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공단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사전통지 원칙"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사전통지를 진행하지 않은 부분을 인권침해라 봤다. 건보공단은 현지조사 시 사전통지는 의무화가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인권위는 사전통지를 하지 않는 부분과 조사 대상자에게 혐의를 고지하지 않는 조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조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건보공단 직원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병원출입기록 등을 관행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행위 개선도 조치사항에 포함했다. 인권위는 '건보공단 현지조사 중 방어권 침해 등'과 관련한 침해구제 사건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인권위의 결정으로 건보공단 관리·감독 기관인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시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조사개시 7일전 사전통지를 원칙으로 하는 등 조사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인권위가 공개한 결정서를 보면 진정인은 지난 3월 4일 건보공단 현지조사 개시 30분 전 전화로 사전통보를 받았으며, 조사 당시 6개월간 통화목록을 제출하고 건보공단 직원들은 개인 병원출입기록이나 해외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 이와 관련, 피진정인인 건보공단 직원은 "현지조사는 사전통지를 할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일반적인 조사 절차상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조사를 실시한다"면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조사과정 중 확보하는 통화목록은 조사대상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로 확보하고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진정인이 현지조사 중 종사자 근무시간, 산정 시 근무시간의 증빙 자료로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개별법에 행정조사를 통제하는 절차적 규정이 미비한 가운데 건보공단 직원들은 사실상 사법조사권과 유사한 정도의 조사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대한 처분강도도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행정조사기본법 절차 규정 및 그 예외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조사기관이 자의적으로 법 규정을 해석해 상대방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건보공단이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 인멸 등 우려를 제시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사전통지를 생략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거의 대부분의 행정조사에서 사전통지 절차가 이행되지 않을 것이라는게 인권위 판단이다. 건보공단이 직원 개인정보를 조회해 조사에 활용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선, 헌법 제10조 및 제 17조에서 보장하는 조사대상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2019-07-22 14:18:20이혜경 -
건보재정 국고지원에 뿔난 가입자단체 릴레이 1인시위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재정당국의 반대로 번번히 가로막히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 동안 서울 광화문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 대표들이 속속 모여들어 1인시위를 벌였다.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 소속 위원인 그들이 해묵은 사안인 건보 국고지원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외친 이유는 뭘까.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평일 기준)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정문 앞에서 릴레이 1인시위를 위해 피켓을 들었다. 획기적 보장성강화정책인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뒷받침해줄 핵심 전제는 재정확보이고, 보험료율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릴레이 1인시위는 곳간을 채울 '나랏돈'은 약속대로 충분히 채워지지 않고, 애꿎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만 더 빼낼 여지만 남아 이대로 놔둘 수 없다는 강력한 항의 표시이기도 하다. 실제로 건보 국고지원금 중 보험자인 건보공단이 지급받지 못한 규모는 올해만 이미 2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이 중 건강증진기금 제한을 65% 수준으로 적용하면 13.6%만 지원된 것으로 산출된다. 2007년 이후 미지급금 총액은 무려 24조5000억원을 초과했다. 정부의 건보종합계획과 보장성강화 연도별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고지원금 20% 이행은 비단 가입자 뿐만 아니라 공급자 측에서도 더욱 무게감 있게 보는 사안이다. 고갈돼 가는 건보재정 안에서 보다 뚜렷한 대책과 재정 당국의 국고지원금 지급 확약 없이는 결국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의 반발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현재 건정심은 차기 보험료율을 두달 가까이 확정짓지 못한 채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이 같은 국고지원 확보 없이 무작정 보험료율을 높여 가입자인 국민의 주머니에서 돈을 걷어 메울 수만은 없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건정심 가입자단체는 양대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경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장 한국YMCA 등이다.2019-07-22 12:32:57김정주 -
제네릭 품목포기 속출...엔테카비르 등 30품목 허가취하제네릭 과다 경쟁과 의약품 재평가 영향에 따라 제약사들의 품목허가 취하가 지속되고 있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 취하 현황에 따르면 지난 한 주 간 광동제약 광동엔테카비르 등 만성B형 간염치료제 4품목과 항응고제 아픽사반 4품목 등 총 30품목이 시판승인 목록에서 삭제됐다. 이번 취하 명단에서 눈에 띄는 품목은 광동제약 광동엔테카비르다. 작년 미청구 의약품 급여 삭제 대상이었던 광동엔테카비르0.5mg과 1.0mg 2품목은 허가목록에서도 자취를 감추게 됐다. 동일한 엔테카비르 제제인 대원제약 엔카루드정0.5mg과 1.0mg도 허가취하했다. 해당 품목은 지난 2014년 7월 16일과 7월 14일 각각 식약처로부터 시판허가를 받았다. 이번 허가취하 배경으로는 엔테카비르 성분 제네릭 과다 경쟁에 따른 생산성 악화를 추정할 수 있다. 지난 2015년 10월 오리지널 바라크루드 특허만료로 제네릭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이후 해당 시장은 포화 상태다. 실제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작년 엔테카비르 제네릭 품목 매출은 244억원으로 동일 성분 제제 총 실적의 25.2%(968억원)를 차지하며 처방 규모를 늘려왔다. 허가취하 명단에는 예상치 못한 제품도 눈에 띄었다. 최근 항응고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NOAC(New Oral Anti-Coagulant, NOAC) 제제인 BMS 엘리퀴스(아픽사반) 제네릭이다. 국내사들이 엘리퀴스 특허를 회피하며 제네릭 시장에 진입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취하 품목이 나온 것이다. 해당 품목은 지난 2월 19일과 3월 6일 시판승인된 한국프라임제약 엘리퀴움정2.5mg과 5mg, 메딕스제약의 아사반정 2.5mg과 5mg 등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허가취하를 선택했다. 다만 그 배경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공통점이라면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위탁 품목이라는 점이다. 여기에 대해 이니스트바이오제약 관계자는 "이번 허가취하가 자사와는 아무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일반의약품 중에선 동방에프티엘 허가취하가 가장 많았다. 동방에프티엘은 비타민 제제 11품목을 포기했다. 자이젠베타셀연질캡슐과 헬씨포스연질캡슐 등이다. 해당 제품은 2009년부터 2011년 사이에 허가받은 것이다. 회사 측이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생산성 저하 등 품목을 전략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한미약품 생약성분 소화제 포포시럽, 영진약품 올비틸에스시럽, 구주제약 듀오릭스정 등 일반약으로 업계에 널리 알려진 제품도 취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2019-07-22 11:53:10김민건 -
7기 약평위원 100명 구성 초읽기…경평 수행자 배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한다. 6기 위원들의 임기가 오는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9월부터 향후 2년간 약제급여 첫 관문인 약평위를 이끌 위원들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보건의약 관련 학회와 협회 등에 오는 26일까지 약평위원 추천을 요청했다. 지난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을 통해 약평위 인력풀을 83인 내외에서 100인으로 확대한 만큼, 각 단체(기관)별 추천 인원도 일부 변경됐다. 심평원이 안내한 7기 인력풀은 총 100명으로 학회 추천 임상전문가 74명, 협회장 추천 전문가 10명, 소비자단체 추천 전문가 10명, 심평원 상근위원 3명, 보건복지부 공무원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 1명,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1명 등이다. 이중 복지부, 식약처,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등 3명은 고정인원으로, 매달 열리는 약평위 회의는 개최 14일 전 97명에서 17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선정한다. 인력풀은 각 기관에서 2배수로 추천한 위원들을 대상으로 자격심사를 통해 위촉 절차를 밟는다. 각 기관은 추천 대상자의 순위를 기재할 수 있다. 심평원은 2016년 부산발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약평위 소속 위원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인해 약평위원 직무윤리 검증절차, 전문성 등을 강화하고, 정부 참석자를 제외한 소비자단체, 각 협회 추천위원을 고정에서 인력풀제로 전환하는 등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그 결과 ▲운영규정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 ▲제약사로부터 경제성평가 관련 용역을 수행중인 자 ▲추천 의약단체의 임직원, 개원의 또는 개국 약사 ▲직무윤리 사전진단 시 공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최근 5년 이내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자 ▲약평위 2회 이상 연임한 자 ▲기타 약평위 위원으로 선정되기 곤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은 약평위 위원 선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심평원은 위원 추천이 완료되면 9월 중 워크숍을 열어 약평위 인력풀 위촉장 수여 및 위원장을 선출하고 앞으로 2년간 임기를 시작한다고 밝혔다.2019-07-22 11:29:17이혜경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8년 연속 인증마크 획득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8년 연속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서 전문가 및 사용자 심사로 평가해 부여한다. 전문가 심사는 웹사이트 접근성 지침 준수 여부를 전문가들이 평가하는 것이고, 사용자 심사는 접근성이 어려운 당사자가 홈페이지에 직접 접근해서 접근 용이성을 심사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9-07-22 09:19:07이혜경
-
지난해 마약·향정약 4768억원 유통…약국 52% 점유[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⑥] 지난해 요양기관에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이 4768억원 어치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별로 놓고 보면 약국이 25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급 1478억원, 의원급 426억원, 병원급 334억원 규모였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8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통해 확인됐다. 22일 통계집을 보면, 지난해 마약·향정약은 총 413품목, 4768억원 규모가 요양기관에 공급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마약은 183품목 1874억원, 향정약은 230품목 2894억원 공급됐다. 요양기관 종별 공급금액을 보면 마약 1874억원 중 종합병원급 1181억원, 약국 526억원, 병원급 149억원, 의원급 17억원을 나타냈고, 향정약은 약국 1999억원, 의원급 409억원, 종합병원급 297억원, 병원급 185억원으로 구분됐다. 품목 수 기준 투여경로별 현황은 경구약 55.9%(231개), 주사제 28%(116개), 외용약 등 15.9%(66개) 등으로 분포했다. 금액으로는 경구약 3261억원, 주사제 978억원, 외용약 등 529억원 규모였다. 투여경로별로 요양기관 공급 비중을 살펴보면 마약은 42.1%가 주사제고, 경구약은 31.1%에 그쳤다. 반면 향정약은 75.6%가 경구약이었고 주사제는 17%에 그쳤다. 급여·비급여로 구분해보면 마약류는 16품목 1억원 가량의 비급여가 존배했고, 나머지 99.9%는 급여였다. 향정약은 급여가 57% 규모인 1649억원, 나머지 43%인 1245억원이 비급여였다. 한편 올해부터 마약류관리료의 신설로 입원의 경우 입원 1일당 220~250원, 외래·약국은 방문당 150~170원을 지급받게 된다.2019-07-22 06:15:43이혜경 -
1인당 외래진료 연 16.6회…병상수 OECD의 2.6배우리나라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가 연 16.6회, 의약품 판매액은 연 634달러로 OECD 회원국 중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의사를 포함한 임상의사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간호사를 포함해 인적자원은 부족한 편으로 분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한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19'의 주요 지표별 우리나라 및 각 국가의 수준·현황 등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OECD 보건통계'는 건강 수준, 건강 위험요인, 보건의료자원, 보건의료이용, 장기요양 등 보건의료 전반의 통계를 담은 데이터베이스(DB)다. 이번에 발표된 자료는 주로 2017년을 기준 시점으로 한다. 다만, 각 국의 통계작성 기준에 따라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의료자원 = 2017년 우리나라의 임상 의사 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국가(평균 3.4명) 중에서 가장 적었다. 가장 많이 확보한 국가는 오스트리아(5.2명)와 노르웨이(4.7명)이고, 가정 적게 확보한 국가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폴란드(2.4명), 일본(2.4명), 멕시코(2.4명)이다. 우리나라의 간호 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9명)보다 2.1명 적었다. 2017년 병원의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3개로 일본(13.1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4.7개)의 약 3배 가까이 됐다. 최근 5년간 인구 1000명당 병상은 연평균 3.7% 증가했고, 이를 구성하는 급성기 치료 병상은 0.4% 증가한 반면, 장기요양 병상은 9.5% 증가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인구 백만명당 29.1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스캐너)는 인구 백만 명 당 38.2대로 모두 OECD 평균을 상회했다. ◆보건의료 이용 =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 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6.6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고, 이는 회원국들의 평균(7.1회)보다 2.3배 높은 수준이다. 일본(12.6회)이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1인당 외래 진료 횟수가 많고, 스웨덴(2.8회)과 멕시코(2.8회)가 '3회 미만'으로 가장 적었다. 2017년 우리나라 전체 입원 환자의 1인당 평균재원일수는 18.5일로 OECD(평균 8.2일) 국가 중에서 일본(28.2일) 다음으로 길었다. 한편 2017년 우리나라의 급성기 치료 평균재원일수는 7.5일로 OECD 평균(6.4일)을 약간 상회했다. 2017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건수는 출생아 1000명당 451.9건으로 OECD 국가(평균 265.7건) 중 터키(531.4건)에 이어 많이 실시했다. 보건의료부문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경상의료비는 2017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7.6%로 OECD 평균(8.8%)에 비교해서 다소 낮았다. 1인당 경상의료비는 2,870.3 US$PPP(구매력평가환율)로 지난 10년간 연평균 6%씩 증가했다. OECD 연평균 증가율은 1.8%다.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2007년 36.2%, 2012년 35%, 2017년 33.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17년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634 US$PPP로, OECD 평균(472.6 US$PPP) 보다 161.4 US$PPP 높았다. 국가별로는 그리스(751.5), 벨기에(736.2)의 의약품 판매액이 1인당 700 US$PPP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많았다. 주요 의약품의 소비량을 살펴보면, 항우울제가 22DDD/1000명/일(이하 DID)로 OECD 평균(63DID)의 약 1/3 수준으로 확인된 반면, 항생제는 32DID로 OECD 평균(19.1DID)의 약 1.7배로 확인됐다. ◆건강수준 = 2017년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2.7년으로 OECD 국가의 평균(80.7년)보다 2년 길었고, 기대수명이 가장 긴 일본(84.2년)과는 1.5년의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 국가에서 생활환경의 개선,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 발달 등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OECD 국가 중 상위국에 속한다.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본인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한국(29.5%)이 가장 적었으며, 일본(35.5%)이 그 다음으로 적었다. 반면 호주(85.2%), 미국(87.9%), 뉴질랜드(88.2%), 캐나다(88.5%) 등 오세아니아와 북미 지역 국가에서는 조사 대상 10명 중 9명이 '본인은 건강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가 산출한 연령표준화사망률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은 암에 의해서 인구 10만명당 165.2명이, 순환기계 질환에 의해서 147.4명이, 호흡기계 질환에 의해서 75.9명이 사망했으며, 치매에 의해서도 12.3명이 사망했다. 2016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24.6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리투아니아(26.7명) 다음으로 높지만,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 우리나라의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명으로 OECD 평균(3.8명)보다 1명 낮았다. ◆건강 위험요인 = 2017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비율은 17.5%로 OECD 평균(16.3%)을 약간 상회 했다. 흡연율은 2007년 24%, 2012년 21.6%, 2017년 17.5%로 지난 10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자의 흡연율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편이나 감소세다. 순수 알코올을 기준으로 측정한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소비량은 2017년에 연간 8.7l로 OECD 평균(8.9l) 수준이었다. 키와 몸무게의 측정에 의해서 '과체중 및 비만'으로 판명된 15세 이상 국민은 33.7%로 일본(25.9%)에 이어 두 번째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체중과 비만 인구 비율은 2007년 31%, 2012년 31.8%, 2017년 33.7%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남미 지역인 칠레(74.2%)와 멕시코(72.5%)는 국민 10명 중 7명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었다. ◆장기요양 =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우리나라의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8.3%로 OECD 평균(12.5%)보다 낮았다.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0.3%에서 2017년 0.9%로 증가했다. GDP 대비 장기요양지출비의 비중이 가장 많은 국가는 노르웨이와 스웨덴(각각 2.9%)으로 집계됐다. 우리나라 공식 장기요양 돌봄종사자 수는 65세 이상 인구 백 명당 3.6명으로 OECD 평균(5명)보다 1.4명 적었다.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의 병상과 시설의 침상'은 60.9개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모두를 포용하는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개인·가정·사회를 건강하게 만듦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는 견인차 역할을 하는 주무부처로서, 이번 분석 자료를 통해 국제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우리나라 위치를 확인하고, 보건의료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2019-07-21 12:20:37김정주 -
착시효과 없다던 정부 "쏠림현상 진료비 증가 미미"정부가 문재인케어 이후 대형병원 쏠림현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미미하다고 했다. 불과 두 달 전 수가협상 당시와는 배치되는 시선이다. 당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쏠림현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는 일종의 착시효과"라는 대한병원협회의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불과 두 달 새 쏠림현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180도 바뀐 것이다. "문케어 이후 대형병원 진료비 증가율 급증 불분명" 허윤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장은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황 분석을 위한 전문가 대토론회'에 참석해 2017년과 2018년의 의료이용 현황 비교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그에 따르면 입원과 외래를 합친 진료비 증감률은 종합병원이 14.2%로 가장 크게 늘었다. 두 번째는 상급종합병원이었다. 1년새 10.9%가 늘었다. 빅5병원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사이에 위치했다. 증가율은 13.8%였다. 이어 의원 10.8%, 병원 9.9% 등의 순이었다. 종전 10년(2008~2017년)의 증가율과 비교하면 종합병원과 의원급의 증가율이 크게 늘어나긴 했지만, 이를 문케어에 의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증거로 보기엔 부족하다고 선을 그었다. 종전 10년의 진료비 증가율의 경우 빅5병원 9%, 상급종합병원 9.3%, 종합병원 8.4%, 병원 8.7%, 의원 5.8% 등이었다. 허윤정 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 지급자료와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자료에 차이가 있다"며 "의료이용 증가와 이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앞선 정권부터 이어진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누적효과뿐 아니라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는 "대형병원 환자집중 현상이 급격히 가속됐거나 진료비가 급증했다고 보기는 불분명하다"며 "향후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수가협상 당시 '착시효과' 주장 일축한 건보공단 그의 이같은 주장은, 기관은 다르지만 범정부의 차원에서 건보공단의 수가협상 당시 주장과 배치된다. 당시 수가협상을 앞두고 병협은 "대형병원 의료이용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는 일종의 착시현상"이라고 항변한 바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이 주장을 일축했다. 건보공단의 수가협상단장이었던 강청희 이사는 "새롭게 보장성이 강화된 항목 대부분이 병원급에서 이뤄졌고, 환자나 보험재정 쏠림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말했다. 대형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확실히 관찰된다는 통계를 근거로 댔다. 결국 병협은 수가인상률 1.7%에 도장을 찍었다. 작년 2.1%에 비해 0.4%p 낮아졌다. 통계를 낸 곳은 각각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각기 다르지만, 동시에 문케어의 실무를 담당하는 양 기관이라는 점에서 둘의 주장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해석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병협의 수가협상을 이끌었던 송재찬 부회장이 참석했다. 송재찬 부회장은 지난 수가협상 당시 착시효과를 강력히 지적했던 장본인이었다. 송 부회장은 토론자로 나서 "진료 시점과 진료비 지급 시점에 차이가 있다는 건 안다"며 "문케어가 대형병원 쏠림현상의 직접 원인이냐고 묻는다면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일조를 했다고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쏠림현상이 점차 심해졌는데,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은 죄인으로 비춰진다. 상급종합병원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책임을 상급종합병원에 돌려야 하나. 지금까지 의료체계를 만든 건 정부가 아닌가. 상급종합병원이 상업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는 것처럼 비춰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쏠림현상, 문케어 탓 아니다" 정부와 여당은 쏠림현상이 문케어 탓이라는 지적에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전문위원은 "단 하루 어젯밤 야식 때문에 살이 찔 수가 없는 것처럼, 쏠림현상도 시행한 지 겨우 2년도 안 된 문케어 때문에 두드러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중소병원이 쏠림현상으로 어렵다고 하는데, 반대로 지방중소병원의 병상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며 "이에 대한 답은 아무도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문케어가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그는 "문케어가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질 경우, 제대로 된 진단이 이뤄지지 않는다. 진단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엉뚱한 해결책이 나올 것이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학계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심평원의 자료를 보면서 우리도 놀라는 게, 과거 10년간 증가율과 비교해 상급종합병원의 입내원일수가 두드러지게 늘지도, 의원이 두드러지게 줄지도 않은 것으로 관찰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도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할지 곤혹스럽다"며 "이걸 실증적으로 어떻게 분석할지 학계가 역할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는 "예전엔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협의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다. 이젠 정부가 초안을 먼저 내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달 중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9-07-20 06:18:56김진구 -
일동, AI 신약개발 스타트..."GSK·화이자가 롤모델"일동제약은 AI(인공지능) 활성 예측모델을 보유한 심플렉스(CIMPLRX)와 면역항암제를 공동 개발 중이다. GSK나 화이자 등 글로벌 빅파마처럼 신약개발을 하고 있다. 이유는 AI로 신약개발 시 약물 후보 최적화 단계 성공률(hit rate)을 30%까지 올릴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연구 기간도 1년 이하로 단축하고 약물합성 개수도 300종에서 100종으로 줄일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연구원 5명이 맡던 프로젝트는 1개에서 3개까지 늘릴 수 있다. 신약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시간과 돈을 모두 줄일 수 있는 것이다. 국내에선 AI신약개발을 이제 막 시작한 참이다. 권진선 일동제약 책임연구원은 "빅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것과 민간과 정부, 학계가 협업하는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라고 단언했다. 권 연구원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산업교육연구소가 개최한 '바이오헬스 육성을 위한 AI신약개발 최신 분석과 실증사례 세미나'에서 자신의 알토란 같은 경험담을 이같이 전했다. 이 자리에는 AI신약개발에 관심이 있는 제약사와 병원, 대학연구소 관계자 등이 모였다. 권 연구원은 "AI신약개발 가속화에 필요한 건 2개다. AI알고리즘은 어떤 수준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자료 통합과 표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글로벌 제약사들이 내·외부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자신들의 빅데이터 역량을 강화하는 이유다"고 말했다. 이어 권 연구원은 "이제는 1대 1 파트너링으로 안 된다. 협력 구조 시스템(컨소시엄)을 구성해야 가속화할 수 있다"며 제약사와 AI기업, IT 플랫폼 구축 업체, 병원, 정부가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동은 IBM WDD(IBM Waston for Drug Discovery Platform)를 이용한 약물 타겟을 발굴한 경험도 있다. 권 연구원은 "IBM WDD는 약물 타겟 발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약개발에 필요한 대규모 지식 정보 제공과 예측 분석 후 가설 생성, 물질 탐색, 네트워크 탐색을 쉽게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 하반기 일동만의 빅데이터를 완성하면 신약개발에 활용하겠다는 중장기 전략 구상을 밝혔다. 신약개발에 AI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맛'을 본 것이다. 글로벌 빅파마, 자체 플랫폼 구축으로 빅데이터 품질 높여 권 연구원은 글로벌 빅파마들의 AI신약개발 방향이 자체 플랫폼 구축으로 변화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어느 수준의 빅데이터를 확보했냐에 따라 AI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좋은 빅데이터를 얻기 위해 미국이나 중국은 정부 주도로 움직이고 있다. AI업체, 벤처캐피털 등과 컨소시엄을 형성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빅파마는 내부 인프라 활용에 노력하고 있다. AI 분야를 확장하고 있는데 그 일환 중 하나가 독점 데이터 확보다"고 말했다. 예로 GSK는 구글과 500만명의 휴먼 DNA 데이터 확보에 협력하고 있다. 데이터 관리에는 IT기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화이자도 내부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AI 기능을 확장 중이다. 115개의 AI프로젝트를 가동 중이다. 아스트라제네카나 일라이릴리, 머크, 바이엘 등도 독점 데이터 확보와 AI기능 확장에 노력하고 있다. AI업체와의 협력 단계를 보면 타겟 발굴부터 약물 재창출, 약물 최적화, 전임상, 임상까지 전주기에 걸쳐있다. 다케다는 AI기업과 임상단계에서 비알코올성지방간염 환자를 선별할 수 있는 연구를 하고 있다. GSK는 아톰와이즈(Atomwise)와 타겟 발굴에 주력하고 있다. 아톰와이즈는 AI를 활용한 약물 재창출 첫 성공 사례 기업으로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에 성공했다. 그 이후로 화이자, 머크, 릴리 등과도 협업하고 있다. 이같이 AI신약개발 모델은 '수퍼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인프라 협력 형태가 되고 있다. 권 연구원은 "미국에선 UCSF와 암연구소, 국립연구소, 뉴머레이트(Numerate)가 구성한 아톰(ATOM) 컨소시엄과 MIT대와 글로벌제약사 구성한 MLPDS 등이 유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후발 주자로 진입했지만 미국의 10배 이상을 투자하며 2030년에 선두로 나서겠단 비전을 갖고 있다"며 "현재 중국의 알리바바나 바이두 같은 IT기업이 AI업체를 인수하는 방식이 많다"고 말했다. AI 활용 타깃 발굴·약물 설계·재창출·평가 기대 국내 제약사들이 AI를 활용해서 가장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일까. 권 연구원은 '퍼스트인클래스(First-in-class)' 타깃 선정이라고 주장했다. 기술수출이 용이해서다. AI는 현재의 캐드 방식보다 정확성·효율성이 뛰어나고 약리·효능·독성평가에서도 높은 효율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수의 국내제약사와 IT기업, AI개발업체가 협력하고 있다. JW중외제약과 CJ헬스케어, 유한양행은 신테카바이오와 함께 면역항암제, 클라우드 기반 유전체 분석을 연구 중이다. 메디데이터는 한미약품, 보령제약, 일양약품, 신풍제약과 클라우드 기반 임상 솔루션을 제공하는 AI플랫폼을 연구하고 있다. 권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국내제약사 중 유일하게 사내에 별도의 AI팀을 운용하고 있다. 네이버와 헬스케어벤처도 설립했다"고 말했다.2019-07-20 06:18:32김민건 -
디벤지란캡슐, 내달부터 미허가 긴급도입약으로 급여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등재 예정인 갈색세포종 치료제 디벤지란캡슐의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성인 만성 면역성(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정은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에 급여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일부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 했다. 적용 일자는 오는 8월 1일자다. 먼저 신설 항목을 살펴보면 미허가 긴급도입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범위 중 갈색세포종에 페녹시벤자민(Phenoxybenzamine) 경구제 디벤지란캡슐이 새롭게 급여 인정돼 기준이 설정됐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범위는 외과적 수술 또는 진단적 수술 전 갈색세포종, 수술 불가능한 갈색세포종, 특정형태의 고혈압, 신경성 배뇨장애의 단기 치료로 이 부분에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변경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고혈압+고지혈증' 복합 경구 치료제 '엑스원알정5/80/5mg 등 4품목이 내달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임에 따라 급여 대상 약제에 '암로디핀+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복합제 성분명이 추가된다. 엘트롬보팍올라민(Eltrombopag olamine) 경구제인 레볼레이드정에 추가된 적응증인 '면역억제요법에 충분한 반응을 보이지 않은 중증 재생불량성 빈혈의 치료'도 급여를 인정받게 되면서 기준이 생긴다. 하보니정의 경우 기존 급여 대상에 기재된 '청소년'이 '소아'로 변경되면서 문구가 변경됐다. 구연산펜타닐주에 통증가자조절법(PCAP) 급여기준이 변경되면서 약제급여기준도 추가됐다. 추가된 급여기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증증 외상환자의 수술 후 통증'이다. 에소메졸캡슐은 '프로톤 펌프 억제 경구제" 고시가 통합되면서 급여를 인정하고 나머지 개별고시는 정리, 삭제됐다. 복지부는 오는 25일까지 의견조회를 거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이 개정안을 그대로 확정할 예정이다.2019-07-20 06:17:18김정주
오늘의 TOP 10
- 1계단식 약가에 기준 요건도 반영…후발 제네릭 진입 원천봉쇄
- 2제약바이오 PBR 시장 평균 7배↑…삼성전자보다 5배 높아
- 3파마리서치, 매출 6000억·영업익 2500억…최대 실적 예고
- 4챗-GPT로 예습하고 온 환자들..."약사 역량을 증강하라"
- 5도네페질+메만틴 격전 2라운드...후발대 저가전략 승부수
- 6[데스크 시선] 한국산 개량 약품, 환자들은 정말 편해졌나
- 7'리브리반트' 급여 난항…엑손20 폐암 치료공백 지속
- 8"AI시대 약사 생존법, 단순 조제 넘어 지혜형 전문가 돼야"
- 9"국내 신약 개발 경쟁력, 과제 수보다 환자 도달성"
- 10중동전쟁 위기에 규제 특례 가속…비대면진료·AI 활용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