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대형병원과 수도권에 쏠려 편차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4개월 간 의료기관이 청구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총 9330억 원에 달했고, 그 중 74.1%에 해당하는 6915억 원이 43개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됐지만 상급종합병원의 손실 보존에 집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종별·지역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의료의 질 개선이라는 목적보다 상급종합병원의 수익 지원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총 9330억원의 의료기관 종별 청구액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이 6915억원을 청구해 전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74.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지난 2년4개월 간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60억원 이상을 지원받았으나 223~237개에 이르는 종합병원은 의료기관 당 평균 10억원 지원에 그쳤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이 받는 지원금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의 경우 총 1128억 원 중 상급종합병원이 청구한 금액은 760억원으로 67.4%이었는데 2016년은 5247억원 중 3940억원으로 75%, 2017년 상반기의 경우 2955억원 중 2215억 원으로 74.9%를 차지하였다. 연도별 청구액 현황을 보면 2015년 1128억원, 2016년 5247억원에 이어 2017년 청구 총액은 6000억원이 넘고(심사 미완료), 2018년 평가에 따른 차기년도 지원금의 규모는 7000억원 규모로 예측되고 있다. 현 추세대로 지원규모가 확대되는 만큼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지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지역 종합병원 이상 51개 의료기관에 3880억원, 전체 지원금의 41.5%가 청구·지원됐다. 의료기관당 평균 지원금은 76억원이다. 의료기관 수가 비슷한 부산& 8729;울산& 8729;경남지역의 경우 서울지역과 의료기관의 수에서는 2개 차이였지만 지원금은 1103억원으로 기관당 22억5000만원이었다. 이는 서울지역 1/3수준이다. 광주& 8729;전라 지역의 경우 기관 당 17억6000만원으로 서울 소재 병원보다 58억4000만원 적게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재 병원 지역별 지원편차는 결국 의료서비스의 격차로 나타나게 된다. 윤소하 의원은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라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되는 만큼 대형병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정부가 제시하는 개편안으로는 지역별·종별 간 편차를 해결하기 어렵다. 의료질 평가 지표 자체가 상급 종합병원에 유리하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와 통합운영을 하는 등 의료 질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병& 8729;의원까지 포함해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모든 의료기관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취약지 등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다각적인 공고의료 인력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공중보건의사 신규 배치가 2009년 5287명에서 2018년 8월 현재 3547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복지부가 함께 제출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18년 공중보건의 배치현황 분석보고서'를 보면 2012년 2528명이던 의과 공중보건의가 2018년 현재 2011명으로 눈에 띄게 줄었다. 건강증진개발원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배출될 공중보건의를 추산한 결과에서도 의과 공보의는 2019년 1922명, 2020년 1922명, 2020년 1789명으로 두드러지게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의사 수급이 불가능한 도서·벽지 지역에 위치한 기관의 경우에는 공보의 배치를 유지, 취약지역의 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적 배치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의료원, 교정시설, 요양병원 등 위주로 공보의를 감축하고, 이 같은 기관에는 정규직 의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문의 공중보건의사의 수급 감소로 인력 효율을 증대하기 위한 세부 배치 방안 또한 필요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2019년 의대생 20명에 대한 공중보건장학제도를 재추진하고 2022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해 개교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국약품이 자체 개발 신약 확보에 힘을 쏟고 있다. 내분비순환기계 시장에 자사 첫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ARB+CCB+STATIN)를 선보일 예정이다.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국약품의 텔미로드큐정을 텔미사르탄(ARB)·암로디핀(CCB) 성분 복합제와 고지혈 치료제인 로수바스타틴 성분의 동시 투여가 필요한 환자 대상으로 허가했다. 텔미로드큐 제형은 텔미사르탄과 로수바타틴을 고용량·저용량으로 구분한 총 4개다. 먼저 텔미사르탄80mg·암로디핀5mg·로수바스타틴5mg과 스타틴 용량만 10mg로 올린 제품이 있다. 다른 제형은 텔미사르탄 저용량인 40mg·암로디핀5mg·로수바스타틴5mg과 여기에 스타틴만 10mg으로 높였다. 지금껏 안국이 자체 개발한 고혈압치료제로는 레보살탄(암로디핀+발사르탄)과 레보모스(S암로디핀+올메사르탄) 등 2제복합제와 레보텐션(RS암로디핀), 레보테놀(S아테놀로) 등 단일제까지 총 4개에 불과했다. 지난 5월 레보살탄에 이뇨제를 붙인 고혈압 3제복합제 AG1705 1상을 허가 받으며 R&D 비중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허가로 실질적인 내분비순환계 자체 개발 제품 확보를 하게 된 셈이다. 현재 공개된 파이프라인은 개량신약(심혈관·주충신경계 등 9개), 신약(대사질환계 1개), 바이오신약(면역·내분비계 등 3개), 천연물의약품(내분비계 1개) 등 총 15개다. 텔미로드큐가 출시된다면 안국은 첫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를 가지게 돼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혈압 단일제부터 고혈압 2제 또는 3제로 이어지는 복합제, 고혈압·고지혈 3제복합까지 제품군 영업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내분비순환계는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이면서 고혈압·고지혈 복합제가 추세다. 지난 5월 식약처 허가 목록을 보면 고혈압과 고지혈, 당뇨 등 순환계용약 복합제가 가장 많았다. 그중 올 상반기 가장 뜨거운 이슈가 바로 텔미로드큐와 동일한 ARB+CCB+스타틴 성분 고혈압·고지혈 3제 복합제 개발·허가였다. 일양약품(트리플로우), 대원제약(트리인원), 종근당(텔미누보에스), 일동제약(텔로스톱플러스), 삼진제약(뉴스타틴에스), 제일약품(텔미듀오플러스) 등 제약사가 선점한 것이다. 지난 8월 1일 텔로스톱플러스정 등 21개 품목은 보험급여에 등재됐으며 뒤이은 9월 일동제약과 제일약품 등 제약사들이 종합병원 처방 진입을 시작했다. 안국이 후발 주자로 출발했지만고혈압·고지혈 3제복합제 시장 진입 신호탄을 올리면서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다.

전국에서 의료생활협동조합이 가장 많이 운영 중인 지역은 단연 경기도였다. 경기도는 수도권 중에서도 광범위한 밀집지역이라는 점에서 타 지역에 비해 압도적인 성행을 이루고 있는데,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과 밀접하게 닿아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집중적인 관리가 이어져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의료생협 소속 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전국 198곳의 의료생협이 성업 중이다. 의료생협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돼 있었는데 경기도는 75곳으로 서울 22곳의 3.4배 많았다. 두 지역을 합한 수치가 전국 의료생협의 절반 수준이었다. 경남지역은 16곳으로 서울 다음으로 많아 유난히 두드러졌다. 부산과 대전은 각각 15곳으로 인구 밀집과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인천 지역은 11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경북지역은 9곳, 대구와 전북 지역은 각각 6곳이었고, 정부청사가 밀집된 신생도시 세종과 충남, 제주 지역은 각 1곳씩 운영되고 있었다. 한편 의료생협은 사무장병원과 맥이 닿아 있는 경우가 태반이어서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예의주시 하고 있는 의료기관 유형이다. 건보공단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17개 시도 의료생협 인가 업무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위탁 체결을 하고 개설에 관여하고 있다.

아만타딘황산염 성분의 중추신경계치료제 적응증에서 '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치료'가 삭제된다. 해당 제품은 한화제약 피케이멜즈정과 고려제약 아만타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5일 아만타딘황산염 정제의 품목 허가·신고 갱신신청 자료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을 추가 검토한 결과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며 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허가사항 변경안을 보면 효능·효과에서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 의한 호흡기 감염증의 예방 및 치료'가 삭제된다. 파키슨증후군에 대한 효능·효과는 유지된다. 아울러 황산아만타딘 성분명은 아만타딘황산염으로 변경된다. 안전평가과는 이번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와 관련한 의견이 있을 경우 오는 10월 22일까지 해당 사유와 근거자료를 제출해달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신 퇴직 공무원들이 대거 산하 공공기관장과 상임이사장에 낙하산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식약처와 각 산하기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종필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임명된 식약처 산하기관 4곳(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신규 임원 7명 중 4명이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다. 윤 의원실은 "4곳 임원 자리는 각각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 1명씩 신청했는데 모두 임명됐다. 식약처 출신이 신청하면 100% 합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 출신 공무원의 산하기관 임원행은 관행처럼 되어온 것으로 수치상 나타난다. 식약처 산하 공공기관 7개 중 6곳이 임명한 역대 기관장과 상임이사는 25명으로 이중 15명(60%)이 식약처 출신이었다. 의약품 규제 관련 기관을 보면 1999년 설립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역대 임원 7명 중 6명이 식약처 출신일 정도로 가장 많았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2012년 설립, 역대임원 3명 중 1명),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2012년 설립, 역대임원 3명 중 2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992년 설립 역대임원 3명 중 1명)도 있다. 비 의약품 산하기관 중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지난 5월 기획경영과 인증사업 등 2명의 상임이사를 식약처 출신으로 채웠다. 역대 임원 4명 모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이기도 하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기관으로 최근 부실 인증 논란에 휩싸였는데 이같은 낙하산 인사가 원인으로 지적된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과 지난 9월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초코 케이크가가 해썹 인증을 받았음에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윤 의원실은 "해썹 인증 업체 중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식약처 출신이 산하기관에 있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식품안전정보원만 식약처 출신 퇴직 공무원을 한 번도 임원으로 앉히지 않았다. 기타 공공기관과 일반 산하기관 등은 기획재정부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사회 운영과 임원 임명, 예산회계와 같은 주요 사안의 자율성도 보장받는다. 윤 의원은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은 상황에 식약처 퇴직 공무원을 임명하면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며 "식약처 내부 경쟁만 심화시킬 뿐이다"며 산하기관 내부 승진이나 전문 경영인을 통한 임원 임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제한적 허용기준으로 최전방 부대, 의사 미승선 원양선박,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의 경우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4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는 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 또는 대중교통이 부재한 산간·벽지 등이다. 복지부는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 작은 규모의 유인도서는 의료기관 방문, 병원선과 닥터헬기 등의 활용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은 야간 등 환자가 발생했으나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민간협력병원 의사의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의료사각 지대에 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군부대 등 GP 등 일부지역과 원양선박은 의료인이 없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수액을 투여받던 환자의 수액 안에서 모기가 발견됐다. 이미 1리터 이상이 투여돼 인플루엔자나 충수염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 같이 수액 안에 눈썹으로 추정되는 털이나 머리카락 등이 빠져 있거나 모기·파리와 같은 벌레 등이 발견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2018년 8월 기준 주사와 수액세트 이물혼입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정도로 관리·감독 부실이 지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8 주사기·수액 유형별 이물혼입 현황' 분석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8월 기준 주사기 이물혼입 건수는 101건이며, 수액세트 이물혼입은 55건으로 역대 최다를 나타냈다. 주사기 이물혼입 보고 건수는 2013년 15건에 불과했다. 올해 101건은 85.1% 증가한 수치다. 수액세트도 2013년 19건에서 65.5%나 늘었다. 김승희 의원은 "3/4분기 결산 보고건수를 감안할 때 주사기·수액세트 이물혼입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유형별로 주사기는 파편(47건), 머리카락(15건), 기타(이물질, 39건) 순이었다. 수액세트는 기타(이물질, 27건), 파편(16건), 머리카락(11건), 벌레(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물질 혼입이 증가하는 이유는 수액세트에 대한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이 원인으로 꼽힌다. 김승희 의원은 "업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사기 납품가격은 50원 내외, 수액세트는 300원에 불과하다. 병원이 주사기·수액세트를 최저가로 입찰하니 업체 또한 최저가 납품가격을 맞추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해외 OEM방식으로 헐값으로 수액을 납품하는 관행이 연쇄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납품경쟁 과열로 지나치게 하락한 수액세트 수가 적정성을 재검토 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가 2018년 1~3월까지 행위료에 포함된 수액세트 비용 적정성 검토 차원에서 수액세트 유통·공급가 조사를 실시했으나 개선되지는 않았다. 식약처의 솜방망이 처벌과 허술한 제조소 관리가 불량 수액세트 발생으로 나타난다는 지적도 있다. 식약처는 2017년 9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체 주사기와 수액제 제조·수입업체 77개소와 해외제조소 1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결과 품질관리 미흡(5곳), 작업환경 미흡(1곳), 소재지 멸실(1곳), 해외제조소 시정조치 명령(1곳) 등 총 8곳이 위반 적발됐지만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작업환경개선 시정명령 조치만 내려졌다. 2018년 4~7월까지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주사기, 수액세트 외국 위탁 제조소(외국 제조원) 8개소 특별점검에 나서 작업환경 미흡(6건) 위반을 확인했지만 시정조치 명령에 그쳤다. 김 의원은 "주사기와 수액세트 이물혼입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식약처의 업체 관리가 소홀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혈액에 직접 주입되는 주사기나 수액세트에 대한 품질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허술한 관리로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품질안전관리 뿐 아니라 불합리한 납품구조, 낮은 건강보험 수가 등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로 올해 처분이 확정된 품목은 총 329개로, 이들의 평균 가격 낙폭은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약제는 대개 2013~2014년에 적발된 것으로, 2011~2012년에 적발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약사 및 약제 행정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8년 처분 약제와 평균 약가인하 폭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실시 이후, 사안에 따라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약가인하 처분의 경우 '약제급여 목록 고시'를 통해 인하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며, 급여정지 처분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행정처분서를 통보한 후 급여정지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처분된 리베이트 적발 업체와 품목을 살펴보면 ▲파마킹(닛셀정 등 34개 품목) ▲씨엠지제약(미모나크림 등 3개 품목) ▲아주약품(코비스정 등 4개 품목) ▲영진약품공업(영토넬정 등 7개 품목) ▲일동제약(그리타존정 등 26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등 74개 품목) ▲CJ헬스케어(글리원정 등 114개 품목) ▲한미약품(암브로콜 등 9개 품목) ▲일양약품(글리메드정 등 46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멜빅켑슐)이다. 이들 약제는 별건으로 업체별 동일한 낙폭으로 인하되기도 했고, 품목별로 낙폭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업체 품목별로 낙폭이 다르게 조정된 약제들의 경우 중간값을 산출해, 전체적인 처분 건(업체)들의 평균 약가인하 조정률을 산출한 결과 13.4% 수준으로 집계됐다. 즉, 리베이트로 적발된 한 업체의 여러 약제가 지난해 평균 13.4%씩 인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한편 올해 처분된 리베이트 약가연동 외에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 품목은 없다. 현재까지 정부가 실제로 급여정지 처분(경고 제외)을 내린 품목은 작년 5월 글리벡이 유일하지만 이 품목에 대한 환자 수요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한 바 있다. 급여정지 경고 처분의 경우 품목당 적발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개 업체 4개 품목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