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25일 대구, 포항지역 지사 현장을 방문해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업무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7월 1일 개편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 주재로 열린 토론회는 민원 접점에 있는 현장 지사 보험료 부과담당자들과 본부, 지역본부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부과체계 개편 시행을 준비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민원응대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부과체계가 개편되면 서민의 부담이 줄어들고,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민원도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혼란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준비상황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부과체계 개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사업이 본격 통합 추진된다. 관련 유관기관들이 모두 참여해 협업 구조를 이루는 관련 추진단도 발족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6일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 정책 추진을 위해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협업 구조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단'을 발족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책 추진의 비전을 담은 공동결의문 서명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업에 참여하는 관련기관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를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사장 강윤구) 등이다. 이 일환으로 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 포럼'를 같은 날 개최한다. 여기서 협업체는 동네의원 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통합 모형을 발표하고, 동네의원의 역할 강화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 할 예정이다. 정부와 5개 관계기관 공동으로 설치하는 추진단은 당면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 혁신 과제로서 '일차의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계형 만성질환 예방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새로운 동네의원 중심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 추진과 함께 일차의료 질 제고 지원으로 의료체계 개선 기반 조성, 지역 보건의료 자원 간 연계와 보건의료가 연계된 커뮤니티 케어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추진단은 기관 간 협업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기관의 인력을 파견 받고, 이달 안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사무국을 설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추진단과 함께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과 이건세 교수(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를 공동위원장으로 관계 전문가, 학회,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서는 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논의·지원 하고 일차의료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체계 혁신과 관련된 민관 협력방안을 마련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추진위원회 1차 회의개최, 위원회와 추진단 구성·운영 계획과 향후 사업 추진 방향 공유 등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다. 행사는 복지부가 그간 준비해온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 모형의 확산 지원 체계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와 추진단' 출범을 알리는 행사로, 기존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의 만성질환관리 사업을 통합한 새로운 서비스 모형을 공개한다. 아울러 참여기관 대표들은 공동결의문도 채택한다. 결의문에는 만성질환 관리 사업의 성공적 확산과 일차의료의 질 제고를 위해 ▲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개발·시행 ▲ 국민, 의료계 등과 상호 협력·소통기반 정책 추진 ▲ 지역의 다양한 자원 연계·공유 시스템 구축 지원 등의 비전과 이를 위한 각 참여기관이 협력헤 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부에서 이어지는 공개 포럼은 그간 복지부가 다양한 일선의 의료기관, 보건기관 전문가 등과 논의하며 준비해온 동네의원중심 포괄적 만성질환관리 통합모형에 대한 첫 공개 포럼으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모델과 지역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주제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장 이건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을 진행한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조비룡 교수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 모델'을 발표해 그간의 주요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들에 대한 분석과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새로운 서비스 체계를 위한 통합 목표와 모델, 이를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김윤 교수가 '일차의료 중심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지역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동네의원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질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 등 일차의료 강화 전략과 이를 위해 필요한 다층적인 거버넌스 구조를 제안한다.

대한의사협회가 국민건강을 위해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임용 법령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25일 주장했다. 법제처가 보건소장 의사 우천채용 시행령을 불합리한 차별법령 개선과제로 선정한 것을 정면 반박한 셈이다. 의협은 보건소장 업무 특성상 의사임용 우선법령은 의사직능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것이라는 입장이다. 감염병 예방과 관리, 예방접종, 건강증진 등 공중보건사업을 수행하는 보건소장은 의학지식과 함게 감염병역학, 만성병역학, 환경보전 등 지식을 두루 갖춘 의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현행법을 살펴보더라도 의사 임용이 어려운 경우 관련분야 직렬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국적으로 비의사 보건소장이 59%에 달하는 점도 언급하며 차별법령이 아니라고 했다. 의협은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낮을수록 건강지표도 낮다고도 했다. 2016년 기준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역별 건강정보에서 강원도는 비만율, 고혈압 진단 경험률 등 대다수 항목에서 평균 이하를 기록했는데 강원도 내 의사 보건소장이 1명에 불과하다는 게 의협 논리다. 의협은 "신종 감염병 위험이 커지고 국민의 건강을 향한 관심이 커져 보건소 기능과 역할은 더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보건소 신뢰를 높이려면 현재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용 예외조항을 없애 전문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법제처는 규제 철폐라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되레 척결해야 할 의료 적폐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며 "실제 의사 보건소장 비율이 낮은 곳은 건강지표도 낮다. 메르스 때도 의사 보건소장 능력이 일반 직군 대비 뛰어나다는 평가도 나왔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납 기준치를 초과한 일양약품 심경락(협심증치료제)에 대해 사용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의약품 제조에 쓰인 해당 원료 또한 제조와 유통이 일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25일 일양약품 일반의약품 심경락캡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납이 검출돼 모든 제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유통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해당 제품에서 납이 검출됐다는 민원인 제보에 따라 식약처가 수거해 검사한 결과 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돼 내려졌다. 식약처는 대한민국약전에 납 5 ppm이 판정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심경락캡슐 제조의뢰자는 일양약품이며 제조자는 경진제약사다. 해당 의약품의 원료약품은 인삼과 수질(거머리), 전갈, 오공, 선퇴(매미껍질), 작약, 자충, 합성용뇌다. 조사 결과 심경락캡슐이 쓰인 원료 가운데 납 기준치 초과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미륭생약의 미륭수질과 미륭선퇴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서도 제조& 8231;유통& 8231;판매를 금지하고 사용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특히 납이 과다 검출된 미륭수질과 미륭선퇴를 유통시킨 미륭생약은 제조와 품질관리 기준(GMP)이 아닌 장소에서 생산하고 생산기록 등 관련 서류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적발됐다. 미륭생약에 대해 모든 의약품을 제조& 8231;수입하거나 유통& 8231;판매할 수 없도록 명령을 내려진 상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들을 수거& 8231;검사해 회수대상인 제조번호 '18001' 제품은 제외한 적합한 제품만 유통시킨다는 방침이며 "일양약품과 경진제약사, 미륭생약 등에 대해 추가 원인조사를 진행 중이며,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발을 비롯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복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사용 중인 제품의 환불& 8231;반품 등 제품 관련 내용은 일양약품 상담실에 문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경락캡슐은 12세 이하 소아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해당 제품을 복용하고 구토, 급성통증, 위통, 두통,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야 한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예방 방안을 논의하고, 해당 협의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6일 서울지방청에서 화장품 허위& 8231;과대광고 예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화장품 지킴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 지킴이는 2010년부터 서울식약청인 운영 중인 화장품 허위·과대광고를 점검하는 협의체로 인터넷 등 온라인쇼핑몰 광고 자체 모니터링과 부정& 8231;불량 화장품에 대한 정보수집, 보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여기에는 한화장품협회와 네이버 등 14개 인터넷쇼핑몰 담당자가 참여한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불법광고 양상과 처리 현황 공유 ▲기관 간 협력 방안 논의 ▲기타 불법 광고 낮추기 위한 아이디어 수렴 등의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식약청은 "화장품 관련 협회나 온라인쇼핑몰 업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허위& 8231;과대광고 예방과 자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약전위원회와의 업무협약을 재갱신한다. 식약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오는 26일 충북 청주시 소재 밸류호텔 세종시티에서 미국약전위원회와 의약품 기준규격 및 표준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갱신한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대한민국약전과 미국약전에 공동 수재하는 의약품 규격 개발 ▲표준품 개발과 기술공유 ▲전문 인력 교류 ▲공동 심포지움 개최 등이다. 미국약전위원회는 미국약전(USP)을 제·개정하고 표준품과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비영리기관이다. 안전평가원과 미국약전위원회의 업무협약은 2012년 첫 체결됐다. 이후 2015년 갱신했으며 4년째인 올해 업무협약이 종료될 예정이었다. 미국약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통한 성과로는 국내 개발 개량신약 에스오메프라졸제제(소화성궤양치료제)의 미FDA 승인이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 약전에 공동으로 수재됐다. 또한 국내 생산 원료의약품 클라불란산(항생제), 에스오메프라졸을 미국약전 표준품으로 제조& 8231;공급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제약업계 의약품 품질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신인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해외 진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별심사'를 '경향심사'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 수 십년간 구축된 패러다임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작업인 만큼, 적어도 내후년까지 시스템 구축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25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에서 열린 '2018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손 과장의 심평원의 심사체계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다. 경향심사가 아닌 건별심사인 현 상황에서는 '들키는 의료기관'이 삭감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수술 중 사용하는 치료재료 개수가 전국 평균 3.1개라고 할 때, 평균 3.3개를 청구하던 A의료기관과 4.9개를 청구하던 B의료기관이 동시에 7개를 청구한 경우, 손 과장은 "경향심사였다면 A의료기관 보다 B의료기관이 과잉진료를 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지금은 '들키는 기관'이 삭감을 당한다. 건별심사인 만큼, 심평원이 문제점을 찾아내는 의료기관이 삭감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손 과장은 "결국 심평원은 들키기 쉬운, 찾아내기 쉬운 항목을 찾아 삭감을 하고 있다"며 "의사들 또한 나쁜 짓을 해서 삭감을 당했다기 보다, 들켜서 삭감을 당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 들키는 의사들은 투사로 키워지고 있고, (심평원을) 적대하게 된다. 무슨 효과를 보려고, 건별심사로 적들을 만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 같은 지적은 심평원의 삭감 규모를 이야기하면서도 이어진다. 손 과장은 "전체 13억건 이상의 청구 가운데 심평원의 심사는 3% 정도 밖에 안된다. 삭감액 또한 4500억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운용하는 건강보험이 69조인데, 여기서 4500억원은 얼마 안된다. 심평원이 밤잠도 안자고 삭감해도 7500억원 정도"라고 했다. 손 과장은 "정부가 심평원 운영비로 5500억원을 준다. 그래도, 심평원 측에 운영비 만큼도 삭감하지 못했다고 지적한 적이 없다. '폴리스 임팩트'가 있기 때문"이라며 "제3의 기구가 쳐다보고 있고,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상징성이 굉장히 중요해서"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적정 수준의 진료를 실시 중인 의료기관에 대해 자율성을 부여하고 적정 수준을 벗어난 의료기관은 집중심사를 하는 체계로의 전환은 필요한 상태다. 손 과장은 "트렌드(경향성)를 평가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의료기관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자는 게 복지부의 요구 사항"이라며 "심평원은 지금까지 견고하게 만든 수십개의 하부 시스템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도 시스템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했다. 지속적으로 진료 경향심사 체계로 전환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아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사회단체가 대한적십자사와 N사를 혈액백 입찰 계약간 담합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5일 이들 기업이 혈액백 입찰에서 담합으로 의료기기법과 국가계약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건세는 혈액백 입찰계약에 담합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으며, 감사원에도 공익감사청구를 요구했다. 건세는 이번 고발과 관련해 적십자의 국내 혈액백 입찰에 국내 기업인 N사와 다국적기업인 프레지니우스 카비사가 참여했지만 적십자의 자의적 평가 기준으로 N사가 낙찰됐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N사 혈액백은 국내용인 반면 카비사 혈액백은 전세계 130개국에서 사용 중인데 오직 한국에서만 불량품으로 판정받았다는 주장이다. 건세는 식약처가 적십자 혈액백 평가 기준이 틀렸다는 입장을 냈다며 적십자사는 여전히 불복한 상태라고도 전했다. 아울러 건세는 "혈액백 입찰 계약 문제는 두 번째 문제다. 제조기준에 의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불량 혈액백으로 혈액을 채혈해 저장과 보관, 운송, 공급 시 환자들에게 어떤 유해성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며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약전(USP)에 의해 전세계가 거의 동일한 기준으로 혈액백이 제조된다"며 "식약처가 이전과 다른 입장을 내놓는다면 전세계 혈액백 제조기준이 바뀌어야 하는 초유의 개망신 사태가 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