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역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의사와 약사가 맞붙었다.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2018 지방선거 서울시의회의원 비례대표 토론회'에서 의사출신 바른미래당 김재림 후보(추천순위 2)와 더불어민주당 약사 출신 권영희 후보(추천순위 3)가 만났다. 김재림 후보는 세브란스병원에서 전공의를 마쳤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를 역임한 바 있고, 지난 바른미래당의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우선추천제 토론대회’에서 우승해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2번을 배정 받은 인물이다. 약사 출신 권영희 후보는 현재 서초구약사회장,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으로 활동 중인 인물로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로 출마한 바 있고,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광역 비례대표 순번 3번을 받아 시의회 입성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두 후보는 1분이 주어진 기조연설 시간에 소속 정당의 정책과 더불어 향후 시의원으로써 자신이 할 역할을 강조했다. 권영희 후보는 "대통령 한명 바뀌었는데 나라가 바뀌었다. 복지 기반은 굳건해지고 사람 중심 경제가 이뤄지고 있다"며 "그 성과가 모든 시민에 미치기 위해 서울시의회 힘이 중요해졌다. 문재인 정부, 박원순시장과 함께 시민의 삶에 획기적 변화가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림 후보는 "현재 서울은 대단히 어려운 시기에 놓였다. 2018년 1분기 기준 청년실업률은 10.1%까지 올라갔고, 주거 문제 또한 심각하다"면서 "주거 빈곤층이 늘었고 미세먼지 문제 또한 심각해 상태다. 일자리, 주거문제, 미세먼지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진 후보자 1대 1 검증 토론에서는 후보의 특성이 반영된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재림 후보의 경우 바른미래당의 서울 시민 건강을 위한 공약 중 하나인 '서울형 헬스체인(블록체인)'에 대해 소개했다. 김 후보는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40%를 차지하고 이는 다른 연령 대비 3배가 넘는 수치"라며 "노인 빈곤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 시민의 건강, 나아가 65세 이상 노인을 위해 서울형 헬스체인을 만들 것"이라며 "서울시내 3000개 경노당에서 노인들의 건강 지표를 책정하고 동네의원, 병원과 연계해 만성질환 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다.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는 노인에 1인당 월 최대 5만원을 지원, 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권 후보가 "서울형 헬스체인 공약에서 1인당 최대 5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는데 그 안에는 약국에서의 약 구입비도 포함되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김 후보는 "현금이 아니라 토큰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고, 의료기관인 병원뿐만 아니라 약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의료계의 최대 이슈인 문재인케어와 관련한 질의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소양 후보는 김재림 후보를 향해 "현 정부가 추진하려는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30조6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 하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도 문제고 노인들의 의료쇼핑을 더 가중시킬 것이란 예상도 있다. 의료인으로써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재림 후보는 "의료인으로써 문재인케어에 대해선 문제를 공감하고 있다"고 답한 후 "우리 정당에서 추진하려는 헬스체인은 퍼주기식 복지가 아닌 이미 갖고 있는 지자체 인프라를 활용해 노인의 중증질환을 예방하는 사업이다. 문재인케어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 의원, 약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카드 수수료와 관련, 권영희 후보와 김재림 후보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권 후보가 "서울 페이를 도입, 카드 수수료율을 제로화하겠다"는 정당 정책을 발표하자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신용카드 사용률이 워낙 높은데 카드를 서울페이 사용으로 돌릴만한 획기적인 유인책이 없다면 결국 세금만 낭비하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 후보는 "카드 수수료는 자영업자들에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서 “현재도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세분화하고 제로화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당직의사로부터 응급의료 요청을 받고도 호출을 무시한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전문의에 대해 대학병원이 이를 현지조사 하는 정부에게 사실과 전혀 다르게 진술해 정부의 업무 감사를 방해했다가 감사원의 조사로 사실이 적발됐다. 정부는 응급의료기관이 가용병상이 있음에도 의료비 지급능력 등을 봐가면서 접수를 거부하는 등 부적절한 실태에 대해 지도·감독이 소홀했던 것이 드러났다. 감사원이 5일 공개한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는 응급의료센터의 부적절한 실태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보건당국의 백태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감사청구에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제기된 문제를 확인하는 한편, 응급환자 이송과 진료 단계에서의 운영·관리실태, 관련 보조금 집행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감사 결과 2016년 전주 소아환자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원인이 됐던 적절 조치 미흡과 골든타임을 넘긴 사안의 원인이 밝혀졌다. 당시 응급의학과 전문의 A는 앙급처치 후 정형외과의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 B와 외상세부전문의 C를 호출했다. 호출을 받은 후 C는 30분 이내에 응급실에 도착해 진료했지만 B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하면서 호출을 받고도 요청에 응하지 않아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병원 측은 복지부의 조사를 받으면서 B의 행태를 다르게 보고했고 결과적으로 현지조사를 방해받은 복지부는 관련자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은 당시 B씨의 정당한 사유 없는 호출 거부에 대해 재검토 해 면허정지 또는 취소를 조치하고 현지조사를 방해한 전북대병원 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F와 응급의학과 전문의 A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한 전북대학교병원장에게는 주의를 주었다. 진료비 지불 능력을 봐가면서 응급실을 접수하는 응급의료센터 행태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복지부의 부실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응급환자가 접수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한 사례는 2015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3만365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이송 사유를 보면 ▲ 전문의 부재 7367건 ▲ 진료과 없음 4103건 ▲ 병상부족 2387건(수술실·중환자실·입원병상) ▲ 환자·보호자 변심 1815건 ▲ 사유 미기재 1만226건이었다. 그런데 감사원이 병상 부족으로 재이송된 사례 가운데 응급실 병상 부족으로 보고된 1641건을 조사한 결과, 무려 36.5%에 달하는 599건은 가용 병상인 것이 드러났다. 수용할 수 있는 데도 안 한 것이다. 이들에 대한 구급활동 일지를 보면 의료비 지급능력 부족이나 행려병자, 미수금 존재 등이 기재돼 있었다. 감사원은 실제로는 적혀 있는 200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원은 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은 문제점을 속히 개선할 것을 통보했다.

마약류취급보고제도에 의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용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일반관리대상 취급내역 보고 만료일은 하루 늦춘 11일이다. 또한 S/W 프로그램 연계보고 후 변경이나 취소보고를 할 경우 반드시 해당 S/W업체가 안내하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직무대행 이영민)은 이 같은 보고시스템 규정과 개선사항을 요양기관 등 마약류취급자에게 공지하고 유의를 당부했다. 5일 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일반관리대상 마약류 취급보고는 취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를 해야 하지만 10일이 공휴일, 주말(토·일요일)인 경우 다음 근무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따라서 이달은 1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11일까지 보고하면 된다. 안전관리원은 다수의 취급보고 대상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인 일반관리대상 마약류를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고 마감일에 시스템 보고량이 급증할 것을 고려해 가능한 11일 이전에 보고할 것을 권장했다. 다만 제도 시행일(5월 18일) 이전에 보유한 마약류 재고를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약국은 기존 재고를 소진할 때까지 종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면 된다. 이와 함께 안전관리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보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움말 추가 등 시스템 기능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번에 추가된 기능은 '도움말'이다. 보고 화면에 물음표 마크가 추가돼 입력 예시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자명' 찾기도 개선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직접 보고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이름을 입력하면 최근 처방 정보를 불러올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약국의 경우 조제·투약 '엑셀업로드 보고'가 추가된다. 안전관리원은 조제·투약보고는 엑셀 형식의 파일을 다운로드받아 보고내용을 입력한 후 시스템에 업로드 보고하는 기능을 이번 주 중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 때 보고자가 엑셀 보고양식에 모든 항목을 직접 입력해야 하므로 보고 내용을 잘못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최근 처방·조제 청구S/W 등을 통해 마약류 취급내역을 연계 보고한 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해 사용자 S/W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데이터가 일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해 연계보고 사용자를 위한 주의사항도 안내했다. 연계보고 후 변경 또는 취소보고 시 반드시 해당 S/W업체가 안내하는 절차대로 진행해야 한다. 안전관리원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과 보고자 지원을 위해 상담(1670-6721), 연계기술지원(070-7463-3050~4), 온라인 Q&A 등 다양한 민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 밖에 시스템 사용자 대상 문자 서비스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를 활용해 최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7~8일 양 일 간 제약업계 종사자 16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사무소 대강당에서 '약제실무 Academy'를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제약사 현장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제약업계와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제관리 주요 업무에 대한 실무 사례와 Q&A 중심으로 구성된다. 1일차는 약제 급여기준 검토 절차, 제네릭 약제의 상한금액 산정·조정과 가산기준과 사례, 실거래가와 리베이트 약가조정, 2일차는 신약의 급여적정성 평가·자료 작성방법, 경제성평가의 개념, 사전약가인하와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강희정 약제관리실장은 "이번 교육에서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닌 약제관리 실무사례 등을 안내함으로써 약제 등재신청과 관리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향후 제약산업계 대상 '약제실무 Academy'를 정례적으로 운영해 현장중심 경영철학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전했다.

식약당국이 소아들에게 투여 적정한 용량의 주사제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아들에게 투약되는 의약품에 약화사고를 막고 적정의료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소아용량 주사제 생산·수입 필요 품목'을 조사하기 위해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이번에 생산·수입하고자 하는 약제는 소아용량 주사제로, 허가사항에 설정돼 있는 주사제의 경우 소아용 포장단위로 생산·수입돼 의료 현장에서 적정 의료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우선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소아용량 주사제 생산·수입 품목을 선조사 하기로 하고 병원협회의 의견 조회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는 오는 12일까지 병원계 의견을 조회해 식약처에 해당 조사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오스카제약은 건강보험 적용 2개월이 지나도록 만성골수백혈병 3세대 표적항암제 아이클루시그(포나티닙염산염)를 국내에 공급하지 않고 있다. 생명이 위독한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정부와 업체는 조속히 조치하라." 3세대 표적항암제 아이클루시그를 아시아 판권을 쥐고 있는 한국오츠카제약이 이 약제 급여 개시 2개월이 지나도록 국내에 약제를 공급하지 않고 있어 환자들이 들고 일어났다.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유럽 유통망을 갖고 있는 독일로부터 고가를 들여 수입해 복용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생명이 위독한 백혈병 환자들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신속하게 공급할 것을 촉구했다. 아이클루시그는 미국 제약사 아리아드(2017년 다케다에 인수 합병)가 개발한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를 위한 3세대 표적항암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0개국 판권은 일본 오츠카제약이 갖고 있고 유럽은 독일이 갖고 있다. 문제는 올해 4월 1일부터 국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이 됐지만 6월 5일 현재까지도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업체가 공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환자단체연합회의 설명이다.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 중 일부는 1세대 표적항암제인 글리벡에 효과를 보이지 않는 내성이 생겨 백혈병 암세포가 다시 증가한다. 이 경우 해당 환자들은 2세대 표적항암제인 스프라이셀, 타시그나, 슈펙트, 보슬립으로 변경해 치료받아야 한다. 2세대 표적항암제로 치료받은 환자들 중 상당수는 다시 백혈병 암세포가 없어져 장기 생존을 하게 된다. 문제는 그동안 2세대 표적항암제로도 치료되지 않거나 T315I 돌연변이를 가진 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은 치료성적이 현저히 낮아지는 조혈모세포(골수) 이식 이외에는 치료방법이 없었다. 여기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이 3세대 표적항암제인 아이클루시그인 것이다. 아이클루시그의 건강보험 적용 약가는 비급여 가격 458만2260원의 5%인 22만9113원이다. 그러나 오츠카 측이 이 약제를 국내 공급하지 못하면서 환자들은 독일에서 공수해 먹어야 한다. 매달 약값 6090유로, 포장료 80유로, 운송료 530유로, 송금수수료 5만9769원, 부가세와 관세(약값의 18.8%) 등을 포함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에 환자단체연합회는 업체가 현재 혈액암협회나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약제비 환자지원 프로그램처럼 약제비를 지원하거나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환자들의 약제 복용을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이 단체는 "식약처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고시가 완료됐음에도 의약품이 국내에서 출시되지 않은 경우 아이클루시그와 동일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10% 이하로 차등 선정된 약제는 총 1603개로 확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4일자로 '2018년 의약품 소량포장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를 통해 차등 적용 대상 약제들을 공개했다. 전체 품목수는 2017년 대비 약 19% 감소했다. 공고에 따르면 차등 적용 기준별 소포장 생산되는 의약품은 ▲연간 제조·수입량의 3% 이상 품목 경동제약 페니움정 등 561개 ▲5% 이상 경동제약 세토리드정 등 913개 ▲8% 이상 고려제약 가바틴정 등 129개다. 이 가운데 소포장 기준 약제를 살펴보면 5% 이상 소포장 생산되는 품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10% 이하 소량포장단위 공급 차등 적용 대상에 오른 품목은 총 1997개였는데, 마찬가지로 5% 이상 차등 적용 의약품 품목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소포장 차등 적용 기준에 따른 의약품 개수는 ▲연간 제조·수입량 3% 이상 공급 품목 652개 ▲5% 이상 공급 1223개 ▲7% 이상 공급 122개였다. 한편 제약사는 소포장단위 규정에 따라서 생산품목 10%를 의무적으로 소포장 생산해야 한다.

제약산업을 이야기할 때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조심스럽게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 설계자인 김 이사장도 아직 제약 분야에 대해선 고민이 많아 보였다. 하지만 그는 건강보험 이야기가 나오자 눈빛부터 달라졌다. 문재인케어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시켜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는 게 핵심이다. 한마디로 건강보험 환자의 전체 의료비 중 70%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는 얘기다. 환자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를 낮추겠다는 취지는 모두가 공감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수반돼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의사들의 적정수가다. 아직 의사들의 적정수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김 이사장은 국내 진료수가가 '원가 이하'라고 하지만, 원가에 대해선 각계각층에서 이견이 많다. 대한의사협회는 단순히 매년 환산지수를 7.5%씩 올리면 원가(62.6%→100%)를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전략으로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을 임했지만, 지난 1일 결렬을 선언했다. 문재인케어, 그리고 적정수가 김 이사장과 대담은 건보공단과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9일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수가협상과 관련한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문재인케어와 적정수가라는 굵직한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가 이어졌다. ▶의사들이 문재인케어를 반대하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과 해법은 무엇이라 보는가. "반발의 원인은 낮은 수가에 대한 오랜 불신 때문이다. 사실, 적정수가를 '말(言)'로 약속하고 설득하기엔 어렵다. 아무리 원가 플러스 알파를 보장하겠다고 해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라 본다. 문재인정부는 앞으로 5년간 이익과 손해가 불합리하게 책정된 수가를 재설계하고, 급여화가 이뤄진 건강보험의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들이 균일하게 합리적으로 적정수가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의료계와 충분히 협의할 계획이고, 이 과정은 오해와 갈등은 해소하고 신뢰를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문제를 말로 풀고, 시작할 수 없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우여곡절이 많을 텐데 쉽지 않아 보인다. 5년 동안 성실하게 임하는 것 빼고는 도리가 없다고 본다." ▶얼마 전 적정수가를 고수가도, 저수가도 아닌 적정 이윤이 있는 합리적인 수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우리나라 수가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의 곱으로 정해지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행위에 대한 직접적 통제 없이 가격 단가(수가) 조정만으로 의료행위량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건 쉽지 않다. 기관별, 종별, 유형별, 과목별 편차를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적정수가는 각 수가 항목의 이윤 폭이 균일하다는 걸 의미 힌다. 환산지수로 높낮이를 조정할 수도 있고,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통해 알파 수준을 맞출 수도 있다." 대담 도중 김 이사장은 몇 장의 종이를 썼다. 주로 그래프를 그렸다. 적정수가 이야기가 나오자, 종이에 밑줄(원가)과 사선(급여수가)을 하나 그었다. 문재인케어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사선으로 원가 이하, 이상에 있던 수가를 원가 위에 놓이는 밑줄로 바꾸는 과정이다. "문제는 원가는 밑줄 한 줄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단순화시키기 위해 원가를 일직선으로 하나 그었을 뿐이지, 사실은 원가의 선이 기관별, 종별, 유형별, 과목별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물결이 돼야 한다. 결국, 모두를 골고루 만족시키는 건 기술적으로 쉽지 않다." 의료공급체계 개편, 빼놓을 수 없는 과제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 수가구조인데, 수가 정상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나. "의료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의료기관마다 원가 구조가 다르다. 개원의사의 경우 내과와 외과의 원가 구조가 다르고, 병원은 50병상과 1000병상의 원가가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영국이나 네덜란드처럼 가정의학과 의사만 개원하고, 병원의 경우 규모나 환자 방문 특성이 비슷하다면 원가를 맞춰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굉장히 복잡하다. 아무도 만족할 수 없다. 따라서 비슷한 원가구조를 맞추기 위한 의료공급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300병상 미만 병원은 점진적으로 줄이고, 개원을 할 수 있는 전문과목 계열을 나눈다면 원가구조가 단순해지고 비슷해질 수 있다. 비슷한 규모의 병원, 그리고 비슷한 계열의 동네의원을 그룹핑 해서 수가를 주는 방식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수가구조를 내과계, 외과계, 중소병원, 대형병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료 수집과 진료 모니터링을 통한 연구와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 ▶생각하고 있는 의료공급체계 개혁 방안이 있다면.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에서 비급여를 끌어안고, 수가를 조정하는 게 핵심이다. 건강보험만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민들은 의료비로 가계파탄이 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케어를 모든 의료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주는 '만병통치약'으로 봐선 안 된다. 문재인케어 이후 환자는 1차 의료기관보다 3차 의료기관을, 지방보다 수도권 의료기관을 선호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은 의료공급체계,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 다른 처방을 써야 한다. 1차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선 의료전달체계를 고쳐야 하고, 수도권 환자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선 지방에 좋은 병원을 세워야 한다. 의료 이용량이 늘어난다면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여러 가지 증상에 따른 처방은 별도의 약으로 해야지 문재인케어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다." 간과할 수 없는 문제, 건강보험 재정 ▶5년 장기프로젝트 문재인케어, 30조6000억원으로 가능한가.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 추계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만든 안이다.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중 10조원을 활용하고, 지난 10년간 평균보험료 인상률 3.2%를 유지하면서 재정을 확보한다는 방안이다. 현재까지 변동요인은 없다." ▶적정수가를 재설계 하는 과정에서 재정이 추가 투입될 가능성은 없나. 국민들은 문재인케어를 찬성하면서도, 추가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함께 보내고 있는데. "문재인케어는 의료개혁의 전부가 아니다. 30조6000억원은 문재인케어를 완성하기 위한 재정소요액이다. 건강보험료 평균 3.2% 인상, 누적적립금 10조원 지출은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하는데 쓰일 비용이다. 30조6000억원으로 모든 건강보험 제도를 포괄 할 수 없다. 가령 베이비붐 세대가 정년을 맞는 2020년 이후부터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된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온다. 고령화 때문에 건강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긴데, 이 문제를 문재인케어 때문이라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설계하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을 예측했다. 그리고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재정을 속이거나, 더 필요한 부분을 숨기지 않았다. 몇 번을 계산해봐도 마찬가지였다." 공보험이자 단일보험자로서의 건보공단 ▶식상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평소 소신을 듣고 싶다. "우리 건강보험은 가입자·보험자·공급자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책임지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만큼 기금화는 맞지 않는다. 사회보험에서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재정이 악화되면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재정을 충당하고, 국고 등 지원은 보험재정의 2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상황이다." ▶단일보험자의 현지조사권 강화 혹은 수사권 부여 등 건보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여러 복안이 오랫동안 논의됐다. 이에 대한 건보공단의 방향성은. "최근 복지부에서 실시한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기획조사에 공단이 참여한 것을 두고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지조사권은 복지부 고유권한이지만 필요한 전문 인력을 공단과 심평원이 함께 지원했던 만큼, 복지부 주관으로 현지조사와 공단 방문확인, 심평원 방문심사 등 급여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공단에서 수사의뢰 후 수사가 종결되기까지 평균 11개월이 소요되면서 재정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보건의료와 조사의 전문성을 갖춘 공단에 사무장병원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 되면 전국에 배치된 급여조사 인력풀을 활용해 단기간 내 사무장 병원 퇴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단일보험자 탄생과 함께 설립된 심평원과 관계 설정은 보건의료계의 영원한 물음이 될 것이다. 건보공단과 심평원과의 관계를 다시 한 번 설명해달라. "심평원은 심사를 대법원 판결과 같은 권위를 갖도록 만들어졌다. 요양기관들이 공정성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한 것인데, 못한 점이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여기에 심평원이 입법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수가와 약가 설계기능을 가지고 있어 사법기능과 혼재된 상태다. 문재인케어는 수가의 재설계이며, 수가와 급여를 잘 설계하고 운영을 제대로 하려는 것으로, 정부·공단·심평원의 3자 협의가 중요하다. 건강보험 운영도 역시 3자가 역할을 나눌 수 있도록 설계돼 있으며, 현재 맡은 역할을 변경하려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자의 역할, 향후 과제를 이야기해달라. "급속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재정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사업 중심으로 가야 의료수요 감소로 급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본다. 공공부문이 취약한 한국적 보건의료 환경에서 공공부문의 역할 부족을 보완해 건강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본다." 김용익 이사장은 데일리팜 창간 19주년을 맞아 대담 이후 친필로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여 남은 가운데 각 정당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정책과 공약 중 약국과 가장 연관이 깊은 대표적 공약은 단연 카드수수료 인하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정의당은 나란히 위 순위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걸고 표심을 자극했다. 4일 현재 데일리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유력 정당 5개별 공식 정책과 공약을 비교한 결과 보건 관련 공약은 여당을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게 없었다. 이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명명되는 획기적인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은 대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보다는 복지나 노동 분야에 보다 많은 공약을 할애했다. 약국 또는 보건 분야를 위주로 각 정당별 공약을 살펴보면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공약 4순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R&D 기술투자 확대를 랭크시키고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내걸었다. 4차 산업혁명 R&D 지원 육성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과도 연관된 부문이다. 약국과 관련된 부문은 7순위 공약으로 사업주와 노동자 사회보험료 부담 경감과 영세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부담 대폭 완화, 상가 세입자 권리보장, 권리금 보호 대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까지 소상공인 영업보장과 상가세입자 권리보장을 약속했다. 공약 9순위로는 '문재인 케어'의 차질없는 약속을 내걸었다. '문재인 케어'는 지난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첫번째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체적으로는 3억원 이상 영세 카드가맹점의 경우 현행 0.8%에서 0.5%로 수수료율을 낮추고 3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중소 카드가맹점의 경우 현행 1.3%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이행기간은 명시되지 않았다. 정의당의 경우 카드수수료가 5순위 공약으로 설정됐다. 정의당은 가맹점의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전체 카드 수수료를 1%로 묶어 상한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한 중소 카드 가맹점의 연 매출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유류세 등)와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행기간은 임기 중으로 설정했다. 이 외에 공약 내용에는 임대료 인상률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2배 이내료 제한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비롯해 재건축 시 임차인 우선 입주권, 퇴거보상 보장이 포함돼 있다. 바른미래당은 소상공인 맞춤형 AI 상권분석 시스템 도입과 로타바이러스 무료예방접종, '떴다방' 신고 핫라인 설치 등을 관련 공약으로 내세웠다. 한편 민주평화당의 경우 보건 관련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