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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등 규제완화로 안전 파괴…의료민영화 법안 막아야"[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과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지역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보건의료 분야에 각종 완화안이 담긴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생명과 안전을 파괴하고, 병원을 영리화 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민영화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오늘(12일) 오전 국회 앞에서 "20대 국회 막바지 의료민영화 법안 대거 통과 시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주시하고 있는 정책은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손보험사에 환자 의료정보를 전산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보험업법 등이다. 보험업법은 오는 10일 정무위원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또한 비영리병원에 기술지주회사와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의약품·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하는 대전·충북 규제자유특구 지정안도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환자 개인건강정보를 보험사 등 민간기업 돈벌이를 위해 팔아넘기고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만드는 데에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이견이 없다는 게 문제다. 이 중 가장 적극적인 것은 정부"라며 날을 세웠다. '혁신'이나 '4차 산업혁명'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박근혜 적폐 개인정보 규제완화 시도와 판박이라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병원에 영리자회사를 만드는 정책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민영화"라며 "그 내용이 담긴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동발의했지만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을 정도다. 보수양당들을 중심으로 의료 민영화에 여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오늘(1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대전과 충남 규제자유특구 지정 결과를 발표를 앞둔 것과 관련해서도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규제를 완화해 환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고 돈벌이를 시켜달라는 기업들의 요구에 정부가 화답할 예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간 박근혜 적폐라고 비판해오던 '규제프리존법'(현 규제샌드박스)을 국회가 통과시켜 이를 활용해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의약품·의료기기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게 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비판도 이어갔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의료민영화가 결단코 통과될 수 없음을 국민들의 힘을 모아 또다시 보여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을 비롯한 의료민영화 법안들 모두를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9-11-12 11:50:16김정주 -
복지위, 복지부·식약처 예산합의 지연…전체회의 취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당초 오늘(12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전체회의가 취소됐다. 전날(11일) 열린 복지위 예산소위에서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예산안 합의가 종료되지 않은게 영향을 미쳤다. 장기 플랜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 투입이 필수인 복지 관련 예산 관련 합의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간사단 의견조율 절차와 추가 예산소위가 한 차례 더 열린 뒤, 전체회의 일정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예산소위, 전체회의 일정은 미정이다. 복지위는 조만간 열릴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내년도 소관 예산안을 의결한다. 복지위 예산소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저년 7시께 까지 소관 예산안 관련 릴레이 회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복지부·식약처 정책예산을 바라보는 견해차를 얼마나 좁힐지가 관건으로 작용하는 만큼 추가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예산안에 대한 찬반 견해 조정 절차가 남았다. 보건복지 분야 막대한 예산이 좌우되는 상황이라 보류안건이 일부 남은 게 예산소위 미결과 전체회의 취소로 이어졌다"며 "특히 복지위 순증안이 지나치게 크다는 의원 간 공감대가 형성돼 합의에 도달한 예산안도 감액 등 추가 조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귀띔했다.2019-11-12 11:42:59이정환 -
식약처, 의료기기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요건 완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의료기기 허가 심사를 위한 제출자료 간소화 등을 위해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국제표준화기술문서(STED, Summary Technical Document) 작성 요건을 개선하는 것을 포함해 제출자료의 누락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 신청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편의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요건 완화 ▲전시용 의료기기 승인 시 제출자료 간소화 ▲예비심사제 운영 근거 ▲ 통신기술 심사 자료 명확화 등이다. 특히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의무대상인 '4등급 의료기기' 허가 신청시 제조공정만 작성하도록 하고, 수출용 의료기기를 국내 전시하는 경우 전시용 의료기기 승인 신청 자료를 일부 면제했다. 또한 예비심사제 운영 근거를 마련해 허가신청 자료의 제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아울러, 통신기술을 이용한 의료기기 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기 해킹, 정보 유출 등 보안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관련 자료를 이번 개정안에서 명확하게 규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의료기기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기 허가·심사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9-11-12 11:36:06이탁순 -
비만약 콘트라브-벨빅 등 62개 조합 병용금기 추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DUR(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에 업데이트 될 금기 의약품을 식약처가 추가 지정을 예고했다. 특히 비만치료제인 콘트라브(부프로피온-날트렉손)를 벨빅(로카세린)과 같이 쓰지 못하도록 했으며, 진해거담제인 코푸 등 디하이드로코데인 제제는 임부금기 성분으로 추가했다. 식약처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뒤 곧바로 시행해 DUR에 반영되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의약품적정사용을 위해 병용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프로피온/날트렉손-로카세린 등 62개 성분조합을 추가했다. 부프로피온/날트렉손 제제는 가장 최근 허가받은 비만신약 '콘트라브'의 성분명이다. 콘트라브 이전 허가받은 비만신약 '벨빅'과 함께 쓰지 못하도록 이번에 새로 추가한 것이다.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디하이드로코데인 등 42개 성분도 추가됐다. 디하이드로코데인 성분 복합제의 주요 품목으로는 코푸와 코대인포르테 등이 있다. 임구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펜타닐 등 2개 성분에 대해서는 비고를 변경 및 추가했다. 반면 포소프포마이신은 임부금기 지정을 해제했다. 특정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아토목세틴 등 10개 성분에 대해서는 제형 및 연령기준을 추가했다. 또한 비칼루타마이드 등 4개 성분에 대해서는 연령기준을 변경했다. 메살라진 등 4개 성분은 성분명 및 제형을 변경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고시돼 시행하면 곧바로 DUR에 반영된다"면서 "해당 의약품 허가사항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2019-11-12 11:02:03이탁순 -
국회, '약 바르게 알기사업' 예산 3억 감액안 철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소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대한약사회가 함께 진행중인 '약 바르게 알기 사업' 내년도 예산 감액안을 철회했다. 이로써 해당 사업 내년도 예산안은 3억원 가량의 감액안 없이 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약 6억원 증액안만이 국회 예결특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12일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11일 예산소위에서 약 바르게 알기 사업 내년도 예산 3억여원 감액안을 조정, 삭제하기로 결정했다"고 귀띔했다. 약 바르게 알기 사업은 식약처의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 차원에서 약사회를 수행기관으로 진행해왔다. 약사회는 약바로쓰기운동본부를 조직해 의약품전문가인 약사를 강사로 영유아, 청소년,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당초 복지위는 해당 사업 예산을 약사회가 부담하고 국고를 아끼자는 취지로 내년도 정부 제출 예산안 6억2100만원의 50%에 해당하는 3억1050만원 감액안을 올렸었다. 아울러 복지위는 교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5억9800만원 증액안도 제출했다. 감액안은 약사회 차원에서 국고 지원이 아닌 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란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 수익사업이 아닌 약사 전문성을 살린 대국민 의약품 안전 사업으로, 식약처 예산이 줄어든다면 현장교육 범위도 축소될 수 밖에 없다는 게 약사회 견해였다. 식약처 역시 사업 확대 필요성에 공감해 감액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같은 상황을 이해한 예산소위가 감액안을 철회하고 증액안만 의결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게 복지위 설명이다. 복지위 한 관계자는 "감액안이 제기된 배경은 약사회 등 재정적으로 안정된 기관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자체예산을 투입해 국가 재정을 아끼자는 취지였다"며 "의미있는 제안이나, 국민 의약품 안전을 제고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해 국고 지원폭을 유지하고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증액안만 올리기로 했다"고 귀띔했다.2019-11-12 10:53:02이정환 -
식약처 예산, 의약품 불순물 28억·첨바법 26억 순증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가 국내 전체 원료의약품 약 800여종의 불순물 검출 조사용 시험장비 구입 예산으로 20억원, 해외제조소 불순물 현지실사 확대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8억원을 순증해 예결특위에 제출할 전망이다. 지난해 발사르탄에서 부터 올해 라니티딘 까지 국민의 다빈도 복용약이 발암유발가능물질 NDMA 사태에 휘말린데 따른 예산안 편성이다. 특히 복지위는 지난 8월 공포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운영 예산으로 투여환자 장기추적관리프로그램에 3억800만원,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22억8100만원을 증액하기로 했다. 11일 데일리팜이 국회 예결특위 제출 전 복지위 의결을 앞둔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년도 예산안을 들여다봤다. 눈에 띄는 부분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발사르탄, 라니티딘 등 NDMA 검출 의약품 불순물 관련 예산과 식약처 소관 법 제정안의 정상 운영을 위한 예산이 순증된 점이다. 편법 논란을 불러일으킨 '약가차액 예산활용' 중심에 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예산은 무려 116억여원 순증안이 의결을 앞뒀다. 복지위 예산소위의 식약처 예산 심사안은 소위 최종 회의 후 12일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예결특위로 넘겨진다. 예결특위에서 정부 예산안과 국회 순증·감액안을 살펴 손질한 뒤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 될 계획이다. ◆NDMA 등 의약품 불순물 재발방지=복지위 예산소위는 지난해 발사르탄, 올해 라니티딘에서 NDMA 등 불순물 검출 사태가 반복된데 대한 문제해결을 총 28억원 가량 예산을 증액했다. 해외제조소 현지실사 확대 수행 예산 8억원과 전체 원료약 800여종에 대한 불순물 검출 가능성 조사용 시험장비 구입 예산 20억원이 세부 내역이다. 식약처는 현지실사 예산으로 당초 2억원, 원료약 시험장비 구입 예상으로 0원을 반영했었다. 복지위는 의약품 불순물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최근 5년간 의약품 해외제조소 실태조사 실적이 80개소로 전체 2300개소 대비 3.5%에 불과한 실정을 증액 배경으로 설명했다. 원료약 불순물 조사를 위한 액체크로마토그래프 질량분석기 금액이 1대당 5억원으로 총 4대 구매 예산을 산정한 게 20억원 증액 근거다.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법=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명 '첨바법' 제정안을 위한 예산 26억여원도 새로 마련됐다. 일단 첨바법 시행 후 첨단바이오약 투여 환자 장기추적관리시스템 구축용 ISP 수립 예산 3억800만원이 순증됐다. 첨단바이오약 원료부터 사용 단계까지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22억8100만원이 증액됐다. 당초 식약처가 제출한 첨바법 예산은 16억1200만원이었다. 구체적으로 원료세포 품질관리 예산 4억원, 첨단바이오약 규제과학센터 운영 준비 예산 4억1300만원, 첨단바이오약 투여 후 부작용 인과관계평가·역학조사 수행 인건비와 운영비 9억 7600만원, 자문위 예산 2억원, 허가·심사체계 마련 예산 2억원 등이 책정됐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식약처 산하 기관인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정부 제출안 23억9400만원에서 약 116억여원이 순증된 복지위안이 의결될 전망이다. 일단 인건비와 기본운영비 전액 국고 지원을 위해 16억 3200만원이 증액됐다. 희귀질환자 대상 의약품 공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가차액을 자체 운영 예산으로 쓰지 않고 환자에게 환원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지원폭이 확대돼야 한다는 게 복지위 견해다. 이 밖에 희귀·필수약센터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99억7700만원이 증액 논의됐다. 전국 5개 권역 지역거섬센터 설치·운영 사업에 16억8100만원, 국가필수약 안정 공급체계 구축·관리 사업에 30억200만원, 자가치료용 마약류 수입·공급 사업에 15억300만원, 의약품 유통사업, 의료용 대마 의약품 구입비, 홈페이지 재구축, 센터 홍보, 저소득층 지원 사업에 37억9100만원이 세부내역이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지원=의약품안전원의 약물부작용 피해구제홍보 예산도 정부 제출안 8200만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한 복지위안이 의결을 앞뒀다. 영유아·청소년·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의약품 사용 관련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일명 '약 바르게 알기 사업' 예산은 정부 제출안 6억2100만원에서 복지위 내 증액과 감액이 공통 논의됐다. 대한약사회가 수행하는 약 바르게 알기 사업에 대해 사회공헌 차원에서 약사회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그 만큼 국고 지원을 축소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을 변경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안건이 복지위 제출돼 3억1050만원 감액안이 의결된다. 아울러 교육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기 위해 5억9800만원을 증액하는 복지위 안건도 제출됐다. ◆마약류 안전관리=신종·불법 마약류 사용실태 조사 정책 수립과 단속을 위한 예산은 식약처안 11억7600만원에서 복지위가 14억5100만원 증액했다. 사용실태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마약류 시험분석법 개발, 시기·지역별 사용실태 현황 지도 구축이 증액 근거다. 가정 내 방치된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실시 예산으로는 8억8900만원이 새로 증액됐다. 권역별 마약류 중독자 재활센터를 영남권역과 호남권역에 각각 1곳씩 신규 설치·운영하기 위한 예산은 17억7100만원이 순증됐다. 현재는 서울에만 1곳이 운영중이다. 마약중동 365콜센터 설치 예산도 13억4000만원 증액됐다.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전화상담은 인력·시간 등 한계가 있어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과 상담원 30명의 3교대 근무체제 콜센터가 필요하다는 게 증액 배경이다. ◆의료기기·체외진단의료기 지원=의료기기 부작용 보고 활성화와 수집된 부작용 분석·평가 강화 예산은 15억200만원이 증액됐다. 부작용 수집·분석·평가 전문인력 8명 예산 4억1800만원, 권역별 모니터링센터 확중 예산 8억6100만원, 부작용 신고 영상 제작 등 홍보비 8100만원, 의료기관 내 부작용 전문인력 양성 3900만원, 모니터링센터 인력 배치 1억3000만원 등이 세목이다.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 지원법 시행 예산으로는 3억3200만원 산출내역에 복지위가 1억원을 증액했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예산은 4억2100만원 정부 제출안에 업계 제품화 지원 강화 등을 위해 1억원을 증액했다. ◆기타=백신주권 강화 예산도 19억원 증액했다. 현재 국내 백신 자급률은 50% 수준으로, 2030년까지 28종 국산 백신 개발 목표 대비 14종에 불과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약품 허가과정에서 전문적인 맞춤형 상담을 지원하는 의약품 허가심사 컨설팅 예산은 정부안 5억5300여만원에 1억원을 더하기로 했다. 첨단기술 분야 전문인력 채용과 인력유지를 위한 임금수준 향상이 목표다. 선진국형 의료제품 표준품 공급·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표준품 전담기관을 오송에 설립하는 예산으로11억1700만원이 증액됐다. 대한민국약전 수재 품목 대비 표준품 확보율이 약 18% 수준으로 낮고, 의약품 불순물 품질관리 문제가 지속 발생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위 소견이다. 의약품안전평가원 심사인력 사무실 확보 예산도 늘어났다. 허가심사 인력의 수도권 사무실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정부 제출안 4억7100만원에서 2억3200만원이 증액됐다. 신규 사무실에 영상회의실을 추가 설치하고 고성능 영상장비 구입과 기존 사무실 노후 전산장비 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이다.2019-11-12 06:17:37이정환 -
다림바이오텍 '디카맥스디' GMP위반으로 회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다림바이오텍의 디카맥스디정과 디카맥스디플러스정 일부 품목이 회수된다. 식약처는 이들 품목이 GMP 기준 위반으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다며 8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다. 디카맥스디정은 제조번호 B19037, B19038, B19039, B19040, B19041, B19042, B19043, B19044, B19045, B19046에 한해 회수된다. 또한 디카맥스디플러스정은 B19010, B19011, B19012, B19013, B19014, B19009에 한해 회수된다. 두 제품은 탄산칼슘과 농축콜레칼시페롤이 결합된 비타민D 제제다. 디카맥스디정의 아이큐비아 기준 상반기 판매액은 30억원이다.2019-11-11 15:37:45이탁순 -
겨울철 주로 앓는 '폐렴' 환자 134만명…10대 미만↑[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주로 11월부터 1월 겨울철이나 4~5월 봄철에 발생하는 폐렴으로 지난해 요양기관을 찾은 환자는 134만명에 달했다. 특히 폐렴 환자의 41.9%인 56만명이 10대 미만 환자라 겨울철 부모들의 아이들 위생관리 등 주의가 각별해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세계 폐렴의 날’(12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의 날(16일)', '세계 폐암의 날(17일)'을 맞아 진료비통계자료를 활용, 폐질환 현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진료비통계자료를 보면, 폐렴은 계절성 질환으로 겨울, 봄에 주로 발생한다. 10대 미만의 환자수가 제일 많고, 70대 이상 환자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폐렴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134만183명(연평균 0.7% 증가), 진료비는 9366억원(연평균 10.3% 증가)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수는 35만8268명(연평균 5.1% 증가), 외래 환자수는 117만576명(연평균 0.3% 증가)으로 입원 환자의 증가율이 높았다. 연간 1인당 내원일수는 입원 11.3일, 외래 2.6일이며, 내원일당 진료비는 입원 21만원, 외래 2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폐렴 월별 환자수는 겨울(11~1월), 봄(4~5월)에 많았고, 그중 12월 환자수가 24만4267명으로 가장 많았다. 폐렴 환자수는 10대 미만, 60대 이상에서 월별 환자수가 지속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대 미만에서 56만1349명으로 가장 많았다. 80대 이상 환자수의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11.9%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COPD는 남성 환자수가 여성의 3배이며, 70대 환자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COPD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22만3403명(연평균 1.4% 감소), 진료비는 1329억원(연평균 4.8% 증가)으로 나타났다. 입원 환자수는 2만4002명, 외래 환자수는 21만4265명이며, 입원, 외래 환자수 모두 감소했다. 연간 1인당 내원일수는 입원 26.3일, 외래 3.7일이며, 내원일당 진료비는 입원 16만원, 외래 4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COPD 환자수는 50대부터 크게 증가하여 70대 이상에서 12만 5,28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성 환자수는 16만7664명으로 여성 환자수 5만5739명의 3배 차이를 보였다. COPD 입원 환자는 하기도증기흡입치료와 산소흡입 치료를 많이 받았으며, 지난해 입원 환자수는 각각 1만5460명, 1만3034명이다. 폐암은 남성 환자수가 여성 환자수의 1.7배 이며, 70대 환자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폐암으로 진료 받은 환자수는 9만1384명(연평균 6.9% 증가)로 남성 환자수는 5만7673명으로 여성 환자수 3만3711명의 1.7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비는 7634억원(연평균 9.2% 증가)으로 파악됐다. 입원 환자수는 4만5740명(연평균 5.0% 증가), 외래 환자수는 8만5361명(연평균 7.2% 증가)으로 외래 환자의 증가율이 높았다. 폐암 환자의 약제비는 3524억원(연평균 8.8% 증가)로 나타났다. 원외처방약제비는 1560억원(연평균 21.3% 증가), 원내 약품비는 1964억원(연평균 4.1% 증가)으로 집계됐다. 폐암 입원 환자는 폐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많이 받았으며, 2018년 입원 환자수는 각각 9621명, 5691명으로 나타났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심사평가원이 세계 폐렴의 날을 맞아 분석한 폐질환 진료현황을 참고하여 폐질환에 취약한 소아·노인들의 폐 건강에 유의하길 바란다"며 "폐 관련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심평원 평가결과를 참고해 의료기관 이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2019-11-11 12:00:15이혜경 -
상을 돈내고 산 공공기관?…"공단 4억원 최다 지출"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기관 수상 내역을 구입하는데 4억여원을 지출, 가장 많은 돈을 썼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상을 사는데 1억5000여만원을 지출, 6위에 랭크됐다. 부처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13억여원을 지출해 지출 금액 1위, 보건복지부가 9억여원으로 2위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돈 주고 상받는 실태 전수조사, 공공기관 편' 실태조사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 동안 공공기관이 언론사와 민간단체에 받은 상과 지출한 돈을 분석했다. 공공기관이 상을 받고 쓴 돈은 5년 간 43억8000여만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비용은 광고비, 홍보비, 심사비 등 명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별로는 건보공단이 총 수상 건수 60건 중 35건을 돈으로 구입해 가장 많은 돈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출액은 4억1400여만원이다. 2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총 28건중 28건 모두를 돈으로 상을 샀다. 3억5600만원이 쓰였다. 3위에는 국민연금공단이 이름을 올렸다. 68건 중 36건의 상을 사는데 2억7900여만원을 썼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위에 올랐다. 48건의 수상 건수 중 16건을 사는데 1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 정부 부처별로는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이 가장 많은 상을 받는데 돈을 썼다.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 39곳 중 수상에 돈을 쓴 공공기관은 24곳였다. 121건의 수상에 13억2100여만원을 썼다. 복지부는 산자부 다음으로 수상 목적 지출금이 많았다.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18곳 중 8곳이 103건의 수상에 9억1300여만원을 썼다. 경실련은 공공기관이 경영악화나 막대한 부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필요한 지출을 유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보공단은 재정악화로 건보료 인상, 국민연금공단은 연금 고갈로 인한 수령액 인하와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취지다. 경실련은 "공공기관 예산을 고려할 때 몇 억원의 돈이 적을 수도 있지만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성과나 치적을 위해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방만 운영"이라며 "지자체와 달리 공공기관은 실태 점검이나 관리감독도 제대로 받지 않아 문제"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이 돈벌이에 이용당하고 들러리를 서고 있다. 정보공개 거부나 거짓 정보공개 문제도 심각했다"며 "경실련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가 돈을 주고 상을 사는 문제 근절을 위한 법,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9-11-11 11:50:29이정환 -
심평원, 국가통계통합DB 업무 우수기관 선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일 통계청이 주관한 2019년 통계작성기관 워크숍에서 '국가통계통합DB 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통계청장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서는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통계자료를 제공하는 38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관 등)의 1216종(2019년 9월 말 기준)을 대상으로 매년 국가통계통합DB 운영실적을 평가했다. 심평원은 ▲건강보험통계 ▲급여의약품 청구현황 ▲의료기관별 급여적정성평가현황 ▲의료급여통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통계 ▲자동차보험진료비통계를 국가승인통계로 관리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총 6종의 국가승인통계를 관리하면서, 보건의료 제도변화를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이용자의 정확한 통계 해석을 위해 지속적으로 통계제공 항목을 정비하고 있으며, 보건의료 통계정보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정보 제공 등 국가통계통합DB 서비스 향상을 위해 기여하고 있다. 심평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http://opendata.hira.or.kr)을 통해 진료비 통계 및 국민관심질병& 8228;행위통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현표 빅데이터실장은 "심평원은 신뢰성 있는 통계 제공 및 국가통계통합DB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생활에 밀접한 보건의료 통계정보를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2019-11-11 11:22:0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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