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구 증가와 생산인구 감소 여파로 우리나라도 '건강한 노후'에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대두되고 있다. 건보공단이 약사회와 손잡고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일명 방문약사제도)'로 초기 수준의 노인 약료 부문 헬스케어를 진행하고 있다면 커뮤니티케어는 노인의 소득과 복지, 건강과 의료를 생활 전반에 걸쳐 지원하는 통합사업이라 할 만하다. 20일 공개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 즉 '커뮤니티케어' 사업이 범정부적 핵심사업으로 보건의료 직역에 걸쳐 관심 받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에 나온 선도사업 내용에는 약사 직역이 명시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약사 약료 부문을 배제시킨 것 아니냐는 의문과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9일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사전 브리핑을 통해 "선도사업에 명시만 되지 않았을 뿐, 지방자치단체별로 혹은 지역별로 원하는 유형과 모델을 만들어 넣거나 뺄 수 있다"며 약사직능의 방문약료사업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초 시범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선도사업 설계를 지역자율형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 실제로 범정부·다직종 연계사업 특성상 발표 내용에 모든 유형을 일일이 포함시킬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즉, 세부적인 대표 모델들은 선도사업이 끝난 후 마련될 것이고 그 때 지자체별 선호 유형에 따라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속단하면 안된다는 의미다. 다음은 배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사전브리핑에는 배 실장을 비롯해 장재혁 복지정책관, 황승현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장, 임강섭 추진팀장, 조수연 추진단 주무관이 배석해 부연 설명했다. ▶선도사업 내용 중 방문의료 부문에서 약사 약료가 빠졌다. 이유는? "어느 직역과 업무가 빠지고 더해진 게 아니다. 선도사업 세부 실행은 개별 지자체가 논의해 결정하기 때문이고,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정된 게 아닌 거다. 예를 들어 어느 시군구청장이 방문약사제도를 접목해 진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선도사업의 취지는 해당 지역 니즈에 맞춰 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다직종 연계사업인 만큼, 확정된 것은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고 현재 공개된 것은 예시에 불과하다. '지역자율형제도'라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설계 전 전문가 회의에서 다룬 주안점은? "노인들을 돌보는 데 있어 40~50대가 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방문의료, 방문진료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사업팀 등과 연계해 어떻게 의원급 방문의료를 구현하는가에 관심이 컸다.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방문해 케어해주길 바라는 것인데, 이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후속사업에는 방문약료 부문이 고려될 수 있는 건가? "연구과제 중 하나를 소개하자면 보건소에서도 커뮤니티케어를 예의주시 중이다. 시군구 복지라인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있다. 여기의 위원장은 시군구청장이 된다. 어떤 직역이 주도할 것인가는 지자체의 몫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례별로 참여하는 전문가, 전문 직능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향후 (방문약료 부문도) 제안받을 계획이다. 다만 현재로선 방문약료관리 부문은 진료에 비해 매우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예시로 삼진 않았다. 이 사업은 보건의료발전계획이나 의료전달체계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예를 들어 물리치료사 직능 연계가 필수적인 지역이 있을 것이다.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면 된다." ▶끝으로 한 말씀. "그간 80차례 가량 전문가들과 논의 하면서 많은 오해를 불식시켜왔다. 모두 선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주목했다. 커뮤니티케어는 약사를 포함해 모든 직역에서 관심을 갖는 사업이다. 향후 전국 직능 지회와 분회가 모이는 협의체를 별도로 만들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복지사협회나 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해 여러 직능이 속할 것이고 정부는 의견을 들을 것이다. 다만 방안이나 대안 없이 '무엇을 해달라'식은 안 된다."

내년 시행 예정인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서 한약 제조법 표준화, 원산지와 성분공개가 이뤄질 수 있을까. 현재룡 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급여보장본부장은 20일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의 쟁점은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라며 "처방 표준화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정하진 않았지만, 방향성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이달 말 정도 나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맡아 ▲국내·외 첩약 조제 현황, 관리기준 등 조사와 분석 ▲첩약 급여화 검토를 위한 쟁점사항 도출과 해결방안 마련 ▲첩약 급여화를 위한 단계적 기반 구축과 보험급여 시범사업 방안 마련 등을 위해 6개월간 진행하고 있다. 현 본부장은 "연구용역 막바지 작업 중"이라며 "몇 가지 쟁점이 있어서 하나 하나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다. 결과가 발표되면 의견조회를 거쳐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밝혔다. 첩약 급여화의 가장 큰 쟁점은 안전성과 유효성 부분이다. 모든 첩약에 대한 급여화를 하려면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이번 시범사업에서 처방 표준화나 원산지와 성분명 공개 등의 항목이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 본부장은 "급여화가 된 첩약의 처방을 한의사에게 마음대로 맡길지, 아니면 표준화를 시킬지 연구 중"이라며 "성분 공개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첩약에 쓰인 내용물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급여 범위에 대해선 연구용역을 마친 이후 별도 트랙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참여할 '처방권자'와 관련, 현 본부장은 직능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있어 말을 아꼈다. 한의사 뿐 아니라 한약조제약사를 처방권자로 둘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현 본부장은 "연구용역이 나와봐야 안다. 직능갈등이 있는 문제고, 연구용역 단계에서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가 나오면 각 직능의 입장을 들어보고, 시범사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현 본부장은 첩약 급여화 뿐 아니라 급여보장실의 그동안 성과와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아동입원진료비, 노인 틀니, 여성 난임 등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감, 선택진료비 폐지, 상복부 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등을 계획대로 이뤘다. 향후 MRI·초음파는 인체 부위별(뇌, 두경부, 척추 등)로 추진하고, 의학적 비급여의 경우 의료취약계층 질환, 중증질환 등 순으로 의료계와 지속적 논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당장 내년에는 중환자 및 응급관리 분야 중심으로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초음파검사는 남성·여성생식기, MRI 검사는 두경부, 흉부, 복부, 기타혈관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한다. 뇌·뇌혈관 MRI 검사의 급여확대에 따른 검사의 오남용을 사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질환 진단과 치료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표준 촬영 영상을 정하고, 표준 판독소견서 작성 의무를 강화했다. 장비 해상도에 따라 보험수가를 차등하고, MRI 품질관리기준 합격 장비에 대해 수가 추가 가산을 적용해 질 낮은 장비의 퇴출도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불필요한 재촬영을 최소화 하고자 외부 병원 MRI 영상에 대한 판독료 수가를 10%p 인상하면서, 사후관리대책으로 최소 시행 6개월이상 경과 후 MRI검사 청구자료를 수집·분석하고, 의료계와 공동 모니터링해 필요시 급여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지난 9월 기준 151개 비급여 항목의 건강보험(등재비급여 94, 기준비급여 57) 적용이 이뤄졌다.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해소되는 비급여 규모만큼 급여수가를 인상해 급여권의 수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적정수가를 달성할 예정이다. 현 본부장은 "현재 급여 수가는 수술과 처치 등 인적자원에 대해서는 저평가되어 있고, 장비와 기계에 대해서는 고평가된 경향이 있어 진료의 왜곡이 발생하고 있다"며 "비급여 해소에 따른 손실분을 급여수가 인상에 활용해 급여항목별 균등 마진을 갖는 적정수가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항목별 원가 분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원가자료 수집 기반 확대, 분석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지난 2016년 1월 원주시 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지역경제 활성화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원주 혁신도시에서 건보공단은 상주직원 1700여명으로 지난 2년간 법인세로 약 64억원을 납부했다. 지역인재 300여명도 채용을 마쳤다. 건보공단은 올해 지역 상인에게 7회에 걸쳐 공단 광장 장터를 마련하고, 명절 전 공단 내 지역특산물 판매 장소 제공, 지역 사회적 기업 바자회(2회), 문화콘서트(4회), 지역주민 공단 야경투어(원주시청과 협의로 5회)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교류에 힘써왔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주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간 교류방안을 마련해 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고적탐방, 맛집 투어 등 테마공모를 통한 원주의 재발견, 원주 본사로 지역주민을 초청하는 등 지역교류행사의 정례화 방안 등을 올해 안에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선 전통시장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김용익 이사장이 직접 745개 점포가 모여 있는 시장 내 상가(원주자유시장, 중앙시민전통시장, 미로예술원주중앙시장)를 방문해 공단이 상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의견 등을 청취했다. 공단은 앞치마(400개)와 장바구니(300개)를 전달하고, 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독려하는 영수증 이벤트를 실시해 주방생활용품 등을 배부하고, 물품을 구매해 원주시 독거노인과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다. 공단은 사내방송을 통해 전국 6개 지역본부와 178개 지사에서도 중소상인 자영업자와의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용을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이번 행사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원주의 1700여명 공단 임직원뿐만 아니라 혁신도시의 공공기관 4700여명 임직원들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이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혁신의료기술(기기)분야 규제혁신 심포지엄이 내달 5일 오전 9시 30분 GS타워(서울 역삼동 소재) 1층 아모리스 홀에서 열린다. 이번 심포지엄은 지난 7월 보건복지부 등 4개 정부부처가 공동 발표한 '혁신성장을 위한 의료기기분야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 방안'을 후속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공론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진행되는 통합세션은 '혁신의료기술 시대, 건강보험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이중규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이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한다. 기조강연은 정지훈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국외사례를 통한 의료기술 혁신과 건강보험 과제'를 주제로 진행한다. 혁신의료기술 건강보험 경험 사례는 이재선 미래컴퍼니 전무와 배동환 리브스메드 이사가 맡았으며, 패널토론은 인제대학교(배성윤 교수), 싸이넥스(김영 대표), 중앙일보(신성식 기자), 병원협회(서인석 이사), 소비자시민모임(황선옥 이사) 등에서 참여한다. 세션은 전체 3개로 진행하며, 첫 번째 세션은 인공지능 기반 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 방안으로 AI 기반 의료기술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방안 제시(서울아산병원 박성호 교수), AI 기반 의료기술 최근 논의사례 및 건강보험 관련 이슈(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상무 위원)에 대한 주제발표가 준비돼 있다. 체외진단검사 선진입-후평가 방안을 주제로 하는 두 번째 세션은 체외진단분야 재평가 기전 방안 제시(서울대학교병원 송상훈 교수), 의료기술의 선진입 후평가 방안(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채민 본부장) 등의 이야기가 오간다. 세 번째 세션은 3D 프린팅 의료기술과 건강보험 적용방안을 주제로 하며, 3D 프린팅 이용 기술의 급여여부 평가 가이드라인 방안 제시(서울아산병원 김남국 교수)와 3D 프린팅 이용 의료기술 최근 논의사례 및 건강보험 관련 이슈(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현선 위원) 등에 대한 발표가 진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감사원 선정 준정부기관 '2018 자체 감사활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감사원은 매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자체 감사활동을 심사해 자체 감사기구 활동 개선·발전과 내실화를 유도하고, 우수한 감사활동 성과를 달성한 기관을 발굴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자체 감사활동 심사는 ▲자체 감사기구의 조직 및 인력 운영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 등 총 4개 분야(총 26개 지표)를 보고서 형태로 정량·정성 심사하고,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실지심사를 병행한다. 심평원은 전년도에는 C등급에서 올해 A등급까지 등급이 상향하면서, 올해 준정부기관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심평원 감사실은 작년 한 해 전문가초빙 특강, 준 감사인 지정·활용 확대, 사업별 위험요소 일제 정비 등 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했고, 전반적인 감사활동 실적 및 성과가 대폭 향상되는 등 감사활동 주요 지표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김두식 감사실장은 "자체 감사활동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전사적인 노력의 결과"라며 "감사실 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덕분이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민과 의약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은 인천보건고등학교(교장 전미선)와 20일 산학협력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심평원 인천지원과 인천보건고는▲교육·견학 등 인적교류에 관한 지원 ▲지역사회의 건강한 보건의료 환경조성을 위한 공동 활동 수행 ▲양 기관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협력 등을 진행한다. 지난 1일 심평원 인천지원은 인천보건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 교육과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교직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미래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인천보건고와 MOU 체결은 지역 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심화 및 맞춤형 교육 지원 등 지속적 교류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는 22일 인천가톨릭대학교 간호학과 대상으로 건강보험 교육 및 맞춤 진로상담이 예정돼 있는데, 인천지원은 지속적으로 지역 의료를 책임질 미래 보건의료 인재 양성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했다.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한다. 이 보상금은 국가가 70%, 해당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각각 부담한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 재원을 지출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앞서 지난달 열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는 등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또, 윤 의원은 정부가 해당 분담금을 100% 부담하더라도 예산 집행에 큰 부담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1.4%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미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일규 의원 외에 같은 당 김영진·김현권·남인순·변재일·안호영·이석현·전혜숙·조승래·최재성 의원이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가 노인층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와 건강·의료보장을 통합한 돌봄 사업 종합계획을 내놨다. '노인 커뮤니티케어'로 명명된 이 사업은 국가가 제공하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서비스로서, 범정부적 핵심사업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인 커뮤니티케어' 1단계 기본계획을 보고하고 낮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이 사업은 노인 집수리 개선부터 건강센터,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차세대 장기요양보험 구축 등 우리나라가 오는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직전까지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로선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방점이 있지만, 향후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되면 약료 서비스에도 충분히 개발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시스템이어서 주목할만 하다. 4대 핵심요소별 중점 추진 과제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의료 = 간호사 등이 건강상태가 우려되는 노인의 집으로 찾아가 혈압·혈당 등을 확인하고 생활 습관과 만성질환을 관리해 주는 방문건강서비스를 대폭 확충한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등 저소득계층 위주의 서비스에서 나아가 장기입원 후 퇴원한 노인, 독거노인과 노인부부세대 등 건강관리가 취약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서비스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효과를 연구한 자료(2011 서울대학교)에 의하면 방문건강관리를 받은 65세 이상 노인의 연간 의료비 지출이 최대 22만원 절감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 집중형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기반 인프라인 '주민건강센터'는 우선적으로 보건지소 기능을 전환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현재 66개소)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2022년까지 모든 시군구(250개)별 확보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의사·간호사 등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등의 집으로 찾아가는 진료(왕진), 간호 등을 하는 방문의료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정부는 의료계 등과 협의해 적정 수가와 제공 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건강예방·관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경로당을 대폭 확대하고, 노인 교실(노인대학)에서 사회참여(자원봉사 등), 노화적응(건강유지 등) 교육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제공한다.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을 설치·운영해 퇴원환자의 지역 복귀를 위한 퇴원계획 수립과 돌봄 자원·서비스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종합병원·요양병원 등 약 2000개 병원에 '지역연계실(사회복지팀)' 설치 또는전담인력 배치(의료법 개정 추진)하고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맞춤형 주거 지원인프라 대폭 확충 = 정부는 노인이 사는 곳에서 건강관리를 받고 각종 돌봄 서비스 등을편하게 누릴 수 있는 '케어안심주택'을 대폭 확충한다. 앞으로 신규로 공급하는 노인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케어안심주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이 많이 거주하는 영구 임대주택(14만호) 등도 케어안심주택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 등의 서비스 연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개발하고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하 '선도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 등에서 실증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노인의 독립생활을 지원하면서 낙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택 개조(집수리)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상생활 동작(옷 갈아입기, 화장실 사용, 목욕 등)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병원(시설) 퇴원(소)자 등 약 27만 세대의 집에 미끄럼을 방지하는 안전바닥재를 깔고 욕실 등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등 집을 고쳐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기서 정부는 집수리사업의 경우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을 활용해 실시, 사회적 일자리 확충효과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노인 낙상을 예방해 노인 의료비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협력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와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자치를 융합해 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해 고령화로 인한 '마을 소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는 내년부터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유형으로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신설할 예정으로, 지역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의료·보건·복지 등의 돌봄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의료·복지·건강·돌봄복합타운'을 시범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재가 장기요양·돌봄서비스 획기적 확충 = 커뮤니티케어에 걸맞은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을 구축한다. 정부는 장기요양보험으로 돌보는 노인을 2025년까지 전체 노인의 11% 이상 수준(약 120만명)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 번씩 병원에 갈 때 필요한 차량 이용 등의 이동서비스('병원 모심택시')와 집 문턱 제거 등의 주거환경 개선도 장기요양보험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며 "집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데에 필요한 보조기기(전동침대 등)의 대상자와 품목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신설하고 통합재가급여를 도입해 집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을 전체 장기요양수급자의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다양한 재가서비스를 한 기관에서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를 2022년까지 시군구별로 1개 이상 설치해 재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면서 대상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사회서비스원이 직영하는 센터를 2022년까지 135개소 설치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등 기존 기관을 종합재가센터로 지정하거나 '종합재가서비스업종'을 신설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의 거점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식사 배달('어르신 건강영양도시락 배달'), 법률 지원, 안부 확인 등의 신규 재가서비스를 선도사업 등을 통해 개발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나 사회서비스 급여(바우처) 등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가 의료급여를 신설해 의료급여 퇴원환자의 재가생활을지원할 계획이다. 장기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재택의료, 간병, 돌봄·영양, 외래 이용을 위한 이동 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아울러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과 연계해 내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 후에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통합 제공 = 정부는 통합 서비스에 가장 걸림돌로 예상되는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도 해소에 나선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보건소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고도화해 자원과 대상자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과 지역보건의료계획에 지역 커뮤니티케어계획을 포함하는 등 오랜 기간 누적된 보건과 복지 영역의 칸막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역사회에서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는 모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읍면동에 각종 서비스를 안내하는 케어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이어 지역에서 민·관이 협력해 사람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통합 제공하기 위해 '지역케어회의'를 운영한다. 정부는 지역케어회의는 지역 여건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선도사업을 실시해 다양한 모델을 검증한 후 우수모델을 만들어 지자체에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민·관의 서비스 제공인력을 대폭확충된다. 종합사회복지관 등의 인력을 증원하고 '명예 사회복지공무원'과 자원 봉사자('좋은 이웃들') 등 민간의 우수 인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이 되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대학원 지정 등 의료와 복지의 영역을 넘어 여러 직종을 연계('다직종 연계')하는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나가는 한편 사람(돌봄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안내 및 연계를 위한 통합 정보플랫폼을 구축한다. 지역의 민·관 복지자원과 각종 서비스 등을 사람(노인, 장애인, 아동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하고 통합 관리해, 다양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종합적으로 안내·연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부터 추진할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해 구축한다. 추진 로드맵 정부는 먼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핵심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을 세웠다. 내년 6월부터 2년간 선도사업을 실시해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대상자별로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12개 기초지자체에서 실시할 수 있는 정부 예산안(국비 기준 약 80억원)이 국회에 제출돼 있다.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별로는 '전문가 컨설팅단'을 조직·운영해 맞춤형 지원을 하고, 지자체 공무원 등을 집중적으로 교육·훈련한다. 아울러 오는 2022년까지 케어안심주택과 '주민건강센터', '종합재가센터' 등을 확충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 기반(인프라)으로 기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각종 복지사업 지침을 일제히 정비하고 (가칭)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기본 법률을 제정하고 노인복지법 등 개별 법률을 개정해 커뮤니티케어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2025년까지는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 구축 단계다. 이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전인 2025년까지 커뮤니티케어 제공기반을 구축하는 것인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차세대 장기요양보험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양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구축 및분야 간 재정 조정·연계 등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26년 이후부터는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에 진입, 서비스를 본격 제공하게 된다. 향후 계획 정부는 커뮤니티케어의 향후 실제 모습은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법적·제도적 기반 위에 각 시군구(지역)에서 자주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지역 자율형 정책으로, 선진국의 사례에서 보면 30년 이상의 중장기적 시야를 가지고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이번에는 노인을 중심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을 발표했으며, 장애인·아동 등의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은 향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 이번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사회복지계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는 현장정책포럼을 운영해 현장과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선도사업은 올해 사업 추진계획과 공모계획을 마련해 내년 1~2월 중으로 지자체 공모·선정과 시행 준비를 거쳐 같은 해 6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각 시군구에서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에 입각해 지역 자율형의 커뮤니티케어 기획, 민·관 협력 전달체계 구축, 서비스 제공인력 확보 등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이므로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통해 다른 시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최적의 모델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제공에 필요한 서비스 총량 분석, 소요재정 추계 및 확보 전략 등의 심층검토과제에 대한 후속 연구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 완화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와 원격의료 허용 등 의료민영화 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기국회 내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것이 기자회견의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정부의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한 규제완화 움직임도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보건의료를 산업자본의 이윤 창출을 위한 발판으로 삼는다"며 "공공성에 기반한 보건의료 고유의 가치 체계를 흔드는 탈규제 대책을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 중 하나로 꼽은 것이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 도입이다. 이들은 "안전성·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첨단’으로 포장하여 조기에 시장 진입시킨다"며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시장 출시를 촉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 '첨단재생·바이오의약품 규제완화' 관련 법안이 문재인 정부 의료민영화 입법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법안에 대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와 식약처 임상시험계획승인(IND)절차를 무력화하고 유효성 평가도 없이 임상 1상 정도의 안전성 검토만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해석했다. 또 "신속처리 대상 바이오의약품을 지정해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경우라도 '조건부 심사'로 시판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은 국민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보건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과 식견을 갖춘 위원회라면 관련 법안은 폐기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국회 복지위를 압박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승할 뿐 아니라 한술 더 뜨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밀어붙이기식 의료민영화 입법 추진을 당장 중단하고 관련 법안은 모두 폐기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