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18일부터 28일까지 전국 15개 지역에서 의료분야 자율규제단체에 소속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방법 ▲자율점검 관련 주요 상담사례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실태조사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 등을 다룬다. 온라인 자율점검 지원서비스 이용방법을 자세히 시연 및 설명함으로써 요양기관이 보다 쉽게 자율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29일까지 실시 중인 고유식별정보처리자 안전성 확보조치 관리실태 조사를 자율점검 수행 결과로 대체하는 방법도 함께 소개한다. 이번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요양기관(보건기관·조산원 제외)은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하여 사전 신청하면 된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협상에서 웃은 기관은 병원이었다. 이른바 벤딩으로 불리는 추가소요재정이 사상 최대로 건강보험 재정 곳간에서 나왔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를 병원이 독식했다.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에서 손해를 보는 병원들은 내년 환산지수 2.1% 인상으로 그나마 '적정수가'로 한걸음 내걸을 수 있었다. 약국은 1조원을 넘기지 못하고 조여진 벤딩으로 사상 첫 1000억원 벤딩 확보에서 밀려났다. 해마다 수가협상에서 종별 협상 대표로 나서는 일부 의약단체들의 목소리는 진료비와 벤딩 점유율 문제가 두드러진다. 기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료비 규모가 큰 병원급 의료기관은 인상률에 따라 추가소요재정이 커서 점유율 독식이 심각해 나머지 유형은 이른바 '이삭줍기'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현상은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앞서 타결 또는 결렬을 선언한 타 공급자단체와 달리 대한병원협회는 0.1% 인상을 위해 1시간 40분이라는 추가협상을 가졌지만, 0.1% 인상에 223억원이 추가 투입돼야 하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 소속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었다는 후문이다. 데일리팜이 1일 2019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가지고 유형별 점유율을 분석한 결과, 내년 수가 추가소요재정은 9758억원으로 병원 4683억원, 한방 595억원, 약국 944억원이 배분된다. 수가인상률은 약국 3.1%, 한방 3%, 병원 2.1% 순이었지만 실제 벤딩 배분액 순위는 순서가 바뀌었다. 만약 의원과 치과가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수치를 받아들였다면 각각 2934억원, 664억원을 가져가게 될 뻔 했다. 그렇게 되면 전체 벤딩의 78.1%를 병의원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는 2016년 75.6%, 2017년 76.2%에서 또 다시 점유율이 높아진 셈이다. 특히 이번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은 틀니, 임플란트 등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던 치과를 통제하려고 했던 흐름이 보여, 향후 타 유형에서 문재인케어를 적극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그동안 치과의 벤딩 점유율은 2016년 5%, 2017년 5.9%, 2018년 8.5%로 눈에 띄게 늘었고, 이번에 건보공단은 최종 2.0%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면서 점유율을 6.8%까지 내리려 했다. 하지만 대힌치과협회는 이에 반발해 결렬을 선언했다. 약국의 경우 2016년 11.6%, 2017년 11%, 2018년 9.7%, 2019년 9.67%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수가인상률은 지난해 2.9%보다 올해 0.2% 높아져 전 유형 1위를 기록했지만 점유율은 더 낮아졌다. 이는 약국의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이 매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결과다.

요양기관 처방·조제시스템(DUR)의 부가기능인 환자 투약이력조회 기능이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이 추진된다. 당뇨병 치료제 메트포르민 경구제와 조영제 주사제의 병용금기 팝업으로 인한 요양기관 현장 민원도 함께 개선된다. 심사평가원은 DUR 시스템에서 현장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개선이 요구되는 이 같은 기능들에 대해 요양기관 의견을 조회 중이다. 먼저 심평원은 환자 투약이력 조회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이 기능은 의약사 진료(시술)·조제 시 환자 투약 이력을 확인할 때, 사전동의를 하지 않은 환자가 많아 임상 현장에서 적시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모바일 임시 인증 등을 적용하고 있지만, 노인이나 14세 미만 아동들은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한다. 환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진료화 면에 생년월일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인증번호를 발송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수반되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DUR 점검 데이터(투약이력)를 활용한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현장 개선 의견과 응급상황 이외에 환자 투약이력을 확인해야 하는 상황 또는 사례, 미확인 시 환자 안전문제나 사례, 예측되는 부작용 등을 폭넓게 수집해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메트포르민 경구제와 조영제 주사제 병용금기 팝업으로 인한 현장 민원 개선도 추진된다. 2016년부터 적용된 메트포르민과 조영제 병용금기 처방전간 점검은 병용하는 요양기관이 많아 DUR 팝업이 많이 발생했다는 게 심평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더라도 입원과 특정 과에서 DUR 팝업창이 증가하면서 사유기재 등 또 다른 업무가 가중되면서 현장의 피로도가 쌓여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타났다. 이에 심평원은 복약지도를 통해 실제 병용투여가 일어나지 않는 사례 등 기재를 할 필요가 없는 예외사유 마련 등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감기약이지만 마약류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슈도에페드린 또는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관리에 식약당국이 1인당 최대 4일분만 판매하도록 업계에 요청하고 나섰다. 또한 이 성분이 함유된 일반의약품을 약국에서 사재기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남에 따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약국과 제약업체 등에 알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는 최근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일반약을 불법 마약류 제조를 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면서,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와 대책협의를 갖고 이 같은 협조사항과 지침을 환기시켰다. 관리방안의 큰 줄기는 식약처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행 중인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 관리방안'이다. 이 지침은 일반약 병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삽입하는가 하면 소량 병포장 생산으로 전환, 약국에서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이상 사례가 나타나면 즉시 당국에 신고를 하도록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협의 내용에 따르면 식약처는 업계에 해당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고, 이 제제 중 낱알모음 포장(PTP, FOIL)은 불가피한 경우를 빼고는 1인에게 최대 4일부에 해당하는 약제만 판매하라고 지침을 세웠다. 또한 같은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으로 구입하거나 PTP-FOHIL 소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거나 그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식약당국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여기다 제약단체는 업체 생산과 관련된 지침을 내놨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현재 생산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과 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병포장을 100, 200, 300, 500, 1000정 캡슐 중 60캡슐 이하의 소포장으로 전환하고 일반약임에도 병포장에 '조제용' 문구를 삽입하도록 가이드했다. 다만 제약사 생산관리와 원자재 재고 등을 고려해 지난해까지 60정, 캡슐 소량 병포장 생산과 '조제용' 문구를 삽입하도록 했다. 수출용과 군납용은 대상에서 제외다. 대한약사회는 자율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협의했다. 약사회는 슈도에페드린과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인 수준의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징계를 의뢰하도록 했다. 여기서 일반약 병포장 등 비상식적인 판매를 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령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도록 가이드를 정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이 제제 일반약 병포장을 다량 취급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약사회 차원의 계도를 실시하고 연수교육 필수 과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약사회는 이 제제 판매 시 주의사항 등 약국 근무자용 홍보 리플렛을 제작하는 한편 불법사용 사례에 대해 전 회원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대회원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당신은 소개팅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났습니다. 평소보다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한 뒤 계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갑을 놓고 온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보건산업진흥원 신입직원 채용 지원자들에게 실제 인공지능(AI)이 질문한 내용이다. 지원자는 60초 안에 생각하고 60초 안에 답변해야 한다.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채용 바람이 제약사에 이어 공공기관까지 불고 있다. AI는 지원자 직무적성과 업무 적합도를 분석해 정확한 '수치'로 제공한다. 면접관은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달 28일 2018년도 제1회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를 내고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보건산업 정책기획·사업지원, 보건의료 R&D 기획 등 평가 분야 신입직원 31명을 채용한다. 이 과정에 인공지능 전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열린인사 채용 정책 일환으로 복지부 산하 기관 중 AI를 도입해 신입직원 선발에 적용한 것은 진흥원이 처음이다. AI 분석 전형은 ▲보건산업 정책기획·사업지원(빅데이터 등) ▲보건의료 R&D기획, 평가, 관리 ▲바이오헬스사업(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창업지원 등) ▲국제의료기획 및 국제협력(의료해외진출, 외국인환자유치 등) ▲경영기획 등 분야에서 진행된다. 전형 과정은 필기시험 통과자를 대상으로 웹캠을 통한 화상채팅 방식으로 치뤄진다. 인공지능은 지원자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자기소개 등 기본 질문과 상황에 따른 질문을 하게 된다. 탐색과 심층 질문 등으로 구분된다. 진흥원 관계자는 인공지능 도입 배경에 대해 "직무적성 검사와 모집 분야에 적합한지를 참고하는 용도"라며 "블라인드 채용이 강화되고 있다보니 공정성을 확보하고, 면접 간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AI 전형을 통해 지원자 직무적성과 업무적합도가 숫자로 표현돼 객관성이 생긴다는 것이다. 진흥원은 "인공지능 활용 초기 시행인 점을 감안해 AI전형 분석 결과는 면접관 참고 자료로만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진흥원은 인공지능 전형 데이터가 축적돼 기술과 알고리즘이 정교해지고 객관성이 검증될 경우 AI채용 범위와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복지부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기타 공공기관으로도 인공지능 전형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한미약품이나 JW중외제약 등 일부 제약사는 앞서 신입사원 선발에 인공지능 면접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진흥원 신입직원 채용은 모두 블라인드 방식이며, 서류전형·필기시험(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인공지능 전형·면접 순으로 진행된다. 인공지능 전형은 지원자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 온라인으로 접속하면 된다. 오리엔테이션과 얼굴 인식을 거쳐, 직군별 제시되는 게임 임무를 수행하고, 심층·구조화 질문에 답변하게 된다. 이영찬 진흥원 원장은 "취업지원대상, 충북권 지역인재, 시간선택제, 경력단절여성 등 다양한 유형으로 채용을 진행하는 만큼 보건산업 미래를 이끌어 나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암젠코리아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와 한국화이자제약 신세포암 치료제 인라이타 1, 5밀리그램이 급여 첫 단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1일 오후 3시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신약 3개사 6품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 여부를 판단했다. 그 결과 엑스지바와 인라이타는 급여 적정성을 인정 받았다. 세엘진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오테즐라와 한국화이자제약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치료제 빈다켈캡슐 20밀리그램은 조건부 비급여 판정이 났다. 조건부 비급여 판정 약제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로 비급여로 판정된 것을 의미하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급여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하면 급여 전환이 가능하다.

2019년도 약국 보험수가가 3.2% 오른다. 마약류를 포함한 내복약을 기준으로 3일분 총조제료는 올해 5490원에서 5680원으로 190원 인상된다. 건강보험공단과 대한약사회는 오늘(1일) 1시20분경까지 '2019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가격 결정'을 위한 지리한 샅바싸움을 끝내고 내년도 약국 조제수가 인상률에 최종 합의했다. 내년도 약국 환산지수, 즉 상대가치점수당 단가는 올해 82.4원에서 85원으로 2.6원 오른다. 이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약국 투약일수에 따른 항목별 조제수가를 산출한 결과 마약류를 제외한 총조제료는 1일치 기준으로 4950원 산출됐다. 1일분 조제수가를 항목별로 살펴보면 약국관리료 610원(3.4%), 조제기본료 1400원(3.7%), 복약지도료 930원(3.3%), 조제료 1440원(2.9%), 의약품관리료 570원(1.8%) 수준으로 오른다. 여기다 마약류를 포함할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600원(3.4%) 오르며 총 조제료도 4980원(3.3%) 인상된다. 마약류 의약품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총 4단계)의 일환으로,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가 개정되면서 조정된 것이다. 내복약을 기준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포함한 투약일수별 총 조제료는 ▲1일분 4980원(160원) ▲3일분 5680원(190원) ▲5일분 6310원(210원) ▲7일분 6980원(220원) ▲10일분 7740원(250원) ▲15일분 9330원(300원) ▲26~30일분 1만1620원(360원) ▲51~60일분 1만5370원원(480원) ▲81~90일분 1만6360원(510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한편 이 합의안은 오전에 있을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 추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확정된다.

3년 만에 전 유형 수가협상 타결은 깨졌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종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각각 2.8%, 2.0%를 제시 받자 '결렬'을 선언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행을 택했다. 의협과 치협의 수가협상 결렬 속에 대한약사회는 3.2%라는 수가인상률에 최종 합의하고 도장을 찍었다. 1년 만에 다시 수가인상률 1위 자리를 탈환했다. 일찌감치 수가협상 타결 의지를 보였던 대한한의사협회는 최종 3%를 제시 받아 1일 오전 12시 15분 경 첫 번째로 타결 소식을 전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변수는 다름아닌 대한병원협회였다. 1년 전 의협이 1시간이 넘도록 건보공단과 줄다리기를 했다면, 이번엔 모든 공급자단체들이 떠나고 1시간 40분이 넘도록 남아있던 단체는 병협이다. 병협이 최초 제시 받은 수가인상률 수치는 1.0%였으며, 막후 협상을 통해 2.1%까지 끌어올렸다. 1시간 40분 동안 2.1%에서 2.2%로 0.1%를 인상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지만, 점유율이 높은 병협의 0.1% 수가인상은 벤딩 223억원 투입을 의미하는 만큼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설득이 쉽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문재인케어 동반자, 병협 낙점됐나 이번 수가협상에서 지켜봐야 할 점은 병협이 6년 만에 수가인상률 2%대를 넘겼다는 것이다. 병협은 2013년 2.2%의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이후 2014년 1.9%, 2015년 1.7%, 2016년 1.4%, 2017년 1.8%, 2018년 1.7%를 거쳐 내년도 수가인상률로 2.1%를 확정 지었다. 협상결과를 놓고 보면 병원의 경우 1.7% 인상률이라고 해도 벤딩의 48%를 점유, 총 9758억원의 벤딩 중 4683억원을 가지고 갔다. 다른 유형과 달리 1%의 차이가 그 만큼 커서 0.1% 인상에도 벤딩 폭이 수백억원을 좌우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협의 2%대 수가인상률 탈환은 정부가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인한 '적정수가'의 첫 동반자로 병원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수가인상률 1, 2위를 기록한 약사회와 한의협은 병협에 비하면 일찌감치 수가협상을 타결했다. 약사회의 1위 독주는 처음부터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건보공단으로부터 최초 1.7%를 제시 받으면서 1위로 출발한 약사회는 마지막까지 가뿐히 1위를 유지하면서 최종 3.2%에 도장을 찍었다. 한의협 또한 건보공단이 한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부대조건으로 걸면 바로 도장을 찍겠다고 공언하면서 수가협상에 임해왔다. 당초 31일 오후 9시 쯤 수가협상을 완료할 수 있다고 했지만,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회의가 길어지고 타 공급자단체 등의 '팀플레이' 요청으로 자정까지 협상을 진행해 최종 3.0%에 타결했다. 궐기대회로 '찍힌' 의협, 최종적으로 2.8% 제시 받아 결렬 선언 의협은 처음 건보공단에 7.5%를 제시했었다. 하지만 돌려 받은 최종 수치는 2.8%였다. 의원 벤딩 규모로 보면 2934억원인데, 병원의 4683억원과 비교하면 턱 없이 낮은 수치다.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협상이 아닌 구걸을 하다 나온 기분이다.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을 구걸해야 하는 협상 같지 않은 협상"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방 상근부회장은 "지난해 대통령이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그 말이 거짓인지 복지부와 공단이 대통령의 뜻을 어기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의 협상은 없다"고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의 수가협상 결렬은 2013년 이후 6년 만이다. 의협과 병협의 희비가 교차한 때도 2013년인데, 이번에도 수가 타결과 결렬 사이에서 또 다시 희비가 엇갈렸다. 주목되는 대목은 2013년 수가협상 결렬 또한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 이후 이뤄졌다는 점이다. 이번에도 수가협상 기간에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고, 결국 결렬된 채로 8일 열리는 건정심에서 의원 수가를 논의하게 된다. 1.1% 시작으로 2.0%에서 끝난 치협, 보장성 강화 협조 난항 예상 치협은 건보공단으로부터 처음 인상률 수치를 제시받은 이후부터 난항이 예상됐다. 마경화 치협 상근부회장은 "처음 1.1% 제시를 받았다. 수가협상장을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0.1%씩 올랐다. 13년 동안 수가협상을 했지만 이렇게 수치가 안움직인 적은 처음"이라며 "연구용역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치협이 마지노선으로 예상한 협상 가능한 수가인상률은 3.0% 수준이었다. 마 상근부회장은 "보장성 강화정책에 협조해서 볼륨이 늘었는데, 볼륨이 늘었다고 수가를 안주면 누가 정책을 따라가겠느냐"며 "앞으로 보장성 강화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했다. 공단, 수가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방상혁 의협 상근부회장은 협상 결렬을 선언하면서 "공단에서 주는 수가에 도장을 찍거나, 말거나 결정하라"고 발언했는데, 이와 관련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마지막까지 수치 격차를 줄이지 못해서 결렬된 부분은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하지만 수가협상을 진행하면서 그런 표현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강 이사는 "가입자 뿐 아니라 공급자도 민원인이라 생각을 하고 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발언은 전파되지 않아야 하는데, 협상 과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한건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보장성 강화 정책에 앞장선 치협이 최종 2.0% 수치를 제시받고 결렬을 선언한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강 이사는 "치협이 문재인케어에 앞장선 부분은 정부 측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공단 입장에서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충실히 반영해서 진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었다"며 "원하는 수치에 도달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환산지수 협상을 보장성 강화로 연결하지 말고 매년 계약되는 단가를 결정하는 것으로 봐달라. 적정수가 산정을 위해 공단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년도 보험수가가 평균 2.37% 인상된다. 추가소요금액(벤딩)은 9758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유형 중에는 약국이 3.2%(3.1%와 환산지수 같음)로 인상률이 가장 높았다. 다음은 한방 3%, 병원 2.1% 였으며, 의원과 치과는 결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