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10일 오후 7시 원주혁신도시에 위치한 본부 대강당(건강홀)에서 TBN 강원교통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TBN 차차차’와 함께 공개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개방송은 '우리 같이, 가치의 행복을 나눠요' 타이틀 아래 지역주민들을 초청하여 문화행사를 공유하는 세 번째 행사로 변진섭, 울랄라세션, 서영은, 양혜승, 김양, 이한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올해는 건강보험 도입 42주년, 전 국민 건강보장 3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 강원도 및 인근 지역 구석구석 닿을 수 있는 TBN 강원교통방송에서 공단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알림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전하는 캠페인을 연말까지 지속적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전국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을 맞이한 공단이 앞으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해 시행해나갈 보장성 강화 정책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4차산업혁명 흐름에 발맞춰 국가 질병관리를 위한 첨단의료 연구도 강화추세다. 보건당국은 내년부터 오는 2021년까지 희귀질환자 등 2만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체계를 구축하는 등 R&D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을 10일 국회에 서면보고했다. 국회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본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질본이 추진 중인 4차산업혁명 대비 첨단의료 연구 강화 사업은 크게 ▲바이오헬스·정밀의료 ▲국가바이오 빅데이터 ▲헬스케어 빅데이터 쇼케이스 구축사업 ▲공공백신 연구개발 ▲첨단재생의료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바이오헬스·정밀의료 부문을 살펴보면 지난 5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산업 혁신전략'에 따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인프라를 집중 육성한다. 특히 국가바이오 빅데이터의 경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규모 바이오 빅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을 오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진행한다. 희귀질환자 등 2만명이 그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전체 자료를 포함하는 각종 헬스케어 데이터를 본인 동의를 거쳐 생산·수집해 제한된 폐쇄환경 안에서 데이터를 통합·분석·활용하는 연구개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공공백신 연구개발로 백신주권을 확립하는 사업도 꾸준히 추진 중이다. 질본은 차세대 결핵백신을 비롯해 3세대 두창백신, 지카백신과 백신 플랫폼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을 세웠다. 이 가운데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신축공사를 착공해 올해 공정률 30%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 운영규정을 만들어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예방접종사업 효과 평가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 면역도조사도 추진한다. 첨단재생의료의 경우 줄기세포 연구와 실용화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줄기세포은행 운영을 활성화 하고, 임상시험용 줄기세포 치료제 등 생산을 지난해 1건에서 올해 2건으로 확대지원 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솎아내기 위해 '사전선정위원회'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주요업무를 국회에 보고했다. 국회는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오는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을 상대로 질의할 예정이다. 10일 공단·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조치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가장 눈에 띄는 조치는 사전선정위원회의 운영이다. 사전선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사무장병원 혹은 면대약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을 포착, 사전에 의심기관의 범위를 좁히고 행정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적발률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이를 통해 조사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한다. 또한, 50억원 이상 고액 체납한 사무장병원 실소유주로부터 징수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미 올해 1월부터 고액체납자 전담팀을 설치·운영 중에 있으며, 별도의 독촉 절차 없이 즉시 압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이와 관련한 건보법 개정안은 국회 복지는 계획을에 계류 중이다. 이와 함께 의·약대생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예방 교육을 전국에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사기 등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방안도 보고됐다.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검찰·경찰·금융감독원과 부당 적발자료와 조사기법 등에 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신규 부당청구 유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우선은 일회용 치료재료 재사용, 무자격자 진료행위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의료 이용자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다. 올 하반기부터는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한다. 앞서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와 입원환자 본인 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체결한 상태다.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 시행 이후 첫 행정처분 의뢰 대상 업체가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초 상반기(1~6월) 일련번호 출하시 보고율을 집계해 행정처분 의뢰 대상을 확정할 계획이다. 상반기 일련번호 보고율 최종 집계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행정처분 의뢰는 유통업체만 대상으로 한다. 제조·수입사는 상반기 행정처분 의뢰는 유예하고 하반기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제조·수입사와 유통업체의 일련번호 보고율 행정처분 기준이 각각 100%와 50%로 다른데 따른 것이다.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제도 관련 행정처분 의뢰기준을 보면 제조·수입사의 경우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95% 미만 또는 일련번호 보고율(익월 말까지) 100% 미만에 해당하면 심평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수 있다. 유통업체 행정처분 기준은 출하시 일련번호 보고율 50% 미만으로, 하반기부터는 5% 상향 조정된 55%다. 그래도 제조·수입사에 비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낮은 상황이다. 이는 유통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행정처분 기준을 반기마다 10%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정확한 보고율 산출을 위해 8월 초 정도에 상반기 평균 보고율을 집계할 계획"이라며 "제조·수입사, 유통업체 모두 보고율을 산출하고, 행정처분 의뢰 대상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행정처분은 약사법을 근거로 1차 해당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판매업무 정지 2개월, 3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4차 허가취소 등이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급 승진 논문시험 주제를 보면, 현재 당면한 과제를 엿볼 수 있다. 10일 치러진 심평원 3급(차장급) 승진시험 문제는 행정직, 심사직, 전산직, 연구직 등 직종별 60점 짜리 논술과 1페이지 보고서, 공통약술로 구성됐다. 가장 배점이 높은 논술 문제의 경우, 심사직과 연구직에 정부가 지난 6월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 출제됐다. 심사직에는 합리적인 지출구조 설계 방안을, 연구직에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하라고 요구했다. 심사직 논술 문제를 살펴보면, 합리적인 지출 설계에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관리 세부과제를 '지출구조 관련 보건의료 환경 분석, 종합계획에 포함된 추진방안 주요 내용, 과제 추진 시 예상되는 장애요인과 해결방안'을 포함해 기술하라고 했다. 연구직은 같은 건보종합계획이지만,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가입자의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의료기관 기능에 적합한 보상체계 마련, 보험급여 재평가를 통한 급여체계 정비 강화, 약제비 적정 관리, 보험급여 사후관리 등과 관련해 심평원이 진행할 수 있는 과제발굴과 계획 수립을 논술하기를 원했다. 행정직은 심평원이 직면한 안전환경 분석, 안전관리 3대 추진 전략목표(근로자 및 이용객의 생명·안전보호 강화, 국민의 생명보호 '의료안전망' 강화)별 실행과제 등의 기술을, 전산직은 ICT 기반의 진료정보 수집·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기술토록 했다. 1페이지 보고서는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자동차보험에 미치는 영향'으로 보도된 언론보도를 요약하는 문제로 출제됐으며, 공통약술은 ▲원장 이사회 보고 사항 ▲건정심 심의·의결사항 ▲임직원 행동강령 부당지시 유형 ▲자율점검제 불성실 자율점검대상자 유형과 내용 ▲이의신청과 심판청구 차이 ▲DUR을 활용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내용 ▲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의 범위 등에 대해 출제됐다.

이달 중순부터 건강기능식품 제조 현장 단속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정부 단속을 거부 또는 방해할 경우 해당 제조업소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6일 건기식 제조업소 위생관리 검사와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장부 열람 등을 거부할 경우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공포 대기 상태이다. 이는 올해 1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제조업 위생과 영업질서 관리를 위한 공무원 검사를 방해하거나 피할 시 제재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이를 위반할 시 적용할 처분 기준이 없다. 건강기능식품법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출입 검사나 시정 명령 불이행 시 처분 기준을 시행 규칙에 만든 이유다. 먼저 현행 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식약처는 제조업소를 비롯해 사무소, 창고, 판매소 또는 유사한 장소의 원재료, 제조·영업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판매 목적의 원재료와 제품, 용기, 포장, 제조·영업시설을 검사 할 수 있고, 해당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원재료, 제품 등도 수거할 수 있다. 영업질서 유지 목적의 영업 관계 장부나 서류 열람도 가능하다. 이를 위반 시 제재하는 방향으로 시행규칙 신설 개정안(별표9 제10호)이 마련됐다. 식약처 검사원의 출입과 검사, 수거, 열람 등 조사 관련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1차위반)부터 영업정지 2개월(2차위반), 영업정지3개월(3차위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검사와 관련해 보고를 하지 않거나, 보고 내용이 거짓이어도 이와 동일한 처분을 받는 내용도 신설됐다. 건기식 폐기 처분 규정(건강기능식품법 제30조) 위반 시 처분 기준도 만들어졌다. 현행 법에 따르면 영업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한 건기식이나, 제조에 사용한 기구·용기·포장 등은 압류·폐기 조치 대상이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 기피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각각 영업정지 1·2·3개월을 받게 된다. 식약처는 위생상 위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건기식 회수·폐기 명령도 내린다. 여기에 해당 건기식 원료, 제조방법, 성분, 배합비율 변경을 명령하거나 섭취 주의사항 표시 내용 변경(신설을 포함한다)도 명령할 수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위반 시 회수·폐기 위반과 동일한 처분 기준을 적용토록 했다. 영업정지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상 위해 제거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는 각각 영업정지 7일, 15일, 1개월로 처분 기준이 만들어졌다.

지난해 빅5병원의 진료비가 4조653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대비 5663억원 증가한 것으로, 문재인케어 시행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년 건강보험 의료기관 종별 진료비 점유율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빅5병원의 진료비는 4조6531억원으로, 2017년 4조868억원보다 5663억원 늘었다. 2013년과 비교하면 2조원 가까이 증가한 모습이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진료비 점유율은 처음으로 6%대에 들어섰다. 2013·2014년 5.4%에서 2015년 5.5%, 2016년 5.7%, 2017년 5.8%에 이어 6.0%를 기록한 것이다.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비 점유율도 2013년 30.8%에서 ▲2014년 31% ▲2015년 31.6% ▲2016년 32.4% ▲2017년 33.1% ▲2018년 33.9% 등으로 증가하는 중이다. 이를 두고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케어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2018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비중이 더욱 증가했다. 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비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케어 본격 시행 1년 만에 전체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대학병원 진료 비중이 2배 이상 늘었다"며 "이대로 두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되고, 동네 병의원이 고사할지 모른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지급금이 24조원을 넘긴 가운데, 가입자단체에서 국고지원 정상화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8개 가입자단체 대표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0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일방적인 건보료 인상에 반대한다"며 "법률 개정으로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명확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보료 국고지원 미납 사태는 2007년 이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현재까지 13년간 미납된 국고지원액은 24조5000억원에 이른다. 특히 국고지원금 비율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의 15~16%보다 낮은 13%대로 유지되는 상황이다. 이에 지난 6월 28일 열린 건정심에선 국고지원 정상화 없는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를 명분으로 가입자단체가 내년도 건보료 인상률 결정 안건 상정을 거부했다. 가입자단체는 "국민의 요구에 기초한 가입자단체의 작은 승리였다"라고 평가하며 "정부는 법적으로 규정된 건강보험 국고지원 미납에 대한 명확한 납부 입장을 밝히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3대 핵심요구'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 첫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위한 당정청 협의의 조속한 개최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원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등 7인이 참여하는 협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미납금 지원을 약속하라"고 요청했다. 둘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기존 미지급분을 우선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들은 "지난 13년간 미지급된 24조5000억원을 정산해야 한다"며 "최소한 문재인 정부 3년간 미지급된 6조7000억원이라도 먼저 정산해야 한다. 최우선적으로는 당장 2019년도 미지급분 2조1000억원부터 정산하라"고 촉구했다. 셋째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향상과 기준 변경을 위한 건보법 개정이다. 이들은 "지원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현행법을 개정, 보험료 지원 방식·수준·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규정 현실화, 한시적 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 복지위에서 윤소하·기동민·윤일규 의원이 건보 국고지원 관련 법안을 발의해둔 상태다. 이들은 "정부 건보 국고지원정책과 예산 확보, 법 개정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우리들은 향후 예정된 건정심 회의에서 일방적 보험료 인상에 강도 높은 반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내일부터 홍남기 기재부 장관, 박능후 복지부 장관, 여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원장 면담 투쟁과 함께 다각적인 조직적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초로 꼽히는 유전체정보 분야 국제표준 개발을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달 24일 열린 국제표준화기구(ISO) 기술관리이사회(TMB) 회의에서, 의료정보 기술위원회(ISO/ TC215) 산하에 신설된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SC1)의 간사국으로 한국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는 유전체정보의 의료와 임상연구 적용을 위한 정보·지식 표현형태와 관련 메타데이터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담당한다. 이번 성과는 우리나라가 2014년 유전체정보 국제표준화 초기 단계부터 적극 참여해 '임상유전체 자료 교환을 위한 스펙' 등 4종 국제표준 개발을 주도한 결과다. 특히, 지난 2년간 중국·일본 등과 치열한 수임 경쟁 노력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평가다. 참고로 한국은 의료정보(ISO/TC 215)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작업 중인 국제표준의 약 20% (55종 중 13종)을 제안·개발 중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간사국 수임을 계기로 국내 정밀의료업계가 국제표준화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제표준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향후 표준적용이 예상되는 유전체정보 품질관리, 전자의무기록 템플릿 등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유전체정보와 연관된 타분야에서도 지속적인 협력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11월 대구에서 열리는 의료정보 국제표준화회의(ISO/ TC215 & SC1)를 국제협력의 장으로 적극 활용, 표준선도국 지위를 한층 공고히 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유전체정보 분과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국제표준 제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해당분야 기술표준 영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유전체정보를 비롯한 의료정보 분야 국제표준 선점 노력들은 향후 표준화된 빅데이터를 통해 다양한 의료서비스 시장 창출의 촉매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힘을 실었다. 그는 이어 "향후 산업-표준 연계강화를 위해 의료산업 영역에 활용가능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기술(IT) 기술개발 시 관련 국제표준을 병행 개발될 수 있도록 R&D 표준 연계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