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서울시 강서구 소재 '코트야드 서울 보타닉 파크'에서 식품안전당국자 간 국제네트워크인 2018 아시아 인포산(INFOSAN) 국제회의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제적인 식품안전 사고 대응에 맞서 아시아 국가 간 식품안전 정보를 신속하게 교류하기 위함이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사무처(WHO, WPRO)와 식약처가 공동 개최한다.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홍콩,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몽골, 미얀마가 참가한다. 이번 회의에는 동남아시아지역사무처(SEARO) 관계자와 아시아 인포산 회원국을 포함한 18개국, 영국 식품기준청(FSA, 특별초청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 내용은 ▲2018 인포산 식품안전 긴급상황 모의훈련 결과 ▲영국의 인포산 활동 협력 방안 ▲식품안전 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 등이다. 국가별 참여 발표 프로그램에서는 2017~2018년 전세계적으로 유통된 분유에서 살모넬라 아고나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한 베트남과 인도, 홍콩, 태국, 캄보디아 등 5개국 대응 사례가 발표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당국자 간 식품안전정보 신속 교류와 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인포산 회의국은 식품위기상황 대응 모의훈련를 실시하고, 회원국 간 식품안전정보 교류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인포산을 통해 지난 7월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에 오염된 것으로 추정된 벨기에산 냉동옥수수 국내 유입 가능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대두유와 카제인 등을 첨가제로 사용한 의약품은 알레르기 병력이 있거나 민감한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된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두유(콩기름)와 카제인 또는 그 염류 첨가제를 사용한 품목 허가·표시기재 사항에 이 같은 주의사항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은 대두유(콩기름)와 카제인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한 의약품과 첨가제다. 카제인 등을 포함한 체외진단용 시약은 제외다. 주요 성분은 ▲대두유 ▲콩기름 ▲정제대두유 ▲정제올리브유와 정제대두유혼합물 ▲콩기름불검화물 ▲부분수소화콩기름 ▲수소화콩기름 ▲정제콩기름 등 대두유 포함 의약품이다. 카제인을 포함한 성분은 ▲카제인나트륨 ▲포름알데히드-카제인 ▲카제인가수분해물 등 그 염류가 들어간 의약품이다. 먼저 식약처는 대두유 성분에 민감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콩 또는 땅콩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는 모든 제제 투여를 금지했다. 대두유를 첨가한 경구제, 주사제와 질연질캡슐제의 경우 고지단백혈증, 당뇨병성고지질혈증, 췌장염 등 지방대사 이상 환자나 지질성 유제를 신중히 투여해야 한다. 대두유에 성분에 대한 일반적 주의사항으로는 지방 과부하에 따라 특별한 위험이 예상되는 환자에 투여 시 혈장지질치 점검을 권장했다. 지방의 체외배설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투여를 적절히 조절해야 한다. 환자가 기타 정주용 지질제를 동시 투여 받는 상황에서는 "부형제로 혼재된 지질 양을 고려해 투여량을 감소해야 하고 카제인이나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거나 첨가제로 한 제제 우유에 과민하거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환자 투여가 금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약가협상 시스템이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갱신 심사를 통과했다. 건보공단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12월 이후 8년 연속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국제품질경영시스템인 IOS 9001 인증심사에 통과하면서, 약가협상 업무의 신뢰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으로 제약회사와 신약 등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약가협상을 통해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입증된 의약품에 한해 급여 등재가 이뤄지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한 IOS 9001 인증을 통해 약가협상 업무의 투명성과 일관성, 고객만족 노력이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대내·외 신뢰도 향상은 물론 지속적인 재정절감을 위한 객관적인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4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최상위 기관인 공단은 앞으로도 보험자로서 국민을 대신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해 국민의 약제비 부담 완화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IOS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품질경영시스템에 관한 국제규격이다.

제약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내년도 예산이 126억원으로 확정됐다. 2018년도 98억원에서 28억원(28.6%) 증액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2019년도 예산·기금 운용계획을 발표했다. 총지출 규모는 72조515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63조1554억원) 대비 9조3596억원(14.7%) 증가했다. 최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보다 1391억원 순증했다. 증액사업은 4169억원, 감액사업은 2778억원 등이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 바이오헬스산업을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개발 예산으로는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제약산업 육성·지원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등의 사업에 예산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됐다. 우선,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생태계 조성 예산은 올해 50억원 대비 48억원(96%) 증액된 9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예산은 기술발굴·중개, 지식재산·제품화 컨설팅 등 우수 R&D 성과물의 보건의료 기술 사업화 촉진에 쓰인다. 관심을 모았던 제약산업 육성·지원 예산은 올해 98억원 대비 28억원(28.6%) 늘어난 126억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의약품 생산 전문인력 양성, 첨단복합단지 인프라를 활용, 제약관련 혁신창업 기업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예산은 50억원이 배정됐다. 의과대학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수련전공의 연구비 지원, 개방형 실험실(5곳) 마련 등에 투입된다. ◆공공의료 확충 = 의료서비스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권역별 외상센터·지역거점병원 등 공적 의료영역 지원 확대 예산으로는 1785억원이 배정됐다.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은 신규 편성돼 5억원이 편성됐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와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를 위한 예산이다.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에는 올해 601억원에서 45억원(7.5%) 증액된 646억원이 반영됐다.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력 217명이 증원되고,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평가 인센티브(25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으로는 올해 633억원에서 501억원(79.1%) 증액된 1134억원을 배정했다. 낙후된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의 환경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보장 =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업도 지속 확장된다. 의료기관 안전·질 관리 강화, 국가예방접종의 안정적 지원, 미세먼지 등 국민 건강 위해요소 사전 차단·예방 강화 등의 예산이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으로는 올해 7조1732억원 대비 7000억원(9.8%) 증액된 7조8732억원이 확정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정부 지원금이 증액된 결과다. 의료기관 안전·질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올해 80억원 대비 54억원(67.5%) 증액된 134억원이 반영됐다. 현재 요양병원 의무인증 대상을 363개소에서 670개소로 늘리고,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3단계 구축과 실태조사 등에 쓰인다. 의료인력 양성·수급관리에 올해 162억원 대비 87억원(53.7%) 증액된 249억원 반영됐다. 교육전담간호사 259명을 배치하고, 간호사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국가예방접종 예산은 올해 3421억원에서 137억원 감액됐다. 3284억원이 반영됐다. 출생아수의 감소가 반영된 것이다. 반면, 임산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예산은 3265억원에서 3284억원으로 19억원이 증액됐다. 국가결핵예방 예산은 올해 343억원 대비 104억원 증액되니 447억원이 배정됐다. 잠복결핵감염자 치료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 BCG 백신 개발을 지속 지원하는 데 쓰인다. 미세먼지 기인 질병 대응연구를 위해 33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미세먼지 취약질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 영향 연구 및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는 329억원에서 26억원 증액된 355억원으로 반영됐다. 의료급여 예산은 ▲적정 진료비 확보를 위한 급여비로 올해 5조1443억원에서 내년 5조6230억원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의료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3043억원에서 내년 4369억원으로 증액됐다. 복지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2019년도 예산이 2019년 회계연도 개시 직후 신속히 집행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준비를 철저히 하고, 예산 및 자금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관련 예산은 올해 1811억원 대비 410억원(22.6%) 늘어난 2221억원으로 확정됐다. 주요 예산을 보면 백신 글로벌 산업화 기반 구축 예산으로는 올해 277억원 대비 124억원(45.1%) 늘어난 401억원이 배정됐다.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으로 올해 126억원 대비 14억원(11.1%) 증액된 140억원이 내년에 쓰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바이오·나노 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 사업 예산으로 78억5700만원, 디지컬 헬스케어 생태계 구축에 13억원, 충북 의료바이어 첨단기술 산업화 지원센터 예산으로 8000만원이 각각 배정됐다. 반면 ▲의료·바이오 첨단기술 산업화 지원(3억원) ▲바이오의약품 사업화 지원 시스템 구축(10억원) ▲생체유래 소재 융합 첨단·재생의료 사업화 지원(30억원) 예산의 경우, 관련 소관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증액되는 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겨졌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향정약 데파스와 해열·진통·소염제 소니펜정 등 12개 전문·일반의약품 품목에 대한 색상과 제형, 식별 표시 등 성상 변경 등록이 완료됐다. 1년 만에 색상을 변경한 품목도 있다. 약국에서는 조제와 복약지도 간 유의해야 한다. 10일 데일리팜이 지난 11월부터 12월 6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약학정보원이 제공하는 낱알식별표시 현황을 집계한 결과 종근당 데파스정1mg은 청색으로, JW신약 소니펜정300mg은 흰색으로 바뀐다. 종근당 데파스정1mg은 연한 청색(파랑)에서 분홍색으로 변경 등록을 완료했다. 성상 크기는 장축과 단축 모두 6.6mm로 이전과 동일하며, 두께만 3.10mm에서 2.9mm로 약간 슬림해졌다. JW신약 소니펜정300mg은 색상과 식별 표시, 크기 모두 바뀐다. 분홍색에서 흰색으로 색상 변화가 가장 크다. 크기는 기존 장축(15.3mm), 단축(7.66mm), 두께(4.88m)와 비교해 길이와 폭이 줄고 약간 두꺼워졌다. 변경된 성상은 장축 13.4mm, 단축 7.5mm, 두께 5.4mm다. 식별 표시도 제형 앞면에 JWS라는 영문 그림에서 'JWS'라는 글자로 표시해 더욱 선명하게 했다. SK케미칼 에스케이라틴정도 백색에서 노랑(황색)으로 색상 변화가 있었다. 장축과 단축은 11mm에서 10.2mm로 작아졌다. 성상 두께는 4mm에서 4.4mm로 커졌다. 부광약품은 아락실큐정을 당의정에서 필름코팅정으로 교체했다. 색상은 기존의 엷은 연두색을 유지했다. 당의정 제형 시 장축과 단축은 8.8mm, 두께 5.6mm였다. 새 제형은 장축과 단축 모두 7.8mm이고 두께 4.5mm로 앞뒤 길이와 좌우 폭이 줄고 측면이 두꺼워졌다. 식별 표시는 AQ(앞면)에서 ΛQ로 변경됐다. 지난달에는 식별 표시 변경 등록을 완료한 품목도 많았다. 바이넥스 바이테롤정, 알보젠코리아 모티라이드정, 메디카코리아 아토테롤정, 이든파마 라베라정 등이다. 바이넥스 바이테롤정10/20mg은 앞면에만 'BN12'로 영문과 숫자를 표시했다. 변경 후 앞면에 BIT, 뒷면은 10/20 제형 용량이 표기됐다. 또 새로운 성상은 장축 10.8mm, 단축 5.4mm, 두께 3.4mm로 기존 장축(10.75mm), 단축(5mm), 두께 (2.54mm) 대비 좀 더 두꺼워지고 커졌다. 알보젠코리아 모티라이드정은 뒷면에만 KW라는 영문을 표기했다. 이를 삼각형 형태의 그림으로 변경했다. 크기는 전체적으로 약간 작아졌다. 기존 장축과 단축 모두 6.03mm에서 6.0mm로, 두께는 3.29mm에서 3.2mm로 교체된다. 메디카코리아 아토테롤정10mg은 뒷면 식별 표시가 AS10에서 ΛS10으로 변경되고, 성상 측면 두께만 3.74mm에서 3.3mm로 얇아졌다. 이든파마 라베라정20mg도 앞면에 EDP라는 영문 글자를 D2로 변경 등록했다. 씨엠지제약 시리아민골드연질캡슐350mg은 성상 색상을 초록에서 갈색으로 교체했다. 한편 지난 11월말 성상 변경을 신청해 이달 6일 등록 완료한 품목도 있다. 신일제약 라닉스정75mg은 오각형에서 원형으로 성상 모양을 바꾸고 식별 표시를 교체했다. 기존 앞면에는 영문 SI가, 뒷면에 75라는 숫자를 표기했다. 이제는 앞면에만 SI75라는 영문과 숫자를 혼용 표시한다. 제형 장축(7.2mm)과 단축(7.2mm) 변화는 없고 두께만 3.4mm로 얇아졌다. 크라운제약 킥센연질캡슐은 1년 만에 노랑에서 초록으로 색상을 바꾼다. 약국에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장축 길이도 20.5mm에서 15.4mm로 5mm 작아졌다. 동광제약 동광록시트로마이신정은 타원형에서 원형으로 제형 모양이 바뀐다. 성상 크기도 장축(9.3mm) 단축(9.3mm), 두께(4.3mm) 모두 이전 대비 대폭 줄었다.

[2017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된 완제의약품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섰다. 이 중 절반 이상을 도매상이 공급하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완제의약품 유통정보 통계집'을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10일 통계집을 보면, 전체 공급 금액은 60조73억원으로 도매상이 54%(32조4100억원), 제조사 34.2%(20조5331억원), 수입사 11.8%(7조632억원)의 순으로 점유율을 보였다.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완제의약품 공급 업체수는 2789개소로, 도매상 2337개소, 제조·수입사 452개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지역이 51.6%를 차지했다. 연간 공급액 규모가 큰 상위 5% 업체가 전체 공급 금액의 66.5%인 39조8990억원을 점유하고 있었으며, 업태별로는 제조사 79.4%, 수입사 70.8%, 도매상 57.4% 순이었다. 지난해 의약품 유통금액 중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에 공급된 금액은 25조1000억원으로 2016년 23조7000억원 대비 5.9% 증가했다. 품목수는 지난해 2만6486품목으로 전년 대비 593품목 증가했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급여의약품의 공급 금액은 지난해 20조6000억원으로 요양기관 전체 공급금액 25조1000억원 대비 점유율 82.1%를 보였다. 요양기관에 공급된 전문의약품의 공급 금액은 22조1000억원으로 요양기관 공급금액 대비 88.0%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작년 기준 공급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내역 중 종별분포를 살펴보면 도매상은 요양기관 중 약국 62.5%, 종합병원급 24.2%, 의원 6.4%의 공급률을, 공급 제조·수입사는 약국 70.6%, 의원급 20.2%, 병원급 6.1%의 공급률을 보였다. 제조·수입사가 공급하는 내역 중 요양기관에 직접 공급하는 금액은 21조9000억원 중 2조7000억원으로 12.3%를 차지했고, 이 중 약국에는 1조9000억원(70.4%), 이외 요양기관에 8000억원(29.7%)가 공급됐다.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중 전문의약품은 1조1000억원, 일반의약품은 8000억원이었으며, 이외 요양기관에는 전문의약품 7000억원, 일반의약품 635억원으로 분포됐다. 지난해 기준 유통단계별 금액을 보면, 제조·수입사에서 요양기관으로 2조7000억원, 제조·수입사에서 도매상으로 19조2000억원, 도매상에서 도매상으로 15조2000억원, 도도매로 요양기관에 22조3000억원의 공급이 이뤄졌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 내 다국적 제약기업의 '사다리 걷어차기'와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태동기에 접어든 국내 제약산업 성장을 막기 위한 미국의 조치라는 지적이다. 지난 7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한국무역상무학회가 '우리나라 약가제도와 한미 FTA 이행이슈'를 주제로 동계학술세미나를 열었다.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는 이날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비판했다. 지난 11월 공개된 제약 분야의 한미 FTA 개정협상 이행 이슈는 '글로벌 혁신 신약 약가우대 제도'의 개정을 골자로 한다. 기업 요건과 제품 요건을 모든 만족하는 의약품에 우대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기존 제도에선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된 기업에 ▲약가 우대 ▲경제성평가 면제 ▲건강보험등재·약가협상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제공했다. 국내 제약사 43곳과 글로벌 제약사 2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았었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 측은 '사실상 한국 제약사 우대 정책'이라고 반발해왔다. 글로벌 제약사 2곳은 프랑스계 기업 사노피, 그리고 일본계 기업 오츠카제약이었다. 결국 미국은 한미 FTA 이행 이슈로 이 제도를 지목했다. 개정안에선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근거가 삭제됐다. 대신 WHO가 추천하는 필수의약품·국가필수의약품을 수입·생산하는 기업으로 요건이 변경됐다. 결과적으로 국내 제약사에 대한 가격우대 조건은 축소된 반면, 국내래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의 기회는 늘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해 박성민 변호사는 "기존 제도가 실제로 미국기업에 피해를 줬느냐"라고 되물었다. 박성민 변호사는 "약가 우대 대상을 자세히 따져보자. '국내 제약사'가 아닌 '국내에서 혁신을 이룬 신약'에 예외적으로 약가 우대를 제공하지 않았느냐"며 "이를 부당하다고 보긴 어렵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에 외국계 회사도 두 곳 포함돼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 측 요구가 국내 기업에 대한 견제 수단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박성민 변호사는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이 있다. 자국의 피해를 주장하는 것은 우리(한국)가 제약강국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 측이 의도를 이런 가지고 협상을 진행했다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박성민 변호사는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미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며 "R&D 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해보자. 같은 논리라면 국내 기업에 R&D를 지원하는 것 또한 해외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협상에 대해 "자국 기업에 피해를 준다는 미국 측 프레임에 끌려 다닌 결과"라는 평가를 내렸다. 정윤택 제약산업전략연구원장은 이번 협상에서 정부가 보험자의 입장만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협상에 임할 때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생각해보자"며 "미국은 철저히 이해당사자로서 미국 기업의 요구를 대변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한국은 보험자·수요자의 입장으로만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의 이해관계는 빠졌다. 정책적으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했다"고 이번 협상을 평가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7일 녹지국제병원 측에 내국인 진료 금지의 뜻을 관철하겠다고 했다. 제주도는 최근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올해 1월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았다"고 밝혔다. 녹지국제병원 또한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정하겠다는 것을 알았던 만큼, 제주도가 지난 5일 조건부 개설허가(내국인 진료 제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015년 홍보책자를 통해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고 밝혀놓고, 다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주도는 "2005년 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해진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며 "조건부 허가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2017년 11월 1일부터 12월 26일까지 진행한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며, 의료공공성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 결정의 뜻을 담아 그 최종 결정이 엊그제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 결정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는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 만큼 의료 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대로 조건을 두겠다며, 제주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제주 특별법 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왜 한결같이 겨울에 김장을 하고 연탄을 나르는가." 지속가능경영재단 박주원 CSR센터장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내기업들도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편일률적이고 보여주기에 급급한 CSR 활동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 한국의 경우 지난해 기준 26개 제약사의 CSR 금액은 259억원이다. 매출 대비 0.48% 수준이다. 다른 산업군보다는 활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프로그램은 대동소이하다. 환자 지원, 사회약자층 지원 정도다. 박주원 센터장은 CSR의 모범 사례로 노바티스의 인도 진출 경험을 전했다. 그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2007년부터 전 세계에서 진행된 저성장의 영향으로 경영상 위기를 맞았다. 노바티스의 타개책은 신흥시장 공략이었다. 인도의 문을 두드렸다. 기대와는 달리 인도에서의 매출은 쉽게 오르지 않았다. 대부분 소비자가 구매력이 턱없이 낮았다. 국민 1인당 소득이 3달러 수준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의 인식이었다. 약을 먹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 노바티스는 '건강한 가족'이라는 이니셔티브 활동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결론적으로 인도 시장에서 노바티스의 매출은 2012년까지 25배로 성장했다. 박주원 센터장은 "노바티스는 기본적으로 사업적 아이디어와 확실한 CSR 철학이 있다"며 "단순히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펼친 것이 아니라 전략을 수립해서 CSR에 나섰고, 그 결과 인도 시장에서 대성공을 거뒀다"고 분석했다. 그는 "CSR은 사회공헌과는 개념이 다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이보다 훨씬 장기적이고 기술적이어야 한다"며 "그러나 한국의 경우 거의 모든 기업이 똑같이 김장을 하고 연탄을 나른다. 이건 기부 프로그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기업도 이제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철학을 가져야 한다"며 "지역사회에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CSR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CSR을 소개했다. 그는 ▲의약품 기부 프로그램 ▲차등 가격 책정 ▲지역 보건의료시스템 구축 ▲공공-민간 파트너십 ▲이익 공유 ▲자선재단 설립 등을 언급했다. 과거엔 저개발국에 의약품을 기부하거나 싸게 공급하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식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공-민간 파트너십, 이익 공유 같은 형태의 CSR이 각광을 받는다. 지역사회와 더욱 밀착하는 모델이다. 동시에 전략적이면서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어 화이자는 아프리카 말라리아 유행 지역에서 인식 개선과 치료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지역 단위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말라리아 치료에 대한 수요는 저절로 높아졌다. GSK의 경우 연구를 통해 CSR을 수행했다. 세이브더칠드런과 결연해 영양실조 치료를 위한 저가 제품을 연구했다. 저개발국가에서 신생아 탯줄 소독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클로로헥시딘 가글을 겔 제제로 변경했다. 노보노디스크는 저개발국가에 인슐린을 공급하기에 앞서 해당 국가에서 당뇨병이 어떻게 치료되는지를 먼저 살폈다. 그들의 치료 패턴과 요구를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의약품을 기부하는 단순한 방법 대신, '국가 당뇨병 프로그램(National Diabetes Program)'을 시행키로 했다. 일례로 탄자니아에는 인슐린 제공에 앞서 인프라 구축, 당뇨병 교육 등을 우선 제공했다. 탄자니아의 경우 당뇨병보다는 전염병 관리에 보건의료시스템이 초점을 맞추고 있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당뇨병 교육이 먼저였기 때문이다. 머크는 빌게이츠재단과의 파트너십으로 보츠나와에 HIV/에이즈 예방·관리·치료를 목적으로 5000만 달러를 투입했다. 현재까지 이 프로그램은 보츠나와 전역에 32개 HIV/에이즈클리닉을 만들고, 의료진 1900명을 교육했으며, 500개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보건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몇몇 프로그램이 판촉 활동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의약품 기부 프로그램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본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급여가 적용되기 전까지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갈증이 있다. 이 부분에서 완충 역할을 할 제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직접적인 의약품 기부보다는 공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제약사가 환자를 직접 선정하는 대신, 사회 기구를 통해 제약사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