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8년 청정강원 청렴한마당'이 지난 17일 공단 대강당에서 김광수 원주시청 부시장 등 강원 청렴 클러스터 관계자 및 학생, 지역주민 등 내외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막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청정강원 청렴한마당 행사는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 춘천지역 일원에서 진행되며 지역사회에 반부패·청렴문화를 확산하고 강원지역 청렴클러스터 기관 간 반부패시책 공유 및 청렴행사를 공동개최 하며 소통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열린다. 개막식에는 식전행사로 청렴콘텐츠 공모전 당선작 전시와 청렴비누 만들기 등의 청렴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으며, 본 행사는 행사를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보공단 등 16개 기관의 청렴메시지 및 기관소개, 청렴프레젠테이션, 청렴모래아트 등의 다양한 청렴프로그램이 펼쳐졌다. 김용익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이번 청렴한마당 행사가 강원지역 청렴클러스터 기관과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소통을 활성화시켜 청렴문화 확산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도가 관내 공공병원 수술실에 CCTV 설치 의무화 추진 행보에 환자·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는 오늘(18일) 오후 공동논평을 내고 환영의 입장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후속조치를 촉구했다. 17일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다음 달부터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 연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장단점을 분석한 후 내년부터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을 확대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환자의 동의 시에만 선택적으로 촬영하고, 병원 내 정보보호관리 책임자를 선임해 30일만 보관했다가 영구 폐기하는 방법으로 환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공동논평을 통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유령수술, 대리수술, 무면허수술, 성범죄, 성희롱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돼야 할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행위에 대해 전 국민적 공분을 야기했었고, 소비자단체·환자 단체들은 이러한 수술실 내 범죄행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의사면허에 대한 환자와 국민의 신뢰를 회복시키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요구해 왔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 CCTV 설치 발표가 불씨가 돼 전국 의료기관 수술실에도 CCTV가 설치되고 인권 보호적 관점에서 운영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국회에서 환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술실에서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촬영한 영상은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에 설치된 CCTV에 의해 촬영된 영상의 임의 열람이나 무단 수정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입법내용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월 10일 부산시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에서 원장이 어깨뼈성형술 대부분을 의료기기업체 직원에게 시키고, 이러한 유령수술을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보조하도록 지시해 환자가 뇌사에 빠지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 부산 영도경찰서에 의해 발표되면서 유령수술, 대리수술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경찰은 이 사건 이후 유령수술, 대리수술과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해 달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건의까지 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수술실 내 각종 범죄행위와 반인권적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고 정부의 법안 개정 추진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뿐만 아니라 공공의료기관들을 포함한 전국의 의료기관들이 자발적인 모범을 보여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인권보호 운영에 적극 동참하고, 수술실 내 반인륜적이고 비윤리적인 유령수술 근절 방안 모색에도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오늘(1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함께 한 10년, 더욱 더 든든한 10년'을 주제로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8년 7월 1일 도입된 이래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는 삶의 동반자로서, 명실상부한 고령화 시대의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다. 또한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장성 확대와 제도 개선을 통해 어르신의 돌봄과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마련됐다. 더욱이 10년 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변화와 발전과정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 10년사' 배포와 다양한 현장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사진공모전 입상작도 전시되는 등 장기요양 비전에 다함께 공감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꾸며진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장기요양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유공자 145명에 대해 대통령 표창 등 포상이 실시된다. 대통령 표창은 장기요양제도 시작 이전인 1997년부터 현재까지 양질의 요양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에서 재가 장기요양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협력해온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김현훈 협회장에게 수여된다. 국무총리 표창은 어르신의 상태와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와치노인복지센터 박미자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의 제도 도입에 기여한 JM 노인통합지원센터 방정문 센터장과 이용지원체계 연구 등을 통해 노인장기요양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정석 실장에게 수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에 기여한 요양시설의 시설장,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을 포함해 지방자치단체, 공단, 유관 협력 기관의 종사자 141명에게 수여된다. 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기념사를 통해 수급자 어른신과 가족을 위해 변함없이 현장을 지켜주신 장기요양기관 관계자와 종사자, 지자체 공무원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급속한 고령화 현상에 대비해 지역사회 노인 돌봄 체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도입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과 부산국제교류재단(이사장 유재수)은 18일 오전 11시 국제교류재단 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올해 설치된 의료중재원 부산지원에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언어 장벽 해소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의료분쟁 관련 상담, 조정·중재 절차에서의 외국인 언어불편에 대한 통역을 제공하고 의료중재원은 외국인 의료분쟁 피해구제와 재단에 방문하는 외국인 대상 의료관련 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중재원 이번 협약을 통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과 조정신청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고, 재단은 부산거주 외국인의 권익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의료중재원은 2012년 4월 8일 개원 이후 지난 7월 31일까지 외국인 의료분쟁 상담 615건을 실시하고, 조정신청 138건을 접수했다. 의료분쟁 상담은 중국(451건)이 가장 많고 미국(61건), 베트남(39건) 순이며 조정신청은 중국(102건), 미국(17건), 베트남(9건), 캐나다(5건) 순이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체결된 업무협약이 영남지역에서 발생되는 외국인 의료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향후 양 기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외국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의료중재원은 서울 본원과 부산지원을 운영 중이며, 외국인도 국내 발생 의료분쟁과 관련해 내국인과 동일한 상담과 조정·중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