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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약가·급여기준 의결권 분산 등 구조개선 추진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과도한 역할과 권한을 분산시키는 법 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특히 새로운 전문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약가나 치료재료 급여 심의·의결을 별도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건정심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과 더불어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 보험료율 등과 같은 주요한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심의·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구로서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건정심의 과도한 의결권 쏠림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 있어 왔다. 권한이 과도하게 부여돼 있고 위원의 구성상 절차적 민주성이 담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정심 역할 중 의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심의사항은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과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전문평가위원회와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의 결과 사항을 심의하도록 개편하는 게 골자다. 급여기준과 약제, 치료재료 급여비 심의의 경우 대통령령에 따른 전문평가위원회를 통해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요양급여비용계약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수가및보험료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한다. 이명수 위원장은 "최근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안건의 서면심의 추진 사례에서 보듯 현행 건정심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고 일방적으로 상정·처리되는 측면이 있어 왔다"며 "현행 건정심에 대해 공급자와 가입자 모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 개정안이 조속히 심사돼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개선을 통한 합리적인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NEWSAD2019-05-30 14:09:47김정주 -
의약품 분야 '국제협력 증진' 법제화 추진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FTA가 확대되면서 의약품과 관련한 대외협력의 중요성도 날로 커지고 있다. 국가간 협약 체결, 국제기구와의 협조체계 구축 등 국제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늘어난다는 설명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현재 운영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의약품 분야의 국제협력에 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나, 국제협력에 관한 법적 기반은 미비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김 의원 외에 같은 당 문진국·안상수·원유철·윤상현·정유섭·함진규·홍문종·황영철 의원과 무소속 서청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NEWSAD2019-05-30 14:07:21김진구 -
정부 ,빅데이터 활용해 대상자별 '커뮤니티케어'정부가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발굴하고 지역자원을 집중 투입하는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한다. 여기서 빅데이터란 전국민 건강보험 청구자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자료, 건강검진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한 데이터를 말한다.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 논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해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6월부터 시작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 지역에서 '빅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이하 '실증사업')'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증사업은 지역사회에서의 건강한 노화(Healthy Ageing in Place)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과학적으로 발굴하고 이들에게 지역사회의 보건의료·복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모형을 개발·실증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한다. 우리나라의 고유한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건강관리 대상자를 발굴한 데 그 의의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선도사업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주민등록지를 둔 노인과 장애인 중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은 최소화해 이들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사업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올 1월에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추진계획'에서 밝힌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 협의체'를 운영해 국내외의 관련 연구논문, 유사사업 등을 종합하고 이를 통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유형과 유형별로 가능한 서비스 제공모형을 마련했다. 실증사업 모형은 2가지로 노인형과 장애인형이 있으며, 각각 노인 선도사업 지자체와 장애인 선도사업 지자체에서 실시된다. 이후 선도사업 지자체 소속 공무원, 보건소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차례 수렴하였고, 개인정보 활용과 제공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해 현행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증사업을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노인 모형과 장애인 모형의 전체 대상자 유형 중에서 선도사업 지자체는 실증사업을 실시하기를 희망하는 대상자 유형을 선택해 실제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리고 선도사업 지자체별로 선택한 대상자 유형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 개개인별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여부를 일일이 확인해 동의한 사람에 한해 그 명단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에서 지자체에 명단을 제공할 때에도 주민등록번호나 개인의 세부의료정보는 일체 제공하지 않고, 이름·주소지, 대상자 유형군의 정보만 최소한으로 제공해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한 별도 지침 마련, 직무 담당자 대상 보안각서 징구, 대상자의 개인정보 활용 및 서비스 제공 동의 철회절차 마련 등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한편 대상자 유형별 서비스 제공 기본모형은 '집중형 건강관리 모형 개발 협의체'에서 마련해 지자체 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정부는 실제 대상자별 서비스 제공은 선도사업 지자체별로 지역의 보건의료·복지 자원·서비스를 폭넓게 활용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성 측정연구'(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수행)를 통해 이번 실증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 실증사업의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배병준 사회복지정책실장 겸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전 국민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훌륭하게 갖추고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건강관리 대상자 발굴과 지역사회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집중 제공을 통해 우리나라 건강관리사업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자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빅데이터를 활용한 집중형 건강관리모형 실증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9-05-30 13:28:31김정주 -
식약처, 동물실험 없는 환경호르몬 판별 시험법 개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0일 동물실험 없이 인체 전립선 세포주를 이용해 호르몬 작용 교란 물질을 찾아내는 시험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세포주는 생체 밖에서 지속 배양이 가능한 세포 집합을 말한다. 평가원은 동국대 박유헌 교수와 공동연구로 인체 전립선 세포주를 이용한 시험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이 세포주 안의 남성호르몬인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 안드로겐 작용을 교란시키는 물질을 판별할 수 있다. 평가원은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정식 채택을 앞뒀다"며 "현재 마지막 단계인 OECD 전문자문단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OECD 시험가이드라인으로 최종 승인되면 수입에 의존해오던 세포주의 국내 무상 공급이 가능해진다. 시험비용 감소 효과와 윤리적 문제인 실험동물 희생을 해결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안전평가원은 지난 2007년부터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 환경호르몬을 판별하는 시험법 개발에 나섰다. OECD 주관 공동연구에 참여해 인체 자궁 세포주, 인체 부신피질 세포주, 햄스터 난소 세포주를 이용한 환경호르몬 판별 OECD 시험가이드라인 국제검증연구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31일 서울 중구 소재 동국대에서 환경호르몬 판별과 평가법을 논의하고 국제 연구 동향을 공유하는 심포지엄이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환경호르몬 판별·위해성평가를 위한 동아시아 연구 동향 ▲국·내외 연구 동향 주제 등이다.2019-05-30 13:26:30김민건 -
이재명 지사 Vs 의사들, 수술실 CCTV 시범사업 '맞장'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두고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경기도와 시민사회단체는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의료계는 득보다는 실이 크다며 격렬히 반대했다. 30일 국회도서관에서는 경기도 주관으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가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진행한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도민의 반응이 좋아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며 "지난 3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2018년 10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환자 66%가 CCTV 촬영에 동의했다. 월별로는 2018년 10월 53%에서 점차 높아져, 2019년 4월엔 85%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5월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료원 수원·의정부·파주·이천·안성·포천병원 등에서 CCTV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경기도와는 별개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의료법에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를 의무화한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1818곳이 적용 대상이다. 도민 1000명에 물으니 '찬성한다' 91% 주제발표로 나선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 설치 논란은 의사가 자초한 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잊을 만하면 발생하는 수술실 불법행위 때문"이라며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수술실 CCTV 관련 도입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작년 9월에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한다는 의견이 91%에 달했다. 구체적으로는 '매우 찬성'이 45%, '대체로 찬성'이 46%였다. 반대는 7%였고, 이 가운데 '매우 반대'는 2%에 그쳤다. 또, 수술을 받게 된다면 CCTV 촬영에 동의할 것인지를 물어본 결과, 87%가 촬영하겠다고 응답했다. 이 중에 반드시 촬영하겠다는 의견은 48%였다. 촬영할 생각이 없다는 의견은 11%였고, 이 가운데 전혀 의사가 없다는 의견은 3%였다. 마취수술을 받을 때 의료사고·대리수술에 불안을 느끼는지를 물었다. 그 결과 73%가 불안하다고 했다.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은 26%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정일용 의료원장은 "수술 시 의료사고·성희롱·대리수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며 "감시가 아닌 예방을 목적으로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환자의 알 권리도 충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 제도화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계의 우려는 최소한의 장치를 설치해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인과 환자 모두 동의했을 때만 촬영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된 영상물은 의료분쟁 조정 등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의료계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탄다" 의료계 대표로는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가 대표로 반대 의견을 펼쳤다. 그는 이 논란을 '교각살우(矯角殺牛)'라고 표현했다. 쇠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극히 일부인 의료사고·대리수술·성희롱 사건을 위해 모든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설명이다. '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며 "수술의사의 집중력을 저해하고, 최선의 진료를 방해하며,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다"고 설명했다. 진료 위축과 방어수술을 조장한다는 의견이다. 그는 "수술실 CCTV 대신 환자들의 우려를 막기 위한 장치는 다양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출입자 명부 작성 ▲출입 시 지문인식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 ▲내부자 고발 ▲불법대리수술 적극 고발 ▲윤리교육·자율징계 등이다. 그는 "가뜩이나 어려운 외과계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며 "앞으로 수술하는 의사가 없는 '수술절벽'의 상태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심병은 어떻게 해도 고칠 수 없다"며 "환자는 CCTV가 아닌 신뢰하는 의사에게 몸을 맡겨야 안심한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잘못된 설문조사 결과" vs "감시 아닌 안전 위해 필요" 이어진 토론에서도 찬반 의견은 팽팽히 맞붙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은 경기도의 설문조사 결과에 의구심을 표했다. 그가 지적한 설문조사 문항은 '만약 마취수술을 받으면 불안함을 느끼나'라는 것이다. 그는 "이 질문을 받고서 불안하지 않다고 답하는 사람이 있겠나"며 "설문조사에 의도가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안하지 않다는 응답이 26%나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환자는 CCTV가 있어서 안심하는 게 아니다. 수술하는 의사를 신뢰할 때 비로소 안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지금이 수술실 CCTV 설치를 도입할 적기하고 주장했다. 그는 "5년 전부터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해 관련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5년 전과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며 "CCTV가 나를 감시한다는 생각보다는,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술실 CCTV도 마찬가지다. 의료인을 감시하려는 게 아니다. 환자 안전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5-30 12:12:30김진구 -
보령·녹십자·사노피 등 5개 제약사, 백신 7개 장악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대상 백신 7개를 특정 제약회사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은 30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령바이오파마(DTaP, 장티푸스), 한국백신(IPV), 사노피파스퇴르(DTaP-IPV, DTaP-IPV/Hib) 한국엠에스디(다당질(PPSV), 녹십자(신증후군출혈열) 등 5개 업체가 주요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백신을 독점 공급하고 있었다. 지난해 이들 제약회사가 공급한 백신에 투입된 국가예산은 245억원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2241억원, 올해 2068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의 경우 17종 중 4개의 백신이 한 업체로부터 100% 시장점유율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 1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린이 결핵예방에 사용되는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의도적으로 중단한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 했다. 김순례 의원은 "당시 국가는 어쩔 수 없이 한국백신이 공급하는 더 비싼 백신인 경피용 BCG백신을 구입하기 위해 140억원에 달하는 추가예산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며 "백신의 독과점 문제는 BCG백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다수의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두 업체에게 백신공급을 독점시키는 지금의 구조 속에서는 제2, 제3의 한국백신과 같은 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백신 독과점에 대한 폐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제조·수입사, 유통사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9-05-30 11:57:09이혜경 -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술실 CCTV, 시범사업해보니…"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술실 CCTV 설치 시범사업 결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30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직접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전국에서 최초로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바 있다. 시범운영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이재명 지사는 "도민의 호응이 높아 이번 달부터는 경기도 의료원 전체로 확대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예 전국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지난 3월에는 의료법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힘을 실었다. 그에 따르면 시범사업 전 수술실 CCTV 촬영에 환자 55%가 동의했지만, 시범사업 1년 후 이 비율은 66%로 높아졌다. 또,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선 91%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특히 그는 의사들의 반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분명한 건 참으로 불행한 현실이다. (의사·환자간) 불신에서 시작된 일"이라며 "불신받는 현실에 대해 의사들이 얼마나 억울하겠나. 불신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수술실 CCTV는 과도적인 문제다.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자연스레 환자가 먼저 굳이 찍어야 하느냐고 물을 수 있다"며 "환자가 불안해하지 않는, 의사가 신뢰받는 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 동의를 받고 환자가 요구했을 때만 CCTV를 촬영하기 때문에 의권 침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유출에 대한 문제도 충분히 보안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NEWSAD2019-05-30 10:21:07김진구 -
공급업체 실거래가 확인조사, 내달 5일까지 진행요양기관의 구입-청구약가를 확인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확인 작업이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내달 5일까지 지난해 1분기(1~3월)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오류 확인을 위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거래가 불일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요양기관의 약품별 청구단가와 공급업체의 분기별 공급단가를 비교, 요양기관의 구입약가를 검증하기 위한 정기조사다. 다만, 올해는 구입약가 정기확인 작업에 5년만에 약국이 포함됐다는 특징이 있다. 심평원은 구입-청구약가 차이가 6000원 이상 발생한 약국 2000여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고, 약국과 병·의원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공급업체에 확인 작업을 진행한다. 공급업체 실거래가 확인 대상 업체는 일련번호 정보관리 시스템(biz.kpis.or.kr) 포털 내 실거래가 불일치현황에서 조회되며, 대상이 아닌 경우 조회 내역이 나오지 않는다. 심평원은 "이번 정기조사는 올바른 구입약가(청구단가) 청구 유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방지, 의약품 유통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며 "요양기관의 청구단가와 공급업체 신고에 의해 지난해 1분기 공급 가중평균가가 상이한 품목이 확인대상"이라고 밝혔다.2019-05-30 10:02:23이혜경 -
'케릭스주' 유방암 단독요법에 선별급여 50% 적용한국얀센의 케릭스주(리포좀화한독소루비신염산염)가 전이성 유방암 단독요법에서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암환자에게 처방& 8228;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개정했다. 공고 개정안을 보면 케릭스는 전이성 유방암 1차 이상 단독요법에서 선별급여(본인부담 50%)를, 카포시 육종 2차 이상 단독요법에서 필수급여(본인부담 5%)가 인정됐다. 유방암 선별급여는 7월 1일부터, 카포시 육종 필수급여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전이성 유방암 환자로 심장에 위험요소가 있는 경우 단독요법으로 사용=심평원은 선별급여 정책에 따라 케릭스의 허가사항 중 유방암에 대한 급여확대 여부를 검토했다. NCCN 가이드라인에서 HER2 음성 전이성, 재발성 유방암에 케릭스 단독요법을 preferred category 2A로 권고하고 있으나, 대체약제 대비 소요비용이 고가임. 또한, 임상논문에서 현재 급여중인 젤로다(카페시타빈) 단독요법과 비교할 때 primary endpoint인 질병 진행까지 기간의 중앙값이 6.0개월 vs. 6.1개월, 전체 생존기간이 23.3개월 vs. 26.8개월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심평원은 "단독요법이 심장독성을 낮추고 항종양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는 유일한 약제이나, 젤로다 단독요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소요비용이 고가"라며 "필수급여가 아닌 환자 부담률 100분의 50으로 선별급여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전의 병용 화학 요법으로 질환이 계속 진행되거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에서 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검토자료 및 교과서 ·가이드라인 ·임상논문 등을 검토한 결과, 케릭스의 AIDS 관련성 카포시 육종의 치료에 진료상 필요한 약제로 허가초과요법인 파크리탁셀 단독요법과 소요비용이 유사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 필수급여가 인정됐다. 다만, 교과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서 동 요법이 1차 치료로 추천되고 있으나, 식약처 허가사항에 이전의 화학요법으로 질환이 진행되거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환자’에 투여토록 명시되어 있고, 대체가능한 허가초과요법인 파크리탁셀 단독요법이 2차 이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2차 이상에 급여하기로 했다. 한편 선별급여는 급여 기준이 있는 적응증에만 급여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준에는 비급여(약값 전액 환자 본인 부담)를 적용하던 '기준비급여' 약제 가운데 임상적 유용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만족하는 경우 선별적으로 본인부담률을 30%(암·희귀질환 5, 10%)외 50%와 80%(암·희귀질환 30, 50%)를 추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유방암 치료제 '퍼제타주(퍼투주맙)', '할라벤주(에리불린)'와 전립선암 치료제 '엑스탄디연질캡슐(엔잘루타마이드)'과 '자이티가정(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 등이 선별급여로 전환됐다.2019-05-30 09:26:09이혜경 -
심평원-원주시립중앙도서관, 독서문화 네트워크 조성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9일 원주 시립중앙도서관과 지역사회 독서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지역사회 독서문화 조성과 도서 나눔·기증 행사 등 상생협력 실현 ▲독서관련 사업 및 도서서비스 제공 관련 상호협력 ▲지역사회 독서관련 봉사활동 상호 연계 ▲기타 양 기관 업무의 상호협조 등을 진행한다. 허윤정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독서문화 조성과 공공기관 본연의 기능인 사회적 가치 구현의 기반을 마련했다"며 "2사옥 이전에 대비하여 가족단위의 지역사회 문화 조성 등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내달 열리는 원주시립중앙도서관 50주년 행사에도 적극 참여, 도서기증과 봉사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정호 원주시립중앙도서관 평생교육원장은 "심사평가원은 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최초로 원주시립중앙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의미가 크다"며 "향후 개관하는 혁신도시 반곡도서관 등도 적극 활용하여 공공기관과의 도서관련 사업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9-05-30 09:09: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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