, 그 때마다 국민은 식약처에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식약처 전 직원은 2020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식의약 안전을 위한 관리 시스템과 역량 완비를 위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서야 하겠습니다. 먼저, 환자 보호제도를 대폭 확충하고 먹거리 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의약품을 투여한 환자 정보를 등록하고,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겠습니다. 식품과 의료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부가 나서서 그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게 하기 위해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겠습니다. 영양사 고용의무 없는 모든 어린이시설과 어르신 사회복지시설까지 급식 안전관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위생과 영양수준을 더 높이겠습니다. 둘째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사람 중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겠습니다.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식품안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분석하여 안전점검 기록 위·변조를 차단하고 안전사고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스마트 HACCP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약류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차단하고, 의료현장에서 수집된 의약품 등 부작용 정보에 기반하여 이미 출시된 약의 안전성도 철저히 재검증 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협력에 기반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겠습니다. 현행 의약품& 8228;의료기기 허가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전문심사인력 확충 등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원활한 시행과 혁신 의료기기 지정 및 맞춤형 심사절차 마련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시중 유통 의약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내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업계와 협력해 위생등급 인증을 활성화하고, 온라인 식의약 불법유통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온라인 사업자 관리책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맞춤형 규제혁신과 국제협력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기능성이 입증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환자나 어르신들의 영양섭취를 도울 수 있는 특수 의료용 식품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화장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제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서 항생제 내성 확산방지 실행규범 채택을 준비하고, 아시아 국가 간 규제조화를 주도하며,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 가입을 통해 우리 제품의 글로벌 진입장벽 해소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은 국민 건강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며,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근간입니다. 식약처는 2020년 한해를 ‘사람’ 중심의 안전정책을 도입하는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원칙 아래 기존 제도와 절차를 재설계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지난 해 식약처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20년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0-01-01 06:00:21데일리팜 -
|신년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흰쥐의 해'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쥐는 민첩하고 머리가 똑똑한 동물로, 흰쥐의 해에는 나라가 크게 흥하는 해라고 합니다. 우수 인재들이 모인 보건산업의 모든 분야가 혁신성장의 중심축으로 우리나라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한 해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국민 건강 수명 연장을 위한 R&D 지원과 국내 보건산업체 육성, 수출 지원, 창업기업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진흥원은 정부의 바이오 헬스 혁신 전략에 따른 신약·의료기기 기술개발,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병원 혁신 거점화 등 R&D 투자금액 확대 등 바이오 헬스 생태계 조성 마련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보건산업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 강화, 한국의료 글로벌 인프라 강화 등 보건산업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전개했습니다. 보건산업 혁신창업센터를 통해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입주 공간, 컨설팅, IR 투자설명회 등 전주기에 이르는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연구역량이 우수한 병원이 창업기업을 입주시켜 임상의사와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개방형실험실 구축사업 등을 통해 보건산업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AI신약개발지원센터를 개소해 AI신약개발 시범사업을 지원하고, 컨퍼런스 개최로 국내외 동향과 전망을 바라보는 자리도 마련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채용박람회 공동 개최는 청년층 일자리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산업진흥원은 '올해의 일자리 대상'과 '올해의 의료관광 목적지 대상'(IMTJ 주관, International Medical Travel Journal)을 2년 연속으로 수상한 것을 비롯, '나눔의료' 등 공유가치창출에 앞장선 기관에 주어지는 CSV 포터상(공유가치창출: Creating Shared Value), 경영혁신대상, 대한민국 지식대상 우수상 등 국내외에서 고루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 지원활동으로 의료기기산업 육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해외화장품 홍보판매장 사업으로 중소업체의 글로벌 화장품 시장 진출에도 기여했습니다. 이같은 성과는 보건산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진흥원은 2020년에도 보건산업의 질적& 8231;양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정부 정책과 시장의 변화에 따라 기관의 주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ICT 융합, 정밀의료, 미래 병원 청사진 등을 제시하기 위해 외부 환경변화를 면밀히 분석·반영한 정책기획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력개발실 신설과 부서장 이상 순환보직제 등으로 부서간 협업과 소통채널을 구축해 산업체 지원 강화로 연결하겠습니다. 2020년 진흥원이 관리하는 보건의료 R&D예산은 전년대비 17% 증가한 4,100억원으로 처음으로 4,000억원을 돌파했습니다. 진흥원은 이를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의료기술 개발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해 감염병, 치매,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를 확대하고, 의료비 절감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R&D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0만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 신약개발 등 질병극복과 산업발전 기반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공공 목적의 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통해 신뢰 가능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범부처 의료기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수출주력 및 차세대 융복합 의료기기의 기술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신약개발 R&D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약& 8228;바이오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현장형& 8228;실무형 중심의 교육 시범사업인 한국형 NIBRT(바이오 전문인력양성기관,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융합형 의사과학자나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인재 양성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보건산업혁신창업센터를 통해 보건산업 분야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제품화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지식 및 경험 컨설팅, 창업 자금지원 및 투자유치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 사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과 병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우리의 우수한 제약, 의료기기 제품과 함께하는 패키지 진출을 통해 보건산업 전반에 걸쳐 해외시장에서의 국제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정부의 신남방·신북방 외교 방향과 관련, 대규모 한류 행사와 연계한 의료상담 등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외국 의료인 연수사업을 대상 국가를 확대해 선진 의료기술 전파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20년 5월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료기기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국산의료기기 시장 진입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K-뷰티 브랜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공하기 위해 신남방 등 신흥 유망국가에 팝업부스, 화장품 홍보 판매장, 시장개척단 고도화 등 한국화장품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한 국내에 K-뷰티 홍보관 상설운영을 통해 글로벌 위상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진흥원은 보건산업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보건산업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진흥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0-01-01 06:00:00데일리팜 -
|신년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 가족 여러분, 2020년 첫 날을 맞아 올 한 해도 모두 건강하고 복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올 해는 지역과 직장으로 나누어져 있던 조직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단일보험자로 새롭게 태어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올 해를 기점으로 우리 공단이 진정한 보험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난 해는 전 국민 건강보험 도입 30주년을 맞아 학술대회, 정담회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알리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긍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해 7월 일산병원에서 진행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2주년 성과보고대회에서도 대통령님이 직접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 해에도 우리에겐 많은 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공단이 하는 일은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요즘처럼 재정 관련 이슈가 많은 상황에서는 작은 움직임 하나 하나가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대응능력을 갖추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굳건한 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부임이후 우리 조직을 전문화·고도화된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 1차 개편을 통해 매트릭스 조직체계를 마련하였고, 지난 해에는 이를 기반으로 신규업무 발굴 및 업무 재설계를 추진하고 본부업무 일부를 지역본부로 이관하는 2차 개편을 추진하였습니다. 올 해에는 각 조직별 기능 재설계와 정원 산정에 중점을 둔 3차 개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BPR/ISP 결과를 반영하고, 직무분석을 통해 적정업무를 구분하며 지역본부와 지사간 정원을 합리적으로 재산정할 예정입니다. 공단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인사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보, 승진 등으로 인한 인사 갈등으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왔기 때문에 3~5년 정도의 기한을 정하여 인사원칙을 수립하면 그에 따라 운영하고, 또 의견수렴을 거쳐 다시 3~5년 후의 원칙을 정하는 방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또한 지난 11월 토크쇼에서 말씀드렸듯이 고객센터 직원에 대한 고용형태 결정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고객센터 상담직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인력증원과 임금인상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금피크제, 고객센터 직원 고용 등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사안은 직원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면서 최선의 해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시대에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때일수록 전 임직원은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세우고 이를 향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과 공급자, 공단의 삼각편대가 선순환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합니다. 가입자인 국민을 건강하게 하고 공급자는 합리적인 의료를 제공하며, 공단은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장성강화 정책은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최근 발표한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하였습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에 시작하여 2018년 본격화되었는데, 1년 정도 추진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지나면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재정은 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므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입니다. 소위 재정적자와 관련하여 왜곡된 시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설명자료로 안내했듯이 준비금 사용에 따른 회계상 적자일 뿐 공단이 재정을 잘못 운영하여 발생한 실제 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론주도층 등에 정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 해에는 정부지원금을 지난 해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장기요양은 19%를 확보했는데, 향후에도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도 수입은 늘리고, 지출은 효율화하여 전략적으로 재정을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올 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12주년을 맞게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난만큼 더 발전된 제도로 국민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지난 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진입단계에서 사후관리까지 부당청구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기관 지정 갱신제, 부정 인정자 직권 재조사 등 불법·부당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올 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 법안 법제화 등을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 갈 것입니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공단은 정부정책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 평가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정부경영평가 4년 연속 A등급과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1위를 달성하였고, 사회적 가치 대통령 표창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분과 노동조합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의 역할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사는 건강한 국민을 만들어가는 기본 단위조직이자 지역사회의 여론을 조성하는 소통 조직입니다. 여러분은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꼼꼼한 업무처리와 함께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직원들이 현장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지사가 지역에서 위상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해부터 각종 토론회, CoP 등 자발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적 변화와 함께 전략적 사고로 위기대응능력까지 갖추게 된다면 보험자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직원 여러분이므로 한분 한분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때 조직의 문화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한층 성장한 우리 공단과 직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난 해는 국고지원금 확보, 임금피크제 개선, 성과급 배분 등에 노동조합의 큰 활약이 있었고, 또한 임단협이 원만히 진행되어 89.7%라는 역대 최고 지지율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노사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해에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20-01-01 06:00:00데일리팜 -
|신년사|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흰 쥐의 해’, 경자(庚子)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쥐는 다산, 풍요, 재물, 지혜 등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모든 분들께 올 한해 풍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해는 글로벌경제 동반 둔화와 국내경기 조정 및 구조변화가 함께 이중의 어려움으로 겹쳐 다가온 한 해였습니다. 정부는 경기 하방압력에 총력 대응하며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마련을 위해 진력해 왔습니다.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고 또 아쉬움도 큰 한 해였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체감적으로 얼마만큼 나아지게 했는지 다시 한 번 겸허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2020년 첫 날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새로운 10년이 열렸습니다. 올 한 해는 글로벌경제와 함께 우리 경제가 지난 해 보다 나아져 전반적으로 ‘경기회복의 흐름’을 보여주리라 전망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정부도 지난 달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반드시 경기반등을 이루고 성장잠재력 확충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약속대로 경제회복과 도약의 모멘텀 기회를 반드시 살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100조원 투자프로젝트,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 제2 벤처붐 확산, 사회안전망의 촘촘한 보강, D.N.A(Data& 8729;Network& 8729;AI) 육성과 미래대비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조혁신을 통한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요소생산성 향상도 매우 긴요합니다. 인구구조, 가구구조, 소비패턴 변화 등 구조적 변화에 이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올해 산업혁신, 공공혁신 등 5대 구조혁신작업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가 좀 더 따듯해지도록 하는 노력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올해 일자리를 확충하고 저소득층 소득기반을 강화하며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등 우리사회 포용기반을 촘촘히 하는 노력에 가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물론 우리 경제 허리이면서도 고용 측면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40대에 대한 맞춤형 고용대책’도 별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때 일수록 공명지조(共命之鳥)를 경계하고 힘 모아 한 방향으로 가야합니다. 정부는 금년 상생& 8729;공정& 8729;포용이라는 3대 가치가 우리 경제& 8729;사회제도 및 각종 정부정책에 깊숙이 체화되도록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여 함께 큰 걸음을 내딛자는 소위 ‘한걸음 모델’이 그 예입니다. 공유경제, 상생협력, 규제혁파 등 제 영역에서 이에 기반한 각별한 성과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부터 거문고 줄을 풀어 다시 조이는 경장(更張)의 자세로 앞을 향해 뛰어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금년 우리 경제의 반등과 도약을 위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시경에 “연비어약”(鳶飛魚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화로움과 이치에 따름’을 강조한 말이기도 하고 또한 ‘솔개의 하늘솟음과 물고기의 수면차기와 같이 힘찬 기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내년 ‘연비어약’의 글귀처럼 우리 경제 갈등현안들이 조화와 이치에 따라 풀리고 솔개, 물고기처럼 경기반등& 8729;경제도약을 이루기를 고대합니다. 특히 이를 국민과 함께 이루어 내도록 경제팀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위기를 이겨내는 DNA가 있고 또 이번에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역동성을 발휘할 것이라는 긍정의 에너지를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새해에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 건승과 행복, 화평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2019-12-31 22:47:27데일리팜 -
"보건의료계 혁신과 변화 주도...글로벌 도약 결실"[데일리팜=취재보도본부] 정부·기관·주요 단체 수장들은 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를 맞아 각각 신년사를 발표했다. 지난 한해를 발판삼아 의약계와 제약산업이 나아가야 할 새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올해 보건의료 분야의 규제 개선과 인력양성, 기술 개발로 미래를 대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추진 중인 국정과제들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국민 욕구에 부합하도록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박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기반 마련을 비롯해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 수립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면서 "사회보험 지출의 합리화,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실화 등 보건복지 시스템의 체질 개선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에서 4차 산업혁명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삶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만들어내겠다고 피력했다. 박 장관은 "아직 보건복지 분야에서 AI와 빅데이터 등 신기술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부족했다. 올해는 실질적 삶의 변화를 만들어내겠다"면서 "또 기존의 보건의료 산업들과 돌봄 경제를 어떻게 더욱 고도화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규제 개선과 인력양성, 기술 개발에 대해 촘촘히 설계해 미래를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환자 안전망을 확충하고, 맞춤형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의약품 허가제도를 전면 혁신하고, 전문심사인력 확충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나간다. 이 처장은 "첨단의약품을 투여한 환자 정보를 등록하고,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장기추적조사를 시행하겠다"면서 "또 마약류 취급내역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문제를 사전차단하고, 현장에서 수집된 의약품 등 부작용 정보에 기반해 출시된 약의 안전성도 철저히 재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재생바이오법의 원활한 시행과 함께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를 통해 위해요소를 사전에 찾아낼 예정이다.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제도 변화도 예고했다. 이 처장은 "기능성이 입증된 일반식품에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환자나 어르신들의 영양섭취를 도울 수 있는 특수 의료용 식품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다"면서 "또 개인별 건강상태에 맞는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기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조직과 인사개혁을 통해 경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2018년 보장률은 63.8%로 지난해에 비해 1.1%p 상승했다. 보장성 강화정책은 2017년 8월 시작해 2018년 본격화됐는데, 1년 정도 추진화한 것으로 보장률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다소 시기상조다. 반드시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12주년을 맞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발전시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김 이사장은 "올해도 지역본부 현지조사 부서 신설 및 가담자 처벌법안 법제화를 통해 수급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이다. 아울러 전문요양실 확충, 요양시설내 의료연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수급자와 보호자가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 등록업무 등으로 공단에 대한 외부평가가 좋아지고 있다며, 올해 공단의 역할 확대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권덕철 원장은 올해 보건산업의 질적·양적 성장을 견인하는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산업 정책연구센터를 신설해 정책연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혁신신약, 의료기기, 재생의료 등 차세대 유망기술에 중점 투자한다. 권 원장은 "공익적 R&D 투자를 강화해 감염병과 치매, 정신건강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의료비 절감 및 예방중심 건강관리 등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R&D를 확대해나가겠다"며 "신약개발 R&D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민간 벤처투자와 공동으로 우수 물질을 선별 투자하는 투자연계형 R&D 사업도 추진한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또한 제약·바이오 생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현장실무 중심의 교육 시범사업인 한국형 NIBRT(바이오 전문인력양성기관, National Institute for Bioprocessing Research & Training)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해 달려온 한해였다며, 2020년에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또한 최근 회장 불신임 안건으로 열린 임시대의원총회와 관련해, 올해에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쇄신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회장은 "2020년에는 협회의 합리적 주장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임시총회를 계기로 지난 1년 8개월을 냉정히 되돌아보고 새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 회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회 총선기획단 활동과 본격화되는 의협회관 신축에도 만전을 기울인다. 한편으론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을 쏟는다. 최 회장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진료거부권 보장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해 제도화하겠다. 나아가 독립된 면허관리기구를 통한 자율규제권 및 면허관리체계 확보를 위해 국내 실정에 맞는 모델을 연구하고,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분업 20주년에 맞춰 잘못된 제도와 그릇된 행태를 바로잡아, 약국과 약사 직능의 희망을 담은 모습으로 재정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민생 회무를 최우선으로 두고 법안 마련과 제도 개선, 현실적 대책 마련 등으로 회원이 약사 직능을 편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보건의료 관련 제도에 있어 잘못된 부분과 원칙이 무너진 제도들, 여러 불법과 탈법을 해소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아울러 약정협의체를 통해 복지부와 논의를 강화하고, 시민소비자 단체와의 교감의 폭도 확대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김 회장은 "약사직능 확대를 위해 국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고 사회안전망의 지역 거점으로서 약국의 역할을 확대하는 사업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약학교육의 정상화와 전문약사제도 정착 등 약사 전문성 강화를 통해 국민이 약사직능을 사랑하고 존중과 이해를 확산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은 강력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통한 산업의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원 회장은 "제약산업계는 이 순간도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은 물론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 보급한다는 제약 본연의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선도도약의 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 회장은 "강력한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해외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 제약기업과 바이오기업, 스타트업, 학계, 민관이 긴밀히 호흡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라고 제시했다. 또한 글로벌 제약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선진 생태계에 보다 공격적으로 뛰어들어, 혁신과 변화의 흐름을 체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결실을 맺는 한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2019년은 병원계 모든 부문에서 불균형이 극심했던 해로 기억될 수 있다. 문재인 케어라는 보건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의료수요는 물론 보건의료 인력의 쏠림이 극에 달했다"면서 "협회는 의료인력 수급개선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대처하고 있지만 해결이 쉽지 않아 연관된 정부 모든 부처에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년에는 의료인력 수급문제를 비롯해 양극화 문제와 건강보험 수가, 정부의 각종 규제정책 등의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임 회장은 "보건의료 서비스를 재설계하는 마음으로 인하겠다. 강력한 의지와 단합된 힘으로 '콜라보메디칼스'를 이루는 한해가 되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올해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첩약 보험 급여화를 위해 질주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의사의 의료기기와 전문약 사용확대 선언 등을 언급하며, 통합의사로서의 역할 강화에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정부의 커뮤니티케어, 방문진료 등에 참여하기 위해 한의모델 개발에 매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최 회장은 "통합의학 통합의사의 길을 열고 국민 진료선택권 보장과 진료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의료기기 사용을 이뤄낼 것이다. 또 첩약 건보 급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아비 벤쇼산 회장은 올해 임상시험과 R&D 투자를 확대하고, 한국이 제약 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벤쇼산 회장은 "암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글로벌 임상을 지속하고, 혁신적 신약개발을 멈추지 않고 발전시키겠다. 또 정부의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재인케어 이후에도 여전히 신약에 대한 보장성 확대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정부와 협의를 통해 신약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벤쇼산 회장은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 간 공동기술개발, 해외공동진출 등 여러분야에서 상호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 조선혜 회장은 올해 의약품 유통업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불합리한 풍토를 개선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 회장은 "여전히 유통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유통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시그널은 감지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 공정성과 합리성을 꾸준히 어필하며 기울어진 운동을 바로잡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환경 조성은 유통업계의 역할과 가치를 제대로 발휘하는 모멘텀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업계 전반이 윈-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이다. 조 회장은 "협회는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보다 투명하고 미래지향적인 영업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소신을 밝혔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오장석 회장은 올해 의약품 수출을 위해 국가별 규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글로벌 제약강국의 견인차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전했다. 오 회장은 "국가마다 상이한 등록제도, 비관세 장벽, 인증기관에 대한 정보 및 관련 법규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겠다. 또 글로팜 엑스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글로벌 제약 강국으로의 자리매김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 회장은 "제약산업이 4차 산업의 선봉이 되기 위해선 기업들의 연구개발, 글로벌 시장 진출에 대한 지속적 노력과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확대, 세제 지원 등 산업 육성 정책이 뛰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복지부와 식약처, 코트라와 중소기업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며 업계의 수출 진흥을 위해 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처장·유관기관장·의약단체장 각 신년사 원문은 데일리팜 분야별 뉴스 섹션 페이지에서 각각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2019-12-31 17:49:4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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