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진구 기자]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예방접종률이 최근 2년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된다. 폐렴구균 백신 접종률의 급격한 하락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최근 마련한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노인의 폐렴구균 접종률은 34.6%에 그친다. 2016년 66%, 2017년 69.4%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것이다. 모든 지자체에서 절반 가까이 감소했으며, 특히 의약품 접근성이 높은 서울·경기·부산 등 대도시에서 오히려 접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접종률이 25.1%로 모든 지자체를 통틀어 가장 낮았다. 이어 부산(27.8%), 광주(28.8%), 대구(30.4%), 인천(32.8%), 경기(34.4%)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접종률이 급격히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건복지부는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제외로 인한 지자체의 관심 저하, 사업 안내부족, 인플루엔자 사업시기 중복으로 인해 일선 지자체가 예방접종사업 우선순위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의 접종률이 90%를 상회하는 반면, 어르신 폐렴구균의 접종률은 비교적 낮다"며 "예방접종 관리가 다소 소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 대상자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0일부터 20일까지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수가개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요양병원 편의를 위해 10일 서울을 시작으로 17일(화) 부산, 18일(수) 대구, 19일(목) 대전, 20일(금) 광주에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요양병원 환자분류체계 및 일당정액수가 개정내용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신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개정내용 ▲정액수가에 포함된 행위별 진료내역 기재방법 안내 등이 다뤄진다. 참석을 원하는 요양병원은 해당 요양병원 소재 지역의 설명회 장소와 세부일정 확인 후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에서 사전등록 후 참여하면 된다. 지점분 요양병원정책지원반장은 "이번 설명회가 국정과제인 지역사회 돌봄 자원과 연계한 정부 정책지원 및 수가개편에 대한 요양병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건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직원들로 구성된 '심사평가원 해외의료 봉사단이 필리핀에서 의료 나눔의 손길을 펼쳤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 블라칸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해외의료 봉사는 직원 15명과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 꿈이 있는 사람들, 서울대 병원의료 경영 고위과정생 등 28명이 참가했다. 봉사활동을 펼친 필리핀 블라칸 판디·판단 지역은 마닐라의 도시 빈민들을 이주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만든 집단이주 지역으로 11개의 빈민 이주촌에 2000세대에서 7000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봉사단은 까까오롱에 위치한 농구장 등에서 어린이와 빈민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앞선 의료기술을 이용한 환우 진료에 나서는 한편 생필품 지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놀이팀 운영 및 현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장판 깔아주기 등 지역 봉사활동을 병행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형호 고객홍보실장은 "해외의 소외된 환자와 어린이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치료하는 소중한 시간"이라며 "위생개선 활동과 어린이들과 함께한 놀이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소유한 부동산이 모든 국회의원을 통틀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를 기준으로 657억2678만원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대 국회 들어서만 158억원이 늘어났다는 분석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3월 기준 부동산 보유 상위 29명의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했다. 국회 관보에 게재된 부동산 공개현황을 토대로 시세와 비교분석한 결과다. 상위 29명의 명단 안에 복지위 소속으로는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신고가액을 기준으로 300억1891만원이었다. 그러나 올해 시세로 환산할 경우 657억2678만원에 달했다.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이은 257억787만원(42.6%)이었다. 그는 특히 20대 국회 들어 임기동안 부동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도 확인됐다. 신고가액을 기준으로는 2016년 214억1000만원에서 2019년 300억2000만원으로, 시세를 기준으로는 2016년 499억7000만원에서 2019년 657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차액은 각각 86억1000만원, 157억6000만원이었다. 그보다 부동산 재산이 많은 의원은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신고가액 기준 352억503만원, 시세 기준 657억6983만원이었다.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476억4024만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240억6508만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176억1603만원) 등도 상위 5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시세 기준). 이들 외에도 상위 29명의 의원들은 신고가액과 시세의 차이가 매우 컸다. 상위 29명의 총 부동산 신고가액은 2233억4346만원이었지만, 시세는 4181억3632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로 환산하면 53.4%에 그쳤다. 경실련은 "신고가액이 시세보다 1948억원, 1인당 67억원 낮았다"며 "부동산 신고가액이 시세의 절반만 반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중 높은 가격을 신고하도록 돼 있음에도, 부동산을 시세로 신고한 의원은 없었다"며 "대부분 공시지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을 축소했고,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직자 윤리를 강화하겠다는 공직자윤리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재산은 공시가격과 실거래가를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재산신고 시 취득일자·경위·소득원을 의무적으로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박구선) 바이오의약생산센터(센터장 박홍교)가 알테오젠과 인간 히알루로니다제의 일종인 'ALT-B4'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 19일 오송재단에 따르면 ALT-B4는 정맥주사용 바이오의약품을 사용하기 간편한 피하주사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물질로 알테오젠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기술이다. 특히 이 기술은 인간 히알루로니다제를 개발한 미국의 할로자임이 지금까지 약 8조원의 기술이전을 성사시킬 만큼 주목받는 기술이다. 지난 5월 알테오젠은 세계 10대 제약사 중 한 곳과 ALT-B4에 대한 라이센스 옵션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센터는 이번 계약을 통해 생산공정과 분석법 기술이전을 실시해 '엔지니어링 런(Engineering Run) 배치 생산을 진행하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cGMP 규격에 맞는 임상 시료원액을 2020년 4월까지 생산해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생산센터는 알테오젠과 2015년 바이오의약품 연구·생산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 8월 현재까지 총 3종, 10건의 임상시험용 바이오의약품과 4종의 제조용세포주은행과 마스터세포주은행을 생산하고 있다. 박홍교 센터장은 "최근 국내 바이오 중소벤처기업과 위탁계약을 통해 생산된 제품들이 국내와 해외 진출을 위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고, 성공사례들 또한 발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바이오신약 개발을 촉진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소용 기간이 3년 전에 비해 1.6배 늘어나 국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업무 처리 과정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피해구제 범위가 비급여까지 확대됐음에도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18년도 식약처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식약처에 이 같이 요구했다. 검토보고서는 20일 현재 진행 중인 복지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서 주요 참고 자료로 반영된다. 의약품 피해구제 사업은 지난 2014년 12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이나 장애, 질병 등 피해를 입은 환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시행됐다. 피해 환자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면 인과관계 규명과 부작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금이 지급된다. 피해구제 보상 범위는 2015년 사망보상금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보상금과 장례비, 2017년 진료비로 단계적으로 확대됐다. 올해 6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도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상범위가 늘어나는 것과 함께 연도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신청일부터 보상금 지급일까지 평균 소요 기간도 1.6배 늘었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는 "2015년 87일에서 2018년 136일로 약 1.6배 정도 증가했다. 향후 보상 범위 확대와 더불어 신청 건수가 지속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도한 처리가 지연되지 않게 업무처리프로세스 등을 검토·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도 도입 이후인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연도별 구제 현황을 보면 피해구제 신청은 20건에서 65건, 126건, 139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급결정이 내려진 보상금 지급 건수(지급액)도 8건(5억6000만원), 40건(14억3100만원), 80건(14억 2600만원), 92건(13억 2700만원)으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국회는 보상범위가 확대됐음에도 피해구제 제도 인지도가 낮아 소비자가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토보고서에는 2017·2018년 일반국민의 피해구제 제도 인지도는 각각 33%, 36.3%로 조사됐다. 30%대의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다. 한편 해당 제도의 2018년 식약처 예산액은 의약품 부작용 인과성 조사와 부작용심의위원회의 운영, 피해구제 제도 홍보 등을 위해 2억3900만원이 편성돼 전액 집행됐다. 피해구제 보상금은 예산이 아닌 의약품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2018년 현재 누적 적립금은 143억 9800만원으로 보고서는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처방약제가 5개 이상인 다제약물에 노출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사망 위험도가 25%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5개 이상의 약물 처방이 이뤄지면 이 중 절반 가량인 47%에서 1개 이상의 부적절처방이 발생해, 약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이 참여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이하 올약사업)' 당위성과 확대 필요성을 방증한다. 처방 약제 수가 많을 수록 부적절처방의 빈도가 비례해 증가하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다제약물과 부적절처방은 입원과 사망에 영향을 미친다는 국내 연구결과가 처음으로 나온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일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이용한 다제약물(Polypharmacy) 복용자의 약물 처방현황과 기저질환 및 예후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장태익 일산병원 교수)'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고령인구, 만성질환, 복합질환 등의 증가로 인해 다제약물을 복용하는 노인이 증가한다는 가정하에 처방 약물 개수에 따라 부적절 처방의 빈도가 증가한다는 사실과 입원 및 사망의 연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국내 노인 환자에게 다제약물 처방이 매우 빈번하고, 처방 약물의 개수가 많을수록 부적절처방의 빈도가 높다는게 확인됐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토대로 환자와 약사, 의사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마련과 근거 중심의 부적절처방의 가이드라인 마련, 중복처방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부터 12월까지 의사, 약사, 간호사, 공단 직원이 참여하는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시행되고 있는 올약사업은 13개 만성질환(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간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만성신부전, 관절염, 갑상선 장애, 악성신생물, 정신·행동장애, 호흡기·결핵, 천식·COPD) 중 1개 이상을 보유하면서 10개 이상 약물을 복용하는 3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연구를 통해 노인환자에서의 빈번한 다제약물 복용은 부적절 약물사용 빈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입원 및 사망 위험 증가와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번 연구결과가 올약사업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해준다고 평가한 것이다. 강 이사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올약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대상자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는 지역의사회가 참여하는 사업이 병행되면서 약물이용지원 서비스의 실질적인 개선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공단 일산병원 연구결과=이번 연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외래에서 270일 이상 처방받은 정규약물이 있으면서 입원한 적 없었던 65세 이상 노인환자 300만7620명을 대상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평균 4.7년간 추적관찰로 진행됐다. 전체 대상환자 중 140만1449명(46.6%)이 5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처방 받았고, 이 중 65만8344명(29.3%)가 하나 이상의 부적절처방을 받았다. 5개 이상의 다제약물 처방 대상자 중 부적절처방은 65만8244명(47%)에서 발생했다. 처방약물 개수와 입원 및 사망의 위험도는 선형적인 연관관계를 보였다. 처방약물 개수가 많을 수록 입원과 사망의 위험도가 더 높았다. 처방약물이 1~2개인 대상군을 기준범주로 처방약물이 3~4개, 5~6개, 7~8개, 9~10개, 11개 이상으로 나눴을 때, 입원 및 사망의 위험도가 각각 5%, 13%, 23%, 32%, 46% 증가했다. 5개 이상의 다제약물 사용의 입원과 사망의 위험도를 나눠서 분석하면 각각 18%, 25%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처방은 대상군에 비해 입원 위험을 17%, 사망 위험을 19% 더 높였다. 연구팀은 "다제약물 처방이 왜 높은 입원과 사망의 위험인자인지 확실한 기전을 설명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며 "처방약제를 줄였을 때 혹은 부적절처방의 감소를 통해 입원과 사망 같은 예후를 실제 향상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연구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다제약물 처방과 불량한 예후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다제약물 사용 개선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된다고 했다. 최근 처방 약제수 감소를 시도하려는 여러 형식의 무작위배정 연구가 시작됐고, 여러 외국의 임상 연구 결과를 보면 약사를 중심으로 한 약제 검토를 통해 발견된 부적절처방 내역을 처방의사 메일로 발송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이나 처방화면에 위험 약제 경고를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작위배정 연구에서는 처방약물 수나 부적절처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데 모두 실패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연구팀은 "어떤 식으로든 환자가 약제 처방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의 연구에서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환자, 약사, 의사가 모두 참여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약사업, 9월부터 서울시의사회 참여=건보공단은 지난해 약사 중심으로 진행됐던 올약사업을 오는 9월부터 의사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서울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9월부터 서울시의사회 주도로 의사, 약사, 공단 직원이 협업하는 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 대상자가 의원을 방문한 이후부터 3개월 간 지속적으로 가정방문 또는 의원·약국 내원 시 약물이용서비스를 제공받게 형태가 된다. 4월부터 진행 중인 올약사업은 64개 시군구 및 9개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올약사업은 전문가(의사, 약사 등)와 공단 직원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거나 의원, 약국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약물 유효기간, 약 보관법, 유사약물 중복검증, 복용이행도, 부작용 등을 점검하고 총 4차에 걸쳐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약사와 공단 직원이 약물이용지원 서비스를 담당하게 되면, 상담결과를 환자를 통해 의사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대상자가 필요할 경우 처방변경 등 의학적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강 이사는 "당뇨병 등 1개 이상의 질환이 있고 10개 이상의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이 2018년 기준 95만명을 넘으며 지금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심장질환 등에 시행하는 관상동맥우회술을 가장 잘하는(1등급) 전국 의료기관이 64곳으로 나타났다. 이 중 종합병원급에는 건보공단일산병원과 중앙보훈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 등 공공의료기관도 포함돼 있다. 심사평가원은 '제5차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상위 그룹에 속하는 1~2등급 병원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은 21일자로 심평원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심평원은 허혈성 심질환자가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2011년부터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5차 적정성평가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혈성 심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관상동맥우회술을 실시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평가지표는 ▲(진료량) 관상동맥우회술 수술건수 ▲(진료과정) 수술시 내흉동맥 사용 비율, 퇴원시 아스피린 처방률 ▲(진료결과) 수술 후 합병증(출혈,혈종)으로 인한 재수술률, 수술 후 30일 내 사망률, 수술 후 입원일수다. 1등급은 64개 기관으로 4차 평가에 비해 7개 기관 증가했고 모든 권역에 분포하고 있다. 1~2등급을 받은 병원을 살펴보면 먼저 1등급의 경우 '빅5'로 불리는 대형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건대·경북대·고대구로·고대안산·경상대·계명대동산·부산대·분당서울대·연대세브란스원주·영남대·원광대·전남대·전북대·조선대·중앙대·충남대 등 상급종합병원이 대거 획득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공공병원인 공단일산병원과 중앙보훈병원, 서울시보라매병원을 비롯해 강릉아산·강동경희대·관동대국제성모·분당제생·삼육서울·인제대상계백병원·제주한라·창원경상대·한림대성심·한양대구리병원 등이 1등급을 받았다. 2등급은 동아대·순천향천안·한양대병원이 차지했으며, 가대성빈센트·의정부성모·강원대·국립중앙의료원·대구파티마·순천향부속서울·의료법인안동·이대목동·인제대백병원 등도 포함됐다. 박인기 평가관리실장은 "우수기관이 증가하고 진료결과 지표 값이 향상된 것은 요양기관이 꾸준히 노력한 결과이며 하반기에는 평가결과가 낮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질 향상 지원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국회에서 건강보험재정의 기금화를 재차 주문하고 나섰다. 역시나 이유는 국회의 재정심의 권한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인데, 현재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최근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결산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이 검토보고서는 20일 현재 진행 중인 복지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에서 주요 참고자료로 반영된다. 사실 국회의 건보재정 기금화 주장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매 회기마다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현재 복지위에 계류 중이다. 국회가 기금화를 주장하는 논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우선, 국회의 심의 권한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전국민 의무가입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인이 가입·탈퇴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점, 소득생활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는 재분배적 성격이 강한 점 등을 감안하면 건보재정은 준조세의 성격이 강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도 '민주적 통제절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국회의 주장이다. 또한, 건강보험이 건보공단의 자체 재정으로 관리되고 있어 재정건전성에 대한 국가의 최종적인 책임구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는 매년 건보 예상수입의 20% 상당을 건보공단에 지원하고 있을 뿐, 국가재정으로 관리되지 않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건강보험사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예·결산이 다른 사회보험과 달리 느슨하게 운영된다는 이유도 제시한다. 한 마디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이 지나치게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것이다. 그 예시로 국회는 "공단의 경우 신축 예정인 제2사옥의 부지 매입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2018년도 예산액이 전액 불용되고 있다"며 "심평원 역시 2018년 계상된 일반예비비 20억 2000만원이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과거 예비비 사용 실적 또한 공모전 개최, 사업 홍보 등에 집행되는 등 매년 필요 수준 이상으로 과다한 예비비를 추계한다"고 꼬집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건강보험재정을 기금화하고 국가재정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강보험은 매년 수지균형을 목표로 하는 단기보험으로 신축적 운영의 필요성이 높아 기금화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도 있으므로, 건강보험정책의 이해당사자 간 충분한 의견 조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