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UAE 보건재단상을 수상했다. 식약처(처장 류영진)는 지난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 중인 제71차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안전관리원이 UAE 보건재단상(United Arab Emirates Health Foundation Prize)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UAE 보건재단상을 한국에서 수상하기는 처음이다. WHO는 보건의료 분야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을 선정해 총 5개 부문에서 시상한다. UAE 보건재단상은 1993년 제정됐으며, 나머지 부문에는 Ihsan Dogramci 가족보건재단상, Sasakawa 보건상, 쿠웨이트 건강증진재단상, 이종욱 박사 기념상 등이 함께 제정돼 있다. 안전관리원은 시판 의약품의 부작용 등 이상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 8231;분석& 8231;평가해 식약처 의약품 안전 정책 결정과 소비자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9개 후보 중 UAE 보건재단상 선정 패널의 만장일치로 수상이 결정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관리원과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약국이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협상에서 다른 유형보다 높은 인상률을 차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3000억원을 투입하면서, 2019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각각 0.12%, 0.23% 차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는 2년에 걸쳐 조정하기로 한 환산지수 1300억원 중 절반 가량에 해당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협상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인해 각 유형별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의원과 병원 뿐 아니라 치과와 한방까지 예년과 다른 수가인상률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보장성강화 정책에서 밀려 있는 약국 유형으로선 높은 인상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와 수가협상을 이끌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서 환산지수와 적정수가는 별개라는 기조와 함께 병원과 의원의 환산지수를 차감하고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이번 수가협상에서 인상률 순위는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보장성 강화 정책의 중심에 있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폭적인 환산지수 인상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이 깨지게 된 것이다.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역시 적정수가는 문재인케어 향후 5년 동안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번 수가협상은 1차년도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 환산지수 2.9% 인상으로 수가인상률 2위를 차지했던 약국으로선 보장성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상위권 수가인상률에 랭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유형과 달리 약국은 이번 협상에서 차감계약을 하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총 벤딩이 늘어난다는 가정 하에, 일정 부분의 파이만 확보한다면 협상에서 유리한 인상률과 추가소요재정액을 얻어낼 수 있게 된다. 이는 그만큼 협상테이블에서의 전략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란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오늘(28일) 오전 10시 3차 수가협상에 임하는 대한약사회는 다른 유형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 요인이 발생하고 있으나, 약국은 환산지수 인상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를 제외한 다른 증가 요인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진료비 자연 증가분을 빼고는 다른 요인에서 진료비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약국 조제수가 개편을 통한 행위 신설 추진과 환산지수 인상을 통한 진료비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생물의약품인 한국유비씨제약의 알프로릭스주와 엘록테이트주, 한국애브비의 마비렛정이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 절차를 생략한 대신 신속등재하는 방안을 택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이들 3개 약제가 신속등재 트랙인 '약가협상생략제도'를 이용해 협상 없이 이르면 내달부터 보험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될 전망이다. '약가협상생략제도'는 보험자인 건보공단과 협상을 밟지 않고 보다 빨리 약제급여목록에 등재하는 트랙이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기준치를 업체가 수용하는 조건이 전제되기 때문에 환자에게는 접근성을, 업체에는 빠른 시장 진출을, 건보공단에는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에 협상생략 트랙을 넘은 약제는 한국유씨비제약 알프로릭스주와 엘록테이트주,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이다. 먼저 알프로릭스주는 생물의약품으로, B형 혈우병 출혈 억제와 예방, 수술전후 관리, 출혈 빈도 감소와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에 허가받은 약제다. 이번 등재를 위해 업체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100% 금액 이하를 수용해 이번 협상생략 등재가 가능해졌다. 상한가는 1181원 수준으로 책정됐다는 후문이다. 한국유씨비제약 엘록테이트주도 생물약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A형 혈우병 환자 출혈의 억제와 예방, 수술전후 관리, 출혈의 빈도 감소와 예방을 위한 일상적 예방요법으로 허가받았다. 이 또한 업체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100% 금액 이하를 수용했다. 상한가는 675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한국애브비 마비렛정은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형 1~5 또는 6형에 감염된 성인 환자의 치료로 허가받은 약제다. 이번에 업체 측은 대체약제 가중평균금액의 90% 금액을 수용하면서 급여목록 등재에 성공했다. 등재될 보험약가는 대략 6만502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창업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창업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보건의료빅데이터, 창업 성공의 길을 열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보유한 보건의료빅데이터(진료정보,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자원 등)를 활용한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보건의료분야 창업 인프라 구축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공모기간은 28일부터 7월 11일까지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예비창업자, 대학생, 일반인 등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하다. 참가신청서와 창업아이디어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에 접수된 서류는 심사위원 평가를 통해 10개 내외 후보가 선정되고, 발표 멘토링(팀별 진행)을 실시한 후 8월 말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 포상내역은 총 상금 1500만 원으로 최우수상(1팀), 우수상(1팀), 장려상(2팀), 입선(6팀)이며, 수상팀에게는 심평원 보건의료빅데이터 OPEN R&D센터 등을 활용하여 사업모델에 적합한 빅데이터 분석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최우수 1팀에게는 2018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제6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특전과 범정부 차원의 창업 지원혜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보건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들이 성공 창업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의료의 사회적, 공익적 가치 실현 목적으로 한 의료기관 연대모임이 출범했다.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이하 사의련)가 26일 창립총회를 갖고 이사장에 강대곤(연대의대·가정의학과 전문의)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서안성의원 원장을 추대했다. 사의련은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적 역할에 가치를 두는 의료기관들의 연대 모임으로 환자와 보호자,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건강생태계 조성과 깊어지고 있는 건강불평등의 원인을 연구, 교육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활동과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직역별 연대모임은 있었지만 의료기관을 총 망라한 연합회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의련에 참여할 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조산원 등이다. 구체적으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의료협동조합 소속 의료기관들과 지역에서 주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들이 참여한다. 사의련이 하려는 주된 사업은 건강한 마을 만들기이다. 최근에 나온 커뮤니티케어가 좋은 예가 된다. 기존 의료기관 중심에서 지역의 다양한 복지수요와 의료자원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거점에 사의련 소속 의료기관들이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아동청소년보호사업, 장애인주치의사업, 노인돌봄사업, 정신건강사업, 노동자건강사업 등이 있다.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은 열악한 상황이다. 공공의료기관의 병상수를 보면, 한국은 10% 미만으로 공공중심 의료체계를 표방하는 영국의 95%에는 물론 민간중심 의료체계를 가진 미국의 33.2%에 비해서도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다. 형식적으론 의료법인 병원이지만 사실상 개인 소유 및 지배형태를 보이는 민간의료기관의 모습도 의료의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다. 국가 차원의 공공병원 확충과 함께 민간의료기관들도 사회적, 공익적 가치 실현에 나서야 할 때다. 강대곤 신임 이사장은 "언제나 새로운 출발은 가슴 설레는 기쁨이기도하고 두려움이기도 하다"며 "한국사회에서 의미있는 존재감을 드러내도록 열심히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내년도 요양기관 환산지수 수가 인상을 위한 추가재정소요액(벤딩)의 대략적 규모가 결정됐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는 건강보험공단이 다음주부터 공급자단체와 진행하는 수가협상에서 '협상카드'로 써야 하는 만큼 수치가 공개되진 않았고 아직까지 '재량권'의 여지는 남아 있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25일 오후 4시부터 3시간에 걸쳐 벤딩 규모를 정하기 위한 첫 만남을 가졌다. 당초 오후 6시 이전에 1차 회의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예상은 금세 무너졌다. 이날 오후 5시 50분경, 재정위 소위는 정회를 가졌다. 배석으로 참석했던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정회로 언제 끝날 지 모른다"고 했다. 이후 오후 6시부터 30분간 이어지던 재정위 소위는 또 한 번 중단됐다. 이 시간에 가입자 대표로 첨석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녹색소비자연대 등이 옆에 마련된 소회의실에서 '작전회의'를 벌여야 했다. 가입자 대표 관계자는 "건보공단이 다양한 이유로 공급자단체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이야기 하고 있다"며 "가입자 또한 (문케어 등) 현안으로 인해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할 정도였다. 저녁 7시가 넘어 재정위 소위를 끝낸 고영 건보공단 보험급여실장은 "이번 수가협상은 공급자, 가입자 모두 새로운 상황을 맞았다"며 "서로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재정위 소위 위원들에게 그동안 준비한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객관적 데이터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고 실장은 "수가협상 계약에서 필요한 자료부터 환산지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꼼꼼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모두 했다"며 "가입자 측도 어느 때보다 고민하고 질문을 많이 했다"며 당초 예상보다 길어진 회의에 대해 설명했다. 고 실장은 "정회가 이뤄진 시간 동안 가입자단체가 논의하고, 고민해서 (벤딩 상한선) 조정률을 결정해줬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주부터 수치를 제시하고 각 유형별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재정위에서 준 재정을 가지고 유형별 인상률에 대한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가협상 과정에서 공급자단체에게 공개할 수 있는 벤딩 범위는 미지수라면서, 31일 최종 수가협상과 함께 재정위가 열리는 만큼 '재량적'으로 벤딩이 변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고 실장은 "건보공단 측에 벤딩 재량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바로 주기 보다 과정을 지켜보다가 새로운 상황과 변수에 맞춰보기로 했다"며 "이번 협상은 각 유형별로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마지막 날(31일)까지 협상 과정을 지켜보자는게 재정위 위원들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재정위 소위를 마치고 나온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문재인케어가 성공하기 위해선 적정수가가 필요하고, 가입자단체 또한 이해를 하고 있는 대목"이라며 "하지만 수가협상 도중 문케어를 반대하는 의협의 행태를 보면 수가를 인상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고 했다. 복지부 또한 이번 재정위 소위에서 그동안 밝혀왔던 기조로 적정수가와 환산지수 수가협상은 별개라는데 초점을 맞췄다. 또 다른 가입자단체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에서 공급자단체들의 의견을 듣고 수가인상을 위한 재정 확대에 목소리를 높였다"며 "(의협의 태도를 보면) 타협에 난항이 예상된다"고 했다.

요양기관 현장에서 의료사고나 약화사고가 발생할 경우 의약사 또는 개설자가 사고에 대한 경위와 보상방안 등을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을 의무·제도화 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이 추진된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의료사고에서 병원 측이 신속대응 한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일반인이 겪는 차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법률위원장)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고 업계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 추진은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의료사고를 당하자 해당 병원 측이 신속하게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보상 논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 것이 시작점이다. 이 때 국민들은 병원들이 피해자가 유명인이 아닌 일반인인 경우에 제대로 된 설명이나 사과가 없었던 사례와 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 목소리를 냈었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보건의료기관 개설자와 보건의료인은 의료(또는 약화)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사고 내용과 사고 경위, 보상방안 등을 충분하게 설명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된다. 의견조회는 각 단체를 통해 내달 초까지 진행되며 법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 응대와 관련된 법 개정은 최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 의해 대표발의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있다. 이 법은 일명 '사과법'으로, 의료사고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의료기관 측이 환자나 가족들에게 사과와 설명 등을 하도록 법에 명문화시켜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양 측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골자다.

난소암 2군 병용투여가 가능한 아바스틴주(Bevacizumab, 베바시주맙)의 병용 영역이 넓어지면서 관련 환자에 투여 시 보험급여가 가능한 용량과 주기 등도 각각 기준이 다르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업계로부터 질의받은 내용에 따르면 아바스틴을 '파클리탁셀(paclitaxel)+카보플라틴(carboplatin)'과 병용하는 요법으로 난소암 2군 사용을 할 때는 '가'항의 용량 기준인 7.5mg/kg과 달리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15mg/kg으로 6-8주기까지 투여해야 한다. 또한 그 이후에는 이 약 단독으로 질병 진행이 있을 때까지 투여가 가능하다. 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공고 개정 시점에 '파클리탁셀+카보플라틴' 요법을 6~8주 이내에 시행 중이고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아바스틴을 추가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2차 종양감축술을 시행한 경우에 고식적 요법으로 이 요법을 사용할 경우는 2주기부터 병용투여가 권고된다. 당초 이 약제 허가 시 고려된 해당 임상시험에서 2차 종양감축술을 시행한 시험군에서는 감축술 시행 후 시작하는 화학요법 치료의 제 2주기부터 아바스틴을 병용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전에 아바스틴을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에게 이 요법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약값 전액본인부담(100/100)으로 투여가 가능하다. 이 약제 허가 시 고려된 해당 임상시험에는 '이전에 이 약 또는 다른 VEGF 저해제 또는 VEGF 수용체-표적 치료제를 투여한 적이 있는 환자'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허가사항 범위 내에 있어서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